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7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액 23억 4800에서 한 6% 정도가 감소된, 1억 3500이 감소된 22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절감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등의 절감이 되겠고, 이번에 계상한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산시정의 홍보·기획·취재·편집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실에 대한 질의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61쪽, 세입분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기정보다 396억이 증가한 6050억입니다. 다음 쪽, 65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8억 4984만 6000원보다 증액은 98억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전에 참가하던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에 3년 동안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참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억 1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기획예산이 아산시 1년 기획예산이라든가 1년의 총체적인 예산을 전년도의 모든 계획을 맞추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에 총계정 계정을 보면 총계정 계정에 세입과 세출부분들이 너무나 변화들이 심한 등락폭을 갖고 있거든요. 뭐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세입 총괄부분에서 기타 잡수입이 600%가 넘거든요.그리고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이런 것들이 막 100%씩 변화가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을 어떻게 잡았으면 그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그 폭이 너무 큰데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세입....
현인배위원
기획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등락폭이 너무 심한 것은, 글쎄요. 치밀하게 연구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지방세 세입판단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평년, 예년 정도의 증감추세에 왔다....
현인배위원
3페이지, 세입총괄에 세입 %수가 19%씩이나 차이 나거든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진구
김진구위원장
19페이지....
현인배위원
아니, 3페이지요.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10%내에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20%에 가까운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물가변화라든가, 아니면 모든 변화에 대한 예측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작년·재작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호전됐고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특히 삼성에서 많이 증액이 돼 서 19% 정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어찌 보면 이제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실의 예산을 다룰 때는 기획실 예산만 다뤘지 총계정 계정은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변화들이 점점 가면서 이 변화폭이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큰 폭의 예산 차이가 나는 기획을 실행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66페이지에 국내여비 조직개편 여비가 삭감된 이유하고, 그리고 67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비가 증감된 이유, 두 가지가 증감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66쪽의 조직개편 사무관리비 풀 1억하고,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조직개편하면서 통·폐합된 그런 실·과가 있습니다. 그때 형평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지금 기왕에 추경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필요한 부서에 전부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에 기획실의 풀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비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토지관리과 업무로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저희 실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6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표 자랑거리나 뭐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2007년에 시작한 지난해 4회째 공동 주최하는 행사죠?
그런데 아산시도 지난 2009년도 제6회 지방자치경연대전 교육환경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경영대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8회째인데 행안부하고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를 하고, 대략 50～60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3개년 동안 참여했었는데 부문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목적은 잘된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우리 시의 발전상이나 역량을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금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참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참가하는 지자체가 다 비슷합니다. 해마다 참가했던 그런 50～60개 단체만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당초 의미가 퇴색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히 참가 않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담당관님!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들여다 볼 사항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경상비 절감을 이번에 한 22억 정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략 5% 내지 10%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획일적으로 절감목표액을 100% 적용해서 적용한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 수준에서 적용을 했고, 나머지 20%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경비가 한 9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인건비하고 지정 사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한 31억이 감액이 됐고 오히려 시비부담금은 106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한 93억 정도가 반영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필수경비, 법정경비,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예산, 올해 몇 회...상반기·하반기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 한 번 계획하고 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정리추경까지 3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65페이지에 학습동아리 우수 팀 시상하는 것도 다 삭감하셨는데요 그럼 이 공무원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뭐 시상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로 이렇게 이관이 돼서 그쪽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삭감되는 쪽으로 전부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다 예산을 잡을 적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잡을 적에 이러한 감액되는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잡을 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1분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73쪽입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부분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종합감사 참석수당 300만 원과 시민감사관과의 간담회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시민감사관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22명입니다. 각 읍·면·동장한테 추천받은 17명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5명으로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수당을 보면 22명 중에서 2인만 지금 주게끔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었나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이 사항이 작년 12월에 시장님 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읍·면당 한 명씩 추천을 받고 전문분야, 각 시민단체라든가 저기에서 5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2월달에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둔포면, 4월에 송악면 종합감사 시에 이 시민감사관들이 오전·오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하는데 12월달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다만 이 양반들은 매일 한 10시쯤 나오셔 가지고서 금년 상반기에는 이 양반들이 전문지식이 아주 없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상 반기까지는, 6월까지는 그냥 감사방식을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달해드리고, 하반기부터는 같이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하고 감사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시민감사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별도로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나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설명은 없었죠. 그 시민감사관의 역할 및 기능이라고 보면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에,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 민원감사 등에 참여를 시키고, 감사업무에 대한 참여 자문역할을 받고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보하고, 시민불편·불만요인의 개선사항 제고 및 건의, 기타 시정발전과 관련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시민감사할 때 감사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또 이것을 청취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석수당이 왜 2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은 2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3일 곱하기 2인으로 돼 있어서 5회로 돼 있거든요? 왜 2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온양1동을 종합감사를 나가면 온양1동의 시민감사관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 그 인근 2동이라든가 3동에 거주하시는 시민감사관이 또 오후에 참석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인으로 잡았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있고, 또 읍·면 단위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루종일 있기는 좀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오후로다 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지금 3월하고 4월, 두 번 지금 시행을 했어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어때요, 효과는 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효과는 좀 좋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괜찮습니까?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억 6843만 1000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3억 3110만 원, 시비가 12억 37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도비결정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부분하고, 또 일부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했듯이 학습동아리 관련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이관에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 그리고 또 연두순방에 따라서 시민이 건의한 사항을, 몇 가지 숙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86페이지, 지금 해외봉사자 교육센터 부지매입, 그 KOICA에서 폐교에다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게 뭐 이렇게 무산이 돼서 하셨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KOICA에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물론 강원도 영월하고 같이 유치경쟁을 벌였습니다만 굉장한 의지를 갖고 주 시설이냐 아니면 부대시설이냐, 하나는 여기로 틀림없이 유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세종시로 정부기관 일부가 이관·이전됨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그 이전되는 기관, 빈 건물에 가서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부지구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은....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의 세입분야에서는 저희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서...법인세분으로서 90억, 또 종업원분으로서 100억, 이렇게 190억을 이번에 세입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 타 지역 것을 지역제한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의 체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역 것을 떼서 우리 세입으로 30%를 받습니다. 타 지역 번호판을 우리 시에서 번호판 영치해서 세금을 받으면 저희가 30%를 받는데 거기에 10% 정도는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이 번에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각종 시스템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까지도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 분야를 전국적으로 시 전체 서버에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돼서 이것은 전국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 1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약 삼사천 건 정도가 사망자라든가 이렇게 불분명해서 부과를 하면서도 징수를 못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인건비로 해서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있습니다만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세웠고, 다음은 104쪽 마지막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저희 순세입의 1만 분의 1을 출연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50%, 시비부담 50%로 해서 이번에 시비부담분 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지방세 징수 촉탁포상금 5000만 원에 대한 1/10로 해서 500만 원을 여기에다 계상했잖아요?
만약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징수를 잘못한 것을 타 지역에서 징수했을 경우 우리도 그만큼, 30%나 몇 %....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저희도 30%가 나갑니다.
현인배위원
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공무원들한테 과징금을 추징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자동차세만 하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글쎄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참고적으로 타 지역의 자동차를 우리 지역에서 영치한 대수가 작년도 기준으로 88대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외지에서 우리 아산 번호판을 떼인 것이 44대, 실질적으로 88대를 외지에서 세금을 받아주었습니다. 다만 그 전체 세액의 30%가 우리 지방세로 봐서는 30%가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그렇지만 현재의 자동차세의 체납률 이 가장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체 체납액의 상당액을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세 완납이라든가 어떤 대포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가 서로 협약을 해서 어디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 상당한 징수효과를 높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각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유발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데의 애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포상금이라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인센티브만 주죠, 우리가 나가서 44대면 반이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50%는 삭감해야지....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더 증설시켜서, 그렇죠?외부차량의 차량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범죄형 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이라든가 기타 수배하고 있는 차량들을 인식을 해서 신고하고 뭐 하고 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 같아서....그런데 지금 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되고 더 증설되고 해서 우리 세금 받는 차량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더 보급됐으면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일동 웃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시스템이 아직은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스템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세 분야, 또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분야, 또는 교통범칙금 위반분야, 또는 검사미필, 이런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세와 그 어떤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그것이 중앙 차원에서 어떤 통합시스템 개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금도 문제지만 그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금원간 그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입으로 관사임차료 반환에 따른 기타 잡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인건비로 2458만 9000원, 국공유재산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1658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로 실태조사 93만 6000원과 관사 계약관계로 임차료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로 기간근로자 1명에 대한 인부임 175만 원,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725만 원, 재산관리 벤치마킹을 위해서 500만 원, 사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등 구입을 위하여 211만 9000원, 총 16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직접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 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14명에 대해서 보수로 2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기본경비 중 예비군 중대에 대한 직책업무수당 경비 1명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민원위생과장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민원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054만 2000원을 교부받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에서는 9900여만 원이 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민원행정운영 부분에서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에서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임시번호판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해서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절감하는 예 산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새주소 라벨용지 및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2011년도 7월 29일, 새주소 시행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번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 표기하기 위해서 새주소 라벨용지 3328만 원, 새주소 라벨용 프린터기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차량민원의 증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위확인 시스템 장비를 17대 구입하기 위한 예산 15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의 운영 강화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화료 및 민간위탁금 1억 608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서식 및 법령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운영비 11개 읍·면에 870만 7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비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 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우리 시의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위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용계획에 의하여 명예 공중위생 감시 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아산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주지역에 장어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행사입니다. 향토음식 먹을거리 조성 및 향토식품 전시장 조성에서 금년에 이순신 축제가 축소 시행됨에 따라 먹을거리 장터 및 향토식품 전시장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행사운영비 476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여권보조 사무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원위생과로 편성하면서 19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음식특화거리 조형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그동안 특색 있는 여러 서민이라든가 다중 시민이 살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끝에 인주에서 인주 장어촌이 나름대로 거리가 조성돼 있고, 또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서 많은 손님들이 유입되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장어구이 말고 장어탕 종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어찜을 주축으로 한 음식점 한 35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위생 조리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이 두 번 정도 하면 끝나는 과정인데 장어탕이라든지, 뭐 장어 보양탕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자 그걸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음식 특화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구체적으로 장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도비 1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된 건지, 어디에서 그 도비가...목이 있잖아요? 무슨 과 뭐 이렇게 해서?어디에서 받게 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장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장어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실정이지만 구이는 가격이 고가입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드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염치에도 쇠고기 거리가 있지만 쇠고기도 고가이고, 그래서 저희가 장어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가격이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우선 가격이라든가, 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장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도비지원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천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고....이상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과장님, 현재 도비가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돼 있습니까?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확정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을 다 받았습니다. 아직 보조는 안 됐는데....
현인배위원
내시 받은 거예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내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그걸 받는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