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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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환황해권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첫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일단 직원들 좀 소개부터, 처음 저희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도병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김희식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해5도 종합개발사업에서 지금 용역 중이시죠? 서해5도 발전방안에 대한.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하고 같이 용역과정에 지금 의견수렴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계속 대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정식 건의도 했고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든가 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혹시 인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셨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본 서해5도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해서 오히려 서해5도의 발전방안은 저희들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구하고 협의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일단은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최종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용역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논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논란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들을 거치고 뭐 예를 들면 백령도에 골프장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저도 백령도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과연 백령도 안에 지금 그러한 골프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라든가 실제 그것이 관광객들을 그렇게 많이 수용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백령도는 기반시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갔을 때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자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백령도는 천혜의 환경들, 해양 자연환경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백령도를 많이 찾고 있는 건데 이러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많은 면적과 소수가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계획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해5도 영역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해5도 평화풍어제 때 연평도를 많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다녀온 바가 있는데요. 가보니까 폭격 맞은 현장이나 이런 데들을 다 보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시에서는 평화마을을 조성해서 그런 피해주민들을 한쪽으로 이주시키고 그러한 피해당한 이런 현장들을 보전하면서 그것을 평화와 안보 이런 관광 부분으로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가보니까 공사들을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그쪽의 피폭건물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보전을 해서 안보교육으로 활용할 대상을 선정해서 그 부분은 피폭된 그대로 보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입주시설에 대한 부분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10월경 되면 대체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새로운 자리로 건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해당 안보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복구나 손 대지 않고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면 그 대상건물들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피폭건물 중에서 그대로 보전해서 관광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주택 4동하고 창고 4동에 대해서 피폭지역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당 피폭건물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조명 또는 안내판 또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코팅처리 또 부지매입 등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폭건물의 주민들하고는 다 합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으로는 보상문제인데요. 지금 이것이 항상 어떤 피해를 입을 때마다 이 보상문제 가지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면 당장 그 차량이 5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거기에 차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상비로 5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계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는 다시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런 피해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거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무허가 건축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영업상 손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구들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물품피해 신고액은 54억, 영업피해 등에 대한 것이 67억 해서 약 121억원이 접수는 됐는데 직접 피해물품으로 확인된 부분하고 또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피폭돼서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을 따져보니까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억 정도에 대해서는 원래는 현재 보상에 필요한 돈으로 예산이 내려가 있는 국비를 바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군의 요청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 줘야 되겠으니 기존에 내려온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까 피폭건물 현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차량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그러면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합의해 본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폭건물들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또 인근의 교회 또 성당 이런 데들을 다 당시에 같이 보고 왔는데요. 보니까 연평도 성당 같은 경우 봉고차 한 대가 완전히 파편으로 해서 유리도 다 깨지고 또 타이어도 펑크 나고 아주 사람이 탔으면 인명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이죠. 보신 분들마다 아주 전쟁터의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그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매주 손, 발 역할을 하던 차들인데 지금 이러한 보상기준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갖고 받아 가지고는 그런 정도도 다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행 보상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이 묶여있고 그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하고 이러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인 거기는 재산피해만이 아니라 진짜 인명피해 이런 것까지 당한 아주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써 지금 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허도병 과장님, 박준식 과장님, 김종만 과장님 또 이번에 신설된 도서발전지원과장 김희식 과장님, 수산자원연구소 장덕근 소장님, 박균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인천광역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 알고 계시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이중호 국장님의 향후 항만공항해양국을 어떻게 큰 틀에서 끌고 가실 건지 소견을 간단하게 한번 피력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국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서는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항만과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여러 도서를 비롯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의 경우에는 인천항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또 항만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와 지역과 함께 항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 나가고 공항 역시도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 공항의 물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양업무 역시도 인천이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 그러니까 바다의 우리 영토까지도 인천의 육지로 보고 또 모든 수산자원과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평가받는데 있어서 좀 소홀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천의 해양, 공항 그리고 항만업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유인물을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료요구를 통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3월 21일자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우리가 강화군이 제외돼서 강화군을 포함하라는 그런 개정 촉구안을 건의해서 중앙 관련부서에 건의했는데 현재 그 진행된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해 주시고 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얘기는 서해 5도 지원에 관한 이 특별법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강화지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론적으로는 강화군은 규정 범위 외에 있어서 안 된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서해 5도법으로는 서해 5도가 딱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화에서 앞으로 지원이나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접경지원법에서 찾아서 개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이나 관련부서 실무자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연평도 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짧은 거리 내에 있습니다, 사정거리 내에. 가깝게는 1.8㎞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외됐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우리 김종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죠. 우리 김종만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2회 추경에 강화군에 새우젓 토굴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잘 알고 계십니까? 몇 %나 공정률이 됐는지.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지금 아마 6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몇 월에 준공 완료하게 되어 있었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원래는 2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반문제 때문에, 논에다 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지반공사 때문에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6월에 준공해도 다음 새우젓 성수기는 지장은 없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우젓 성수기가 한 9월 하순부터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때는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잘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김희식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도서발전지원과는 신설 과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업은 2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지금 도서지원 사업은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 종합 촉진법하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중장기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위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군ㆍ구별로 연도별 사업이 조금 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군ㆍ구별 세부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중구는 1건, 강화군은 5건, 옹진군은 15건으로써 중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강화군은 이제 설계용역 중이고 옹진군 15건 중에 11건은 설계 완료돼서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이유는 뭐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건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62억이 지원됐고요. 옹진 같은 데는 12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 같은 데는 마을단위사업 등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데는 연륙교 이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위가 큰 금액의 사업으로써 편차가 있고 건수의 그런 부분보다는 사업의 내용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삼산연륙교라든지 교동연륙교 관계로 해서 예산이 높은 것 아니에요?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세부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예산보다는 큰 사업에 예산이 치우친 거죠?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게 10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2003년부터 내년도까지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신설 과로써 향후 주어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군ㆍ구별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앞서 우리 이중호 국장님이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항만공항해양국도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공항은 잘 나가고 있지만 항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중호 국장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까 잘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몇 가지만 대표적인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 인천항의 발전이 사실은 여러 기관에 업무가 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인천항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신항이 예정대로 잘 건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국제 크루즈가 계속해서 우리 인천을 기항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모항수준의 국제여객터미널이 예정대로 건설이 됐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내항 재개발 문제라든가 기능의 재배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 해 왔습니다마는 그 상대편에서는 인천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얽힌 문제는 해결하고 또 지역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 그러한 일에 충실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신항의 건설 뭐 크루즈 사업, 내항 재개발 이런 것을 큰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신항건설은 일단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화물의 트랜드가 일반 벌크화물에서 컨테이너 화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국제여객터미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시켜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당 건설 컨소시엄 업체가 금년 1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자로 추진하던 사업이라 정부 재정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포기를 함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소요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는 방안과 아니면 새로운 조건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과연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민선 5기 들어와서 대형 사업들이 뭐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는 뭐 제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항만공항해양은 문제없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문제가 많은데 의지를 가지고 하여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쪽에 물류발전연구단체에 지원하는데 한 50%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전반기 50% 집행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름대로는 물류발전연구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물류발전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해당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반반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절반 정도를 지원했고 오는 8월에 나머지를 지원해서 금년 한 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상반기에 5,000만원은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됐나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연구회에서 하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대체적으로 물류정책 세미나를 개설한다든지 물류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상반기에 한 것, 지금까지 한 것이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 지금까지…….

재용

구재용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냐? 그것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5,000만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은 없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정산을 안 받으셨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산은 금년 1년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연중 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출만 됐네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들이 부회에다가 지원한 금액만 지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학술지나 보고서가 몇 권이나 나왔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에서 학술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보고서 발간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도병

허도병해양항공정책과장

4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물류연구단체에서 보고서 낸 것 있잖아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방금 4권이라고 그러셨죠?

도병

허도병해양항공정책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4권을 우리 위원님마다 하나씩 주세요.

도병

허도병해양항공정책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연구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23쪽인데 뭐 23쪽을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청정한 인천 앞바다, 인천항 클린포트 이것을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13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인천항 클린포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클린포트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쓰레기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관계가 없는 것인데 클린포트…….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클린포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보면 크게 관계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 됐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월미 은하레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월미 은하레일 업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드릴 말은 있지만 저희 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께서 항만공항해양이니까 큰 포지션에서는, 그것을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는…….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는 해당 지역의 당초 취지대로 월미도 지역이 항만주변인데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언론에서 나오듯이 철거해야 됩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된다면 잘 정리가 돼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보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다 보니까 참 이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준공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특히 남측 인천터미널 이게 준공되면 우리 인천시가 이관하는 거고요? 사후관리.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인항…….

재용

구재용위원

정부에서 관리하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이 없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관리사무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 준공되고 나서도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관리할 부분이 없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가 관리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변에 개설된 도로시설들, 인천시로 귀속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만 아마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터미널 부지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터미널 부지 역시도 수자원공사에서 경인항 터미널을 운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라뱃길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뭐 크게 의견을 내는 것은 없죠? 지금.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의견이 많이 있었죠.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게 있었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 각 구에서 제기했던 사항 그리고 재검증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저도 재검증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민원이 거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금 제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데 반영이 불가능한 부분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나요?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못한 것…….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을 정리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 하나 정리해서 주시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제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제 왔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어제 왔는데 어제 제가 수자원공사의 담당 처장하고 제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일부 요구한 대로 반영된 사항이 있고 대안을 제시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고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부분을 서로 토론했고 1차 어제 현재로는 일단 안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된 것과 되지 못한 것.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못 하는 것인지…….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한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지난번에 친수공간 확보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제 지역구가 대부분인데요. 친수공간 확보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서.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구체적으로 오픈된 것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친수구역 개발구상까지는 했는데 국토부에 아마 내부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담 팀을 꾸려서 아마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친수공간 확보에 관한 용역발주된 것도 없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용역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구상용역은 했는데 그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안으로써만 구상을 한 것이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내용을 받아보셨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직 그쪽에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요구는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고요. 단순한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릴리스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고요.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로 앞으로 아마 내부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고 결국은 해당 법에 의한 실질적인 계획 추진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개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그런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많이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용역이 발주됐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온다더라 하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은 좀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난개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반경 상하 2㎞씩 이렇게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 적극적인 안을 개진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관심 갖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가능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아라뱃길 주변 민원사항.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수자원공사에서 온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일단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변화가 생기면 또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방점을 찍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