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평택시 견인관리사업소 신축과 관련한 토지매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견인관리사무소는 지난 2000년도에 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세교동 주민센터 주변에 상권이 조성되면서 인구 및 차량 통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견인관리사무소를 평택유통단지 내 차량등록사업소 인접 필지인 도일동 1166-8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해서 새롭게 이전 신축함으로써 세교동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는 물론 상공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견인관리사무소 사무실을 세교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의한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유통단지 내 도일동 1166-8번지 등 2필지에 대해 견인관리사업소 이전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견인관리사무소가 2,000년도에 조성된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장 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인근 주변상권 조성과 인근 통복시장으로 인하여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여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주민과 단체 등에서 목적대로 주차장 시설용지로 사용하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일동 견인관리사업소 이전부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민 편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교동 주차장이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게 지금 502평인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60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383평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좁지 않겠어요? 앞으로 차량도 계속 늘어나고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줄어들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 이것은 견인관리사업소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주차가 아니고, 와서 일부 바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견인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은 것은 한 500평쯤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부지는 383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견인관리사업소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량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견인되는 차량이 현재 하루에 1대 내지 2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견인차는 별로 없고, 사업소..?

이게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요. 차가 방치돼 있거나, 폐차된 것을 우리가 갖다 놓았다가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02평에 견인차량이 몇 대로 파악돼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12대 정도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정도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지요?

그게 차별로 다르거든요? 하루, 이틀 내에 찾아가는 차량도 있고요. 1달 내지 2달 동안 안 찾아가면 그때부터는 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에 들어갑니다.

383평에 기본적인 견인차량사무소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축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옮겨가는 데가 383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건축면적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에 들어가겠지만..

100㎡, 30평 정도 지을 겁니다.

350평이면 견인차량을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지요?

주차장이 5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견인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평택남부 쪽에 견인차가 몇 대가 있지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12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견인차?

그것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고, 직원 차가 있고 그러면 한 10대 정도는 부수적으로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안 돼요? 왜냐 하면 견인차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위에다 쌓아놓고 그랬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차를 찾으러 오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383평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2필지인데요. 1필지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아서 2필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계속 견인차량사무실로 쓸 거예요? 왜냐 하면 견인차량사무실을 한두 번 옮긴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유통단지 내에 아주 매입을 해서 견인관리사업소로 아주..

그러면 용도면을 그냥 견인차량사업소로 하면서 주차장시설 면으로 그냥 갈 거예요?

이것은 대지로 가고요. 주차장 용지는 아니고, 그냥 대지로 쓰는 거지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견인차량사무실 안 움직이지요?

사실상 견인사업소가 차량을 많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세교동에 가 보면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 3대 있다가 나중에 찾아가고, 아까 마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많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사무실을 이전했을 때 가장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게 접근성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세교동사무소 옆에 있는 견인차량사무실은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로 갔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그리고 이게 지금 남부 견인차량사무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부 쪽에 견인차량사무소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옛날에 맨 처음에 공설운동장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움직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차를 한 번 찾으러 왔을 때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는 또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어서 택시 타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이..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방법이 택시 아니면 누가 태워다 주는 방법밖에 안 나와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차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우려할 만큼 불편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거기에 있는데 크게 불편이.. 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견인된 차 같은 경우는 장기방치차량이거나 불법주·정차를 한다거나 했을 때 견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와 봤는데 차가 없고.. ‘어디로 견인해 갔습니다.’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견인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먼 거리를 오려고 하다 보면.. 거기가 지금 버스가 7번인가 8번 하나 밖에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 돼요. 걸어올 거리는 아니고. 그랬을 때 접근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 보고 장소를 지정했어야지요. 물류단지 내에, 견인차량사무소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간다.’ 했을 때는, 시내 쪽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대지가, 접근성이 가까운 데는 대지가 흔치 않습니다. 다음에, 견인해 가는 것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견인해 가기 때문에.. 하여간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래도 거기가 차량도 가기가 좋고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봤을 때에나 편리하지, 당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아예 소사벌 쪽에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없겠어요?

그 쪽에는 땅을..

소사벌 땅도 계약을 5%인가 했다가 그나마도 많이 포기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쪽에서 찾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평택시 중심에 있으면서, 평택시 전부 다 이 견인차량사무소를 쓴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기차를 갖고 등록을 하니까 자기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견인됐을 때에는 사람이 가서 찾으러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부권 내의 견인관리사무소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남부권 내의 견인관리사업소는 맞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고. 그렇게 보면 또 지금 옮기고자 하는 위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된 위치로 볼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평택시 지도를 봤을 때 지금 도일동으로 간다는 데를 어떻게 장기적인 위치로 봐요. 고덕국제센터로 가야지.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요. 유천동, 고덕 몇 군데를 작년에도 검토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부지비용이 비싸서, 감히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행을 못했는데요.

여기는 평당 얼마씩에 매입하는 거예요?

평당 260만원 정도입니다.

260만원이면.. 여기 물류기지 옆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행정과 행정의 핑퐁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260만원이 싼 땅 추정가격은 아니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봤을 때, 평당 260만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 어디 가서 못 구하겠어요? 접근성을 봐 줘야 되는 문제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물류기지 지금 해 놓고,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보니까 안 나가는 부분을 시가 이런 부분으로 메워준다는 그런 개념은.. 틀림없이 평택도시공사하고 평택시가 같이 가는 부분은 같이 가지만, 사업적인 부분은 냉철할 때는 냉철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거기가 적합하다고 봤고. 일단 직원들의 복리, 근무여건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랑 같이 인접해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있겠다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차장을 하고요. 그 건물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활용을 하고.. 먼저 얘기했다시피 뒤의 공원에, 신축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지요. 주차장 용지로 할 겁니다.

공영입니다.

유료입니다.

지금은 다 유료지, 무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무료로 할 근거가 없잖아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는 사람은 대요. 안 대는 사람이야 골목에 대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기 때문에 어차피 유료로 가야 기준에도 맞습니다.

그래도 급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것은 딱지를 떼야지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떼고, 관리를 매일 가서 띠는 것보다도..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를 못 댑니다.

위원장님, 그게 맞습니다. 사람 심리가, 우리가 볼 때는 “500원? 얼마 안 되는데..” 하지만, 유료주차장 옆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안 들어가고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이 자꾸만 항의를 하는 거지요. “그 차들을 단속해 줘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무료로 한다면 소수의 차가 아침에 세워 놓고 저녁에 끌고 가면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꾸만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의원님들 보면 항상 인사 깍듯이 하고, 경조사에 연락주시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계속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6-80호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결핵예방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던 과태료의 관련법 또한 개정으로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시 보건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되는 4개법 중 3개법은 본 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인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명칭을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 8페이지에 조례 별표2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하며, 9페이지 조례 별표3 결핵예방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벌금에 처하도록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별표3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또한 조례 별표4 모자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4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개정법률 용어와 일치시키고,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3,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에서 별표4까지를 관련법규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에서 별표로 하고, 위반사항 등은 현행대로 존치시켰으며, 안 제10조의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불합리한 준용규정을 현행 적용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 전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지금 삭제되는 부분은 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다 등록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핵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었던 것을 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예 명시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가치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하 그런 식으로, 법에서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잘 알았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용이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양성환자, 이럴 때 저희가 앞으로 결핵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강제명령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과태료 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했던 건데,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대신에 강제입원명령 시켰을 때는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까지 이번에 예산을 마련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강제입원을 시키더라도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핵을 완전퇴치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화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결핵관리를 병의원까지 전산망으로 전부 다 정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와서 결핵치료를 했다고 하면 그 사이트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신고를 안 해도 그 사이트에 전부 다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해 놨어요.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양성환자에 대해서 강제입원명령을 하면 치료비도 국가에서 다 해 주니까 치료비걱정은 안 해도 되지요.

경제소득에 따라서...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제명령을 국가에서 했을 때는 일단은 선 치료, 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모순도 있지만, 결핵 가지고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는 그런 지경까지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는 병의원하고 얘기해서 가능합니다. 환자가 있으면...

결핵 아니고 다른 난치병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핵 퇴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다 치료를 하죠.

그래도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국가에서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동거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돈을 주기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무지하게 강화가 됐지요.

그런 것도 방문사업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문제 있으신 분들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위생환경 이런 쪽은 다 연계를 시켜서 방문보건 쪽에서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