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여부, 불요불급 예산 반영여부,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크시고요. 387쪽에 보조금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이 국비가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의 주된 업무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거의 다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서 그때그때 전체의 국정 운영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국·도비의 교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391페이지요.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지역 혁신사업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국가 정책사업, 그리고 지방 살리기 일환, 그리고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산학협력사업이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3개 대학에 9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역 혁신사업은 순천향대학교가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 동안 지식경제부, 그리고 충청남도, 저희 아산시, 순천향대학교가 대응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에 392페이지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교육문화센터 임차가 있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저희 시청 앞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무실 내에 우리 아산시 위원회도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천주교회 앞의 건물에 기존에 30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임차를 해서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건물이 노후화가 됐고 해서 부득불 이전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 임대료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이게 국가 정책사업인가 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제과의 사업추진은 거의가 다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산시와 노동부, 그리고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대응 투자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1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은 세부 사업으로서는 대학교에서 품질, 생산, 물류관리 등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학교 학생들을 몇 명씩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니죠. 여기에서 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되 반드시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학교 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 관내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선문대에서 하는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 연구용역이 아산시에 태양전지를 생산하거나 연구하는 업체가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기업체가.......
안장헌위원
없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산학협력에대한 이런 부분도 되도록아산시에 소 재해서 생산되는 품목이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서 이게 광역 경제권이라고 해서 아마 충청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실제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까 원래 예산이 2억 4천이었는데 그것을 여섯 개인가 해서 많이 나눠줬는데 이 선문대 용역에만 왜 6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서 태양열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고.......
안장헌위원
그것은 그 사업의 용역 이름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참가가 충청남도와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안장헌위원
대부분 모든 사업이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6000만원이냐고요. 다른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수두룩한데.......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 총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입니다. 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고, 여기에 국비가 9억 원,대전광역시 가 6000만원, 충청남도 6000만원, 아산시 6000만원, 민간부담금 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왜 충남과 대전이 6000만원 내는데 아산시가 해당되는 기업도 없는데 6000만원이나 내야 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태양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이 기점이 돼서 저희 아산시에도 이 태양열에 관한 한.......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장이 설립될 예정이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헌위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유치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그러면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은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할 금액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지원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아서 이런 연구의 성과들이 지역으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이것이 총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부득불 6000만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두 배나 증액을 한 걸 보면 아주 인기가 좋은가 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생활과학교실은 아주 인기가 좋은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2006년도부터.......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배나 사업을 늘린 정도면 인기가 좋으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를 쓰더라도 아산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정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각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이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순천향대학교, 교육청, 저희 아산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원되는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노사정화합 지원 기능경진대회는 혹시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부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려고 계획서가 저희한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당연히 계획서가 들어오니까 하는 것인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비슷한 내용의 예산 항목이 있어서 위원회 심의에서 삭감을 한 내용이 아닌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노사정 한마음 잔치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은 기능경진대회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능경진대회는 어디 한국노총에서 하고, 어떤 기능을 경진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장소를 마련해서 한국노총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장헌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정말 기능경진대회라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를 들면 그냥 같이 노동자들이 정말 기능을 경진하는 것이 한국노총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업 내용을 바로 검토할 수 있게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392쪽에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교육문화센터 임차를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시 위원회가 입주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사무실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사무실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시 위원회는 어떤 아산시 위원회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산시 민주노총.......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이 몇 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이 3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1년의 임차료이기 때문에 계약은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아니고 교육문화센터인데 천주교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건물을 임차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임차할 장소는 시청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앞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앞으로 장소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앞에 지금 임차를 했다고 그랬고, 같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산시위원회의 사무실을 그것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한 바가 없고,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임차료를 3000만원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을 해주려고 이렇게 명목을 바꾼 것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니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교육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교육을 시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서 민주노총의 회원들에 대해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 지원해준 금액이 없잖아요. 새로 신설로 3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니에요. 기존에 30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이 노후화가 됐고, 또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다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부득불 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보증금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임차료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꼭 이것을 3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비좁고 또 건물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392쪽에 노사정화합 지원에 있어서 일자리센터 부설 노동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부설 상담소가 이번에 생긴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자리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상담소가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한 3평 짜리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저희 시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상담실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4만원에 130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인건비예요, 아니면 운영관리비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상담을 하려면 4만원 인건비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부득불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 꼭 필요한 금액, 꼭 필요한 일수를 따져서 이렇게 부득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운영을 해봐서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그게 한 3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평이나 5평 정도.......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5평 정도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집기 구입하는데 거기다가 1000만원씩 갖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가 싶어서요. 밑에 보면 부설 노동상담소 집기구입이 1000만원인데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수출보험료 지원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게 혹시 지난번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수출이 성사돼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실 올해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광역 시·도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천안시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 불 이하의 중소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한도액 범위 한 300만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년에 도에서 우리 아산에 혜택 받은 업체는 우리가 아산시에 업체가 총 수출업체가 한 302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 정도인 16개 업체가 충남도에서 수출보험료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의 수출업체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물량이 좀 적으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군데에 보통 수출보험료로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300만원 이하라고 하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 우리가 산정한 것은 평균 보험료가 업체 당 한 164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돼서.......
안장헌위원
한 업체 당 164만원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한 30개 업체 정도 해서 한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죠. 3000만원 하던 것을 5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니에요. 올해 우리 아산시에서는 신규 시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사업을 없애고 하는 거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렇게 하면 해당 업체들이 좋아할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수출보험료 지원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어떤 아산시에 대한 그 이후에 수출이 더 늘었다거나, 이것을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고 해서 수출량이 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게 있으면 차후에라도 꼭 제시를 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인주산단을 하는데 사후 환경영향조사평가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추경으로 꼭 잡아야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3년까지는 조사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렇게.......
안장헌위원
작년본예산에는 왜 안 올리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게 공사가 지난 연말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후 영향평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앞으로도 3년 간 해야 되는데.......
안장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았어야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후 영향평가를.......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할 것이면 작년에 잡았어야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난해에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가능한 항목이 이게 부득불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해요?그건 빼놓은 게 맞는 거죠?어차피 작년에 준공되었으면 올해부터 사후 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그것은 예상이 당연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올리시냐고요.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 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난 연말 12월 말에 이렇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챙기지를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잘못된 예산 책정인 거죠?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 예측을 했다면 작년에 넣었어야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에 하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공세리 제방도로 법면 정비공사는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안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농경지 진입도로를 불가피하게 폐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법면 정비공사가 아니라 농로 개설공사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폐쇄가 돼서 거기에 대한 법면을 공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6개 업체라고 했는데 6개 업체를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pool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년 간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해서 올해 2011년도에 완료되는 업체가 5개가 있고, 지난 연말에 한 군데 KTF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섯 개 업체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유림ENG가 있고, 주식회사 오인테크, 금강엔진, 또 개성산업, (주)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개 업체는 다시 올해 선정한다는 얘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난 연말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돼서 이렇게 하도록 추가 편성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인주 2공구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감면해서 하는경우가 있 거든요. 10%, 20%,내지는 50%, 그것을 적용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신 거예요?혹시 감면되는 것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측량수수료요?
성시열위원
예.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이것은 이게 인주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서 마을과 녹지 8개소에 주민 통행로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지적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추후에 한번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감면을 한번 받아보세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고용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아마 예산에도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고용보조금은 저희들이 하는 데서는예산이 없습 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경제과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제 경제과에서 조례를 다뤘는데 아까 저희가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 우리 관내의 지역 출신들을 거기에 더 고용을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한 12억 정도 금액이 줄었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금리가 낮아졌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난해에 공사비를 한 12억 4200만원을 분양 지연이 되는 관계로 세입에서 차질이 생겨서 이것을 사실 감했던 사항을 올해 다시 공사비로 차입금을 상환해서 이렇게 감을 시켜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원래 45억했다가 58억으로 한 것은 이게 위와 아래가 금액이 똑같은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굳이 그러면 금액이 애초에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게 정리추경 때 예산을 분양 계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수익금이 지연되는 바람이 사실 공사비에서 감을 시키고 원리금 상환에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원리금 상환에서 감을 시켜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비로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원금상환을 좀 적게 하면 이후에 이자나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남는 거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우리가 지역개발원리금을 2006년 9월하고 2006년 12월에 73억, 이렇게 해서 123억 2800만원을 원리금 상환을 했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연 3.5%고요.그런데 원래 이것이 9월하고 12월에원리금 상환이 들어갔는데 올해까지 5 년 거치기 때문에 1년 이자로 한 4억 300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42억 5천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말고도 원리금을 올해 일부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원금을 예를 들면 올해 12억을 덜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1년 이자만 갚아도 되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분양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원리금도 일부 갚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이 55억에서 42억으로 줄면 예를 들면 12억을 더 적게 상환을 해서 1년에 이자가 4억 3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억을 더 적게 하면 한 4000만원의 이자는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원래 계획대로 55억의 원금을 상환했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2억을 냈어야 될 이자인데 42억을 내면 그것보다 한 40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지역개발 원리금이 123 억 28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까지는 5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1년 이자는 한 4억 3000만원만 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이 1년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고 123억 2800만원 중에 원리금도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상환하는데 원금을 더 많이 상환하면 앞으로의 이자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원래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45억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45억이 아니라 58억으로 더 쓴다는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게 입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1단계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12억 4200만원이 꼭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원래 45억이었는데 12억이 더 추가된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드렸는데지난 연말 정리추경 시에 총 공사비 중에서 우리가 세입 부분이 적기 때문에 공사비 12억 4000만원을 정리추경 때 감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45억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올해 공사비 삭감된 것을 총 공사비를 같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증액된 게 아니라 그냥 정리추경 때 삭감됐던 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이번에 또 5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2억이 됐는데 여기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현재 108개 업체 분양이 완료됐습니다만 가동하는 업체가 30개 정도 돼서 입주 가동률이 한 27%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입주한 업체들의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 60% 정도의 가동률이 보일 때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도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간 처리비용이 현재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 원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아니고 한 60% 정도 가동을 보일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면 지원금도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435페이지요. 우리가 보니까 석면피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1명을 주는 것인데 우리 관내 어느 동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행정절차는 석면피해 환자가 발생되면 의사의 진료가 되면 그것을 환경 석면피해 구제에 의한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입금시켜줍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전통시장 화장실 설치로 해서 2010년도 도비 5000만원이 그러면 와 있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할지 정하셨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장소는 이 사항은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재래시장에 우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하부공간이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특히 위생이나 외관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점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보면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좀 알려 주실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3000만원 도비가 지원되는 도비사업인데 우리가 당초 작년에 신청했다가 충남도에서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청양에서 이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2008년도부터 도에서 계속 지원된 사업인데 하천이나 호수 등상류지역 오 염 제거를 위한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친환경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수질정화식물 식재, 기타 오염물질 유입 처리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사업 장소는 결정이 됐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사업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이 예산이 계상 되면 하천 상류층에 최초 오염지역을 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 장소는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하는 사업이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한 군데로 해야만 집중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오안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의 대상지로서 배방에 윤정사 초입에 보면 소규모 저수지가 있습니다.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터마을 실개천사업은 이번에 8000만원 예산투입돼서실개천 정화사업을 추진 계획에 의해서 입찰 의뢰를 냈습니다. 윤정사 입구에요.
안장헌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실개천 살리기 실태조사 용역을 별도로 기정예산보다 올려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앞으로 해야 될 지역을 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아산시에 실개천이 약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90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2000만원을 들여서 22개소에 대해서 하천정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하천 생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도 이 사항이 건천으로서의 어떤 식물을 식재할 것인지, 아니면 항상 수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생식물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야에 대해서 이쪽 부분은 상류 오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깨끗한 하천, 실개천이 깨끗해야만 하천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 앞으로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족합니다. 사실 한 4000만원 정도가 90개소가있는데 22개소는 용역을 실시했고, 하 반기에 2000만원은 한 25개 내지 3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 사항이 한 3000～4000만원만 더 있으면 나머지 90개 실개천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기정예산에는 저희가 이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오면서 1억 4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그러면 1억 4천이 아니라 더 잡았어야 된다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사실 21세기는 환경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일찍 왔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개소 실개천 정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충분히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 기초사업이 되어야만 환경부에 국비 따올 수 있는 확보방안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환경부 국비 좀 10억 이상 따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며칠되지 않으셨는데도불구하고 이렇게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후렛, 현수막, 포스터 등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 현수막들이 시내에 불법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발 좋은 뜻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불법 현수막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정된 게시판에 꼭 부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녹색성장팀이 금년 1월 3일날 신생팀입니다. 신생팀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행정비가 하나도 없어요.신생 신설팀이기 때문에요.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홍보물이 포인트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홍보물이 없어서 전무해요.제로 상태예요.그래서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인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가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5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먼저 방치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배방읍 북수리에 방치 쓰레기가 있다고, 그것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수거해서 모아놨다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안 치우시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방치 쓰레기 수거는 어떠한 형태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수거해온 것은 아마 청소를 했다든지, 그런 정도인데 안 치웠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즉시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안 썼을 경우에는 주민들경각심 차원에서 1～2일 지연했다가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있는 신규 예산은 묵은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하천변이라든지, 산 속에 있는 것, 또 몇 년 전에 묻어놓고 방치해둬서 민원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많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갑자기 물량이 늘었나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방치 쓰레기가.......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방치 쓰레기가 작년에 기정예산이 분명히 2000만원 수준인데 6000만원 수준으로 늘은 것은 특별히 방치 쓰레기가 늘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늘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워낙 방치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많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묵은 쓰레기를 많이 치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장헌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으로 꼭 잡아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방치 쓰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더 많이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렇죠. 그런데 심각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안장헌위원
왜 작년에는 심각하지 않고 올해는 심각한 겁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작년에도 심각했는데.......
안장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넣어야 될 시급성이 작년에는 없고 갑자기 생긴 거냐는 말씀입니다.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방치 쓰레기를 작년에 치워야 될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치웠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더 금액을 추가하셨어야지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의치 않아서 못한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안장헌위원
애초에 이만큼 넣고 추경으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방치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요청은 올해 2011년도 지금까지 몇 건이나 그러한 제보나 민원 사항이 제출되었나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수없이 많이 들어오지요.
안장헌위원
수없이,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런 근거 없이.......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한 달에 서 너 번씩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안장헌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달라니까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전화 온 것까지 제가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아니, 민원에 대한 이 금액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4000만원을 증액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것 없이 추가경정 예산이 다 시급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민원에 대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4000만원 그냥 올렸다, 더 시급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우리 지역에는 방치 쓰레기가 수치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방치 쓰레기라도 다는 못 치우겠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할 만큼의 민원사항이 더 늘었다, 아니면 대상지가 얼마 나 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위원들도 본예산으로 못할 만큼, 이번에 추경에 세워야 될 만큼 더 시급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냥 말로만 “지금 많다, 수없이 많다, 내가 전화를 몇 통 오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시면 그건 예산에 근거가 없이 지금 책정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명확히 그렇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왜 근거가 없겠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을.......
안장헌위원
아니,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달라고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애초에 그것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잘못된 질의를 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지적을 해 주셨 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방치 쓰레기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저도 심각해서 전화를 드릴만큼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근거가 얼만큼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다고 하면 더 증액을 하거나 더 써야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5억에서 1억 5천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이게 위탁처리가 아니라 1억 5천이 늘었다는 게 선별 및 운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가 소각장을 하다보니까 소각장을 지어놓고 또 재를 매립해야 될 신동에 있는 순환형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파내야 됩니다. 7월부터는 파내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 운반, 선별해서 굴착을 하면 흙 같은 것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렇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이 흙 같은 것 털고, 선별하고, 운반비입니다.
안장헌위원
굴착하는데 필요한.......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방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위에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왜 갑자기 2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의 부족한 예산분 1억 1000만원이 부족하고, 임금 인상 분이 있어요.갑자기 임금이 인상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전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안장헌위원
작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얼마였나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한 17억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17억이었는데 올해는 21억으로 늘은 거네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9쪽에 보면 실옥임시적치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실옥4통이 있지 않습니까? 실옥4통인데 사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진입로 확보를 못하는 대신에 실옥4통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실옥4통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그런데 도시가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두 번째는 태양광 설치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좀 어려워서 지금은 보일러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옥4통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기 인센티브 주셨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2억인가 얼마 주셨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처음에 소각장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예.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지을 때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소각장 들어오면 당연히 운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그쪽에 지원됐던 것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준다는 것은.......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유치하면서 사실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를 내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진입도로를 임시도로도 못 낼 지경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정도 생각했는데 마을에서 보일러 설치하려면 한 1억 7천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이것을 부득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지역 주민들이 어느 과에 대해서 민원하면 다시 또 지원해줄 거예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진입로 확보라든지, 민원 때문에 우리 자원순화과가 겪는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자존심이라도 좀 세워드리고, 또 우리가 진입로에 대한 이런 민원에서 대한 해결책 차원에서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 숙원사업 정도는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삽교천, 아산호 주변에 낚시터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 낚시터는 아니지만 외부인들이 낚시를 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 쓰레기 양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면에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거기에 저도.......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치우는 예산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치 쓰레기.......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 가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적치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가 치워드릴 사항이 있으면 치워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치워주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을 치워주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다 주워야 되니까 그런 비용 좀 앞으로 신경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필요하다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배방의 신도시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어쨌든 LH공사가 치워야 되는 것이든, 어디든 누가 치워야 되는 것이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아산시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LH공사하고 그것은 의견수렴을 서로 하셔서.......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이 빠른 결정을 하셔서.......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미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수는 안 받았지만 연초부터 LH 신도시 부분은 다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폐의약품 분리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상당히 우리 아산시에 의약품 폐 수거가 엄청나게 많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폐함을 설치해놓으면 그것을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은 동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함을 설치해서 모아 놓으면 가져가고, 약국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약국에서 나오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잘모아놓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비도 이번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는 잘 분리수거가 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잘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각 마을에는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한꺼번에 전부 다 쓰레기를 그냥 혼합해서 같이 버리거든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 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함 같은 것을 내가 보기에는 마을마다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 폐의약품 수거함,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빨리 해줘야 그런 수거 체계를 갖추어야만 수거가 잘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에 순환형 매립지 토지매입비라고 1차분이 5억 되어 있는데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 매립지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신동 매립장 옆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형 매립지하고 소각장 매립지하고 추진하는데 현재 있는 면적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 쓰레기가 묻힌 과거에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를 받았고, 이번에 계약서를작성해서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 이라 매입비로 책정한 것인데 한 16억 원되는데 그것도 어렵게 3년 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1차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448쪽에 제일 위쪽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 쓰레기 수거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려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인부들을 사서 한 8명 정도로 많지도 않고 적정 인부를 사서 수거를 하고, 또 차를 임차해서 차로 수거하는 체계로 이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했을 때 적발 요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인원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모아지면 인원이 가서 처리할 겁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젊은 층, 아니면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부를 모집해서 일정 기간을 해서 모집을 해놓으면 차로 실어 가는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적발을 하거나 단속하는 분들은 계속 단속을 하고,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청소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인 력을 한 8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직접 수거를 해놓으면 차를 임대해서 실어 가는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었고요. 적발하는 우리 시청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가서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발견을 못한다, 그랬을 때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냐,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묵은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묵어서 오랫동안 민원이 돼서 최근에 발견된 쓰레기, 산 속에다가 몰래 버린 쓰레기, 또 안 보이는 데나 하천 옆에다가 대규모로 버린 쓰레기, 묵은 쓰레기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이 치우기도 치웠는데 지금까지 치운 것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얼마 정도 치우려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쓰레기 불법투기 아산시에 단속반 가동하는 관계하고, 방치 쓰레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 지역에 현재 보니까 크린하우스라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가 젖지 않고 재활용품이 비에 젖지 않게 어떻게 보면 비가림 시설이라고볼 수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쓰레기장인지 크린하우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치 쓰레기 수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시설을 해놨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관점을 얘기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크린하우스는 해놨는데 그냥 통에다가 집어넣도록 하다보니까 이게 버리는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립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쓰레기장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주변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린하우스가 속한 지역의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하고, 관리도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토록하고,수시로 지도 점검을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분담해서 근무시간만이라도 아예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좀 불완전하거든요.하여튼 일단 그렇게 해보고,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고심 중에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것이 사실 크린하우스 제도가 많지는 않고 5개인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나 쇳덩어리,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하여튼 일단 환경미화원들을 고정 배치하고, 일단 근무시간만이라도 새벽부터 4시까지 근무하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세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우리 음식물 수집운반 비용이 또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올해 지금 20억이 좀 넘어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 수집 운반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처리비용도 한 17억 정도 드나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운반도 그렇지만 처리비용을 좀 대폭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국비보조를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강구하셔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6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01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현재까지 나오는 현황이라든가, 또 이것을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충청남도에는 우리 아산시하고 보령시가 해당돼서 국비 1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라고 할까, 어떤 것이 효과가 우리 행정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광역자치단체, 즉 도하고 또 아울러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계획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도시계획 업무 각종 보고서, 대장, 또 고시 도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서버에 들어가면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25회, 9회였으니까 좀 증가가 됐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6회나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16회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금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당초에는 심의를 안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심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월2회 내지 3회가 증가가 돼요.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월2회 정도 늘어난다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보통은 월1회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생기면서 같이 겸용을 할 때가 있고 겸용을 못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1회나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25회면충분 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10억이었는데 이번에 한 76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부족분인지, 아니면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게 작년에 10억이 섰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금년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작년에 썼던 돈 중에서.......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은 금액을.......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왜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넣고 남겨 놓으셨어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라 이렇게 해서.......
여운영위원장
특별회계도 넘길 수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세입에 산물매각수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바이오매스 수집이라고 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숲 가꾸기 한 산물을 수집해서 그 산물을 매각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서 보완사업이 1000만원 섰다가 지금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이 좀 적게 잡혔던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당시에 42억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됐던 것이공원 면적이축소 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시민들 것이기 때문에 돌려 가지고 보완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돌려 받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돌려 받는 겁니다. 공원 구역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요.
안장헌위원
아니, 세출에 있는 항목 중에.......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보완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보완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안장헌위원
돌려 받아서 이렇게 다시 쓰신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은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경찰교육원 앞 소음완화 녹지조성 해서 1억이 잡혔는데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산업도로잖아요.90㎞ 이상 달리기 때문에 소음이 많아서 기동대 그 사람들이 아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대폭 한 2억 2천 정도가 잡혔는데이게 이렇게 추경에 넣을 만큼 pool 사업비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경으로 할 만큼 다들 필요한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하도 방대하다보니까 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부족하죠.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464페이지 공원녹지 pool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보면 pool 사업비가 여러 군데 증액이 됐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하고 녹지분야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도 우리가 345㎞를 관리하다보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그것은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이 pool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결산검사가 아니면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pool 사업비의 내용내역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들을 5000만원 정도면 더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럼요. 설계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를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미처 이것을 못했어요.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도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학교가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지가 더 늘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늘은 게 아니고 시비부담을 미처 못한 겁니다. 도비가 15%에서 줄고, 그런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시비에서 깎였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미처 반영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은행나무 열매는 채취해서 어떻게 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시내권에 가을되면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역겹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은행만 미리 따서 해소해드리고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해서 어떻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매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매각을 하면 수입이 안 잡혀 있던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안 잡 혀 있는데 최근에 은행나무를 너무 많이 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매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혹시 딴 것이 돈이 된다면 수입으로 다시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469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에 임도측구의 배수로 덮개를 설치한다고 3000만원을 더 넣으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강당골 보면 절골에 기도원이 있고,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측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가 자꾸 미끄러져서 들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자꾸 빠지니까 겨울에 교통체증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468페이지에 공설어린이 놀이터 관리 중에 산동 어린이 놀이터가 가장 개보수가 시급한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광열 도 의원님께서 저쪽 아파트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이 부분은 주택과에 전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지금 산동리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라고 하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파트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서기는 섰는데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훼손이 되기는 된 모양이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가 장미아파트도 있고, 삼일아파트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어느 아파트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개 다요.
남수
전남수위원
2개 다 하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2개 다 어린이 놀이터가.......
남수
전남수위원
40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가능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보수요. 현재 있는 게 낡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어린이 놀이터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난번에.......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삼일 원앙아파트, 그 부분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삼일 원앙아파트는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자부담과 같이 함께 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했거든요. 아마 배정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로 해서 삼일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 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광열 의원님께서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비가 50% 내려온 것은 여기 써있어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한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원앙아파트.......
남수
전남수위원
삼일 원앙아파트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장미아파트는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장미아파트는 지금 안 됐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8개 넘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이것은.......
남수
전남수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477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에서 권곡·모종지구가 빠진 사유가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빠진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재청에서 한 지구를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왕에 질의했으니까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487쪽에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금년도에국비가 22억 이 내려왔는데 이게 전체 국비 지원사업이 얼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체가 496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96억인데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참 오래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다른 데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개 500억 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 많이 하시지만 어차피 환경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온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성사업이 이게 국비,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만 시비로 세우는 것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왜 온양천 고향 강 조성사업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좀 밀려서 내년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수로정비공사가 보면 미터 당 기준액이 50만원인 데도 있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다른데 현장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장 상황이 좀 다르고, 플륨관 규격이 1000㎜ 짜리가 있고, 500㎜ 짜리가 있고, 규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민방위 운영에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보수나 정비할 데가 특별히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은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동안 설비한지가 좀 오래돼서 보수할 데가 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왜 그렇게 적게 잡으셨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때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추경에 좀 증액시킨 겁니다.
안장헌위원
갑자기 뭐가 부서지고 이런 건 아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그동안에 좀 노후돼서 보수를 하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한 것은 그냥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적게 나온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481페이지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규모 농업시설기반 지원사업은 농촌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485페이지 지하수 영향평가 등 관정관리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48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도 농촌공사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성시열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486페이지 온양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이번에.......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기본설계비 반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네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말미에 말씀하신 온양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는 아직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 됐지만 지금 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본설계를 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본예산에 수립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국·도비 예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평가 관정관리비는 저희 시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이 약 2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6천을 세웠고 부족한 사업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포함시켜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에 관정관리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게 일부 수질검사 수수료까지 일부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48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계 말씀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변경돼서 1억 3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왜 감이 됐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농업기반사업은 국·도비가 당초 본예산에 일부 확정이 됐다가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국·도비가 변경됐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원별로 감액시키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좀 전에 485쪽에 지하수 영향평가 등 관정관리비에 대해서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모터로 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모터가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면허가를 받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 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영향평가 등을 저희가 25개를 해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5개를 안 해주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체가 221개소인데 이번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25개만 영향평가를.......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임박해서 해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관리하는 관정이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안 해주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517쪽에 자전거 거점도시 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12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자전거 거점도시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왜 원래 계획한 대로 보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국비 지원이 당초에 지원하는 것보다 10억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23쪽에 세출 부분 공영자전거 수리라고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지역에 자전거 판매 수리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 좀 골고루 나눠서 수리 용역을 주면 빨리 할 수도 있고, 지역 업체한테도 골고루 도움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고 또 추가로 생활자전거 형태로전환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산시내에 있는 자전거 수리점하고 많이 확대해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522쪽에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경계석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삭아서 위치는 박물관 앞에 도로를 보면 경계석이 다 삭아서 없어졌습니다. 그쪽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자전거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온양역에서부터 관광호텔 사거리까지 인도가 많이 낡아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주민과 대화 시간에도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 얘기를 듣고, 시장님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편성이 안 되어 올라왔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전체 총액 설계가 나오면 7월경쯤 해서 총액으로 입찰을 해서 내년 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할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가 외부에서 전철 타고 오시는 수도권관광객들이 양 옆으로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그래서 그쪽에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21페이지 용화동 남부순환도로 개설인데 이게 모아아파트 가는 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연계 교통체제 구축 용역이 21호 국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용역이에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동 지역은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청이 아산시기 때문에 면 지역은 8차선으로 개설을 해주는데 동 지역은 없어서 저희들이 지선국도를 지정해서 국비 받아다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거점도시로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거점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배상금 등에 구상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 개인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했던 것은 다 소진 이 됐고요.그래서 지금 민원이 접수돼서 나머지 줄 부분이 있어서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600만원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사고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사고나서 구상권 청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없을 때는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확보를 해서.......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구상금 청구가 몇 건 정도가 있었어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522페이지 마지막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어떻게 구조를 개선하느냐, 이것이 관점이거든요.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음봉면 신휴리에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다가 위치선정을 승인 받은 다음에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m 정도 연장이 되는데 신휴리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은 강사가 누구를 100만원 주고 하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자전거 전국 연합회 아산지회에서 전국 연합회 강사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안장헌위원
훌륭한 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비가 왜 1100만원이 늘었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그것은 휴일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노점상 단속 정비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공용자전거 구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어디 경찰학교를 가보니까 자전거 구입을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구분해서한 것 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남성용, 여성용으로 탈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해서 요구하는 전액을 다는 공급을 못하고 일부만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역전하고 또 신정호 쪽에도 부족해서 그쪽에 갖다 놓고, 또 시청에도 직원들이 시내권은 가급적이면차 가지고 출장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해서 그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경찰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남성용, 여성용,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왜냐하면 여성용 같은 경우는 남자가 타면 잘못하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선별해서 적절하게 탈 수 있는 이런 튼튼한 자전거를 구입해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