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급 한시기구(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한 광주광역시 연장승인에 따라 조례부칙 개정이 필요하고 문화수도추진단내 하위부서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어 대내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명칭을 “과”로 통일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급 한시정원(문화수도추진단장)에 대한 광주광역시 연장승인에 따라 조례부칙 개정이 필요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세액공제범위를 정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 및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전국 실시를 목표로 추진해온 시·군·구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기에서 전자 날인 발급]에 따라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남순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위탁기간의 연장 및 시설장 직무대행자 지정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발의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헌 의원입니다.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용산동 235번지 일대의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김동헌 동료의원님과 함께 철야농성을 했습니다. 5월 17일은 5·18광주 민중항쟁 31주년 전날이었습니다. 4월 보름이기도 했습니다. 농성 들어 가는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격려방문, 격려문자, 격려전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문의전화를 받으면서 하룻밤을 동구청 현관 로비에서 보냈습니다. 5월 17일은 광주에서 민중항쟁 31주년을 기념해서 전야제가 있었고 오늘은 공식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고 저희 두 의원은 농성을 하였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5·18이었습니다. 5·18 때문에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 뱃지를 달고 5·18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농성을 하면서 제 나름 생각으로는 이것이 5·18정신의 계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의요구와 그리고 그 재의와 관련된 우리 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5·18의 한복판 종가집 동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일,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우리 힘이 부족해서 못막더라도 막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이것이 5월 정신계승이라고 생각해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농성이라는 형식으로 5·18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구청 공무원님들이 곤혹스러워하시고 구청을 찾은 우리 주민,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셨을 것입니다. 서두에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고 민간위탁관련 조례 재의결을 요구하는 말씀을 잠깐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한 분의 기권, 나머지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내용입니다. 재의이유는 두가지입니다. 구청장의 집행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절차이행상 비효율, 그 이유로는 중복심사다 그리고 과정이 장기화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3월달 임시회에서 토론하면서 다 논의됐던 것들입니다. 물론 그 논의가 집행부와 흔쾌히 합의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한침해 부분은 권한침해가 된다면 위법입니다. 2월 10일 똑같은 내용의 송사결과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 판례에서 권한침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판례를 무시하는 것이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이행상 비효율,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하고도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비효율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중복심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왕이 결정한대로 백성이 따르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중복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장을 뽑고 또 다시 의원을 뽑아서 2중적인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지방자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흔쾌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비효율, 중복,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불편함을 강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회, 오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독선은 정말 그 생명이 짧습니다. 민주주의여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론은 민주당은 5·18에 의해서 호남의 민주당입니다. 호남의 민주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5·18정신은 민주를 위해서 민주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그런 정신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민주의 실현이고 민주의 실천입니다. 기왕에 결정한 의원들에게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게 하는 것이 당론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동료의원들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가슴아팠습니다. 그 고통이 5·18한복판에 5월정신을 계승하는 동구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민주의 자존심 지방자치의 모범을 세우는 그런 고통이게 하여 주십시오. 의원이 의원답고 집행부가 집행부답고 의회가 의회답도록 요 며칠만 아니 3월달부터 있었던 그 고통을 승화시켜주십시오 주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집행부와 의회가 아니 모든 선출공직이 그것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퍼런 감시와 질책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원을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31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의 날에 동구가 서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됐던 저희의 서투르고 어설픈 행동으로 우리구청 공무원들이나 동료의원들에게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표결에서 고통의 아름다운 결과로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가선거구 무소속 김동헌 의원입니다. 먼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산화해 가신 5·18 영령들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 나라가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부터 이전 보다 조금이라도 더 민주적 발전을 모색하고 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5·18 영령들 앞에 다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5·18 광주 민중항쟁 31주년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령들 앞에 참배하였을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산화해 가신 영령들을 기리며 숭고한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인 날! 오늘 우리 동구의회는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병강 의원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 의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 요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번 재의결 요구된 재래시장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동료의원님들의 공동 발의를 통해 지난 3월 사회도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재의결 요구 쟁점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아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에게 위탁을 줄때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인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수탁료를 무료로 하는 곳이 얼마나 되며 무엇이 문제인지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에서 답변을 주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료수탁을 주는 곳은 논산시 화지시장 1개소뿐이며, 다른 시장은 공영주차장 무료 수탁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며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하여 재위탁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지적이었지 무료 수탁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논산의 화지시장외에 수많은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이 무료 수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구의 말바우시장은 계약서에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어 2009년 6월부터 수탁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시장들인 속초의 관광수산시장도 무료, 대전의 한민시장도 무료, 청주시 육거리 시장도 무료입니다. 그외에도 많은 수의 재래시장 내 공영주차장이 상인회에 무료로 수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의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에 수십억을 들여 주차장을 우선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구재정 확충을 위해 수탁료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함입니까? 대형마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래시장을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재래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구도심이 되어 쇠락해버린 우리 동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본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우리구에서 재래시장 주차장관련하여 2003년 3월 27일 대인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요. 여기 앉아계신 유태명 구청장께서 결재한 서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 대인시장 번영회에 무상 관리위탁한다. 다만 문제점으로 우리 구에 무상으로 한다는 조례가 없다는 것이며,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의요구와 그때의 판단이 다름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는 집행기관이 법을 몰라서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수탁 주고 있는 그 곳의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법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 입니까? 재의를 요청한 구청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범법자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들이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이상한 겁니까? 구청장께서 위법이라고 하시니 유권해석을 내리는 중앙부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재의 요구된 조례개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사전 질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장 내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무료로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중기청의 답변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구청에서 지난 3월 7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를 면제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행안부 답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차장법 및 자치구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부서는 모두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실행하면 문제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우리구의 재의요구에 대한 근거는 정부법무공단의 자문내용인데요. 정부법무공단은 본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로펌이며 자문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한있는 자의 해석은 무시하고 권한없는 자의 해석을 인용하여 위법하다고 말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처리는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재의 요구에 대해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재의 요구를 도대체 유태명 청장께서 왜 했을까? 구청장께서 어제 농성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구청장인 내가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업무에도 법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의 걱정을 덜어 주시는 것은 본 조례를 재의결하고 구청장께서 대법원에 재소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담 없이 본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두를 위해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재의요구를 오늘 우리 동구의회가 부결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을지 모릅니다. 전과 다를 바 없는 의회다, 기대할 것이 없는 의회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원이, 그런 의회가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5.18 31주년 오늘 역사의 뒷켠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평생 오역의 역사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주민을 위한 올바른 대의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참 다행이다, 제가 지난 5대가 아닌 6대 의회에 들어와 참 좋은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며 보내왔던 저의 기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재차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켜서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이유를 말씀드리면,「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민간위탁 대상여부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만료일 2개월 전에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평가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무는 법령 및 각 업무별 개별 조례와 기존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구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위탁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의회동의를 새로이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은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및 기간연장을 의회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자체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수탁자 선정과정에 의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의회가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넘어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실상 집행행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의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그리고 각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전문가 심사와 평가 등을 통해 재위탁 및 기간연장을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가 없는 민간위탁사무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심사와 평가를 하는 현실에서, 민간위탁사무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반조례로서 일괄 의회동의 대상으로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최소 4~5개월 이전부터 의회동의를 준비해야 하는 절차이행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위탁기간 1년 이내의 사무는 위탁계약 시작 후 7~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의회동의 이행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모순이 있고,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일부에서 서울 중구청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개정 조례안 내용과 유사하여, 원고(서울 중구)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2011. 2. 10) 주문과 같이 우리 구의 재의 요구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서울 중구의 소제기 시 수탁자 선정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침해에 대한 핵심사안 보다는 재위탁 동의 절차 및 기한설정에 대한 부당성만을 강조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수탁자 선정에 대한 구청장 권한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중구청에서는 소 제기시 수탁기관 선정 등 구청장의 권한침해에 대한 핵심사안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정부법무공단법에 의거 정부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중인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정부법무공단에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개별법령 내지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구 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민간위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개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구청장이 보유한 집행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른 구의회 동의대상은 구청장이 어떠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보아야지, 수탁기관의 선정과 같은 개별적인 사항까지 구의회의 동의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구청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1. 3. 14. 정부법무공단)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내용상 유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서울 중구청의 소 제기 내용과 달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에 대한 법령위반임을 강조하여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수탁자 선정 등 구청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5조 제2항 “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20조 규정에 의해 조성된 주차장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 범위 및 위탁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장의 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위탁관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에 관한 규정일 뿐인데 위탁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와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는 서로 연계되는 규정이므로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게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더라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 받아야 함에도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오해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 것이라고 판단,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대형유통업체의 출현으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제1항 및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7조(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제9조(대부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경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법률해석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위탁한 재산은 「시설의 유지·관리적 성격의 재산」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 바, 주차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고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수익허가로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자치단체가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령 위반 조례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