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오늘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을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일반계고 기숙사 신축 계획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걸우입니다. 어제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숙사 건립관련 계획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오늘 답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초반기 기숙사 건립계획과 심의과정, 결과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마 질문사항 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대상학교 중에 시설 과부족 학교가 몇 개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남고등학교가 운동장 면적이 기준면적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인고등학교가 지금 한 65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남고등학교는 기존 주차장을 필로티로 하고 위에 세우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은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건물에 올리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서는 운동장 일부를 훼손해야 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운동장 일부를 조금 훼손하더라도 별도로 짓는 방안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운동장 과부족 면적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회 보고를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부교육감님이 보고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이 참석한 데 대해서 의회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해 올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자료검토와 또 내용을 숙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기숙사의 학교 숫자를 임의로 10개에서 11개로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보이므로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학교를 명시해서 어떤 어떤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학교 체육장 보유면적에 있어서 학남고등학교와 상인고등학교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부분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교내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을 때는 학교체육시설의 2배까지 면적을 제외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실내체육에서 체력을 보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외운동장이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 부지면적 확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단지를 구성하면서 주로 떼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여유있는 면적을 떼어놓고 학교를 지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유있게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학교를 짓다 보니까 운동장 야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겨우 기준면적을 채우는 정도에서 학교시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학교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요즘은 학교 실내체육관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 추후에 체육관 같은 것을 짓게 되면 학교운동장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야외운동장 면적들이 삭감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는 저희들이 실내면적의 2배를 해주기 때문에 기준을 채운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이 야외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그와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외운동장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나마 손바닥만한 야외운동장을 잠식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절대다수 학생들의 야외운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 건립 대상학교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여유부지가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절대기준면적은 충분히 확보한 그런 상태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체에서 벌써 기준면적이 부족합니다. 한 435㎡ 정도 부족한데 이 학교는 기존의 운동장 부지를 훼손하면서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주차장시설 위에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장 부지를 훼손하지 않고 짓고, 상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건물 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를 일부 훼손하고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1안, 2안 두 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동장 부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나중에 의견을 결정지을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족 면적은 실내체육관 시설을 2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노면으로 되어 있는 체육장 시설 부분은 얼마가 부족한지에 대한 지금 자료가 지극히 미흡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내체육관 면적이 많으므로 지금 실외에 노면으로 되어 있는 노천에 체육관 시설이 지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치에는 과부족 면적에서 면적이 충분히 보유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천에 체육시설이 열악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노천에 체육장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장이 구비된 학교가 대구시내에 몇 개가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직선거리로 100m 달리기를 해서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체육장 시설을 갖춘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상에 체육관 시설이 체육장으로 보유되어 있으므로 실외체육시설을 줄여서 일부 특정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니, “맞습니다마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맞으면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외운동장의 체육시설을 훼손해서 일부 특정한 몇 사람의,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특정한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보면 운동장 부지면적들이 사실은 기준에 부족한 학교도 나오고 겨우 채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숙사를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고 짓고 조금의 여유가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의 여유부분이 부교육감님의 생각과 저의 견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여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치상의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여유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실외체육시설은 전체학교가 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전체학교가 다 부족한데 여기다가 또 기숙사까지 잠식해서 정말 학생들이 바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완전하게 없애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교육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디 공원 같은 데 나가서 놀 공간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또 요즈음 워낙 여러 가지 범죄행위 때문에 마음 놓고 학생들을 바깥에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손바닥만한 학교운동장마저 잠식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계속 만들어간다면 우리 2세들에게 기성세대가 어떻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비록 수치상에는 실내체육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외운동장을 잠식해서 일부 1%도 안 되는 특정한 학생을 위해서 절대다수의 학생들의 운동장사용권을 제한하는 기숙사 건립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기존의 운동장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때 단일안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사들로 하여금 한 2~3개 안을 전부 준비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단위학교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또 지역주민들, 교수님들, 전문가들 이런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기숙사 개별학교별로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기숙사를 건립하시겠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절대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 보내야 될 그런 예비학부모님들도 학교운동장 축소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 당국과의 상당한 의견의 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학부모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학교에 학생을 보내야 하는 우리 예비학부모들까지 여론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시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저는 단 한 뼘의 운동장도 우리 기숙사 부지로 잠식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꼭 짓겠다면 기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증축이 어렵다면 기능 보강을 해서라도 기존 학교시설을 증축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또 여유분이 있을 수 있는 교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이 생길 수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기숙사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숙사 문제가 일부 소수 학생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유념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부교육감님, 당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할 때 기숙사 건립비 예산이 약 275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당시 당초에는 10개를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개를 짓겠다는 것이 각 학교에 이미 통보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를 짓겠다는 보도에 의하면요. 자, 그러면 당초에 10개를 지겠다고 할 때 예산 275억 8,000여 만원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11개를 짓는 것은 10개의 예산을 가지고 11개를 짓는데 거기서 기숙사를 짓는데 축소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한 10개 정도로 해서 그때는 개별학교의 부담 같은 것도 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 학교당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건축비가 든다는 러플리(roughly)한 그런 계산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또 학교 자부담 같은 것도 전부 받고 보니까 조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위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그러한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대응투자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275억 8,000만원 예산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10개를 지으려고 하다가, 10개의 예산을 가지고 11개를 지으니까 아, 혹시 본 위원이 아까 제기한 대로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 오류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11개를 짓는데 10개 지으려고 하는 예산을, 10개 같으면 약 2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7억원을 안 하고 한 20억원씩 해서 1개를 더 짓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처음 당초에 10개 지으려고 하는 규모를 행여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축소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당초 인원이 한 100명 남짓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데는 한 100명하고 조금 여유가 안 되고 부족한 데는 부지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데는 조금 한 90명이나 80명 낮춘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신청서를 낸 학교에 대응투자금액 있지요? 아마 그때 심사하실 때 통장 사본 같은 것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받았지요?

예.

그러면 대응투자를 그대로 학교설계 하다보면 또 차이가 있겠지요. 대응투자를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립하고 공립하고는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투자 처음에 신청할 때 4억원을 냈고 1억원을 냈으면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사립은 당연히 그대로 집행해야 되고, 공립은 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으나 우리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립에 대한 자부담 같은 것은 학교가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4억원을 낸, 예를 들어서 공립자율고등학교에서 2억원을 냈다든지 1억원을 냈으면 그것을 똑같이 1억원이면 1억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창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무슨 운영비를 좀 더 쓸 수 있다든지, 건축할 때 좀 더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11개 학교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무슨 평면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전체 다 저희들이 평면도면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다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다 검토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반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일선학교에 자료요구 했습니까?

예. 자료 다 받고,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몇 번씩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1안, 2안 이렇게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학교마다 자료를 받아서 했다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기숙사 건립하는 그 도면은 아니고.

위치가 말입니다.

현재 위치, 건축형태, 어디에 짓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받았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면이라고 했잖아요. 평면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는 말이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일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기숙사 건립비가 많이 달라지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차에, 기숙사 관계 어제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관님, 현재 새로이 짓는 11개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시에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20개교의 기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학교에 현장점검을 아마 “가보셨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가보셨겠지만 정말 실태가 여기 존경하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모 학교입니다. 바로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경원고등학교 가보셨지요? 부교육감님.

예.

거기 기숙사 한 실에 학생들이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20명, 12명, 6명, 4명 이렇게 있는데요. 20명이 현재 입실되어 있는 그런 기숙사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20명이 들어있는 학생들의 건강관계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숙생활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숙사 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들이 체력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운영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체력 이야기가 아니고 20명이 들어있는 데에서 만약에 학생 한 사람이 몸에 어떤 이상이 왔을 때 전염성인 건강상에 질병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명을 기숙사 한 실에 기거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미 기존에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는 학교에도 공·사립을 떠나서 혹시 사립 같으면 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은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신축되는 그런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도 어떤 지원금을,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기숙사를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무슨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축기숙사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공·사립을 떠나서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11개 지어주니까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구교육에서 이 기숙사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교육분야도 ‘뭐든지 실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생길까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초·중등의 어떤 교육의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누가 학교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하!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어떤 관념에 생길까봐 본 위원이 우려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가는, 혹은 앞서 간다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미 기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학교에도 어떤 하자보수할 때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조금의 어떤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데도 각별한 신경 써주십사 하고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기숙사를 10개 짓는다, 11개를 짓는다 했을 때 10개에서 11개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T/F팀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최종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 교육감님이 결정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집행부에 모든 간부님이 계시는데 원래 교육청에서 10개를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임기응변적이든지 그냥 그때 상황에 봐서 “아! 1개 더 짓자.” 이랬을 때 거기 국장님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직무과장님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께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1개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이것이 절차가 사실 T/F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 학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잠정했습니다. 만일 나중에 최종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감님께서 “11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교육감님이 교육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집행부의 간부님께서 이것이 부당하다면 부당하다는 말씀을 교육감님도 모든 것이 다 맞도록 계획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옳게 진언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진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랬을 때에 모두 다 허심탄회하게 교육감님께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낫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까지 공립학교에서 학교를 짓는다, 안 그러면 어떤 시설을 늘린다, 이랬을 때에 대응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동창회 같은 데 대응투자 합니까?

요즘 와서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학부형이나 또는 이런 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숙사를 짓는데 공립학교에도 동창회나 또 독지가가 대응투자를 하도록 한다는 이런 것이 또 어떤 사회문제를 일으켜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문제이고, 여러 학교가 신청할 때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가서, 또 동창여러분들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학교기숙사 짓는 데 일반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이때까지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적도 잘 없었고, 명확하게 이번에 공립학교에 기숙사 짓는 것은 어느 학교 짓느냐 하는 것이 결정 나 있지 않습니까? 8개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나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에 대응투자라는 말씀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공립은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 기숙사도 다 지어야 되는데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 우리가 권장해서 사립학교 문제에서 대응투자는 있을 수 있지만 공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어차피 이것이 자꾸 붐이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님이 질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이 현안업무보고해서 5월18일 어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계 기숙사 건립계획에서 5월19일 오늘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에 확정내용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한 자료 31쪽 기숙사 신축 시설 배치 계획 대상학교 및 현황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루 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똑같은 보고자료에서 금액이 20억원이 차이 납니다, 하루만에 20억원이. 이것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면 보고 전체가 허위보고입니다. 대상학교 현황에 추정소요액이 하루만에 2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쪽에 나와 있는 안이 저희들이 최종 학교에 보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립학교 자부담 내역을 당초 우리가 심사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시켜서 심사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보낼 때는 공립학교 자부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형평성이나 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때 학교 시설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공립에서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제외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것을 답변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에 지금 답변이라고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만에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이렇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 후에 허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간에 상의 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