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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19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여기 국비 10억원 지금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조성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공단폐수처리시설, 안정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하는데 10억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과에 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외에 더 제일 급한 예산 문제, 사업 문제가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부족한 예산은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개별로 찾아가서 논의도 드리고, 좀 수고를 부탁드린다고 그런 절차까지 밟았는데 워낙 세입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쓰레기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 묻히고 나면 보이지는 않지마는 훗날 후손에게 욕 들을 짓을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침출수처리시설에 필요한 기계 배관이 전부 다 녹아 가지고 공기가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보글 보글 나가야만이 공기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파이프 통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어렵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 쓰레기 매립 관계 관련된 예산 말고는 뭐 특별하게 급한 예산은 없는가요?

김용우환경과장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가지고 지금 예방사업, 멧돼지를 무조건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사업비를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1억을 추가를 확보를 한다 라고 전년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억은 커녕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면서 일요일되면은 청소업무를 완전히 손을 놔 버립니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간선도로변이라도 외지에서 이마만큼 많은 관광객, 손님이 오시는데 일요일날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행정기관에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날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간선도로변만이라도 당번제를 시행을 해서 간선도로변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이 직무유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장님이 져야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책임을 묻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좀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제 욕심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직무유기라 하면은 공무원들이 누가 책임을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지든, 기획예산실에서 지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김용우환경과장

“직무유기니까 저를 잡아 가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일요일날에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상의 지원을 건의를 드리는 말씀으로....
영기

천영기위원

예, 다음 2차 추경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꼭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것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지금 1500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체 목으로 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철책기를, 전기목책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철선을 설치를 하는 그 사업비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 보상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소개구리라든지 뉴트리아, 아니면은 붉은 귀거북, 그 다음에 베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외래 동물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 동물의 생태를 파괴하는, 또 식물 중에서도 단풍잎돼지풀, 그 다음에 또 도깨비가지, 그런 야생식물이 와서 우리 토착 식물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당초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그 사업비의 도비가 750만원이 깎여서 시비도 삭감을 해서 1500만원이 잡히게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1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46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발코니 샷시 교체인데, 전 세대 372세대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264세대. 도천아파트....
점순

한점순간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51페이지쪽에 아파트 관리 위탁 해서 7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도천임대아파트 264세대, 그 다음에 미수아파트 36세대, 북신아파트 72세대 해서 전체 3개소에 372세대를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좀 95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서 좀 또 노후도 되고, 계속적으로 도천아파트가 264세대에 지금 청원경찰 1명이 밤에만 야간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과에 전기 직렬의 직원 1명이 3개소 아파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직접적인 밤에 야간 경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너무나 이제 좀 그거하고 해서 민간 일반아파트처럼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만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유지․보수라든지 입주자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는 시에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관리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파트 관리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자료를 보면 이게 직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고, 배치 계획에 보면 소장은 도천아파트에 상주하고 북신아파트, 미수아파트는 순회근무하는 걸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경비인력은 도천아파트 주야간하고 북신아파트하고 청소하는 인력하고, 지금 현재 통영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계하고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시는 청원경찰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청원경찰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업무 성격상 청원경찰 1명하고 기간근로해서 청소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청원경찰이 도천아파트에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보고 하니까 전체 한 1억 5000만원 연간 되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도천아파트에 관리소장 한 사람을 두고, 상주로 두고 그 다음에 도천아파트는 주야간 경비 근무를, 경비인력을 주야간으로 하고 한 사람은 미수동과 북신동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청소하는 인력도 한 사람은 도천아파트에 상주시키고, 한 사람은 미수동하고 북신동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면 연간 저희들 계산상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민간아파트도 150세대 이상되는 것은 전부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 지금 민간아파트 150세대 이상 돼 있는 것을 관리 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이래샀는데, 우리시가 지금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것도 건물 자체도 노후돼서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위탁관리시키는 게 저희들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인건비 아끼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공무원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배치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세 분만 3개월 단위 지금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만 어쨌든 삭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비용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고, 실제 유지․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이 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낮에 아파트에 일어나는 각종 민원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계에 근무하는 직원, 전기 직렬의 직원 한 명은 그 3개 아파트의 전반적인 입주자 선정하고 임대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하자 있거나 뭐 보수할 게 있으면은 가서 하고 하는데, 아파트의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혀 지금 배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렇게 되면 이것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내고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비용 부담이 위탁관리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하면 세대당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월 한 1만 1000원 정도로 부담을 하고, 반은 시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존에 내고 있는 비용이 포함된 비용은 아니다 말씀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만 1000원 정도가 위탁관리비로써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임대아파트는 주로 기초수급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1만 1000원에 반을 부담을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한 5000원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리비를 부담을 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시영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통영시에 지금 관리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시가 전반적으로 관리주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일반인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천아파트에 수급자가 보증금은 210만원 정도되고, 임대료는 월 한 4만원, 4만 4000원, 4만 7000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월 한 1만 1000원 정도 더 플러스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스럽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보면 주민들이야 단돈 1원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은 자기들 유지․관리는 시의 집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다만 1원이라도 부담시키는 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청원경찰이 밤에 한 사람이 근무 선다 해서 이 집 관리하기는 정말 이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좀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첫째는 그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녕 질서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시의 인력도 청원경찰도 추가로 계속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데 배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견 수렴이 당사자도 이게 오르는지 마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해서 시가 이걸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는 100원이 적은 돈이겠지만 이분들한테는 100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도 모르는 관리비가 오른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지마는 내년 2012년 2월부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사업이 좀 법에 의해서 바뀌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 조례에 보면, 이런 시설을 해주면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아, 예.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에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지원해주게 돼 있는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그 어린이 놀이터도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조례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작년이지요. 2010년도에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시킨 바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것 우리가 일부 아파트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어떤 소지 말씀입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것 신청을 했으면 조례에 돼 있는 법대로 50%를 다해줘야 되는데, 어떤 금액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준다, 이것도 사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관내에 10년 이상되는 아파트가 또 많고 해서 보조금을 사실상 예산 사정으로 많이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1억원 확보를 해가지고 10년 이상되는 아파트에 전부 내용을 발송하고, 신청된 건수는 많았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시기적으로 도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11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 10개소밖에는 못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범위에 점수를, 아파트 준공연도하고 이리 저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니까 1회 추경에도 반영이 못 됐는데,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놨으면 어떤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은 예산 타령할 사항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만일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다면 내년 2012년 2월 그 기준까지 작업이 가능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어린이 놀이터 현상이라서 지금 한 3년 정도 유예되는 것으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저도 계류 중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결정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니까 좌우튼 7월 2차 추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시장님한테 산건위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시고,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어떤 기준을, 시에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제재를 가하면서 시는 법을 어기면 괜찮다는 어떤 그런 상식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영세아파트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옛날에, 아까 한점순위원이 잠시 짚었는데 시영아파트 위․수탁관리 관계. 이것은 과장님 취지를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저소득층 영세 세대가 거주하는 시설 공간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한 번쯤은 환기를 좀 시켜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264세대가 있는 도천의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도천이나 미수, 북신쪽에 또 아파트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한 번쯤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한테는 한 번쯤 환기를 시켜야 지역의원들이 가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때 관심을 가지고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0시 30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36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2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서 지금 6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 지역을 어느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비라는 얘기입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리모델링하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당동 지역하고 안정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도천동 있는데 당동 화장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그것 지금 농어촌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요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앞으로도 그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각 마을마다 지금 공중화장실 지금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내년에는 본예산에라도 좀 이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온 동네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재래시장쪽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중앙시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김만옥위원

부분적으로 이게 다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게 돼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왜 갈라 놨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내용을 좀 이렇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중앙시장, 지금 옛날 경남은행 뒤에 거기 있지요? 그지요? 공중화장실 하나 있지요? 그지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김만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시설 수리를 한 게 약 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좀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인 모양인데, 추경에는 좀 한 번 둘러 보시고, 그에 따른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 가지시고, 한 번 좋은 식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과장님 칭찬도 좀 하고 내가 좀 야단도 좀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한 구제역과의 전쟁에서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농정과의 직원들이 고충을 잘 견뎌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관계는 다 지나서 이제 평사시로 돌아가 있지마는 어제 FTA 한-EU, 한-미 설명회에 왜 우리 다른 윗 상사님들의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오셨어요.

김만옥위원

아니, 오시긴 오셨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빌렸는데 끝까지 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앞으로 그게 끝나지마는 그에 따른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향후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딱 어느 정도 취합이 돼 있겠지마는 그런 걸 잘 헤아려 들어 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의논을 좀 드려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어제 의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수산업의 도시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도 그나마 자그만한 게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어제 본 위원이 본 견해입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보면은 예산 조서상에 보면은 성립전 예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는 성립전 예산 이렇게 딱 적어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그지요? 구제역, 여기 보면은, 구제역 긴급방역 해가지고 2억 9000만원 옆에다가 괄호를 열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라는 이런 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글자 몇 자만 가지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아주 쉽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설명하는 것하고 같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것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점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FTA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이제 전부 다 수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전부 다 용약․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립전 예산은 그 뒤에다 표기를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게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비 보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600만원을 감해서 농촌이주여성 후견인 활동 지원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600만원을 공제하면 한 사람 정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더 나올지도 모르는데....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한 것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결과 3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할텐데, 정말 이것 필요한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떤 후견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 때에 이렇게 600만원 감해서 후견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시에 충분히 예측된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할 때 이렇게 좀 분배를 해가지고 하면 좀 편리하지 않으까요? 지금 추경 때 어떤 목을 바꾸는 것보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제결혼을 한 번, 이게 2006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이제 분위기상 그렇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은 3명과 그것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7명을 우리 자체 시비로써 확보를 해가지고 10명을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국제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3명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걸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는 이 부분을 목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원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이상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일일이 추경 때 이런 안되면 목을 바꾸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7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엘리트 농업인 육성,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엘리트 농업인 육성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도의 부서에서 사업 전체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0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농업기술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291쪽입니다. 꽃 양묘장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보면 기능성 작물 시험재배하고 틈새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에 보면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한 것 맞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개발시설에는 작년도까지는 꽃 양묘장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지역 꽃거리 조성을 위한 꽃 생산이 위주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한 50% 정도의 꽃 생산량을 줄이면서 거기에 특화작목 시험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열대작목을 시험 재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특화작목, 다른 지역에서 거의 재배를 하지 않는,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할,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재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건데, 당초예산이라든지 해서 따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서 이것을 개보수 시설비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이것 쓴다는 것은 향후에는 여기 시설에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안 쓰겠다는 것보다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꽃 생산을 줄이면서, 거기에 50% 정도 줄이면은 거기에 인건비가 좀 남을 것이다 이래서 그걸 재료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를 목 변경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건 한 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하신, 우리 예산하고 조금 다른 제가 이야기를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농정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FTA 지금 앞으로는 향후 각 글로벌시대에 국가의 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작목이라도 아주 고소득의 작물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재래에 대한 어떤 사업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개발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과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과 고심을 해서 지역에 농촌에 일하는 분들과 같이 항상 문을 열어 서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끔 의논을 좀 잘해서 좋은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김만옥위원

어제 보니까 우리 소수의 농업을 하신 분이지마는 참다래 이런 건의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좀 살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정이 가는 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농업기술과 예산 1967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주택사업예산 7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16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