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투자유치 업무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도남관광지, 호텔하고 리조트, 골프장. 그 쪽 지금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종전에 저희 조직이 생기기 전에 남해안추진단 있을 때도.... 우리 저기 조감도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호텔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예. 최근에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저희들 통영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직접 출장을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통공예담당이 언제 지금 부서가 생겼습니까?

5월 6일.

5월 6일부로?

예. (청취불능)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까?

달리 다른 예산은 전통공예 업무가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오던 업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과 예산 일부를 조금 쓰고 다음에 이제 구체화되고 하면 다음 추경 때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역발전추진단을 지금 몇 개월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업무가 어찌 보면 가장 광범위하고 정말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될 그런 업무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해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청신호가 켜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호텔이나 골프장 쪽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언젠가 성사가 안 되어지겠나, 하반기 쯤 되면 저희들이 성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물론 7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우리 업무가 이렇게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과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과에서도 지금 도에서 승인받기가 힘들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투자 유치자가 나타난다면 도에서도 승인을 안해 줄 이유가 없고 골프장이 경남에는 난립한다고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자가 좀 빨리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투자 유치는.

예.

그거는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하면 그거 빨리 마무리가 돼야 투자도 될 건데 그게 좀 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빨리 투자 유치자가 나타났으면....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먼저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도 골프장 뭐 이리 했는데 그때는 잘 안되던 게 이번에 청신호 켜진다는 게 그러면 거가대교 덕분이다, 이리 생각합니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그때 남해안시대 때 해올 때는 행정절차 진행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남도 절차 하나만 지금 체육시설 고시하는 것만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최근에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부산이라든지 울산 배후도시의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골프 인구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희망적인 사항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인가 내가 봐보니까 우리 시에서 골프동아리를 저거 한다고 회원모집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 이제 과장님이 이 골프업체 유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거 하는 겁니까, 그리 안하면 골프동아리가 여태 없던 게 생깁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하는 관계없고요.

예. 제가 항간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온 걸 봐보면 그 투자유치를 할 모 업체한테 투자설명회 비슷하게 가질 기회가 조만간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모릅니까?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 관련 해가지고 출장이라든지 우리 시를 방문을 해 오고 또 전화 상담을 하고 한 30여 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가장 근자에는 강남을 방문해서 강남에 있는 상공회의소 CEO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설명회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의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얘기는 그 골프장이 지금 이제 도에서나 승인을 받고 이리하고 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없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토지매입비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매입비가 부담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선뜻 이렇게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토지가가 상승이 돼도 그걸 나름대로 감수를 하고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건만 좋아진다면.

좌우지간 지금 우리 추진단에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방금 청신호가 켜진다 이러니까 파란 불이 늘 잘 켜져서 통영시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더 수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 문 화 예 술 과

문화예술과장 이용남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은 얼마 다 되지는 않는데 분권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못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금 분담을 하는 겁니까?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300하고 다음에 통영향교 기로현 재현 300인데 그게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지금 시비로 충당합니까?

이 교부세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분권교부세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시에다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파트들은 마음대로 자기들 세출예산을 그리 잡고 그리 합니까?

금액이 저희들 이번에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비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또 시비로 일부 부담할 부분은 또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저희 과에는 많은 돈은 삭감이 안됐습니다마는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과별로 교부세는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차후에 다음에 여비가 부족분이 되면 그러면 또 2회 추경에 그러면 여비를 확보할 겁니까?

....

아니, 우리 통영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내가 문화예술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영 예산이 고무줄 예산 같아요. 본인이 지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칼자루는 예산계장이 다 쥐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보면 칼질을 했다가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하는데 그게 지금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예산을, 예산은 세출 항목에 정확하게 있으면 규정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잣대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쓴다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안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청마문학관 지붕이엉 공사는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은 합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년이나 다른 연도에 보면 해마다 지붕이엉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리 넣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빠트려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예.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이거 뭐 예산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좀 살피셔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거는 추경에 자료 잡을 거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 추경에 구태여 안 잡아도 될 본예산에 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실과도 다 같이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보니까 미비한 점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절차상 지금 군청 자리고 저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떠한 수리를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 자체가 4월 20일 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유품, 그러니까 유물이라 그러죠. 저희들은 유물이란 말을 쓰고 이영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00여 점을 목록은 이미 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그 분이 준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시가 목록만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5월 30일입니다. 공문을 의회에도 보냈습니다마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이번에 이영준 관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장 유품, 유물하고 이번에 해병대 기념관이 이제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 김성은 장군의 유족대표 김영환 장군님인데 그 분을 모시고 기증 협약식을 정확하게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도 예뿌리박물관을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도자기도 있고 민화도 있고 아주 고미술, 아주 좋은 물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어저께 국립부여박물관을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물건을 유물은 한 2000여 점 된다는데 목록은 사실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있고 이 사업자체가 어차피 공정을 보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에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에서 끝나는 거는 아니고 이 안에 어차피 전시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사업비가 30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문화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할라 하는데 좀 국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조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공정상 내년 상반기 정도, 늦게는 한 3월정도로 봅니다마는 그때 아마 오픈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정 협약식을 먼저 갖고 물건을 한번 보고 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필요하다면 감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분께서 2000점을 준다는데 당신 물건 감정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 분 입장도 저희들 시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전시관에 2000여 점을 다 전시를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국립부여박물관을 가니까 보통 한 250점에서 300점정도. 그래서 이렇게 순환제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립박물관은 그 분의 유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영도 옛날의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욕지 연대도 패총이라든지 산양스포츠파크 개발할 때 나온 그런 선사시대 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영 복원할 때 나왔던 그런 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믹스해서 이제 전시 기본계획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안에 리모델링하는 공사 외에.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18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마쳤고 그래서 저희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판단에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저희 시에서도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되고 뭔가 통영다운 그런 것도 믹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습니다. 통영의 어떤 시립박물관이라는 가칭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통영의 정체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분이 갖고 계시는 물건도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런 물건들이 참 많습디다.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부여에 가니까 부여에도 그런 장치를 했지만 통영다운 그런 것도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박물관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한테 방침을 지금 받을 그런 계획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제 생각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통영군청 자리가 지금 2층이잖습니까? 사실은 공간은 좁습니다. 좁고 밑에 그 분, 이영준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열린 공간으로 돼야 된다. 거기가 무슨 박물관만 할 것은 아니고 어떤 세미나도 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한켠에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밑에 한 층하고 위에 두 층이 남는데 그걸 잘 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공간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콘셉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 박물관 자체가 저희들 향토역사관도 지금 사실상 좀 나중에 언급이 돼야 될 부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일각에서는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이 박물관을 건립을 놔놓고 물건을 무조건 갔다 와서 배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뭔가 통영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문화예술 단체에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하여 관련 단체에서 무슨 행사나 이렇게 보이콧 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당초에 그 단체 예산이 1억으로 잡혀 있었죠? 당초 예산에.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금 현재 수령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황수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게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일부 단체에서 동랑 유치진 선생하고 청마 유치환 선생에 대한 사업을 중단을 촉구하는 게 아마 시의회에도 아마 공식적으로 공문이 간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마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친일 명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해 온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게 연극축제가 작년에는 2억 40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게 1억으로 축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다른 문화예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산대첩축제 같은 경우 돈을 3억 얼마나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어떤 발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축제를 잘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뛰는 반면에 이 연극축제라는 게 단순하게 통영 연극인만 노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통영연극예술축제인데 전국의 많은 연극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유독 일부 단체에서는 동랑을 기리는 연극 축제로 착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걸 느꼈는 갑습니다. 그 단체에서, 연극 협회에서.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극협회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1억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지금 예산도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했다는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면 돈을 줬는데 그 분이 그냥 거절해서 돌려주는 게 반납이지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 1억이라도 갖고 좀 알차게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 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독려를 해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하세요. 제가 할라고 생각했는데 이장근 위원 먼저 하세요.

(청취불능)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박물관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이랬는데 실제 이제 저희 시에는 이런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시에는 많은 예술인, 음악인,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국제적인 명성을 띠고 또는 전국적인 이런 명성을 띠는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기증하고자 할 때에 기증하고자 하면 다 미술품 기증하면 미술관 지어 줄 겁니까, 또는 음악가가 저거 하면 음악당을 지어줄 건가 하는 거. 그리고 기증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가령 말로 해서 현물로 물건이 얼마치가 돼야 기증을 받겠다든지 그리 안하면 몇 점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무나 다 기증하고 싶으니까 시비를 내가지고 미술관 좀 지어주면 안되느냐, 부지를 좀 주면 안되느냐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리 봐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편으로는 복 받은 통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많은 문화예술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많아도 참 시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인, 문학 쪽에 김상수 선생님이나 김춘수 선생님이나 또 김용익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림 부분도 또 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내가 작품을 기증할 테니까 시의 땅을 좀 달라. 건물은 내가 지을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다 지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정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전혁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부 사비로 미술관을 또 지었고요. 그리고 김영근 화백님도 지금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사업을 많이 시에다 요구할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만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부터가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작품 기증에 대한 이런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주겠다. 그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우리 가지고 있는 작품이 한 100억대 200억대 되는데 심지어는 1000억을 이야기 합디다. 1000억이 되는데 이걸 시에다가 기증을 할 테니까 시에다가 땅을 몇 천 평 좀 해주면 건물은 내가 짓겠다. 시가 아무리 내가 눈을 뒤집어 봐도 시유지를 어디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 문화시설 많이 관리한다고 해서 짓고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결국은 또 관리 운영 면에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즉 말로 해서 그 얘기가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기증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상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표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명성 있는 분들이 스무 여 분 됩니다. 되고 작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또 다른 단체에서도 다 떠나서라도 지금 온 데 지금 무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만 해도 박경리 기념관, 청마문학관, 임시적입니다마는 김춘수 선생님의 유품전시관이라든지 도천테마공원에 있는 윤이상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부 시비 안 들어가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정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아무리 기증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 치더라도 시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많다 봐보니까 또 문화예술인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성이 강한 분들이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의 구미나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시나 시 당국이나 또 시를 상대로 해서 좀 안 좋은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웃 도시나 딴 데다가 그런 걸 요구를 하고 또 어찌 봐보면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고향도 버리고 딴 데 간다 하는 이런 정서라든지 또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문화예술과에서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잣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도 딴 데로 안보내고 우리 시의 어떤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우리 과장님도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 받을 거라 이리 생각하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광과의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작하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변한 것만 해가지고 약 2억 원으로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 맛집, 우리 시의 맛집을 소개하는 계절별로 해가지고 새롭게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아이템을 올려 가지고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 사업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우리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지원비가 실제 임금에 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 요인이 있습니까? 삭감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광 해설사를 지금 8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8명이 하루에 일당이 4만원입니다. 여비하고 점심 값 보내가지고 총 4만원인데 8명이 그래서 한 사람을 치면 12개월로 해가지고 약 우리가 20일 내지 25일 근무한다고 치면 4만원 해가지고 하면 1인당 약 1년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만원 같으면 9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기금은 세팅돼 있습니다. 전체 기금이. 그래 기금에 맞추다가 보니까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기금이 35％, 그 다음에 지방비가 65％ 이래 가지고 하는데 기금 자체가 세팅돼 있으니까 이리 됐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연말에 가가지고 결산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나간 거 해가지고 다시 추경을 해가지고 여기 맞춰 넣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에서 전체 금액이 9600. 12개월분을 해가지고 8명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9600만원인데 사실상 우리 기정에 해가지고 6880만원, 이것도 작은 건데 기금이 이렇게 작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비ㆍ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네요?

사실은 제가 한번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관광 해설사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진주가 11명, 우리가 8명, 그 다음에 남해가 21명, 하동이 15명, 함양이 12명, 합천이 16명, 이리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7명이고 좀 작고 이렇는데 그래 군부는 많은 데 활용하는 데 있고 작은 데 활용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는 최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지금 시즌인데 도와주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을 다시 선출을 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접수가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교육시켜 가지고 이래가지고 배치를 할려고 하는데 다른 데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좀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데 그 분들의 사기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딴 위원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 데 예산 때가 돼서 질문 안한다고 이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고 잘 알겠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체육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 바우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조금 늘어났고, 체육 바우처 사업의 성과 또 앞으로 계획, 이런 게 있으면 또 해당 수혜자, 이런 게 어떤 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ㆍ시비 30％로 하는 사업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체육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종 태권도라든지 각종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청이 있고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태권도나 유도나 각종 구기 종목은 다 대상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차상위 생활 계층이라든지 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렇습니다. 범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 상위 계층에 한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수혜 대상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그거는 과장님이 좀 한번....

추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 관내에 족구장 시설이 한 몇 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족구장 시설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도면, 용남면, 산양스포츠파크 해가지고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 족구장 조성으로 1억이 예산이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다 조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광도면에 족구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부족한 분야가 있고 또 우리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림 신도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도로 선형에 따라서 아마 이설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도 하고 또 같이 된다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이게 안 들어왔었죠?

예. 당초예산에안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분에 대한 구장은 도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설하려면 또 이설하는데 대해서 부분, 또 새롭게 만드는 데는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데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광도면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타 동에 족구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타 동에?

지금 저희들 이제 용남생활체육공원에 용남면에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에도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 외 광도면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도 족구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족구 인구가 또 간단히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보면 물론 위치적으로 보면 광도면이나 죽림 신도시에 보면 교각 밑에 유휴 땅을 활용을 한다. 그런 차원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한번 그것도 타 동에서도 생각하면 왜 그쪽만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족구장을 너무 광도면 쪽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활동 육성에 제가 이거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도비와 시비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면 생활체육활동 육성에 제일 위에 부분에 도비가 3900만 원, 우리 시비가 5억 7300입니다. 왜 도비가 이리 작습니까? 우리 기정예산액에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에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여배구대회 지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거 민간이전인데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1억 3000이지요. 1억 3000인데 도비는 1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2000입니다. 경제유발 따지더라 해도 물론 전국 남여배구대회도 이리 보면 선수가 많이 올 겁니다. 시비가 이렇게 1억 2000 들어가고 도비가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어느 단체에서 보더라 해도 이거는 지적 안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통영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없는 땅도 팔아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여배구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타 시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십시오. 해보셔가지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금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교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올해 지금 우리 생활체육대회 했을 때 총액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작년에 한 9억 7000 됐지요. 예. 작년에 9억 7000. 한번 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 도비 확보부분이라든지 국비 확보부분이라든지 그리 안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 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시비가 좀 적게 들고 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우리 301에 체육행사 실비 및 운동부 보상에 직장운동부 감독 및 선수연봉 안 있습니까? 2억 4000인데 이거는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가 지금 금년에 조금 있으면 창단식을 곧 할 겁니다. 총 우리가 선수 여덟 분하고 그 다음에 감독 두 분이 있습니다. 총 열 분인데 이 분들의 연봉입니다.

선수,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 연봉,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표기를 할 때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인데 실지로 나가는 거는 직장운동부에만 나가는 건데 예술단원이라는 그 표기를 갖다가 안하면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예산이 지원이 안돼도?

(청취불능) 할 수는 없지요. 이제 이 두개 목이 같으니까 같이 표기를 해가지고 직장운동부 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경남 역도연맹 및 경남요트연맹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남역도연맹은 지금 이제는 안 없어졌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로 트라이애슬론 팀을 창단했습니다마는 역도연맹은 내년까지 저희 시에서 운영하도록 회장님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이애슬론을 가져 오더라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남역도연맹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역도연맹은 저희들이 각종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회장님으로서는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역도연맹에 연봉, 선수들 그거는 추가로 퇴직금 이런 거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군에 경남 역도연맹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관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때는 이게 우리가 경남역도연맹을 타 시에 이관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트라이애슬론을 우리가 그거 했을 텐데, 그게 아닙니까?

이거는 작년에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경남도에 경남도 체육회에 역도연맹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직장 트라이애슬론 팀을 가져오고 창단을 하면서 일단 기간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임기를 맡아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회장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좀 쉬울 텐데.... 임기가 남아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통영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업무가 지금 좀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는 지난 3월 2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돼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일임된 상태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결론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프가 아마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유치는 또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예.

실제로 도시과 업무는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출장을 다녀오고 해가지고 지금 지난 번 3월 25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안건 중에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할 분야를 지자체가 할 수 있느냐, 그 조항 때문에 소위원회에 위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 다녀오고 또 질의를 받은 바 있어가지고 가능하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실제 이런 거 할 때에는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승인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이 왜 여비가 200만원입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삭감을 시켰네요. 골프장이 지금 통영시 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민자유치 사업인데 왜 이런 거는 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청취불능) 예산이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고 요트 이거는 지금 한번 좀 따져볼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지금 봤을 때, 예산 대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과장님?

예.

제가 예산입니다마는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요트관계는 철저히 자료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타 시의 지금 예산 투입되는 거 하고 타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하고 전국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마 작을 겁니다. 타 시보다는. 요트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연 타 시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느냐. 경기도부터 전라남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한번 하고나서 이렇게 더 통영 요트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다각도로 이걸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민원지적과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증액은 없고 다 깎인 것 밖에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저희 사업소에서는 5개 과목 중 4개 과목이 조금씩 국ㆍ도비가 감액이 돼서 좀 조정이 되고 1개 과목만 한 30만 원 정도 증액된 과목을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소장님?

예.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취불능)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예산을 급분을 합니다. 그래서 통영시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이 부분에 절감이 됐다 하면 또 고성군도 5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 내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도에서 확정짓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500만원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우리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삭감....

예. 비율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비율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까?

(청취불능) 금액이 좀 크면 도에 가서 로비를 하든 부탁을 하든 좀 그런데 이 사업비가 조금 금액적으로도 적고 하니까 아마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된 것 같고 어느 시부는 500만원, 500만원 감액을 하는데 통영시만 유달리 또 많이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는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런 발상은 안해봤습니까?

예.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는 분권교부세가 2000만 원이지만 우리 시비는 2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시비가 더 도비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산양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연장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혹시 그쪽에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고 인건비를 나중 기간제라든가 올리는 그런 정책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인건비로서는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청취불능) 삭감됨으로써 현재 낮에 청소하는 인부가 야간까지 조금 수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긴축예산을 하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되도록이면 도서관 이용률은 아마 수요가 많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통영도서관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용객한테 되도록이면 불편한 게 없도록. 왜 그러냐면 요즘은 업무시간 마치고 나면 오후에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연장운영 인건비인데 이용객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취불능)

분권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도에 출장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5305만 3000원이 절감된 부분은 우리 통영시만 표적을 해서 우리 시 예산을 분권교부세가 절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18개 시ㆍ군에 도서관이 많은 그런 시ㆍ군도 있고 적은 시ㆍ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게 다운이 되니까 우리가 절감된 부분이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똑같이 절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강력히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 똑같이 아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비율별로.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내시 될 처음 당초에 내시될 때는 우리가 한 1억 5000, 이리 됐는데 도에서 사정이 안되니까 일률적으로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이러한 당초에 이리 됐으면 다음부터는 도를 방문을 하든 누구를 청탁을 넣든 부탁을 하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이 일괄적으로 깎였다는 답변을 하십니다. 똑같은 비율대로. 과장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답하기 제일 좋은 게 그거잖습니까? 저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내시를 할 때 가내시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일정 부분, 그 부분의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구요. 다른 지역에 안 가도 우리 지역은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부분을 분권예산이라는 것이 일정비율로 해서 예산이 그리 되다 보니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에 올라가서 확인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연장근무 인건비, 이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오전에 하는 부분을 오후까지 하도록 하겠다. 그 인건비 그리 많이 주고 있었습니까?

....

일단, 소장님?

예.

답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적어도 이게 도에서 또는 국비ㆍ도비 할 것 없이 이게 일정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이런 부분은 이유가 되지를 않고요. 또 설상가상 그 예산을 마련하는 그 부분자체도 물론 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 있지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책을 구입 안하고 책이 필요 없는 거는 도서관이 없는 거나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책을 통해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도록 그리 좀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업무파악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억 3400입니까? 여기 공중보건의사는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다른....

그게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월 70만원씩 주게 되는 자기 보수택인데 그게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우선 인력운영비 인사계 걸 주고 지금 우리....

아, 봉급은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봉급이라기보다는 활동비, 수당입니다.

업무착오입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도 아닐 테고.

(청취불능)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성질은 예산계에서 올라가는 대로 올려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 챙긴 게 그거 하겠지요. 당연히 올라갔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찌 여러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문과장님도 예산계장을 하셨던 분인데....

(청취불능) 다른 인건비에서 해가지고 줬습니다. 인사계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그래 이해가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일단은 지금 추경 예산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는데 이 사항을 보면 공중보건의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편성이 안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이유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그리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임금, 예를 들자면 정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나가야 되는 것은 예산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부분에서 하려고 하니까 빠질 수가 있겠지만 실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 다 바로 챙겨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보건소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확보해놔야 될 이 백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이 없어도 백신 확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확보를 해놔야 된다. 과장님, 우리 군대에 가면 전투식량이라는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거, 해놔야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될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도 못 챙긴 게 잘못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챙기는데 그때는 이미 또 늦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풀로 쓸 수 있는 인건비에서 수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상이 없도록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건행정관리 여기서 여비 부분이 1212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리 1200만 원이나 삭감됐다 하는 것은 앞으로 별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일로 적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좀 과다예상 잡은 겁니까?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소 전체를 편성을 하다가 과가 생겼습니다. 과가 분리가 되면서 이체 될 부분은 목에 따라서 이체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체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마는 이체 아닌 전용을 해서 넘겨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건강증진과로 주고 당연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못주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깎아가지고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보건위생과는 우리 시민의 위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챙겨서 시민들의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건강증진과장 이만식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전년도에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과를 증설하고 그래서 요즘 업무가 좀 어떻습니까?

업무는 많이 편해졌는데 좀 편하니까 명예퇴직 하라 해가지고 또 불안합니다.

글쎄요. 사람이 여러 가지가 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좀 바쁘고 명예퇴직 안 하는 게 낫겠지요. 아니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한 번 웃는 게 건강증진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육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예. 오늘 한번 웃는 거는 건강증진과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대해서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