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박준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늘 없는 복지도시, 인천과 시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복지수준과 보건위생 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1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복지국장 박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8일자 저희 위생정책과장 보직이 변경된 분이 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철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1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시에 장애인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등록 단체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재활병원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입원해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 소문듣기로 적십자병원 입원환자가 그쪽에 많이 입원해 있다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각 시설의 예산지원 내용과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생활시설이요?

생활시설, 각 시설의 예산. 장애인생활시설 각 시설의 예산지원 내용과 감사자료.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인천이 자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7% 843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나누셔가지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4월 2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는가 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말이에요. 여기 보면 1월 3일 시 조례제정을 위한 군ㆍ구 의견수렴을 두 번 가졌다고 했죠?

네.

지금 우리 시와 구에서, 구도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구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구가 있죠. 각 구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ㆍ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이 선정된 게, 우리 인천시의 역할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헬기사업을 하면서 공모할 때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평점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보건복지부에 진단해 주는 그것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벌써 가천길병원은 작년도부터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 왔어요. 인천시는 바지저고리입니까? 그 내용을 몰랐어요? 길병원에서 작년 초부터 이것을 로비를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인하대병원까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올리면 이미 선정되어 있는 자체를, 인천시의 기능이 뭡니까? 또 인하대의 그 허탈함은 뭡니까? 이미 짜놓고 하는 그러한 정책에 왜 시를 끌어들입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천길병원을 선정해 주고 말지 인천시는 어깨춤 추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상철 위원님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요. 보복부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전국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은 저희 인천에 2개 병원, 아까 얘기한 전남에 2개 병원, 경기에 아주대병원 또 몇 개 병원 이렇게 되었는데 경기도는 탈락하고 인천하고 전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말씀하신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 그러면 닥터헬기가 서해5도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헬기장을 보강한다 그랬는데 착륙장 신축 및 보수, 인하대 같은 데는 헬기장이 훌륭한 헬기장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병원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헬기장을 만들고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도면 대부도, 연평이면 연평에 만들어야 착륙을 하죠. 인하대는 지상에 있고 가천길병원은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헬기가 취항할 자리, 물론 도서죠?

네.

도서에 확인해 봤습니까? 헬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섬마다 기 헬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용이든지 소방용이든지 헬기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환자는 반드시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또 날씨가 나쁜 날 희한하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반경 50㎞ 이내 헬기운행시간 30분 이내라고 했는데요. 이렇다면 닥터헬기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가 가야 할 곳은 강화 외곽도서와 옹진군 영흥을 제외한 도서뿐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그러면 강화 교동도 밖에도 50㎞ 넘지 않나 싶은데.

넘습니다.

넘죠. 그러면 이 헬기는 뭐하려고 갖다 놓습니까? 여기 대부도도 육지입니다. 북도, 덕적, 자월 3개 섬을 위해서 갖다 놓는 헬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헬기를 인천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백령도에서 40대 환자가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여객선으로 나오다가 덕적 앞에서 죽은 사람도 하나 있고 또 팔미도 앞에서 죽은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료혜택이 제대로 주어지는 헬기를 타고 왔으면 목숨을 건졌을 겁니다. 그러면 한 예로 우리나라 전체도 매 한 가지입니다만 소방안전본부 같은 곳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유지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은 언제 어디서 날지 전혀 모릅니다. 또 환자도 도서에 사는 것도 서운한데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천시민입니다. 이것을 지금 5도서를 제외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보다도 이러한 편의적인 전시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시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앉아 가지고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금 그려놓고 50㎞ 외는 못 간다 야간, 일출 일몰 이후에는 못 한다. 이것은 국민들 우롱하고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뭔데 잣대 가지고 장난합니까? 이게. 그럼 인천시도 이러한 것 같으면 우리 닥터헬기 필요 없다. 우리 인천시의 섬을 전부커버하기 위해서 닥터헬기가 필요하고 인천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지 지금 닥터헬기가 없어도 지금 이 섬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덕적도에도 행정선으로 와도 1시간으로 옵니다. 그러면 헬기가 가는데 30분, 환자 싣고 오는데 30분이고 오면 1시간입니다. 환자 발생해도 행정선으로 싣고 와도 1시간, 헬기가 와도 1시간, 이러한 지역에 닥터헬기를 띄우겠다는 것은 정말 몰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부서의 공직자들이 하는 그 행태지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 전시효과입니다. 그리고 심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어느 항공사면 항공사 이 사람들하고 매칭된 거예요, 이게.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운영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인천시에서는 10원도 부담을 해 줄 수 없을 것이며 시비 하나도 못 줍니다. 못 들어가도록 제가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국비라도 결국 국비도 보복부장관 돈 아닙니다. 실무자 돈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전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 모르면 우리 국가가 닥터헬기를 보낸다 참 좋다, 그럴 것 아닙니까? 실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참 잘한다 그럴 것이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도서민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금 전에 보고도 하셨는데 이 50㎞ 반경이라는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인천시로써는 분명히 필요 없는 닥터헬기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향후 이게, 저는 과거에도 봤어요. 복지부에서 강제로 공기부양선도 어느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줄 데 없으니까 옹진군에 줬어요. 우리가 운영비 다 줄게 너희가 운영해라,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배를 갖다놓는데 폐기시키려고 그래도 복지부에서 사정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달라. 이 헬기도 오면 딱 그런 전례가 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실무진에서도……. 담당과장 좀 나와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건으로 해서 일본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먼저 닥터헬기를 운영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자꾸 길게 하지 말고.

닥터헬기가 아까 30분이라고 했는데 30분으로 정했냐면 환자가 뇌졸중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환자를 옮길 필요가 있어서 사망률을 줄이고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처음에 추진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 한 150㎞, 230㎞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킬로수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50㎞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 저희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는 닥터헬기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50㎞ 반경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다만 생명을 빨리, 쉽게 빨리 와서 호흡을 빨리 병원 처치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장애를 줄일 수 있다 해서 50㎞는 기본으로 가되 다만 그런 환자가 아니고 또 열악하게 후송조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다면 그건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것은 항공기를 더 출항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병원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듣고 내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해서 그 사항을 반경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라는 것은 우리가 후송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 가지고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라든가 심장이 멎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운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가 있어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응급환자의 실정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 반경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아마 덕적도까지는 해당이 될 겁니다. 덕적도에서 행정선이 여기 들어오는데 45분 걸립니다. 그러면 헬기가 30분 걸려서 가고 싣고 오는데 30분이면 1시간입니다. 과연 이게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과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화군도 매 한 가지입니다. 교동이나 다른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강화읍까지 오는데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헬기가 가서 싣고 와도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 좋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의미가 전혀 그런 게 부여가 안 된다 그 얘기야.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것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안 맞다 그 얘기는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50㎞ 반경을 주장하고 또 혹시라도 50㎞를 규정하되 특별한 사안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50㎞ 규정이라는 자체를 빼놓고 이 헬기를 운영하는 자체에서, 인천시가 또 옹진군이 강화군이 요청했을 때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요청했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 헬기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국비도 국민 세금이요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전시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놀아나야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관철 못 시키면 이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내 분명히 선언할게요.

닥터헬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응급체계를 다 뒤집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응급체계를 유지하되 긴급환자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더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취약한 것을 보충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로 후송하면 4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닥터헬기는 닥터가 타는 겁니다. 타서 만약에 30분 거리면 닥터가 현지에 가서, 기존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부터…….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지금 국민들한테 우롱하는 거지 뭐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위원님이 조금 오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업자와 뭐가 다 연관된 겁니다. 지금 딴 소리하지 마시고 난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시다. 내일 가서 50㎞라는 자체를 없애고, 30분하고 50㎞라는 그 단서를 없애지 않으면 인천시는 닥터헬기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천시내의 시민들을 위해서 닥터헬기가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그것은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밝혀 왔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밝힌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동안 저희들도 계속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50㎞한다면 닥터헬기 도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는 얘기를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니까 일본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것 국민들 앞에서 저희들 전시적인, 이렇게 섬사람들 닥터헬기 의사 태운 이런 헬기를 앰뷸런스 같은 기능을 한다, 사고가 위험스럽다. 앰뷸런스는 사고 안 납니까? 그럼 닥터헬기 안 띄우면 사고 안 날 것 아닙니까. 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고에 대비한 그것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 하여튼 충분히 의견을…….

인천지역에 닥터헬기를 주는 것은 인천지역에 도서가 많기 때문에 배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도서에 필요 없는 닥터헬기를, 여기서 구월동에서 환자를 수송해요, 계양산에 응급환자가 나오면 거기서 수송해요?

거기서도 수송합니다. 만약에 응급환자가……. 그런데 응급환자가요. 만약에 절단했다든가 응급상황이라든가 인근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긴급하게 만약에 다른 데로 후송하는 이런 환자가 있었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로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닥터헬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게 만약 관철이 안 된다 그러면 인천시는 닥터헬기가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닥터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0㎞ 이내가 되는 커버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50㎞ 이내, 도서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덕적까지 가능합니다.

강화는 어디까지요?

강화는 다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길병원 옥상에서 거기서 반경 50㎞면 어디까지 커버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화읍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는 게 50㎞가 되는데.

강화는 다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직선거리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확실히 모르고 말이야.

교동까지, 교동. (관계관을 향해) “안 된다고?”

어디까지 돼요? 어디까지 되냐고? 그것 뭐 어떻게 국장……. 아니, 그러면 뭐하러 닥터헬기가 필요하냐고. 아니, 거기서 그러면 뭐하러 떠, 여기서 그냥 바로 앰뷸런스 119 불러서 하지. 이것 말이야 뭐가 어떻게,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본도에 한다면 뭐하러 필요 있어요? 바로 그냥 119 불러서 바로 그냥 길병원으로 오든지 하지.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내일 과장님 가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가서 확실하게 우리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은 닥터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뭐 제대로 알고 나와서 여기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시잖아. 닥터헬기에 대해서 말이야. 뭐하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네?

강화 교동을 기억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답변 기회가 없어서 답변 안 드린 거고 과장이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조금 전에 그 50㎞에 대한 커버하는 지역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모르셨잖아요.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알고 오셨냐고요? 지금.

교동 부분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지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착오나마나 그것을 기본적으로 50㎞ 이내는 어디가 커버가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시고 그에 대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에게 정부양곡 50%를 할인지원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 가구마다 택배로 배달되는데 지금 택배비는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택배비는.

네.

그러면 택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장님은 아는 게 없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양곡 수급자가정까지 배달이 되는데요. 지역마다 자활사업으로 배달하는 데가 있고 대한통운에서 배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50%, 50%죠?

네.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군ㆍ구마다 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택배회사와 자치단체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게 덤핑으로 들어왔다가 계약을 했다가 이게 단가가 잘 안 맞으니까 단가를 올려달라 해 가지고 택배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 때에 쌀을 양곡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부 들어봤고 아직 실태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양곡택배 배달을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은 기본적인 인건비를 저희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전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활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택배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일괄계약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라든가 통일성이 있게 하는 방법은 안 되겠죠?

충분히 말씀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군ㆍ구별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한번 그것은 업체 선정에 어떤 대가를 떠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27페이지 봐 주세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참전유공자 등록현황을 보면요.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1만 146명인데 만 65세 이상은 4,901명이에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4,901명만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네,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명은 지금 인천시에서 명예수당을 안 받고 있다.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6.25참전과 베트남참전 양전에 참전하신분들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는 위로금 형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군은 65세 미만도 베트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 여기 보고하신 이 취지에 맞는다면 나머지 65세 미만 베트남참전 유공자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6.25는 벌써 평균 연령이 81세 이렇게 돼서 자꾸 돌아가시고 인원이 줄어들 거고 베트남은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원여건상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65세 미만도 피땀 흘려가면서 젊은 나이에 베트남에 이국 만리에 가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소홀히 대접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하여튼 저희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은 군ㆍ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장시간 질의ㆍ답변이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박승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제가 장애인생산판매촉진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고자 하는 법이 제정이 됐고, 그렇죠?

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현재 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구매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아실 텐데, 어때요? 구매현황이. 금년 말까지 통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법 시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연말 정도 돼야 총 실적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럼 여기 위치가 전에 중소기업전시장 그 장소 아니겠어요? 여기 동춘동 926-8번지가.

5,800여평 됩니다. 5,800여평 되는데 종전에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 거의 가운데, 약간 북쪽으로 치우치지만 가운데 박혀 있어서 그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철거하고 한쪽으로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한 500평만 부지를 잘라서 건폐율 60% 봐서 한 300평짜리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위치를 협의 중에 있고…….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계, 조감도 나온 것 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최근에 정책조정에 의해서 500평만 잘라 써라, 신축해라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줘서 현지 측량도 하고 가설계도 해서 위치를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니까 전시장, 카페, 조달창고, 사무실 등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레이아웃이 나오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응급실 병상 부족 말이에요. 우리가 1339로 센터에 해 가지고 응급실을 찾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병원들은 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응급실 병상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생명에 촉각을 다투는 응급실 환자가 치료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아마 합동평가단을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주무과장님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로 해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찾는 환자들은 생명의 촉각을 다툰단 말이지. 그래서 응급실이 없다 그래 가지고 환자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39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관내 병원에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정보를 파악해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런 정보 제공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 의료기관을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유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응급실 운영하고 있는 응급센터가 있잖아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각 구역 권역별로 있잖아요.

권역별로 있고, 1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좀할 필요가 있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번에 보니까 바우처사업 말이에요. 지역투자촉진 해 가지고 본예산이 78억 3,800만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64억 5,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3억 8,300만원이죠? 25페이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 바우처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바우처사업 시스템 구축이 일부 구에서는 늦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아이디어만 많고 사업만 발굴되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국비를 64억 받는데 이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팀을 신설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시스템도 개선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을 신설해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군ㆍ구별로 해서 전담인력확보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나요? 각 군ㆍ구별로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미약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팀을 만들었는데 군ㆍ구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또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문체부에서 예산 내려오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건 여기 소관은 아니죠?

네.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인데 거기도 상당히 사업 자체가 전과 달리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추진이 정말 사업 당초 목적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78억 예산인데 우리 미래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보니까 창출인원이 9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여기 종사할 인력창출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1페이지, 사실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곳이 100명 미만 보육시설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인하대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에 미달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영양사를 통합관리해서 파견하는 돌아가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영ㆍ유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영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각 구에 다 필요하고 어쩌면 이런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무료급식하는 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영양사나 조리사를 못 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순회해서 지도해야 할 그럴 필요성까지 있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에 서구 그러고 나서 또 각 구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어린이 급식시설 뿐만이 아니라 무료급식시설까지도 확대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보건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응급의료헬기 이것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기왕 이것이 경기도나 다른 도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이 헬기를 따온 것으로 아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 감사를 드리고 제한을 뒀다는 것 이게 잘못됐습니다. 인천의 155개 섬에 80개 이상의 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헬기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도. 그러니 이것 거리제한 없애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희망키움통장 프로젝트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그리고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인천광역시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은 각 시ㆍ구 그쪽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해 가지고 취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취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그 뒤에 키움통장은 탈수급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도와주는 자산을 형성해 주는 그런 건데 리본프로젝트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6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ㆍ창업을 354명 했는데 그 이후에 1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게 244명, 탈수급까지 간 게 57명 그렇게 성과가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도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금년도에 탈수급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원인을 제가 자활센터에 가서 따져봤어요. 당신네들 인천시 예산을 받아다가 교육하고 기술 가르치고 다 해서 이거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거창한 간판을 걸고 하는데 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를 따져봤거든요. 실제 두 가지 다 사업이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로능력이 있고 그러면 진짜 근로를 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현실은 이분들이 속된 말로 시원찮게 벌 바에는 그냥 수급자로 남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이나마 지난해에는 우리 인천이 잘 된 것으로 사례가 되어 가지고 성공자대회할 때 로얄호텔에 진수희 장관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이상인지, 80%입니까?

국비?

네.

네.

거의 국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가 장애인이 많습니다.

많죠.

혼자 사는 노인네나 장애인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뭣 때문에 탈수급자가 안 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의료하고 교육을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게 월급이 수급으로 줄 돈을 갖고 이용하는 거죠? 일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면서 수급을 그렇게 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매치시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재원을…….

거의가 그렇게 된 것을 재활센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은 별도 월급이 지급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고 수급을 줄 때 동사무소에서 주로 주잖아요, 구나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다가 주고 있습니다. 월급 대신에 수급을 그렇게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의료혜택을 받다가 다른 때는, 장애인들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탈수급을 안 하는 겁니다. 수급자로 그냥 남겠다 이 얘기를 저한테도 수없이 했습니다. 의료라도 혜택을 계속 준다면 우리가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럴 건데 의료 혜택까지 다 없어지니까 우리는 겁이 나서 차라리 그냥 수급자로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원해서 당신네 자체가 영원한 장애인이 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정부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를 우리 인천시에서라도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장애인들이 탈수급을 해서 자립을 하더라도 의료만은 혜택을 달라 이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병원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이 재활병원은 장애인재활병원으로 수년 동안 장애인들이 진짜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것을 어느 날 적십자병원에서 그냥 경인의료재활센터로 만들더니 이제 경인권역병원으로 이렇게 엉뚱한 이름을 또 붙여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별로 가지도 못하고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일반 환자들이 더 많이 가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가 아주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투쟁한다고 나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센터로써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요. 현재 150병상 중에 110병상이 오픈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적십자병원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수술실하고 중환자실 일부 진료과목이 이쪽에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만이 있는데요. 일단 6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끝내고 일반진료과목 이런 것은 돌아가면 중환자실하고 수술실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일시에 해결할 수 없고 적십자사가 보복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야 그것을 다시 적십자병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재활병원은 원래 국비가 더 있습니다.

전부 국비 5대5죠. 그런데 적십자…….

국비를 못 해 와서 그렇지 장애인재활병원을 엉뚱한 권역별 병원해 가지고 적십자병원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 원래 준공도 못 맡을 것을 적십자병원의 모든 의료기기를 그쪽으로 옮겨다놓고 준공을 맡은 것 아닙니까. 다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가능한 것은 6월 말까지 하고…….

지금 그게 몇 년째입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준공만 맡게, 그냥 눈감아 달라고 해서 이게 눈감은 상태가 됐고 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장애인들은 별로 가지 않고 엉뚱한 적십자병원에서 이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요양병원으로 이것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실이 없으면 장애인들 어디로 갑니까? 이게 장애인들 재활병원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처음 따올 때부터 장애인재활병원으로 따 온 것을 왜 적십자병원이 흔들어야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장애인들 재활병원으로 경인지역장애인재활병원으로 이름을 붙였으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도 받고 또 그래서 사회에 복귀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재활을 통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실태를 보니까 인천이 한 60%, 타 지역이 한 40% 되는 것 같고요. 110병상을 열었고 조만간에 빨리 전체 오픈하도록 하겠고 6월 말까지 분리 가능한 것은 빨리 분리하고 어려운 부분은 서로 협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그런 운영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침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 강력한 통제수단인 운영적자를 인천시가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적자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안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연수구의 장애인밖에 안 갔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 아니고요. 이 적십자 자체가 적자가 난 것을 이쪽에다 떠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회계상에 분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운영비 중에80% 이상이 인건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최초에 사람을 고용할 때 적십자병원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 호봉이 높은 분들 고임금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고용하는 인력은 신규채용 인력 아니면 불허하겠다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화하도록…….

이 적십자병원이 얼마나 힘이 좋든지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재활병원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은 데는 행정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사에서도 빠졌잖아요. 알고 있죠? 나는 이게 감사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점이 많은 데를. 감사를 피해 갔습니다.

행감의 포함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운영비 적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받는 개인이고 단체고 다 감사는 수감대상으로 보는데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비 분리해야 되고요. 환자 분리해야 되고 독립 이행 완료해야 됩니다. 이것 꼭 지켜주십시오.

당초에는 적십자병원의 한 과로 재활과로 그렇게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재활센터병원으로 하고 또 건물의 등기나 이런 부분도 인천시와 공동등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좀 시간을 주십시오. 워낙 이게 얽힌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이게 화가 너무 나 있고 집회를 하겠다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엉뚱한 일반인이 이용하는 이런 재활병원이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투쟁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이것 좀 강하게 보건복지 이쪽에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 농도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을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이 불소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에서 모두가 찬반이 아주 팽팽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과거에 30여년 전부터 한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건부,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모든 것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40페이지에 있는 관계부처에 질의 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페트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페트병에 관한 것인데 이 질의에서 결과적으로 페트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시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확보하신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의 선택과 보장문제인데 복지부에서 무슨 근거로 외국 법원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위헌소지가 없다, 없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외국 법원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한국 법원에서 위헌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국제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여론조사 한 결과 혹시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행하겠다. 51%인데 49%만 나와도 시행하겠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시행을 전제로 하고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해서 질의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저희들이 질의 한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보충해 주신 구강보건사업자문지원단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릴까요. 8명 위원들 중에서 지난번에 2월에 한 번 토론회를 했죠? 저도 참여한.

네.

여기에 반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 지원단에 가셨어요? 지원단 회의 때요.

저는 그 멤버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반대자가 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치과와 관련돼 있는 데는 대부분이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우리 보건정책과의 공무원 한 분 계십니다. 나머지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자문지원단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공정하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자문단에서 자문한 것은 남동정수장을 선정한 결과를 놓고 최종자문을 받은 것이지 진행의 여부…….

아닙니다. 지금 주신 이 자료에 주요내용, 회의의 주요내용. 자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돗물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정책결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남동정수장 문제를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배포하신 자료.

시범 정수장 선정이…….

그 밑에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수돗물불소화 농도조정사업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정책결정이고요. 여기서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뒷장에 보시면 조정사업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정을 했습니다. 전화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전화여론조사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새로운 공론조사 방법이거나 정말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것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묻거나 선호도를 묻는 것으로 20년 넘게 인천지역에서 양분되어 온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4월 29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죠? 이것은 예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세 가지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 공무원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직자가. 시민들의 생각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우리 공직자는 분명하게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찬성하는 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냐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론화 조사방법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4월 29일 회의 이전에…….

지금 공론화 조사를 꼭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먼저 해명하세요. 여기 왜 8명 위원님이 다 찬성하는 쪽으로만 해 놨는지. 그리고 근거가 뭐냐면 구강보건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복지부의 훈령입니다, 훈령. 여러 가지 훈령 중에 하나의 근거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천시민 사회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 토론회를 했어요, 2월달에. 팽팽하게 맞서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아무리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찬반양론이 정확하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예 찬성, 반대를 뺀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하든지 가장 적극적 찬성자인 인천치과의사회 부회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반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래 가지고 인천시민사회에 대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다 설득할 겁니다. 조건부 동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 (국장, 관계관과 협의 중)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것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다. 구강보건지원단이 훈령에 의해서 그것도 찬성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한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아니, 뭐 그렇게 까지 찬반의 개인적인 성향을 제가 다 알지는 못했고요.

보면 알죠, 보면.

그분들의 임기가 만료…….

구강협회인천지부 뭐 가천의과대 치위생학과,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부회장,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대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단체인 걸. 눈에 보면 아는 걸 왜 국장님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억지를 부립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 논쟁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 서너 번만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은 찬성하겠구나. 여기 환경운동이나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는데 한 명도 일부러 안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럼 이분들을 빼고 좀 더 객관적인 분들로 구성을 하시던지요. 이런 편파적인 구성을 해 놓고 이것을 지금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랍니까. 그리고 훈령에 의해서 굳이 구강보건사업자문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 구강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찾아 가지고 훈령 하나 찾아 가지고 이런 지원단 만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하려면 구강보건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인천지역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찬반양론자가 같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양쪽을 빼고 객관적으로 조성해서 한번 토론이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토론을 해야 결론이 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제가 들어오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2005년도 7월 22일자에 보니까 미국 구강보건에 있어서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현안이 된 것을 국장님 한번도 제대로 학습 안 하셨죠? 이따가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이미 우리 국내에서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가 막 반대하고 근거 없는 것처럼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거나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이 찬성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인 구성과 이 자료도 찬성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 놓고 그것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허술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한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인천지역 시민사회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어야죠, 그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공정한 사람들이어야죠. 그런 방식을 결정한 사람들이 찬성 측 사람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결정한 것은 여론조사에 의한다는 거고.

전화여론조사로 결정했지 않습, 제가 분명히……. 안 보셨어요?

공론화…….

조사방법에는 면접조사가 있고요 전화조사가 있고요 양식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찬반, 그것이 제가 얘기한 공정조사가 아니어도 이것은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전화여론조사요. 500에서 1,000만원이면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8,000만원이나 세워놨다는 것은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이 찬반양론을 알리고 알리고 나서 그 의견을 청취하자고 해서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요새 전화여론조사 제대로 됩니까? 핸드폰으로 전화여론조사 못 하게 되어 있고 집 전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가 왜 그런 건데요. 지금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2011년 시대입니까? 누가 집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노인네 아니면 어린애죠. 그런 방식으로 그 찬성하는 단체에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왜 그런 것으로 하세요? 직접 면접원을 뽑아 가지고 우리 1,000명의 시민들 직접 만나서 자료를 주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고 1, 2만원짜리 선물이라도 주면서 그렇게 면접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습니다. 8,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저번에 주장하신 공론화조사는 바뀌신 건가요, 그러면 입장이?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게 하기 어렵거나 뭐 법률적 근거를 봤더니 별로 좋지 않다면 그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전화여론조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 집에서 전화 누가 받습니까? 낮에 누가 있어요. 나름대로 인천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집 전화 안 받습니다.

제안해 주신 공론화조사는 법률자문 결과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자문 그것에 따라서 전화조사 방법을 택한 겁니다, 지금.

아니지요. 그럼 여론조사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법률적 하자가 없는 걸로. 주문 받으셨어요? 일단 그런 곳에 몇 가지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냐고요.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선행한 사례를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 했던 공정한 기관이 대학이나 이런 쪽에다가 의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찬반이 극명한데 어디에 치우쳐서 예단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 대학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전문화된…….

어떻게 그런 데가, 한국리서치하고 에이스닐슨하고 이런 데…….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는…….

아니, 이 부분에서가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1, 2, 3등을 다루는 국내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대학에 줘도 결국 그들하고 합니다. 대학이 무슨 여론조사기관입니까? 대학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 설문조사에서부터 함께 하는 거지만 결국은 여론조사는 그 기관이 합니다. 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단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니면 대학에서부터 받아보세요. 최소한 광고학과 있는 곳에서는 다 있습니다, 정치학과 있는 데는요. 거기서 여론조사 정밀도가 다른 면접조사보다 높다는 결론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 공론조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 제가 주장한 것 가지고 자꾸 반대논리로 가지 마십시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대단히 편파적이고 어떤 찬성을 하기 위한 예단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론조사를 편파적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전화여론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구성도 그렇고. 저희는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정밀한 결과가 나오는지요. 어쨌든 지금 와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그런 자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첨예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 오늘 답변 나올 때 당연히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했습니까, 국장님? 저희도 질의를 준비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봤던 자료를 또 보는 거지 처음 봤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어쨌든 저는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시고 요. 그리고 거기서 전문기관에게 어떤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 의견수렴의 조사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논의해서 결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어저께 산업위원회에서 나간 것 언론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불소화 나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거기서도 공문으로 저희한테 오늘 또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공문이 온 건데요. 그쪽 위원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신히 그것도 조건부로 통과된 예산일 뿐입니다. 자꾸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자꾸 편파적인 과정을 하면 의회 본회의에서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절반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여서 잘 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업을 안 해도요, 노력을 안 해도. 그것에 대해 이 엄중함을 모르시고 비록 시장님 공약으로 나왔고 부시장님이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 공직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함께 일을 하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 100%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반대하거나 예산이 모자라면 축소해서 하거나 안 하거나 돌아갈 수도 있는 게 공약 아닙니까. 가급적 우리 시장님 우리도 공약 지켜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첨예한 문제,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지역의 여론이 분열되거나 비판의 기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엄중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5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지만, 잘 하실 것 같아서 가만 있었고 저도 가급적이면, 저는 원래 반대론자입니다만 찬성하는 사람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공정한 방식으로 하라고 제가 제 마음으로 조건부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5개월 동안 해 온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엄정한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히 해 나가고자 또 법령에 미비한 것은 질의도 하고 또 사례도 연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또 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이 부분을 늘 찬반이 극명한데 논란만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가 됐든 어떤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피곤한 것 같아서 담당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장애인생활시설이 18개 시설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쯤 감사를 나가 봅니까?

감사는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나가고요. 정기감사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이잖아요. 문제점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요?

뭐 대접이 소홀했다 여러 가지, 애들이 장애인 애들이잖아요. 애들을 구박한 사건이라든지 심하게 다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3/4분기쯤은 한 번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ㆍ시비 283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예산이, 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 1년에 분기로 한 네 번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1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담당하는 인원이 장애인담당직원이 팀이 있어도 한 2명 많으면 팀장까지 3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 업무 전반을 다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인천시에도 18개 있는데 군ㆍ구마다 많게는 네 군데 있는 그런 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은 인력 부족 때문에 감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 쪽에서 제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작년에 접수된 것은 명심원의 제보를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나가셨지만 정식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오는 제보가 저희 쪽에는 오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해 주시거나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들한테 문제가 있는 데 먼저 나가보고 시에다가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성촌의집 같은 데는 입소자 80명 받으라고 그랬는데 37명이고 종사자가 14명인데 18억을 넘게 주었네요. 그런가 하면 인정재활원은 50명 정원을 다 입소시켰고 26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9억 9,500만원만 지원이 됐네요. 또 장봉ㆍ혜림재활원 51명 정원을 입소시켰는데 직원은 27명, 14억 여기 해바라기 같은 데는 80명 정원을 입소시켜야 하는데 35명만 입소시켰고 22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20억이 넘는 돈을 준 이유가 뭡니까? 어느 데는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어느 데는 아주 적은 돈을 준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은 당연하다 해서 중증장애인은 다 뺐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보호해야 한다는 종사자수가 많아야 되니까 여기는 내가 따지지 않고 중증장애인이 아닌 재활원, 전부 거의 재활원 쪽에 따져보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활시설에 지원해 주는 지원액을 전부를 다 저희가 합산을 했는데요. 그 중에 기능보강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종사자수나 거기 장애인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해바라기 같은 데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액수가 많은 데는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해바라기요?

기능보강사업, 다른 데보다 더 적네요. 기능보강사업비도.

해바라기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2억 3,000하고요.

다른 데는 2억 8,000 그렇게도 나가고 그랬네요. 3억도 나간 데 있고 4억도 나간 데가 있는데 적게 쓰고 많은 돈을 가져갔네요.

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 및 답변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닥터헬기 부분이라든가 수돗물불소화사업, 경인재활센터가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돗물불소화사업은 모든 시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토론회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전에는 여러 번 했었고 금년도에 한 번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견이 너무나 팽배하고 그러다보니까 회의를 여러 번 해도 같은 의견이 반복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큼은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내년에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게 결정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언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의 감정이 아닌 정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국은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말 사업부서로써 모든 것이 시민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실 때 그러한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