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許維庭 議員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유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구 관내의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을 제시하면서 개선책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보호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7,127명으로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역시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보호와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인 장애인 복지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줄 아오나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와 일반인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치 방법 및 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구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그 설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일부 공영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운영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두 면을 일반 차량 세 면을 주차시키는 등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차량을 위해서 일반 주차면 보다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고 주차장을 비워 둘 수 없다는 것이 주차 관리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권리는 무시되어야 된다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단속 주관 과에서는 단속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구청 위탁 사업이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조차 교통 약자 편익 증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누가 약자를 지켜주고 보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구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검토하여 구청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이를 적극 홍보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 충전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 전동 휠체어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건강보험 적용 보장구 항목에 추가되어 그 확대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시설을 곳곳에 배려하고 있으나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외출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1～2년이 지나면 휴대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충전 기능이 심각히 약화되어 충전소 또한 마땅치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올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 관내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복지관이나 지하철역 등 49개소에 59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용자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전동 휠체어 충전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부산의 다른 구만 보더라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나 “장애인 재활 지원 조례”가 있으며 최근 사상구에는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과 형편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우리 구 조례 속에 장애적 차별 요소가 있는 내용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후, 시행까지 아직까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구석구석 산재해 있습니다. 자세한 차별 조항들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각종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반인과의 차별적 대우와 시선을 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그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1급 장애인이라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 기회를 빌어 우리 모두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