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구자문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2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2010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경영학교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기반조성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1,905억9,9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인 1,032억3,52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690억3,745만원을 증액하여 1조801억8,234만9,000원으로 전체세입의 90.7%를 차지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3억2,813만6,000원을 증액하여 520억4,705만6,000원으로 전체세입의 4.4%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은 328억6,970만5,000원을 증액하여 583억6,970만5,000원으로 전체세입에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911억635만7,000원을 증액하여 1조1,197억4,630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에 94%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1억6,891만9,000원을 증액하여 32억3,149만7,000원, 교육일반부문에 109억6,001만5,000원을 증액하여 676억2,130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에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435억954만7,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특별교부금사업비 190억2,173만4,000원 증액,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비 45억9,47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억4,444만원 증액,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0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전문인력 운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혁신지구 부지 편입 토지매각 등 자산매각대 8억9,140만원, 금융자산 회수는 성인 장애인학교 전세권설정 보증금 회수로 1억원, 잡수입은 교직원복지카드기금 수입 등 3억3,673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328억6,97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17억5,3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에 14억3,500만원 증액,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997만2,000원 감액, 유아교육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에 3억598만원 증액, 교원인사관리에 807만원 증액,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9,336만5,000원 증액, 교직원 단체관리에 2,1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273억2,36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초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8억7,161만1,000원 증액, 학력향상지원 등 학력신장에 24억4,397만1,000원 증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수업지원장학활동에 9,643만1,000원 증액, 연구시범학교운영에 5,247만원 증액, 유치원 종일제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에 16억674만5,000원 감액, 특수교육운영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2억1,26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에 5,412만원 증액,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4,024만원 증액,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23억9,767만1,000원 증액, 발명교육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6억2,605만5,000원 증액, 과학관운영 등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에 2억5,393만4,000원 증액, 특성화고 학생장학금 및 복지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에 90억8,975만5,000원 증액, ICT활용교육 장학지원 등 ICT활용교육에 1억3,240만7,000원 증액, 체육교육내실화에 10억6,103만6,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44억4,357만5,000원 증액, 수련 및 봉사활동에 1억1,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등 학생생활지도에 13억8,634만원 증액,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운영지원에 5,197만3,000원 증액, 학생상담활동지원에 4,000만원 증액, 진학진로교육에 1,745만9,000원 증액,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에 4억8,871만7,000원 증액, 학교평가관리에 3억2,786만원 증액,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6억9,704만원 증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172만원 증액, 교과서 무상지원에 35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에 총 29억9,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23억5,766만원 증액하고 학력격차해소에 2억9,410만원 증액,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880만원 증액, 교육복지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에 3억2,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총 33억2,71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5억6,464만원 증액,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26억6,706만8,000원 증액,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9,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총 46억7,3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특성화 및 특수목적고 운영지원 등 학교운영비지원에 21억8,357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 24억8,99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510억3,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언양고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에 196억8,473만7,000원 증액, 학교시설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245억3,743만원 증액, 옥상방수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68억79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총 3억7,9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1억6,999만8,000원 증액,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운영에 1억원 증액,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1억9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사업은 체험중심직업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교육에 7억8,98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으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총 5,7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 등 교육정책기획관리에 6,5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등 교육정책홍보에 1,556만원 증액,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관리에 2,084만원 증액, 교육행정혁신에 854만원 감액, 법무관리에 8,415만원 증액,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3억633만1,000원 증액,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42만원 증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에 200만원 증액, 교육행정효율화 등 예결산관리에 8,539만8,000원 증액, 교육시설 재난관리 등 재무관리에 5억8,110만5,000원 증액, 학생수용계획추진지원 등 학생수용계획에 2억4,540만원 증액, 학부모역량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5억2,783만2,000원 증액, 시설사업추진지원 등 시설사업관리에 4,6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에 1,178만원 감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0억1,76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82억4,96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센터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82억4,28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중 2010년 학교 신증설 및 지방채 조기상환에 49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22억1,85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교육시책사업추진, 학력향상 등 교육과정내실화,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과감히 삭감 편성하는 등 예산절약과 효율성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문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이신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에서 기 심사를 충실히 잘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설계용역비는 전액 삭감되어 있고 기타 과정들을 보면 일괄 10% 삭감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 예결특위 할 때와 2010년도 2회 추경할 때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면서 일괄 10%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이렇게 일괄 10% 삭감되었는데 일괄 10%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교육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사업은 각급학교에 노후시설과 부속시설을 개선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교수학습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학력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할 때는 예산편성단가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내용들이 재료비는 2010년8월 기준가격 적용, 예를 들면 경비 같으면 표준품셈에 의한 기계경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 등 실제 정부예산단가, 조달청의 정부노임단가나 가격정보지, 통계청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감안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할 경우에는 예측될 수 있는 게 공사비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10%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질의, 토론 같이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제 질의의 요지는 10% 삭감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렇죠. 일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업이,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 일괄 삭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 부족으로 부실공사라든지 학부모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발생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 자체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176건입니까?

175건입니다.

175건 중에 130건 정도가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45건 정도를 용역발주를 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며, 왜 자체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주는 것은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총 175건 중에서 76%인 133건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고 용역으로 한 게 42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용역으로 하는 것, 대부분이 직접 저희 직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76%는 직접 설계를 하는데 용역으로 주는 것은 공사규모가 크거나 복합공정이 들어간 경우, 또 소방설계·감리, 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설계·감리가 필요한 분야나 장애인시설, 또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42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액 삭감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 중에 쉽게 얘기해서 특수성이나 그런 것을 가진 용역비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특수성으로 해서 장애인시설은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 작업인데 접합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건물에 구조와 지질이 검토되고 이에 맞게 설계는 전문성이 검토됩니다. 현재 저희가 올라온 예산을 보면 삭감조서 2페이지에 보면,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 강북지원청에 장애인편의시설 옥성초등학교 외, 410페이지 방어진중학교까지 건수가 설계로 보면…….

408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하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일괄 10%씩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전액 삭감된 부분은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자체에서 설계가 가능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이, 175건 중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만 25건이 됩니다. 건축설계가 16건이고 토목설계가 5건, 소방설계가 4건입니다. 소방설계·감리는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토목설계에서는 5건이 운동장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설계·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저희가 자체 시설과에서 하기로 이번에 5월부터 기준을 정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시는 설계직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업 설계 12명입니다.

12명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설계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 부분을 지금 업무적으로 용역이 100% 삭감된 것은 설계직 직원들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로드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게 됩니까?

저희가 시설과 업무를 보면 연초부터 6월초까지는 저희가 내진전수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가 많습니다. 이번 에 장애인 전수조사가 6월초까지 있고 환특조사도 5월, 기타 교과교실제 현장학교 방문조사 등등으로 해서 6월초까지는 저희가 조사작업을 다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계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5월말부터 6월초 되는뎨 저희가 환특사업이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학기간 전에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량 가지고는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방학 전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용역설계발주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이 업무를 해 가지고 발주를 줘서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 지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내용인데 답변하셨고요. 일단 제 질의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조서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10%가 되었던 이유가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10%를, 일부 조항 심의를 하고 문제 있던 것은 전액 삭감 다 하고 난 뒤에 남았던 것을 거의 일괄적으로 10%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교육상임위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은 공사비가 10억원 이하이고 신축이나 증축의 공사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증축이나 신축일 경우에는 건설비가 어떻게 산정되느냐 하면 도면이 작성되고 그 도면의 내역산출에 의해 가지고 건축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이 책자 안에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교실 한 칸 증축할 때 얼마, 교실 한 칸을 철거할 때 얼마, 바닥 한 교실 설치할 때 얼마, 이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 단가를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실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인지한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단가를 조정을 하라고 그전에도 몇 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지나친 예산낭비가 있다 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게 되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명박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에 건설비 같은 것 집행해 보니까 10%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상임위에서 전부 우리 교육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10%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10%, 15% 삭감된다고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 사안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혹 아까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은 윤시철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10%를 일괄 삭감했을 때 혹 문제되는 게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되는 얘기라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윤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까 지침서 그게 우리 울산광역시 자체 지침서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지침서입니까?

교과부 단일 지침서입니다.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와 있는 지침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은 울릉도에도 적용되고 도서벽지에도 적용되고 다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공사라는 게 10% 아니라 20% 삭감해도 할 수 있는 공사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 관급공사에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특히 타설 과정에서 지붕이 붕괴되고 이런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깎아서 하다보니까 그 공법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3공법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그런 사고와 또 업체에서 그런 부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유독 예결위를 제가 이번까지 3회차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이 유독 교육위원회 예산만 이렇게 10%씩 삭감된다 말이죠. 이게 과연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을 꼼꼼하게 맞춰서 10%씩 삭감한 건지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받아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침서가 잘못되고 지침서에 많은 게 잡혀져 있다면 지침서를 바꿔야 된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또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침서가 높게 평가되어 있으면 그 지침서 전체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금 질의만 하도록 했는데 자연스럽게 의견까지 토론까지 나온 것 같은데 회의를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다른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10% 내지는 20%라도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어떤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 1,000원짜리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800원 짜리 공사가 될 것이냐 800원을 줘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2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1,000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해 줘가지고 그 사업이 잘 원만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 사업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10% 삭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청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물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 같은 현상인데 제가 지금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다른 기관과 다르게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 횟수가 연중 3회, 4회, 울산 같은 경우는 5회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타 단체보다 적은 편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울산이 11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은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가장 바람 직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체수입보다는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내지는 교부금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부문은 교육의 특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의존도 가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것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이 교과부가 매년 그것을 교부하는 시기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이유들은 그 이외 사전변경 들이, 우리의 교육청에 어떤 귀책사유가 아닌 중앙의 귀책사유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변경횟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물론 이번 1회 추경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다가 이번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2회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 잘못하게 되면 그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그 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연말에 몰리다보면 그 사업이 제때 되지 않고 부실이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원만한 업무추진이 안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 예산심사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도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론 위원님들은 예산서가 배부되어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 확인을 다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물론 다 하시겠습니다만 그중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조금 더 아마 우리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정부예산이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나 물가정보지나 등등 나와 있는 물가상승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보면 예산이 일단 확정되어 있어야 품의를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물론 품의를 하고난 뒤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등등 방식을 통해서 물론 예산이 10% 깎여도 그런 것이 나중에 사업별로 어떤 것은 물량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연말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문에 공사의 특성이 애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인 10% 삭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할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처음부터 동의를 했었고 추경 횟수를 자꾸 늘리다 보면 다른 타 광역시는 연간 5회, 작년 재작년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4회씩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1회 추경 마치고 나면 하반기로 다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번도 예산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부분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교부금 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숙의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도 한가지 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공공자산 매각한 부분도 충분하게 올 연초에 예측된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제를 다른 걸로 돌려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사항별설명서 91쪽, 88쪽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학교에 회계직원을 비롯해 비정규직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직종은 몇 가지이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40여종에 3,54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과학실험보조원, 과학실험보조인턴, 너무나 많은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새삼 한번 놀랬습니다. 91쪽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었는데 기정 3,548명에서 2,730명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라면 3,5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으면 여기에 2,730명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의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3,548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변동이 우리 학교회계직은 직종도 다양하지만 신분변동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맞춤형복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당시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못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년 미만자라든지 중도퇴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채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 고 제외대상자들이 한 81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원은 3,548명 되지만 이런 대상자는 800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방과후 코디네이터 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다 빠졌잖아요. 이번에 이런 대상자에서…….

그분들이 1년 미만자라든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맞춤형복지대상자 제외자에 지금 40종에서 몇 종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차별받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들로서 자존감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외되거나 하면 더욱 더 자존감 상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88쪽에 보면 조리보조원이 근무일수가 120일에서 165일로 근무일수를 추가 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연수원에만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울산에 조리원에 근무일수를 며칠로 책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245일기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일수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제가 전국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전북은 260일, 경기는 255일, 서울도 255일, 대구·경북도 255일, 광주·전남은 265일입니다. 유독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는 10일 많게는 20일까지 근무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나 방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복지비나 이번에 새로 생기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은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끔 처우개선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일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지방보다 뒤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만 타지방보다 20일이나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각 학교 조리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러 죽 다녀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이나 일에 대한 의욕상실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근무일수 확대라든지 맞춤형복지제도의 확대라든지 그런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만5세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면서 만5세 교육에 대한 공통교육교과과정을 지금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180쪽에 보니까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이게 유치원에 교과과정운영이나 이런 게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만5세 공통교육교과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은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 개발의뢰를 해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예상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연구하게 되어 있고 그 연구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공통과정은 앞으로 미래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합의한 게 어린이학교까지 공통과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된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그 내용을 교과부에서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종일제운영에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을 유치원에도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학교에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유치원에 대한 돌봄교실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학교에 대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엄마품 멘토링사업은 처음에 초등학교에 정규시간에만 하다가 지금은 아침시간 쉽게 말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시간 오후 6시부터 밤10시까지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확대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이 굉장히 좋다 이래서 확대운영했는데 앞으로 유아원에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를 지적했는데 각 지역마다는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각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저소득층아동들이라든지 소외된 아동들이 꼼꼼하게 손이 가야 되는 데 못가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 온종일돌봄교실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손이 미치는지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이런 것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이 개장하고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많은 울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 또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설사가 여섯 분 계시죠? 그 해설사 분들이 많은 인원을 충당하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 과학관장으로부터 해설사가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관을 개관해 가지 고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 보고 그 여하에 따라서 차츰 우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설사분들이 사실은 해설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험보조원에 3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설사와 실험보조원 제가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설사들의 어떤 처우 이런 부분 그다음 특히 주말에 쉬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더욱 더 관람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18억2,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나 어떤 설명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죠? 몇 건 정도 됩니까? 방금 보니까 다섯 건이 설명이 미흡했다고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건수로 봤을 때는 더 있다고 봐지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 예측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을 다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과 간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체크가 미흡했던 부분이나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액 삭감이라든지 조정된 부분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교육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465번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얘기했던 울산교육정책지원단운영 관련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초등교사 8명, 중등교사8명이 울산교육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쉽게 말하자면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1만2,000명 교원이 직접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단에 참여한 초등 8명 교사, 중등 8명 교사가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장된 그런 지원단인데 한 2년간 사실은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책임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 이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매뉴얼 제작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사실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부족했던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 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꼭 부활되거나 10%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예산들 있잖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250만원짜리 하나 사는데 250만원에서 10% 삭감해버리면 250만원짜리 완제품을 못 사잖아요. 그러면 낮춰서 사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공사는 내가 볼 때는 200만원짜리를 10%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데 꼭 필요하게 내가 냉장고를 250만원짜리 300ℓ를 사고 싶은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10% 삭감해 버렸으니까 10% 삭감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동영 위원이 묻는 게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출해 주시고, 한 개만 좀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직속기관시설에 3억7,000만원 이게 삭감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이전및구축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것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뭐예요?

윤경원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지원부장 윤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원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줄 아오나 오늘 전국원장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원장님이 답변하면서 조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좀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언양하고 옥동하고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출장을 가고 업무의 효율성이 첫째 떨어지고요. 두 번째 교육감 공약사업인 글로벌학습관하고 FMS라는 서버 내지는 장비를 관리하는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언양에 있는 전산실은 크렉이 가서 더 이상 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며 또 임시로 FMS하고 글로벌학습관 서버를 설치한다면 다시 한번 옮기는데 이전사업비가 드는 그런 좀 경비성,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너무나 일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도움이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살려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윤경원 원래 교육정보지원부가 지금 옥동연구단지로 이전계획이 애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올 3월1일자로 와서 이제 업무를 파악했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작년에 새로운 원장이 오면서 연구원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마 일을 추진해서 작년에 교육정보지원부가 작년 2학기 때 옥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현재 멀티미디어실 이전계획은 4월말로 완료가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사업부분이 전산실 이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왔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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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영철 위원 외 한 분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요구액 1조1,905억9,911만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요구액 1조1,905억9,911만원 중 15억6,52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5억6,529만2,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영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호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영철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