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5ㆍ18민주항쟁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ㆍ18 영령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민주의의 뜻을 기리고자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구정업무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5월 16일 제1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6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2분의 의원님께서 26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5월 19일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총 4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인, 특히 인천동수초등학교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대도심지역인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과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평은 인천 최대 자치구로 면적은 인천광역시 3%, 인구는 20%를 차지하며 전국 자치구 중 인구 6위를 차지하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2011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56%로 인천 최대이며 구 도심권으로 이루어져 재산세의 증가요인이 없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증가율은 인천에서 최하위고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의 행정추진방향 및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두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후반 환경에 관한 UN회의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고 확립된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말을 빼고 발전이라는 말을 주축으로 해서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기반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발이론인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배해오던 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개념에서 차츰 자연과 공존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개념으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발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시행예정이었던 사업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 개발사업을 제쳐두고 현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건설 등은 종합적인 검토 없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송도 신도시개발 등은 미래의 가치창출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토건국가를 대표하는 개발 위주의 공약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부평구도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치뤄진 6ㆍ2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공약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민선 5기 공약사항 보고회 자료를 보면 5대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생활정책관련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약사업 일부는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무조건 개발사업 위주가 아닌 생활공약, 참여확대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형태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방향설정 및 전환이라고 생각되나 공약사업 5개 분야 희망 있는 건강한 사회,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다함께 풍요로운 경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등의 총 35개 공약 관련 사업비 추계예산을 보면 총 1,210억여 원이 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 현 부평구의 재정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35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어떤 분야에든 우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행정의 역할, 구청장의 역할은 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장은 선거에 의해 교체되지만 지역은 그대로이며 주민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위치가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청장의 역할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방안 강구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요인 제거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현황은 지방세입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부실화와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고단위 처방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전국에서 13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고령화 추세와 각종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타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재정 건전화방안에 대한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법령 검토 및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여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처간, 지역간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인 요인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총체적인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비효율적 사례로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과거 토건 국가개발이 난무하던 시대의 사업형태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모든 분야의 정책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1년에 사용횟수가 몇 회에 불과하고 시설유지비용이 막대한 ㅇㅇ교육장, ㅇㅇ회관, ㅇㅇ관, ㅇㅇ수련관, ㅇㅇ집 등을 짓는데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기초한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 및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인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결정이었는지 등은 평가되지 않고 단체장의 치적 위주의 건물을 짓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추진은 이제 궤도수정을 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전환을 진지하게 논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정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소속주민에 대한 성실한 행정수행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선거 시에 공약한 각종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향후 부평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의 통합적 가치가 어우러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바라며 더불어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집행의 사례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타계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뛰어난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행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금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신묘년 새해를 출발하며 신년사에서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희망이 넘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구청장님께서 진정과 정성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와 부평구민을 위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던 정부각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총리후보자와 장관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이는 공직인사의 엄격함과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직인사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잘못된 공직인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적 친분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부평구 공무원들을 만나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 아니면 구장님께서도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도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은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조직 이원화와 급여 및 운영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인사를 내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상근이사 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지만 정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보수대표이사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내보내는 식으로 밀어붙인 쫓아내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인건비 등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정작 절감되는 예산은 턱없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평구 문화재단 관련조례 개정 후 인사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평구라는 커다란 배의 선장이십니다. 선장이 키를 잘못 돌리면 배가 산으로 가거나 암초에 부딪혀 모두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지난 2월에 단행한 대규모 인사는 직원들조차도 직렬을 무시한 보직부여로 인한 전문성 훼손,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발굴해 내지 못한 낮은 인사평가시스템 운영, 업무창의력 상실 등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인사를 보면 무원칙 무분별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해부서에서 근무연수 1년 미만인 공무원이 또 다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사에 대한 부평구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측근인사, 코드인사가 진행되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사고도 변해야 하겠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자의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조직 전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체장된 자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후 단행한 인사 시 현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에 인사조치당한 공무원이 몇 명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렬에 대한 무시와 이렇게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트려 공무원의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민의 행정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최소근무연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순환근무제도 공무원 인사의 기본입니다. 순환보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관리능력 향상과 인사폭 확대 등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가 있었으며 반면 순환근무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상황에서 현명한 인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직렬과 근무연한에 대한 고려 없이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저하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력개발제와 같은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력개발 또는 경력관리제를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아울러 조직의 업무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제의 단점은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오랜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력개발제나 경력관리제 도입에 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인사가 구청장 개인을 위하거나 구청장을 조금 낫게 만들기 위해 수반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반듯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부평구가 한 단계 발전되는 부평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 인력관리를 하고 참여와 소통의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각자가 제자리에 있지 못할 때 외부로부터 충격과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은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자리를 굳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부평구청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론을 보도하시느라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오신 동수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개2동, 일신동 출신 한나라당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이 인천시 행정에 속하는 것이라 결정권자가 시장인 사안을 청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관내 부평2동에 자리잡은 승화원과 납골당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청장으로서의 의지과 각오를 가진다면 우리 구민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질의와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시장, 부평구청장, 부천시장이 모두 같은 정당출신이라는 생각을 뒤로 하시고 57만 부평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은 가는 길이지만 한 치 앞도 생각 못 하는 인간에게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는 오래전부터 가족공원이 있어 큰 민원 없이 화장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증설되는 화장3기는 인구증가와 화장문화 증가에 대비하여 증축한 것입니다. 최신기술로 설계한 화장장이 아무리 진설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우선 냄새가 나고 미세한 먼지라도 우리 관내인 부평쪽으로 날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있던 시설이라 민원 없이 확장공사를 하였으며 인천시민의 향후 수요와 충족을 위하여 한 것이지 인근 부천시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 부천시장은 지역의 이기주의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결사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인천 송영길 시장은 공약을 충족시켜 주기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3기가 완공되자마자 오후에만 부천시 화장을 받던 것을 오전까지 할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인구당 100만 원씩 받는다는 미명하에 구민의 혐오시설과 민원은 생각지도 않고 임대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발빠른 부천시의회는 50만 원을 시비로 보조해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능력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시는 화장장 문제를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부화하는 뻐꾸기 같은 간교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그 후원자가 되었고 부평구청장은 100만 원 받는 돈을 우리한테 달라는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고 계십니다. 화장장을 아침부터 사용하게 되면 경인국도 정체가 가뜩이나 심한데 매일 아침 영구차를 봐야 하는 청장님의 사랑하시는 일신동, 부개동, 부평구민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는 넓은 땅도 있고 자치구고 화장장후보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민의 힘을 모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천시장 선거공약을 지켜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선거민을 의식하지 말고 시설은 과감히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가 막힌 것은 요즘 지역방송의 자막을 보면 화장장사용료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사정하는 자막이 흐릅니다. 부평구는 협상의 기본도 모르십니까? 우리 구는 어렵지만 20억 예산으로 송도와 강화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30억은 송도로 가나 강화로 가나 부천으로 가나 그 수집운반비 들이는 거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부천은 우리가 안 받아주면 화장할 곳이 없고 우리 음식쓰레기는 인천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비용만 조금 더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에 선점할 수 있는데도, 화장터 사용을 절대로 못하게 하면 부천에서 더 큰 카드로 우리한테 협상이 들어올 텐데 왜 우리가 사정을 하면서 텔레비전 화면에 계속 그 말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질문시간에 해야 할 질문이지만 청장님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니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미래 계획을 세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인근 자치구와 연계하여 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당장은 예산문제로 어려워도 청장 임기 내에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트려주면 계란부침이 됩니다. 스스로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신세만 지다 보면 언젠가는 부평구나 부천시나 모두 에그후라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김포나 강화에 산이 있어도 주민들은 강화로 돼 있거나 김포로 돼 있지 않으면 매장허가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영구차를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타지역 반입을 막아 청정한 부평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일 전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가족공원 내에 납골당 사용료가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 납골당은 15만 원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이용합니다. 서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납골당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청장께서 노력하셔서 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약간의 우문성 질문은 제가 보내드린 질문지에 없던 얘기입니다. 20일까지 혹시 가능하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애독하는 부평신문에 이사장 모집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잔여기간이고 또 3년을 시작하는 이사장을 뽑는지 알았더니 5개월짜리 이사장을 뽑더라고요. 5개월짜리 이사장을 뽑는데 심사의원이 7명, 하루에 7만 원씩 한 번 모이면 49만 원, 3번 내지 4번은 모여야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한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5개월짜리를 뽑을 필요가 꼭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인데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을 한 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우리 부평구 2월 24일 직위표를 보면 이사장 사진이 없어요. 2월 24일이면 지금 현 이사장이 당당히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사장 사진이 없는 직위표가 제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홍미영 구청장이 시켰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누군지가 알아서 긴 거야, 알아서. 이것 전결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은 아닐 거고 국장인지 과장인지 아니면 그냥 담당직원이 만들어서 낸 것 같은데 뭣 때문에 이름도 빼고 사진도 뺐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슬쩍 국장님한테 일렀더니 그다음 날부터는 이 사진도 실려서 지금도 사진 실린 게 책상에 있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옛말에 가는 사람 걷어차고 오는 사람 맞으랬다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걷어찼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렵던 시설관리공단을 평가를 최고로 높여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인가 10분 발언 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진 넣기 싫을 정도로 보기 싫으면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럼 잘라버렸으면 될 것을 왜 사진까지 빼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청장님 절대로 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인지 이것 한 사람은 그냥 청장님 생각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그동안에 그 난무했던 ‘ㄱ’씨가 이사장이 된다는데 그분이 걸러졌더군요. 걸러졌고 또 5개월짜리 이사장을 만들어놓고 다시 또 만들면 그것 업무에 추진이 있겠고 5개월 있다 또 이런 200만 원 돈을 들여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뽑히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냥 5개월 동안 놀고 앉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우문에 현답을 달라는 얘기는 제가 인사의 원칙을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하던 사람 5개월 더 시키고 지금 2명 된 사람, 2명 된 사람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분 하나 뽑아서 그분을 11월부터 시키면 어떨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20일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4월 12일 이 말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번 만월산에서 배롱나무 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갔었고 청장님도 가시고 존경하는 조진형님도 오셨는데 청장님이 연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조진형 의원님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산소가 많습디다. 그 산소를 보니까 죽으면 다 저렇게 될 것 왜 아옹다옹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핸드마이크에 대고 연설하셨어. 들은 저도 기억을 하니까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야. 그냥 죽는 건데 뭐 5개월짜리 잘라놓고 아옹다옹 하시냐 이거야. 예? 100명의 편을 만들지 말고 1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원수 만들지 마시고요 제 방법이 혹시 가능하다면 5개월 동안 하고, 아직 근무중이니까. 새로 뽑힌 분은 11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3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지만 제 우문에 현답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인, 특히 동수초등학교 꿈나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십정1ㆍ2동 지역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재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신록이 푸르고 진달래꽃, 철쭉꽃이 활착 피듯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재정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이며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23%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재정규모의 자치구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 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매뉴얼의 효율성 제고의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 편성의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산편성 가이드 및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의 여건과 방향, 변화, 예산운용 및 실무예산 관련 의무적 경비가 편성되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에는 선과 후의 원칙, 원칙과 신뢰의 무형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홍미영 구청장의 책임과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급료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13억 3,000여만 원을 여태 편성 못 하고 있고 475억 3,000여만 원이 공백상태입니다. 돌려막기식 구의 내부차입금 140억 원도 당초 상환기일을 넘겨 올해로 넘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당장 필요한 지출을 예산에 반영 못 하는 사태가 속속 생기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 이 사태를 극복하실지 의문이며 시에 반납할 61억 3,300여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담당과장에게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에서 설치된 250대를 점검하여 그 중 문제점이 있는 39개소는 정비 완료했고 12개소는 부품교환을 2011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1년 5월 3일 문제점이 가장 많았던 십정동 한 주택가 전봇대에 설치된 방범용CCTV가 뒤얽힌 전선들 바로 위에 있고 CCTV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며 비상벨도 전에 지적한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본 의원이 직접 신호를 몇 차례 보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허위로 보고를 했고 시정은커녕 무관심이었습니다. 이후 급기야 시정은 했지만 완벽한 상태는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바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인천일보 5월 4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청장님, 이 기사 보셨어요?

(자리에서 답변) 예, 봤습니다.

부평구 방범용CCTV는 범죄예방은커녕 제대로 촬영도 안 되는 장식용에 불과하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하셔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본 의원은 염려가 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우리 부평구에 설치된 방범용CCTV 전체의 작동유무를 확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2, 뒤얽힌 전선, 시야방해, 비상벨 위치 등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이 두 질문 모두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설치했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목적이 안전을 위한 수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갈산1ㆍ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이제 금번 제171회 임시회는 민선5기 출범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 우리 부평구의회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년은 아쉬움도 많고 57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57만 구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놓고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평구 행정운영에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감시와 견제가 마치 전선을 형성하여 싸움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고 기능적 견제를 하자는 뜻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라고 하는 장은 다수자인 여당과 소수자인 야당이 인내력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도출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임을 말씀드리고 작금의 국민적 요구처럼 대화와 타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재정위기와 관련한 재원마련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법은 전문 제1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방법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자치현장에서는 재원의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재정수입이나 지출관리도 잘하고 제도적 개선이나 운영면에서의 개선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행정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부평구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여 재원조달 및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용방향의 바른 설정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만 잘 지켜도 예산의 큰 혼란과 총체적 재정위기는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재정혼란은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2011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기본원칙을 무시한 법정경비인 공무원인건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와 57만 구민을 현재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부평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는 새삼 부연설명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적의무경비인 동시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만 전념하게 하고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파장과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숨겨진 의도를 잘 모르시는 순수하고 착하신 우리 57만 구민께서 걱정하시고 일천여 공직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 만약 잘못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지방재정을 가지고 57만 구민과 일천여 공직자를 우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이것이 청장이 할 일입니까? 우리 부평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부평구 지방자치의 수치이고 불명예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이렇게 서슴지 않게 한단 말입니까? 재정이 어렵다면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큰 청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건데 돌아오는 추경에서 113억 인건비 미편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편법과 변칙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은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부평구라는 가장이 가장답게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들의 불명예란 징계만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책부서의 장들은 잘못된 정책임을 알면서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바른말을 못 하여 금번 부평구 공무원인건비 미편성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서 과감히 직언하는 용기를 보여주어 부평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청장께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회는 어떠했습니까? 인건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재산상, 예산상의 여러 가지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거수기역할에 충실하여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우리 의회도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여러 가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사심을 버리고 예산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여소야대로 만들어주신 것은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달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날개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를 펼쳐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균형감각을 잃는다면 의회에서는 브레이크 고장 난 차량처럼 일방적인 논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논리만 있다면 우리 부평구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기대처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의회기능을 제대로 살려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금의 우리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처방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예처럼 원칙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야기된 예산상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세입결손과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선심성 정책을 벌이는 것은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부평구의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균형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익히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부평구 재정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0년 12월 말 기준 22.6%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4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도 법정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경제 상황으로 보아 내년에는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원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또한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자치구가 매칭비율을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평구처럼 재정규모와 자립도 모두가 취약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내핍과 절약을 통해 서로 희생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부평구 현실에서 부평구의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위기와 관련한 재원마련 대책을 구청장께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시비보조금 미반납과 관련한 부평구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2011년도 부평구 본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억 6,540만 원과 시도비 사용잔액 33억 6,850만 원을 포함하여 반환금으로 63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에는 37억 7,75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이 무려 25억 5,6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산상 세입은 세출을 지변하는 것이므로 세입과 세출은 동액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며 회계의 기본상식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부평구 본예산은 재편성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웃지 못할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 기본상식도 모르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우리 부평구에서 발생돼야 합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예산 편성의 혼란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편법으로 일관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했던 상상도 못한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도 제정신들이 아니어서 발생된 사안일입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앞으로는 균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이런 황당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일반사업비와는 달리 재원은 중앙정부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반드시 반납해야 할 법적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징수방법으로 동법 제31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 제1항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2항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반환금을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부평구 재정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가 법률이 정하는 보조금 반환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장 채용과 관련한 공개검증절차 용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도 포함하여 지급할 용의와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장 타시도 개방에 관한 문제점과 주민을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 저는 구청장께서 우리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잘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서로 협력하고 청장께서는 진정성을 갖고 겸허하게 야당의 소리를 듣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부평구청의 수장으로서 여야를 두루 살피시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운영의 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도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능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지역구 김유순 의원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금방 우리 가정의 TV에 소식이 전해지고 그 사건은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전세계가 협력하고 서로 경쟁하는 글로벌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글로벌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이야말로 치열한 글로벌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도 국제시대에 글로벌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기장을 짓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으나 결국 성공적인 개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는 YBM시사닷컴에 위탁하여 매년 주부외국어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자원봉사 여성인력을 양성 확충하고 평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시작하지 못한 주부들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주부외국어강좌 교육을 보면 영어와 중국어 초ㆍ중급반, 일본어 초급반 등 5개 반 각 40명씩 모집하여 우리 구청 6층 어학실에서 평일 오전에 각 1시간 30분씩 매년 3월에 개강하여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우고자 하는 많은 주부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모집정원 대비 접수실태를 보면 영어초급반 40명 모집에 125명, 영어중급반 40명 모집에 50명이 접수하였으며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올해 접수실태를 보면 영어초급반 40명 모집에 234명, 중급반 40명 모집에 118명이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마다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쟁률 또한 명문대 입시 경쟁률을 방불케 하는 무려 6 대 1의 수준입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어떤 주부는 신청접수 공고가 붙으면 매년 영어교육을 신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청의 어학실이 40명 정원이기 때문에 사정상 수강인원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비하면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소가 모자라면 위탁교육기관인 YBM시시닷컴 어학시설이나 또 부평구에 있는 민간어학시설, 학교의 어학실을 활용하는 것과 오후시간대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여망을 십분 헤아리시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강의실을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이처럼 건의하는 것은 그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쟁력에서 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열정으로 의회운영을 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향기로 느껴집니다. 57만 부평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평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평구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내일은 우리 모두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부평의 단체장으로서 희망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성인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곳, 여성이 살기 편한 곳, 여성이 안전한 곳, 바로 부평,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그 부평을 청장님이 만들고 싶은 여성친화도시라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이미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의 의원님들께서도 살고 싶은 부평 즉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곧 선임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장님의 운영방침과 새로 부임될 이사장님과 어떤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중순경에 불미한 사건,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감사를 실시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에도 술기운이었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겨우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로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가볍고 쉽게 행동한 것 같아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같은 동료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더욱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부평구의 망신이며 부평구에 계신 모든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가 상처받고 부끄러운 일이기에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 즉 예방차원으로 교훈을 삼아 대처법, 처벌강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감사결과까지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한꺼번에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유례 없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0월에 부평구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평구청 기간제노농자에 대한 고용관행 및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근무경력이 2년이 넘는 자도 권고를 통해 재고용을 하였으며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비공원의 기간제노동자의 식사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간제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진 점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후 본 의원이 2011년 4월 김상용 의원과 함께 부평구 기간제노동자들과의 2차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도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30일 기준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는 354명으로 이중 단기사업 191명을 제외한 163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 게재된 보수와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1년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는 보수규정이 월 18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표를 보면 기본보수액이 158만 4,000원에 4대 보험을 공제해 실수령액은 145만 7,52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 후 10일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고용당사자들을 그때서야 기본보수액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근무를 시작한 상태이기에 문제제기를 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일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며칠 후 1월 1일과 2일은 근무를 하지 않으니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책정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는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1년에는 1월 3일부터, 그것도 처음 계약서 작성 후 번복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그 이유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상 부담과 어려움 때문이라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상에 퇴직금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게 이틀을 제외하고 번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기간제근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가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즉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7개월 이상으로 고용할 것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공원 관리원의 경우 1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노인스케일링사업 등 연속적이고 지속사업임에도 여전히 단기계약을 함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켜는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단기업무가 아니라면 부평구의 기간제업무의 성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동일인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 체결, 계약만료, 재계약을 방불케 한다면 그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상의 고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대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0년도에 노동부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1년 근무 후 다음연도에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1년 미만 계약직은 이후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주면 되지만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이 되면 1년차에 썼던 휴가를 차기연도 연차에서 빌려다 쓴 것으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예로 2010년 1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12개의 휴가를 쓰고 퇴사하면 끝나지만 똑같이 2010년 1월 입사해서 동년에 12개의 휴가를 쓰고 2011년 재고용이 된 사람의 경우 201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 중 12개를 전년도에 미리 쓴 것으로 간주해서 차감함으로써 2011년에는 단 3개의 휴가만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속고용이 되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라는 개념으로 봐서 2010년에 12개, 2011년에 12개 식으로 매월 1개씩의 휴가를 주었으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연속고용인데 왜 휴가를 많이 쉬냐 공제하라고 한 후 바뀌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유로 그동안 지급된 것이 많은지 아니면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일부부서에 한해 적용된 것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부평구청의 경우 연차수당 발생을 줄이려고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계약직의 경우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노동부에 재질의해서 12개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직의 경우 채용 시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2년에 15개 사용함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재고용을 염두에 두고 입사 1년차에는 휴가사용 여부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근로자 스스로 2차년도에 사용할 휴가를 적절히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급증과 차별의 심화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경직된 인력과 예산의 통제에 따라 상시적인 정규직의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되었고 이런 비정규직의 급증이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에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기본정신은 지속적인 업무는 가능한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정규직과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부합하게 공공기관의 인력관리와 예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업무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정규직 채용이 도저히 어려운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관리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선진화입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부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발생하지 않게 기간제를 고용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해결책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기간제노동자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혹은 TFT조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원제, 총액인건비, 예산문제의 제한성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여 연착륙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기간제노동자 3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광주 광산구청장의 사례와 같이 올해 들어 서울 노원구, 성북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동구, 경기 성남시, 경남 김해시에서는 지자체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에 따른 부평구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돌보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부방이 국제화로 지역아동센터로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의 전액을 삭감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액의 50%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인천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지표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지으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의 소외를 초래하는 평가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올바른 평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단으로 평가받지 않아 지원비 50%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의원이 부평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지원삭감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38개소가 있으며 이용아동수는 약 800여 명입니다. 이중 평가를 받아 운영비가 정상지원되는 곳이 2개소, 운영비 삭감 지원되는 곳이 34개소입니다. 운영비 삭감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지원금 삭감현황을 보면 2011년 정상지원 시 평균 357만 원이나 삭감되어 1일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0%가 삭감되었습니다. 지원금 삭감 이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시설장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11곳, 50% 이상 삭감된 곳이 6곳, 20% 이상 삭감된 곳은 7곳으로 운영비부족분을 시설장 인건비로 충당하여 사실상 시설장이 급여를 받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33곳 중 9개 시설이 운영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사 고용과 관련해 평균 급여는 90만 원에서 10～20% 삭감되어 14곳의 생활복지사가 퇴직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교사인원 축소로 인한 업무과중과 아동교육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연체가 상당수이며 강사비 축소,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월세로 운영되나 월세는 지원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대부분의 시설이 임대료를 직접후원금이나 시설장 인건비로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는 100% 납부한 월세를 2011년에는 60% 이상 미납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50% 이상 삭감된 운영비로 인해 시설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프로그램 폐지, 체험학습 축소 등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시설장, 종사자의 인건비 축소로 고용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며 열악한 처우로 인한 퇴사 등으로 소수인력의 과로누적 및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50% 삭감에 시가 나서 정부의 예산 10%를 더 확보해 6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자치구별로 추가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살펴보면 남구, 서구와 강화군이 4,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연수구와 남동구는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도 조사에 따르면 나홀로아동은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르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성폭력, 아동범죄 등의 증가로 이어져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적 지원책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 많은 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 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 결국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평가문제를 넘어 나홀로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등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에 따른 부평구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위해 토론회, 관련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애초 어려운 재정현실에서도 지방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주민들의 직접참여로부터 세워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의에 기반하여 주민의 총의를 모아 재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1,700여만 원 정도가 되며 이중 주민교육과 홍보사업비는 불과 5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0년 구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올 하반기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등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족한 교육예산비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홍보와 교육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당장에 제도 실시가 어렵다면 철저하게 부평구에 맞는 세부적인 제도의 설계와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형식적인 회의구조를 만들기보다 제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을 참여예산제도의 주인으로 세우는 주민교육, 홍보사업을 중점으로 연구회가 제도시행의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관련예산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빨리 시행되는 것도 좋겠지만 제도 본연의 정신에 입각하자면 시행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요원하다면 2013년의 시행을 제대로 준비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의 위기에서도 모든 어려운 여건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그 위기를 온전히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며 탄생했던 참여예산제도의 정신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안 및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임기 3년 동안 주요하게 실현할 사업 등 구정운영 방향과 재정위기 극복방안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의 서면질문을 포함한 12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풍물대축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참여와 나눔을 처절하게 실현한 5ㆍ18민주화운동 31돌을 맞는 이 시점에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 구청장과 우리 천여 명 공직자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구현하고자 열심히 일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라든가 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 노령, 사회복지비 증가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비해서 과다한 신규의 시설사업 추진이 재정위기의 이유가 됐지만 그런 이유야 어떻든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끄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 그리고 불합리한 재정교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 내부에서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또 줄여가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그리고 우리 의회, 또 시의원,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재정과 관련한 모든 주체들이 예산확보와 세수증대, 예산절감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과 내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정방향 및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종혁 의원님을 비롯해서 8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질문하시면서 공약사항 재검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도 같은 질문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상황에 대해서 걱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57만 구민들의 저력으로 뭉친 인천의 맏형으로서 저는 임기동안에 우리 구가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후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민선 5기 구정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찬해 주시고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5기 저의 공약사항은 그동안 제가 역임했던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하고 구청장 출마 당시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실현가능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저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이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참여와 나눔 그리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구정방향을 잡고 약속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신뢰와 정책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이런 부분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발전과 함께 동시에 사회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후변화대응을 높여가는 환경보전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행정조직 개편은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단행했고 행정 내부에 민간거버넌스를 접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거버넌스행정을 통해서 행정과 의회, 민간, 기업, 학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정 전반과 그리고 제 공약사항 실현에 관한 최선책을 찾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민선 5기에서 약속한 공약사항 중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추진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직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련한 재정규모는 약 2,249억 원인데 이 공약 시행 전 기간에 투입하는 국비, 시비 모두 포함한 추계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들은 민선 5기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정책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고 또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해야 될 정책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부평구의 재정사정이 무척 어려운 점에서 이런 공약을 재정이 따르는 공약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은 있으나 저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임기 내에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구청장과 우리 공무원은 재정문제를 타계하고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으로는 현재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민들이 함께 풀어나간다면 재정분야에서의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세금으로 낸 재원들이 보다 유용한 곳에 잘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스스로의 자치능력을 키우는 장치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민들한테도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의 뽀르뜨알레그리가 좋은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진행 초기부터 전문가와 주민이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는 재정에 선후 완급 이런 투입결정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저녁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시행규칙을 6월 초에 공포하면 그 이후에 예산학교 운영에서 주민교육과 홍보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구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행사성경비의 축소,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도 재원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제가 개편돼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돼서 금년도에 지방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280억 원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10% 인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의 총세수에서는 세입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총 494억 원이 감소하고 또 기타 재산매각수입이나 각종 부담금이 축소되면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입의 여건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악화되는 추세라고 보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우선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을 최대화하고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체납액은 특별정리대책을 통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징수를 독려하고 적법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붙여야 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56%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재정규모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중앙과 인천시가 그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의 각 구군과 함께 재정진단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또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각 부처에 건의서 등을 전달해서 자주재원확보 노력에 온힘을 쏟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민선 5기 구정운영방안을 구성하면서 우리 구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그리고 능률저하가 되면 조직안정을 헤칠 수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업무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자제하도록 해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구정방침을 실현하고 또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의 누적된 인사문제를 해소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도 인사에 포함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인원은 총 44명이 그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할 경우에는 제가 서면과 면접을 통해서 적절한 인사를 정했고 또 5급 전보 시에도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또 민선 4기 이후에 5기에 달라진 구정방향에 따라서 인사가 1년 이내에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이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인사운영이라는 것은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또 그것을 평가하고 계발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한 뒤에는 그 능력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조직의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하고 활용할 때 인사운영이 바람직한 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부평구의 거대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 공직 내부의 인재활용이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제도 특성상 조직과 개인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의원님과 그리고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또 깊이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경력개발자와 경력관리제 도입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관리개발제도는 아직 저희들한테는 익숙지 않은 인사제도지만 참여정부 때 2005년에 일부 중앙부처에서 시범도입을 했고 자치단체로서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체계를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5급 이하 직급별 일부직원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에 적용하고 있는 상시학습이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일부 도입한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기관의 운영실태 그리고 그것을 적응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적응분야 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해 주신 부평구 문화재단 조례 개정 후 인사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검토해 주셨듯이 문화재단은 그간의 부평의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2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기간관의 업무협조가 원만하지 못해서 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토론회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즈음에서 170회 의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고 그래서 4월 21일 문화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과 인사규정 등 이런 것들을 조례에 의거해서 정비하였습니다. 6월중에 다시 이후에 인사회를 열어서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인사조치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채용하여서 반드시 문화재단이 부평구의 문화를 한층 수준 높게 이끌어가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상임이사 체계에서 무보직명예대표이사 체계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셨지만 특히 그 중에 예산문제가 별로 없으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있으셨지만 현재는 역사박물관장하고 상임이사가 병임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대표이사와 역사박물관장의 부분들은 분리돼서 나가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현재 우리 구의 문화재단의 역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후를 생각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부평구의 문화재단을 정비해서 이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문화도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지만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장과 납골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화장장의 총 화장 건수가 2009년 12월 말에 1만 7,438건이고 그 중에서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61%인 10만 817건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그에 비해서 6%에 해당하는 1,000건 그리고 기타지역이 약 32%에 해당되는 5,544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건 현재의 화장로가 금년 4월에 총 15기였던 것이 5기가 추가로 건설돼서 20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에서 오히려 인천시민들의 것을 다 하고도 남아돈다는 거지요. 남아도는 부분들을 부천과 인근지역과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인천시민들이 이것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수준이 된다면 도로 환원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도 지금 김포와 화장장시설 마련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행정협의회에 김포와 부천과 저희들 같이 가서 회의할 때 김포하고 부천에서 화장장을 같이 시설 마련하는 것을 단체장끼리 진행하는 논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화장장 이용의 기간은 거기도 예산의 부분이 부담도 되고 그런 점에게 한시적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부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인천시민이 오전에만 이용하던 것을 추가로 5월 1일부터 오전시간대 부천에 조금 확대개방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4월 21일 성명을 발표해 주셔서 대책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 구도 화장장 이용인원이 증가될 때 우리 부평구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다양한 보상방법을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요구에 따라서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는 관외이용자 이용률의 50%를 우리 구에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국구ㆍ군수협의회는 물론이고 또 특별하게 지자체 단체장들과 전국지역에서 하는 모임들도 따로 갖고 있고 또 중앙에 부서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지만 지자체가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시설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설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해주는 것이 전국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의 의논들이 있었다는 점도 부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우리 의회에서 이번 화장장 건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문제점 그래서 보상을 받거나 또는 이후에 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대한 화장장 관련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석 의원님이 걱정하신 납골당 사용료(안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수익적 차원에서 인상을 건의한 사실은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안치료, 납골당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평에 화장장을 오전중까지 확대사용하는 대신에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부천시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장 의원님 말씀처럼 진작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화장장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미 이전에 이 문제제기는 제가 꾸준히 해왔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관련해서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의 긍정적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장만의 약속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부천시 안에서의 진행될 절차가 있고 또 협의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천과의 시설이나 문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상호간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해나가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5월 말, 6월 초에 부천과의 협의가 결정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화장장을 계기로 해서 부평에 좀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천과 상생하면서 인천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으로도 많은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구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아주 대표적인 축제였던 풍물축제도 많은 고심 끝에 또 그것이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결합되고 청소년축제와 결합돼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오히려 그 예산을 더 줄이는, 통합해서도 예산을 줄여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미 의원님들도 확인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진행됐던 각 동의 동축제, 주민자치워크숍 이런 많은 행사를 하지 않도록 이미 결정했고 금년에 신년음악회도 대폭 축소하였고요 부평전투승전기념행사라든가 또 구민의 날 축제 이런 20여 개의 행사를 축소해서 편성한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인천풍물축제와 통합되고 또 기타 기획된 각종 행사나 교육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면서 통폐합하거나 축소운영이 가능한지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의 효과와 운영실태를 낱낱이 분석하고 그래서 일회성이고 낭비적인 행사 그리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낮거나 사업효과가 미약한 행사에 대해서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의원님의 걱정처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그리고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매뉴얼의 효율성 제고방안, 그리고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리적 재정운용 및 재정위기에 관한 재원마련 대책 등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시해주신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의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 재정운용과 재정위기에 관련한 재원대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납, 인건비 확보대책,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위기의 발생 주원인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이 감소한데 비해서 세출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그리고 우리 구가 구도심이라는 특성상 부족한 공원 조성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진행됐지만 과도한 각종 시설투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폭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다. 한 3년간 2007년부터 2010년 사이만 해도 3,000억 원의 대규모 시설들이 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가장 구세가 적게 들어오는 시점에, 그리고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무려 170억 가까운 예산이 내려오지 못했고 또 그 이전에도 그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세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재정위기를 가져온 문제점으로 야기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부족한 재원을 아트센터 마련할 때 했던 BTL사업 방식이나 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비 충당을 하다 보니까 구 재정여건이 감안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이 추진됐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공무원 인건비, 제 월급, 그리고 온 직원들의 월급조차 1년치가 편성되지 못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지만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공무원들의 고충과 저의 고충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복지예산을 절감할 것도 되지 못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밥값을 줄일 수 있는 사정도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무원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우리 구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확정시켜 주신 점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줄이고 또 줄여서 지금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재원 규모가 워낙 커서 우리 자체 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취득세 감면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식으로 나가니까 정말 앞장서서 취득세 감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지방재원에 또 악화충격이 오는 것 때문에 그랬고 그런 점에서도 행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직접 서울로 찾아가서 사회복지비 보조율을 인상해 달라. 그리고 교부세를 직접 구에 달라하는 지원요청의 건의문도 발송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시장님과 시의 주요부서 책임자를 찾아가서 두세 시간을 1층에서부터 8층까지 각 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저의 사정을 얘기하고 또 서로간의 사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나 인천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불합리한 제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라든가 또 전국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부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는 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경우에도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보조금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자 하는 노력으로 우리 구가 앞장서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또 국회에 해당상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호에 있어서는 인건비 편성 부분이 그리고 또 사회복지비 증가 부분이 다함께 마련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중에 인건비 부족을 미편성한 것이 정치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우리 직원들 월급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다른 수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가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말씀드리면서 국시비보조금 잔액이라든가 경상경비 절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건비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학자를 통해서도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구에서 무슨 임명장 주고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공무원인데 지금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인건비가 마련되지 못한 건 인천시 전체에서도 또는 국가 전체에서도 같이 걱정해야 될 사정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지금 행안부에 제출해놓고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 것도 노력해 가면서 하여튼 인건비의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최우선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대전의 동구에서 작년에 인건비 부족 부분은 대전시에서 재원재정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보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 신청해서 가용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에서는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도 많이 감안하고 있어서 인건비 자체는 지급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노인복지관 설립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구보다도 먼저 해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기일이 내년 2월까지니까 우선 내년 2월 반납 전까지는 최대한 이 예산을 활용하고 그 뒤에 반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내부차입금이 약 140억이 되는데 이 돈까지도 작년도에 다 이미 가져다 쓴 돈이어서 올해 인건비 왜 못 마련했냐? 지방채 발행하기에도 이미 전년도에 다 발행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발행한도액을 넘은 상황이고 또 통합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도 가져다 쓸 만큼 다 가져다 써서 그래서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자치재원이 이미 전년도에 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하여튼 이런 내부 차입금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비가 우리 구가 40%, 각 구가 40% 되는데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올해는 1, 2학년 하반기에 전액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이 40%가 아닌 30%에서 35%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비부담을 축소해가고 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조건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우리 구에 불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교부율 자체도 상향조정해 나가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공원의 화장시설 관외이용 추가이익분이라든가 또 거기 밑에 있는 주차시설 등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전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많은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CCTV와 CCTV의 비상벨 관리와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계셨듯이 방범용 CCTV가 2008년도에 인천과 인천지방경찰청간의 업무협약으로 수립돼서 우리 구에는 현재 총 252대 설치해서 경찰관과 모니터요원, 또 경찰관보다는 우리 모니터요원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예산 다 포함해서 24시간 우리가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CCTV 설치사업은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박창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걱정에 대해서 다 보완하지 못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CCTV 작동상태라든가 비상벨 작동여부를 파악하고 또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CCTV가 전선줄 밑에 통신시설 밑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통신시설 전기줄이 없었는데 그 뒤에 마련된 거지요. 그 뒤에 곧바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다시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래서 시야확보가 제한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그 뒤에 곧바로 나가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비상벨 위치 이런 것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튼의 크기도 조금 더 확대했고 그리고 안내표지판에 표기된 안내번호에 112범죄신고센터의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범용CCTV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뒤에 조치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께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모니터요원들이 철저하게 근무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민생치안 이런 점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부외국어강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주부외국어강좌가 인천시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아주 인기강좌로 어학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또 무료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3,56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2배 이상 됐다. 그리고 저도 수료식 때 가서 봤지만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강좌가 좀더 추가로 개설돼야 되고 강의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이 따르지요. 그리고 또 어학실의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학실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어학원의 강의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각종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삼산도서관은 앞으로 영어부분에 대한 특화도서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학실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예산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일반 강의시설은 우리가 마련 더 해가면서 또는 위탁해 가면서 많은 여성들한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 부평의 인력의 강화, 능력의 강화를 갖추는 것이 도움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구청에서 각종 교육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행정인력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구 업무를 보는데 많은 행정업무를 보는데 더 전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련된 외부의 시설들이라든가 또 우리 부평의 많은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평생학습에 또는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우리 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이사장의 임명은 임원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복수로 추천하게 돼 있고 현재 새로운 이사장은 임원추천에 의해서 5월 13일 최종면접을 실시해서 우리 구에 2명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거쳐서 최종 1명 이사장으로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그렇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구청장과 구정방향을 함께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결정되면 지난 2월에 실시한 공단의 특별감사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내의 조직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단경영의 선진화로 인해서 예산도 주민의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별감시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조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성희롱재발방지라든가 또 성희롱에 관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뿐 아니라 부평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에 대한 인식변화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유발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가족친화도시, 우리 모두가 누구나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단지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94년도 OECD 27개국이 이런 취지의 선언을 했고 또 유럽에서도 94년, 96년 이후에 국제회의에서도 이런 취지의 선언과 진행이 됐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독일이나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2002년 캐나다에서는 이에 덧붙여서 장벽 없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적극적인 개념으로 포함돼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여행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가 익산시하고 여수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하고 또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올해 2월이지요. 올해 2월에는 직접 여성부장관님이 저희 도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평이 평등, 평온, 평안의 3평을 목표로 해서 금년 4월에는 행정체계 구축 및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과제발굴을 위한 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중에는 많은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도로 중에서 부평역에 걷기 좋은 도로 만드는 것도 여성친화도시의 하나의 과제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여성위원회 참여율도 높이고 또 공무원 성인지 인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또 조례도 제정해 나가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기반을 더 마련해서 올해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중앙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족친화마을협약식도 이미 거쳤습니다. 이건 여성친화도시 안에 포함된 가족친화마을의 수준이지만 하여튼 당장의 가식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여성사회참여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돌봄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브랜드화 된다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로써 누구라도 살고 싶은 도시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사전에 여러 조사도 하시고 오늘도 PPT로 설명을 해주신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련해서 대부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일부 단순사업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우선 단기간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사용 처우에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하셨지요? 의원님께서 다른 시도에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민선 5기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반영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채용공고문의 급여조건과 실제계약이 다른 사항이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구의 총액인건비 운용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관한 사항에서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 때도 얘기하셨고요 저희 인천에 10개 구군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금년 들어서 매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우리 협의회에서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현재 문제를 타계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지역아동센터 문제대책위원회와 같이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와 복지부에서 해결방안을 담보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증가가 없이 우리 운영비만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것을 시에서 지금 통제하고 중앙과 시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연계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를 통해서 금년 4월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36개소에 1,632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주 다소나마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시에 건의해서 이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재활용센터의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아까 말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결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구 못지않게 어느 구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혁 의원님 외 8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점은 저도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속시원한 얘기가, 특히 재정문제 관련해서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는 바이겠지만 손철운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노력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 외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더 준비된 업무보고라든가 또 그 외에 의원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서면으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답변이 부족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질문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미리 전달해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리고 뜻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참여와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사는 부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이소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접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접수하신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긴 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 기간제노동자들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좀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시에서 물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따로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따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동안은 통제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풀어주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PPT자료에서도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보여주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구, 서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구나 남동구도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의 예산을 이번에 진행되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매칭의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세운 거예요. 목을 세워서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이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라든가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이런 목으로 새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당 적게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좀 여유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80만 원의 지원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다 월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2명 운영하던 게 1명으로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목을 설정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목으로 편성하면 되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그런 후원의 망, 그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그런 후원체들을 뚫어내는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의 과정에서는 구청장님이 지역아동센터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는 적어도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목으로 이미 지난 상반기와 관련돼서는 소급적용해서 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점검해봤을 때. 그래서 향후에 7월부터 12월까지만이라도, 왜냐면 지금까지는 간신히 버텨왔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다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실제로 문을 닫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라도 운영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6개월 동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 돼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한 항목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야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다른 구의 지역아동센터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또 우리 부평의 가난한 아이들, 또 장애인 많이 있는 이 지역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많이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더 많이 보호받고 더 많이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이미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마련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구에서도 같은 생각인데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적극성을 못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동의가 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이번 7월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구역들도 있고 많은 봉사단체들도 있어서 부족한 예산지원 이 외에 다르게 구청예산 지원 외에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지원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지역아동센터가 위축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구정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도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