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하여야 하나 회의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려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데 제안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 공무원을 공사부감독관으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공사후 시공상태 확인이 곤란한 중요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하게 하였으며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제재하고, 공사감독 소홀 공무원은 인사조치 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서 드리겠는데 그 공사장에 보면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라도 붙여 놓으면 민원이 있으면 그리 전화하면 될텐데 아주 지역주민들이 다 하나같이 무조건 군의원한테 전화해야 되는걸로 알고 연락처도 없고 면으로 전화하면 군에서 발주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면에서 거꾸로 어디서 공사하는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디냐고 묻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지난번에 홍산에 수해가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옹벽말고는 다 떠내려 가더라 돌망태고 석축이고 필요없다 그렇게 설명회까지 해서 수억대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스톤블럭으로 싸 가지고 지금 불과 10년도 안됐는데 다 무너졌어요 한 20억원 들어가야 될거 같아 수리할라면 지역주민들이 옹벽을 해 달라고 했고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그걸 설명회때 충분한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무시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이 설계를 내서 결국에는 부실공사가 돼서 작년에도 그게 기울기가 심해서 옹벽을 치던지 대책이 안서서 오히려 밖에다 옹벽을 쳐야 되는데 안에다 옹벽을 치고 그걸 보강하는 그런 촌극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거 같아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