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출신 이정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예로부터 교육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남구민의 한사람으로 늘 자긍심을 가지고 남구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구문화원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지방문화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문화원은 지방문화 진흥법 [제8조]에는 8개 항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남구를 위하고 남구 문화를 책임질 문화원이라면, 문화원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할 남구 거주 임원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원 역시 남구 구민 중에서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구청 지원 예산으로 발간된 신라 석탑의 예술세계 책자 발간을 보면 남구 문화예술에 어떤 도움이 되고, 책자 발간에 원칙이 지켜졌는지 남구의 예산으로 남구문화원 이름으로 만든 책자에 “뭐” 30년 동안 탑여행을 함께하여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준 아내 백영숙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로 이 책을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라고 앞면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 남구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집행기관이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언론에 사무국장 채용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문화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사무국장 모집 시 자격기준이 50세 이하로 명시하고는 현재 50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 것은 공모 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인사 채용을 위한 것으로 보여, 17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감시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 등 공익성이 있는 조직은 무엇보다도, 운영의 투명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원, 의회,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는 문화축제 행사, 문화예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할 만큼 문화사업은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남구문화원이 거듭 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남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요청하며, 보다 많은 노력을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만약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주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과 취재차 방청하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특히 제193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5월 17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749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7,400만원 5.47% 증가 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6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원 3.5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7,400만원 69.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주요 변동내역은 2010년 연말 본 예산 성립 후 추가교부 된 특별교부세 14억원과 각종 평가 최우수 및 우수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이월금인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8,700만원, 수요가 미미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일부 15억원의 일반회계로 전입, 2011년도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그리고 시급한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의 감액분 반영이 주 요인이며 세출 주요 변동내역은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의 감액, 최근 수요가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재원부족 분야 필수경비인 연금 부담금,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수수료에 일부 반영하였고 금년도 조기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연도 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공모사업 출원으로 선정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긴요한 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추경으로 인한 전액 삭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일부 분야에서는 본 예산 성립 후 4개월여 만에 전액 삭감조정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후 예산반영 시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통보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쓸모없이 내년도로 불용되기 전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한 부분은 좋은 사례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비교적 예산편성을 규모 있게 적정히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667억원 중 4억2,8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가결하였음을 감안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