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꼼꼼히 좀 봤고요. 간략하게 우선 두 가지 좀 질의를 하고 하나는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광주시가 돈을 줘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용역과 정 관계없이 지금 위탁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왜 그렇게 용역까지 주고 용역결과와 관계없는 다른 방식의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문화스포츠센터와 관련돼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꼭 8월 며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준공일자를 잡고 예를 들면 그 예산, 지난번에 나왔던 추경예산의 건도 그렇고 그리고 뭐죠? 위탁 관련된 동의안도 그렇고, 또 운영 설치에 대한 조례건도 그렇고, 굉장히 조급하게 날짜 잡아놓고 몰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개관해 놓고 준공 다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수리하거나 또는 조정할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 경우에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 것인지,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보고서대로 용역을 해 놓고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와 또 준공시점을 정해놓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용역도 했습니다, 사실. 용역결과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로 고민하고 모처럼 광주에 큰 이런 문화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 알차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도 좀 절약하고 최상의 그런 문화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하고 타 시·군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데로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공사 같은 그런 데로 위탁 주는 것하고 민간으로 위탁 주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데요. 지방공사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 물론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지방공사로 위탁할 경우. 그리고 운영상의 공공성이나 그런 것은 확보할 수 있는데 채용과정에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부실,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만 제대로 확보하고 또 전문가가 이런 걸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경우 전문성이나 그런 기획운영 그런 것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윤 추구 그런 것 때문에 대민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에 좀 약간 소홀할 수 있고 또 수익창출 그런 것만 누리기 때문에 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수익만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용역결과대로 다는 안 됐지만 그걸 참조하고 또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한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시점을 정해놓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 원래는 착공을 2008년 8월 18일에 했습니다. 원래 공기가 저희가 당기는 게 아니고 금년 8월 12일이 준공일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정대로 모든 공사를 서두르는 거지 저희가 꼭 정해놓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연장 질의하겠는데요.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전문그룹을 만들어서 위탁하라는 내용입니다.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시 산하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공익가치를 키우면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위탁계획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민간에다 위탁하면 무슨 사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타 시·군·구 사례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조직을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사에다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가장 큰 방향에 있어서는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적 혜택을 주는 방식에 대한 대답을 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일부 수정할 수 있죠.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공공성 가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겠으나 용역방향하고 정 반대의 방향으로 위탁방향이 간다고 한다면 뭐 하러 용역을 하고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줘가면서 자료를 받고 같이 협의하는 이유가 갑자기 없어져버리잖아요? 좀 명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앞으로 집행부가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준공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시작할 때 준공일자를 예측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준공일시 잡아놓고 그대로 된 적 있습니까? 광주시 모든 공기를 다 맞춘 적이 있나요? 100%? 왜 유독 문화스포츠센터에 한해서만 100% 준공을 맞추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인천의 모 문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 맞추다가 개관장이 망가져서 개관도 못하고 3개월 내내 내부수리 들어가고 시스템 다시 정비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100억이 넘는 추경도 주고 또 30억이나 되는 추경을 줄 때도 그 논란을 거쳐서 확보해 드렸고, 하다못해 용역보고서와 다른 형태의 위탁내용을 가져오더라도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광주시내에 큰일이니까 같이 가십시다”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책임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문화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니라 이 광주시의 행정행위나 이 행정행위를 바라보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의 역할이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책임질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좀.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와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 반대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던 것은 문화스포츠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관리 운영을 시가 주체가 돼서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 방향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효율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재정이나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문화와 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효율적이라는 말을 복합적으로 쓰게 되는데,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위탁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용역에 직접 제가 참여했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용역 결과는 어쨌든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됐고 위원님께서 보신 용역보고서에서처럼 어떤 위탁이 꼭 ‘민간위탁이다’, ‘어느 법인이다’, ‘지방공사다’ 이렇게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중에는 말씀하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설립되어 있는 우리 지방공사 공기업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설 운영을 주로 하는 민간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가장 그래도 좀 좋은 안이 어떤 것이냐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내부적으로 윗분들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도 하고 좀 열정적인 토론까지도 거쳐보고 그랬습니다만 당시의 현장 입장으로서는 아직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일반 민간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도 그러면 관리 운영면에서는 아마 최적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시민에게 뭔가 제공하는 차원의 이런 문화스포츠시설을 우리가 관리 운영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기업으로 광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있으니까 일단 지방공사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해 보고 좀 발전적으로 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지도감독하고 협조해서 잘 키워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로 운영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다른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면 그때 가서 재론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한 3년으로 우선 초기에는 좀 해 보자, 이런 결론을 내게 됐던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8월 12일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거기다가 픽스를 시켜놓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8월 12일 준공과 동시에 시민에게 오픈하고 제공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즉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날짜를 맞추어서 모든 것을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준공 개관식만 하고 개관기념공연 정도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수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즉시 시민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상당기간을 끌어 갈 때에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과 저희 이 공사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인 총무국장과 저와 저희 관계과장, 팀장들하고 한 다섯 번 정도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총무국장방에서 똑같은 미팅을 또 했습니다. 과연 8월 12일에 개관식과 동시에 개관기념공연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시민에게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로 준공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결론을 아직 못 냈습니다만, 늦어도 다음주 말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그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12일에 반드시 준공 개관식을 하고 개관기념공연을 하고 바로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결론을 요지부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일부 이해도 되면서도 일부 투명하게 머리 속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둘 다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일반시민들도 보기에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예측가능한 공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이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훌륭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 방식의 하나로 사실상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위탁의 방식으로는 ‘전문가에게 위탁’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문화재단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지방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가집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화시설을 만들어놓고 문화관장이나 문화담당관을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고위공직자가 마무리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후에 위탁과정에서도 어차피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 일에 관여해서 광주시에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일꾼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것은 배려, 배려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용역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배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광주지역에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되게 크지만 광주에서도 일반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첫 번째 내놓는 작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200석이라고 하는 규모는 사실은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규모에 속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일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런 큰 규모를 앉혀놓고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또는 이것을 관리해야 될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국장님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좀더 여러 번의 토론과 여러 번의 합의와 여러 번의 전문가들의 견해 입장을 좀 들었으면 하는 요청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결국은 개관작 멋있게 해 놓고 나서 개관작 자체 때도 예를 들면 음향에 문제가 있다거나 동선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건물의 서비스 차원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또는 운좋게 행사는 잘 치렀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중요하게 수영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조그만 소공연장이든 큰 공연장이든 그 다음에 《맘마미아》에 맞춰서 우리가 음향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예를 들면 연극을 할 때에 맞지 않아서 다시 또 뜯어고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8월달에 개관해 놓고 12월달까지 아무 것도 올리지 못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러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점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광주지방공사 아직 위탁결정은 안 났겠지만, 위탁해 놓고 “너네들이 책임져” 이것은 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획 다해 놓고 조정 다해 놓고 안 다 만들어놓고 딱 떠넘겨줘 놓고 모든 책임과 화살은 위탁받는 어떤 그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이 받게 되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틀려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 문화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고 계속 점검을 하겠지만 이미 위탁이 넘어가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인원 조정돼서 채용된 사람을 잘라라 그러겠습니까? 뭐하라 그러겠습니까? 돈은 줘야죠. 이미 만들어놨는데 하자 보수해야 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짜증은 부리겠지만 하자 보수하겠다는데 비용을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폐쇄하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은, 이미 이 계획대로 한다면 위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렵게어렵게 위탁에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좀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요청하셨고 그 많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의회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을 지시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조직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늘, 어느 행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랜 경험과 어떤 주관을 통해서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서 최적안을 마련해 내는 것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조직을 여러 가지로 짜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센터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만 이것이 문화예술극장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체육관하고 같이 지금 겸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전문가가 CEO가 됐을 때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센터장은 그 명칭이 지금 센터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떻게 명칭이 정해지든 어쨌든 CEO라고 그냥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그 CEO는 모든 것을 다 통솔해서 가야 되는데, 한쪽의 전문가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CEO는 경영마인드가 확고한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파트별로 문화예술극장장은 정말 그쪽 부분의 전문가, 또 스포츠관장은 여기 표시된 대로 스포츠관장은 정말 그쪽 부분의 전문가, 그러면 그러한 전문가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이나 기타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진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관리본부를 반드시 둬야 되겠다, 어차피 시설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인사나 기획이나 예산, 재산관리 이런 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본부를 하나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제가 감히 100점짜리 조직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결과 그래도 우리가 모색한 대안 중에서는 이 정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우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좀 엄살을 떨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을 저희가, 저는 직접 아닙니다만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느 극장이나 예술회관이나 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곧 시민에게 어떤 문화예술의 장르를 공유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 사설극장처럼 어떤 이윤추구에만 목표를 두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로 시설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 누구나가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조금 표현이 과장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쏟아부어서라도 시민들이 그러한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입장에 있지, 거기에서 다른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예술이나 극장처럼 입장료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정도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지는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또 관객이 거의 줄어들어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심의가 더 심도 있게 되시겠습니다만 미리 좀 말씀을 엄살떨고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현철 위원님,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 말 한 마디 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걸로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광주지방공사가 될지 뭐가 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대충 광주지방공사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스포츠센터도 경영마인드 있으신 분이 딱 이렇게 CEO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죠. 좋고, 그분이 스포츠문제와 문화문제에 대해서 잘 아우르셔서 전문가와 화합을 해서 가면 참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공직이나 관직에 있다고 해서 문화를 모른다거나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개인적 취향도 다를 것이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다르겠고,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광주공사에는 사장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현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무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같은 레벨로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센터장 밑으로 체육센터와 문화센터로 해서 그 밑에 선임팀장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겠죠. 계열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현재 업무이사님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이사대우 센터장님 이 전체 고리가 사실은 공직자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구조를 봤을 때 얼마나 흔쾌하겠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그래서 ‘관장’ 우리 표현이야 관장이라고 보통 표현 쓰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었을 때 관장 표현 쓰니까 문화담당관장 정도의 수준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직급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대충 보니까 선임팀장이나 과장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옆에 있는 하남에 있는 문화센터나 성남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문화경쟁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겠는가,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CEO의 역할로서 경영마인드가 있다 없다는 그것은 저도 판단할 수도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훨씬 더 잘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다 보면 사실은 문화일꾼이라든가 스포츠일꾼들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더불어는 문화일꾼 출신들이 경영마인드가 없다고 보는 것도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화나 스포츠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듯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도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엉성하다”는 얘기 안 듣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느끼는 바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광주시는 문화스포츠는 복지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요즘 시간이 나면 다른 시·군에 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물어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요, 물을 뺐다 넣었다를 한 몇 개월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멘트독이 엄청 나와서 금방 알러지가, 저 같은 사람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 번만 잘못하면 몸 전체에 꽃이 피는데, 그래서 그 세팅을 하는 데도 2～3개월을 거쳐 물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은 지금 준공만 하면 그 다음날 수영복 입고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준공 이제 합니다”라는 그 말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부를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 행복감을 주는, 행복추구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준공은 해야 되겠죠. 시점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세팅기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홍보할 때다 라는 생각을 본인은 참 많이 해요. 제가 거의 의회에 안 있고 정말 사람들 열심히 만나러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단체를 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해해요, 주민들이. “그것 나도 보러 갈 수 있어요?” 저 정말 공약을 엄청 했습니다. “예, 불러 드리죠.” 그랬는데 빈 공(空)이 될지 가득 채워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저희 단체들을 통해서 한번 그 세팅, 다 한 번 운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많은 단체를 통해서 그 공연장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안전하다, 실수가 없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공연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공연을 크게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현철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고 제가 적어놓은 것하고 일치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 위탁을 하면 문화스포츠센터장도 어떻든 지방공사 사장 밑에 이사급이나 이사급 밑에 정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급 정도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개편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아마 위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문화 쪽에 담당하는 그 CEO나 스포츠를 담당하는 그 CEO 정도가 적어도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방공사에 직제개편상 상위에 가야 된다, 자기 발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구도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본 의원이 아무리 보고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해볼 때 ‘이게 독립권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아점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계시죠? 지금도요. 저는 제안만 던지고요.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염려하는 저희 의원들보다 실제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은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만 전하고, 나머지 몫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에게 돌립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