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종정비 계획안의 수립배경과 종정비 유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도시의 제반사항을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정비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황 및 여건, 민원내용,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등 주거지역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장래인구는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보이는 한편, 미분양 아파트 물량과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발가용토지 등을 감안할 때 종정비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종세분의 방향과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불합리한 지역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시의회와의 간담회,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정비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종정비 계획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써 첫째는 2003년 종세분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인 물리적 기준에 의해 용도지역이 구분된 지역과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단절지역, 둘째는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과 도심재생 및 지역균형개발상 필요한 곳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종정비 유형과 세부기준을 적용한 결과 종정비 대상은 34개 지구, 41개소에 약 100만 9,000㎡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종정비계획안의 종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역에서 제2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6개 지구, 9개소, 8만 4,020㎡, 제3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4개 지구, 4개소, 5,820㎡이며, 제2종 7층 지역에서 제2종 18층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1개 지구, 1개소, 7만 6,950㎡, 제3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8개 지구, 11개소, 41만 3,361㎡이며, 제2종 18층에서 제3종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15개 지구, 16개소, 42만 9,089㎡입니다. 또한, 이번 종정비되는 지역 중 인접지역이 최고고도 20층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로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4개 지구에 1만 9,500㎡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15일간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160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47개소 137건으로서 종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이 47개소에 135건, 기타 의견이 2건이었습니다. 종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종에서 제2종을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기타의견 2건은 수성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조기 개정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장의 제3종 지역이 너무 과다하여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점도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종상향 의견을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 중 용도지역 경계선과 정비예정구역의 경계선을 일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4개소 5,569㎡에 대하여는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의견은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종정비계획은 6월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종정비계획의 후속 정책과제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과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이번에 종정비계획안에서도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에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은 종상향을 허용할 계획이며, 남구 대명동, 수성구 만촌동, 두산동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 3개소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다양한 주택유형 발굴 및 공원, 주차장, 보행환경, 방범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이고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제도적, 사회적 여건변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변경 34개 지구와 최고고도지구 4개소의 변경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정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0년7월1일 시행된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03년11월20일 종세분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논란과 시비를 일으키며 동시 다발적인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종세분 결정 이후에도 제1종 및 제2종으로 지정된 주민들로부터 종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5년 이내에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지금까지 종정비를 미루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 제도의 도입목적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입지특성,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도시가 상당부분 개발되고 난 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세분 취지인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고층·고밀도를 방지하고 경관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나 토지이용 규제로 자유로운 개발이 제한되고 제1종, 제2종 지역은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등 역기능적인 측면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종세분 이후 지역의 현황을 보면 사업성이 양호한 특정지역에 편중 개발되고 또한, 도시외곽지를 개발함에 따른 상대적인 도심 쇠퇴현상이 가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었으며,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금번 종정비 기준은 2003년 종세분 기준을 근간으로 일부 불합리한 지역, 주변지역과의 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 정비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종정비를 입안하였으며, 향후 제도개선 사항으로 종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하여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하고, 제1종 지역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서 종비율을 보면 제1종이 24.5%, 제2종이 44.2%, 제3종이 31.3%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상향된 현황을 보면 제1종에서는 13개소, 8만 9,840㎡, 제2종 7층에서는 12개소, 49만 311㎡, 제2종 18층에서는 16개소, 42만 9,089㎡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별 정비현황과 구별 정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기준에 따라 조정된 지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기준에 의해 용도지역이 구분된 지역은 7개소, 3만 2,460㎡,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단절지역 7개소, 44만 480㎡, 동일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 6개소, 6만 5,690㎡, 정비예정구역 중 도심권 재생 및 지역균형개발상 필요한 곳 21개소, 86만 6,610㎡입니다. 주민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37건으로 대부분 주변지역과 같이 3종으로의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구시에서는 종정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대부분 미반영하였으며, 검토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금번 종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을 통하여 종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으로 이는 지금까지 경직되게 운영된 용도지역 변경에 유연성을 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개선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방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를 한 것은 1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종정비의 차선책인 방안이고 현재의 시행방법은 당해 사업 계획수립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신천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객관적인 심의 가이드라인 설정 없이 추진되어 사업의 예측성이 결여되는 등 사업자의 입장에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침 개정시에는 입지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종상향 대상지역 선정기준, 높이완화 기준, 기반시설 부담비율 설정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조속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1종 지역은 10개 지구에 대하여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으며 물리적 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이 구분된 지역, 단절지역, 정비구역 안에서의 용도 혼재지역 등 일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제1종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형공원 주변과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을 제외하고는 남구, 수성구의 3개소가 대규모 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들 제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 아파트 등 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발가능지역과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민의 아파트 선호 경향에 따라 단독 주택지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전면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상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도시형 다운타운하우스, 휴먼타운 등 새로운 주거 트랜드의 변화에 맞추어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1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며, 대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제2종 7층 지역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정 근거와 층수완화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2종 7층 지역에 대하여 금번 종정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지역을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경관관리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꼭 필요한 지역과 시 외곽지 및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편중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들 지역은 가급적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된 지역 균형개발 및 도심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종정비는 2003년 종세분의 원칙과 방향 등 기조를 유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종정비를 입안하였으며, 그간 종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금번 열람시에 상향 조정된 정비예정구역과 인접한 구역에서도 형평성을 들어 상향요구 의견이 많았던 바 이들 지역을 위주로 하여 종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한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이라는 측면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요구 민원해소 측면에서 본 안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먼저 도시계획과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의 주택정책에 그동안 시기적으로 5년 단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관계되는 택지지구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민원도 많이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에 정비안을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약 47개소에 137건수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4개소입니다. 4개소 중에서도 수성구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조기 개정 건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당초 계획선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미미한 지역이 반영된 것 같고, 기준에 적합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조기에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하는 것은, 이 안은 6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공고하면 그것이 7월달부터 발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침 개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것을 많이 배워 올 작전입니다. 직원들을 팀을 짜서 서울시에 가서 배워오도록 할 작정이고 또 용역… 안을 만들어서 시 자체의 의견수렴, 시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수렴, 전문가들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에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라든지 높이문제, 객관적인 기반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냥 늦추지 말고 명확하게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함으로써 이번 종상향에서 미반영된 각 단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기준이 되어야지, 지침이 마련되어야지 방향설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심권에는 노후불량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구는 명품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종정비와 관계없이 우리 대구시 도시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주거환경재생법 이런 비슷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주거환경정비 관련해서 여러 개별법이 있습니다. 뉴타운촉진법도 있고 주거환경정비법도 있고 한데 법을 통합하는, 그래서 오늘 도시재생과장도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어서 서울로 출장 갔습니다마는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서울지역도, 여러 군데 서울이나 다른 도시 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인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좀 경직되게 운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타 도시 같이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재생사업에 영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도심재생사업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나 부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뉴타운 정책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반드시 마련할 재원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에는 일본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구도 노후 도심의 재생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대구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현재 저희 의회에서 오전에 47개 단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극 검토했습니다마는 종세분 정비기준에 대부분 다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웃과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사실 억울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이 기준을 흐트리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회 의견을 아마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단지가 세 개 단지가 있는데 하나의 단지가 되었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문제는, 남구청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로 묶으면 어느 지역은 2종이고 어느 지역은 3종인데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할 때 이것이 관리체계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3종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종 지역하고 우리 같이 가자, 재산 똑같이 계산하자, 하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이해하지요?

예.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획은 여러 번 듣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요, 우리 정책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중앙에 기회 있을 때 건의라든지 또는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구지역에 보면 지역용도를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상업지역에는 여관이라든지 상업시설, 주거지역에는 주거시설, 공업지역에는 주거지역에 피해를 안 주도록 공장들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주거지역이 종세분에 관해서 헌법에 소원을 한다고 해도 명확히, 만약에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 불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경계선을 두고 어디에는 뭐 짓고 어디에는 뭐 짓고 한다 말입니다. 주거지역 하는 것은 종세분보다는,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여관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것 넣으면 안 되지요. 주거지역은 그야말로 주거시설을 지어라 하면 주거시설을 몇 층을 짓든지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개발 하는 것은 도시가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 팽창하는 이것이 난개발이지, 주거지역에 주거를 짓는데 그것은 난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구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 이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것이고, 주거지역에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의사항 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이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주거지역에 주거시설을 짓는데 그것은 난개발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하는 이 내용을 국장님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정책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주거지역을 또다시 구분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억울한 면이 있다, 어떤 국가의 정책을 세웠을 때 국민들이 납득해야만 그 정책이 옳은 정책입니다. 납득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하는 정책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 가까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와 같이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2003년도부터 종세분화가 결정되고 난 뒤 8년 만에 정비계획을 해왔습니다. 8년 만에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2004년 종세분 방향과 기준을 근간하여 일부 불합리한 지역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종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를 내놓고 봤을 때 여기에 준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또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종상향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2003년도 이후에 대구시민들은 이로 인해서 재산권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고뇌를 가지고 참고 지켜봤는데요, 지금 종정비 대상 41개소, 34개 지구가 이번에 안이 올라 와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그만큼 이번에 정비안을 잡으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용에 제1종 지역은 사실상 종상향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앞으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1종 지역이 이번에 종상향에서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연구해서 1종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적인 피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보면 특히 2종 지역에 대한 내용도 사실 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7층이라는 부분이 작년 2월22일에 우리 의회에서 조항이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것도 아직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정비계획이 같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여건을 고려해서 종상향이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서구 평리3동 서구청 북측입니다. 그리고 서구 청수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개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구 쪽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종 7층, 18층에서 3종으로 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17쪽, 청수주택 2종 7층에서 3종, 그리고 남구지역입니다. 19쪽, 남구 이천동 381-9번지 일원 여기도 2종에서 3종, 다음 24쪽, 남구 봉덕 신촌지구도 2종에서 3종, 다음 25쪽, 남구 봉덕 용두지구 여기도 2종 7층에서 3종으로, 다음 27쪽, 남구 대명4동, 경상공고 북측입니다. 여기도 2종 7층에서 3종, 다음 31쪽, 남구 대명 골안 이것도 2종 7층에서 3종입니다. 다음 수성구 범어1동 어린이회관 서쪽 1종에서 3종, 마지막으로 44쪽, 달서구 달자03정비구역 2종 7층하고 18층 되어 있는데 3종, 지금 10개 지역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이라든지 주변여건하고를 고려할 때는 10개 지구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의회에서 의견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보고를 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새로 하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느냐, 재생과에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같이 저하고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서도, 제가 평소에 주민들 만나면 말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옆에 제외되신 주민들, 조합장님들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 자신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기대를 우리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몇 년간을 마음고생, 또 재산적인 불이익, 주민간의 갈등 이런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을 고려해서라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대구 시민들을 위한 큰 밑거름을 다시 한번 더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홍창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간담회시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시에 국장님께서는 1종 지역에 종상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답변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는 지역이라도 불가지역이 있고 가능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것이고 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침을 만들 때 1종 지역도 할 수 있는 길을 지침 틀 안에 반드시 넣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의 삼풍아파트 부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거기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아파트가 노후되었는데 자연녹지에 있었는데 새로 개축할 수 있도록 1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당연히 주민들은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어떻든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최소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도 찾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덕시장 서측? 예. 했습니다.

예.

예.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서는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18층 하는 것이 국회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는 규정을 없애겠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층수규제를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고 우려하는 것이 나홀로 아파트, 높게 짓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최고 높은 층수하고 최고 낮은 층수하고의 층간의 차별을 최대한, 지금 건축심의에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 제도를 도입해서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이라든지 주변과의 조화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층수 규제는 개인 생각으로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15층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제가 배우겠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준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없애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온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나 토의된 내용을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발언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한테 이 발언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대구를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대구시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개발면적은 아껴둘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개발된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님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은 새로운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대구에 지금 많이 있지요? 그것은 아주 넓게 생각하는 것 같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그런 데는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발언도 있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수정의견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