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세 번째 순서로 지역교육청 중에서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부흥고등학교 교장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지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도심권과 도서지역인 남부교육에 대하여 보여 주고 계신 관심과 지원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과 향후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주요예산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도심과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남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저희 북부교육청은 3월에 신규 간부는 없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들은 북부교육지원청이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발전하는 선진 북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으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구 단일행정구역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도심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향상에 더욱 힘쓰고 생활지도, 학생안전지도, 청소년 통학지원 체계 다양한 교육활동을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부모가 함께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부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하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저희 청에는 새로 부임한 간부 직원은 없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보고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세 교육청에 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18급 미만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지 않죠?

네.

그랬을 때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임시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 또 그렇지 않은 학교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맨 처음부터 보건교사가 법적으로 18학급 미만에는 안 되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2학기부터 1, 2학년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급식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인력이 더 필요하고 기구를 더 사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3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끝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 지금 이뤄지고 있죠?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년이 더 된 학교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부교육청 관내에는 아직도 해당되는 학교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집에서 좌식으로 화장실을 쓰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 해 줘야지 다른 무슨 복지 이래 가지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 교육청에서 아직도 화장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8쪽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학비지원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난민인정 유아학비 이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2월에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현재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금년도 추경예산 시에 예산 증액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난민 이 학생들을 현재는 편성된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학비 지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난민인정 이쪽에 지원을 하고 있냐 이거죠?

다문화가정 학생이 31명인데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서, 집액내역에. 그러면 2월 교과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액수는 아직…….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선 2분기까지 지원완료 후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선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은 교과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북부하고 강화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네요.

유아교육비요?

네.

유아교육비 저희들은 셋째아, 다문화 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지시한 유아학비 지원계획 추가된 사항에 관계없이 예산확보가 돼 있다고요?

현재는 확보돼 있습니다.

강화도 그렇고요?

저희도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지금 남부와 같은 사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경에 한 500 정도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2분기 집행 7월 정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개 교육청, 다문화학생과 난민인정 학생수 그리고 필요한 예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전원학교, 11쪽 교육지원청 예산 4,500만원 중에 지역사회전문가 인건비로 700만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집행을 이게 지금 수당지급 기준이 어떤 건지 전문가라면 누구를 초빙해서 전문가라고 하는지.

이게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사라든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복지사인데 이분의 인건비로 7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1인한테 준 겁니까? 몇 사람한테 준 겁니까?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건지.

사회복지사 1명인데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0만원씩 이라는 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수당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네.

지침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특수교육운영지원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학차량 임차료를 6월부터 줘서 6월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애초에 예산 수립 시에는 특수교육중심학교에서 현장학습 참가 시에 차량을 운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현장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학교에 놔두다보니까 차량관리라든가 운행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다가 이것을 옮겨서 운행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세우고 계획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다가 중간에 얘기 들어서 왔다갔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특수교육센터의 이분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적에 면밀하게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교 19개 증가로 지금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원대상교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으로 해서 19개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학생,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수급자가 40명 이상되는 학교가 있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대상 학교로 결정이 됩니다.

맨 처음에 결정할 때에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중간에 확 늘어서 추가 대상교를 필요로 했나요?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아마 이 정도의 범위만 선정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기준은 70명 정도였고 그 후에 변경된 게 40명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교과부에서부터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명도 교과부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려온 거고 40명도 교과부의 기준이 바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쪽 인천남중 토지매입비 이쪽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꽤 오래 됐고.

5년 됐습니다, 5년.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민원인이 감정평가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법정감정평가방식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의 평가방식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은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신뢰할만하고 당연히 따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전혀 따라 주지 않고 인근에 가장 비싼 주택이나 땅 그것을 근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정평가액이 4억2,500 정도인데 이 사람은 8억, 9억 거의 10억 가까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천상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5년 끌지 않고 그 이전에 법적으로 해결했을 텐데 지금 와서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도 해결을 못 하니까 이렇게 끌어온 것 아닙니까.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법에 의뢰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법도 뭐도 완전히 무시하는,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연행도 되고 심지어는 학교장이 무단침입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까지 물고한 상황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고 저도 한번 1차 면담을 했는데 앞에서는 그냥 잘 해결해 봅시다 하는데 전혀 뒤에서는 뭐, 그래서 직접 집을 제가 봤어요, 며칠 전에. 자기 집에 페인트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무슨 인천교육청은 뭐뭐 해라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 학교 입구에 텐트까지 쳐놓고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잡혀가도 바로 또 나오면 또 그러는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곤란한 지경인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은 이 문제에 굉장히 골 아프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경영하는데도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그렇지 않으면 1학기 내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인천남중 급식소 증축 외부환경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급식소 증축예산, 외부환경 개선예산 예산액이 따로 안 나와서.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환경개선 예산은 얼마예요? 따로따로 안 나와서.

외부환경개선사업이 70, 금년도 예산액이 6억 600만원 정도 또 급식소 증축공사가 9억 9,2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에 하지 않고.

외부환경 개선공사하고 급식소 증축공사하고는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포아파트 이런 데서도 여기 보니까 로얄 대우빌라 지반침하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해결방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원인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그것은 개인민원인데 이것은 집단민원 아닙니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학교가 자꾸만 민원에 휩쓸려 가지고 학교선생님들이나 경영자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지원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북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 동부교육청 45쪽에 보면 유치원에서 허위 임면보고 또 해임보고의 지연 등으로 해서 그래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우려도 있고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북부교육청에서 생겼습니까? 그런 일이.

현재 저희 북부교육청은 없고요. 우리가 인가된 학급에 의해서만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담임수당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만 하는데 현재 저희 북부관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2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치료비 지원 신청인원 증가는 예산 증가액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적정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시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압니다. 그때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이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은 도저히 300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가 예산지원과에서 깎아라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만약에 북부교육청에 100명이 올라왔는데 너네 20명 깎고 나중에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럼 감액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지원기준이 교과부에서 나와 있는데 방과후 장애학생이죠? 장애학생이 36만 1,000원, 5만 9,000원

교과부에서 제시가 되는 거죠?

네,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5만 9,000원, 36만 1,000원 이내 확정금액입니다.

추경에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현재 아주 굉장히, 제가 있을 때에도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37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인데 시설개선 신청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북부관내에는 62개교 중 32개교가 현재 현대화돼 있습니다. 한 51%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9년 이상되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못 주고 있고 현재 3개교만 올해 환경개선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과연수가 8년 이상된 학교 이렇게 있는데 경과연수 8년은 어떤 기준으로 8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국밥, 국솥을 8년 전에 했다 그러면 기구연한이 있거든요. 사용연한 그것으로 따지는데 8년이 지나도 9년 이상되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8년이라는 게 그 기계의 수명이 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는 얼마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38쪽입니다.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설치 교육청별 공동보육시설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현재 부마초등학교, 진산초에 92명 수용시설이 되어 있고요. 갈산초에 49명 수용인원 시설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북부관내 141명 정도 수용시설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보육시설 운영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의 50%를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예산이 아니고.

예산운영이요?

아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뽑고 거기 운영하는 조리종사원 뽑고 보육사 뽑고 이래서 위탁 운영합니다. 학교장님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일부 보육시설에서 원장이 운영을 부적절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생각나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죠?

일단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갔는데요. 요즘에 감사가 시에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그 옆에 교육지원청시설 해서 노후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도에 이렇게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법률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북부교육청이 24년 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점자블록이라든가 또는 요새 장애인들이 와서 눌렀을 때 음성안내 핸드레일 이런 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제와서 이것을 손대냐 이거죠.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건데 그렇게 교육청 지원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정작 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올해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작 해 놨어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미연에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부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했는데 특별실 8개실 증축이 어떤 교실입니까?

부원중학교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밑에 교실을 지을 수 있게, 예산이 부족해서 8개 정도 지을 수 있게 그 시설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실을 더 증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별교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교육청 79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강화 방과후센터 관리자 인건비 그랬는데 방과후센터가 뭐고 또 인건비가 뭡니까? 관리자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강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는데 강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미래교육관에 거기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후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방과후교육지원센터에 관리자 그러니까 계약직을 1명을 썼습니다,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를 얘기하고 그 파트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강사 섭외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도 방과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남부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방과후센터는 아직 없고 한 사람이 전담자가 교육청 안에서 센터의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나 북부도 센터장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교육청처럼 교육청 직원이나 혹은 뭐…….

우리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강화는 강화군청하고 협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필요하고요. 저희 북부교육청은 방과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 2, 3년 됐습니다.

저희도 2, 3년 됐습니다.

지금 방과후센터 관리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까?

저희 강화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도 적고 정식직원도 적은 편입니다. 해서 담당장학사님이 업무가 폭주되어 있고 또 방과후 쪽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새로 개발해야 하는 업무도 많고 그래서 아마 2, 3년 전에 부득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학교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해서 방과후지원센터 그래가지고 따로 경험 있는 사람을 지원센터 안에 두고 여러 가지 도움 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에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사의 얘기로는 학교에서 방과후센터를 지원을 해야 된다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교육청은 학교자체가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행정업무라든지 방과후학교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프로그램 개발 자체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센터에서 강사섭외까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꼭 센터에서 개발을 안 해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쌓인 게 여러 가지 개발이고 또 남부, 북부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인건비 들여서 뭘 하나 만들어야 그래야 일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서 먼저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강사채용박람회 이건 뭡니까? 말은 얼른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가 멀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오려고 하면 강사들이 채용박람회에는 와서 뭔가 보려고 하느냐 입지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꼭 이것을 열어야 되냐 그냥 개인적으로 인건비나 더 올려줄 테니까 와라 그럼 혹시 몰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강화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있다 보니까 지역 안에 있는 강사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고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같이 다 아는 사정이고 외부에서 유능한 외부강사를 모시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채용박람회 말이 거창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걸 해야 되나 돈도 많이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면 괜찮고요.

돈은 크게 들어 갈 것 없는데요. 교과부에서도 방과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방과후페어라고 해서 강사채용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2월 달에 방과후 박람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강사자원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하게 어떤 일을 한다는 외부적인 알림보다는 실하게 내용적으로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은 아까 우리 강병수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경비가 1월에서 4월에 6,500만원 4개월인데 5월에서 12월 8개월인데 6,700만원이에요. 그래서 다달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행내역이.

공동사택 운영경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한테는 다달이 보수가 나가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미리 파악됐던 건물의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반기 5월, 12월에 6,700만원으로 예정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네 달에 6,500만원 집행했는데 앞으로 남은 게 여덟 달인데 여덟 달에 6,700만원 남았으면 정기적으로 다달이 들어가는 돈인지 한꺼번에 먼저 써야 될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지금 질문한 것이고 당직관리비는 당직원이 학교처럼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물이라든지 또는 그밖에 복도청결이라든지 외부적인 관리를 맡은 분이 있어야 나름대로 공동사택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을 하나요? 용역을 준 건가요?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 그분을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미래교육관 외벽보수 이게 지난번 강화교육청 자리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수교육, 방과후문화센터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수가 많이 있습니까?

이용자수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4개 부서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학부모님들 또 지역민들 그래서 평생교육강좌만해도 7개 강 좌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Wee센터에서는 장애 아니면 심신장애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지 외벽상태 그래 가지고 시공이 누수하고 외부균열을 공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잘 몰라도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누수하고 외부균열 이것 가지고 1,400만원이나 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마감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누수하고 외부 균열인데.

그런데 이 건물이 벽돌로 쌓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돌과 벽돌을 세면으로 발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는데요. 단순하게 누수나 외부균열 정도 가지고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 정도인데 설계비를 1,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누수나 외부균열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잘 몰라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설계까지 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꼭 필요한 건지 전문시설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 공사내용에 비해서 설계하고 공사기간이 아주 굉장히 늦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건물 하는데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설계하는데 몇 달 걸리고 공사하고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판단 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되니까 나른해져서 다들 긴장이 좀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3시 40분입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윗도리를 좀 벗고 할까요.

벗을까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도 전부 벗으시고 뒤에 관계관님들께서도 더우시면 벗으시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시죠.

배상만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서 3월 1일자로 오셨는데 어느새 벌써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활발하게 잘 하십니다.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전에 Wee 희망 대상을 타셨어요. 그렇죠? Wee센터.

네,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강화교육청에서 Wee센터 대상을, 지도교사상도 타시고 기관상도 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이 사회가 불안하고 자살, 주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환자, 음주, 흡연, 약물, 비행ㆍ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장애, 섭식장애, 정서장애 행동 이런 것들 치료를 하는 것이 통계에 의하면 초등이 15%, 중등이 17%, 고등학교가 17%가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Wee센터에서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령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요. 용유초등학교에는 사택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돌아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전세라도 해서 사택을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조산초등학교에서는 급식소가 노후돼서 급식소를 지어달라고 하고 그 2층에 강당도 같이 지어주면 좋겠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내가 쭉 훑어보니까 소규모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방과후학교의 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SBS방송에 나왔습니다. 난정초등학교의 합주부 그 다음에 서도초등학교의 연극부 그 다음에 운서초등학교, 영종초등학교의 국악 등등 그러한 작은 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부교육청 관내 또 강화교육청 관내는 아주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그쪽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교육은 물론 문화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기획행정위 하고 오후에는 교육위에 왔는데요. 우선은 남부교육청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장님, 간단한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한 것 먼저 공석에서 교육장님 뵙기도 쉽지 않으니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중구에서 있었던 부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금년도 교육경비공통사업으로 급식시설비 확충사업으로 살균제조장치 또 자동온도조절장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는데 문제는 그 공문에 특정업체 제품설명서가 안내가 돼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생기게 된 기본 이유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데 중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그건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니요.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중구에도 전화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결과를 못 들었어요,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차피 남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중구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한 거지만 결국은 그 혜택이 남부 관할에 있는 학교들한테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추진이,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결과만 알려달라는 거죠.

지난 4월 15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를 중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29일에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16개 업체 중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각 학교에, 세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지역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한 지역이라도 또 학교마다 현안사업이 다 다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니 뭐니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또 군ㆍ구가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 학교의 특징과 특성 어떤 현안에 맞게끔 지원을 자유롭게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살균수제조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학교가. 그래서 그런 것을 공통사업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특징, 학교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제안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해를 산 것이 공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갔는데 거기에 특정업체를 예시안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것으로 하라는 것이구나라는 암묵적인 압박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붉어진 것이고요. 결국은 중구하고 남부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해 주고 서로 괜히 엄한 소리 듣고 괜히 이상한 오해 사고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그냥 실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교육장님 세 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마다 상황이 다 틀린데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신청 받을 이유도 없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이요.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4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이나 됩니까?

45개교에 11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맨처음에 33만원이었다가 또 3만원씩 증액이 됐죠?

네.

지금은 40만원인데 지금 관련해서, 장단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서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 통합된 학교로 가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경제적으로 부모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실 소규모학교라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또 학부모들은 현상태 이대로 지원비를 주는 게 좋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어른 입장에서는 월 40만원이면 어디야라고 월급 받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보너스 받는 느낌, 자녀의 힘듬과 자녀의 육체적인 고통의 대가일 수도 있거든요. 가깝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교육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다음은 21쪽이요. 학교신설 토지매입비요. 영종하늘도시 3초 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예산이 원래 16억 1,700이죠?

네.

그랬는데 필요 예산은 30억 4,700만원이다. 원래 당초 예산은 16억 정도였는데 30억에서 14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당초에 30억 필요한 것을 16억으로 계산했고 14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약 14억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반영 후 하반기에 매입예정이다 이랬거든요. 이것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14억 3,000만원 반영요청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토지주 주택공사와 대금결제방식을 협의해서 하반기에 학교용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부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위치가 중구 중산동 이렇게 위치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치까지 나와 있고 거기 몇 평에 대충 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고 수용인원 대비 몇 학급, 보통 초등학교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그 지역의 땅값이라는 게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예산이 대략 얼마 30억이면 30억 이렇게 돼서 세웠다가 또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랄 경우에 5억이나 더 올리면 모르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를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절반 가까이를 나중에 추경을 한다 16억으로 했다가 30억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6억이라는 게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14억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만큼 예측이 잘못된 건지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예측보다 용지가격이 애초에 기존 용지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아마…….

잠깐만요. 교육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 계시죠.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질문한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허 위원님하고 저하고 기획행정위에서 아주 신랄하게 시에 돈을 안 주냐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안 주는 부분을 기획행정위가 교육위냐 이렇게 이름을 들을 정도로 교육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분을 시에서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꾸 우리가 먼저 안 해 줘도 하니까 시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반영을 해야 시에다 압박을 넣어서…….

이것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예산이라도…….

우리 예산을 먼저하고 나서 나중에 받겠다는 건데.

시에서 돈이 나와야 추경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못 짓는다고 나와야 돼요.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야 돼요. 1,293억은 이미 묻혀 있는 거야 그것은 한꺼번에 받기는 현실상 힘들어요. 한 200억씩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지어야 되고 내년에 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쓰게 되고 결국 학교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라면 발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의문점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보험에서 보상 받아서 8월까지 완공입니다.

8월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공사가 다 끝난다고요?

네.

그럼 보상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학교안전재난보험.

얼마나, 제대로 다 나왔어요?

2억 육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고칩니까? 2억 6,000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능하답니다.

거기 굉장히 크던데 한 70평, 80평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그것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바로…….

나중에 다 되면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꼭 오십시오.

한번 불러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싸움 이런 것도 가고 있어요?

보상 다 받았습니다.

보상은 들어 있는 데서 받은 거죠?

네.

뵈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유아교육비 관련돼서 30쪽이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제가 그 동안 많은 자료를 봤는데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유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난민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그럼 다문화가정 말고 난민으로 인정되는 유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부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예상을 하고서.

교과부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는 다문화만 있습니다.

다문화만 있죠?

네.

그러면 3개 교육청…….

없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타 교육청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희도 없습니다.

난민이 갑자기 있을지 모르죠.

현재상으로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도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난민으로 들어왔다가도 결국은 다문화가정으로 포괄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난민으로 돼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돼 있는 가정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원중 관련된 40쪽에 특별교실 증축을 아까 필로티 8개 교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다목적 강당에 있는 그 밑에 인가요?

네, 그 밑입니다.

그럼 필로티로 있다가 그것을 교실로 8교실이 나와요?

네.

제법 많이 나오네요. 한 층이니까 그렇게 나오나요?

네, 1층 다입니다.

그럼 그 층에다가 여러 가지 특별실 교과교실제로 활용을 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할만한 소위 말하면 북부관내에 필로티로 해 놓은 데가 대부분 나중에 주차장이나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산곡여중에 하나 더 있어서 현재 우리 현안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과교실제가 하나의 트렌드고 물론 고등학교 중심이 되고 있다고 중학교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공간이 없는 데가 사실 많고 필로티로 한 것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하는데 두 군데가 있다는 건가요? 여기 말고, 또 한 군대가.

산곡여중.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교과교실제가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어떤 명분을 상실하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산곡여중 예산 요청하는 것을 꼭 좀 하달되도록 배정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잘 활용하시는 전제하죠.

100%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진산중이 개교 한지 5년밖에 안 됐죠?

네.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 갈게요. 진산중이 개교한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창문으로 물이 줄줄줄 나온다는데 교육장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산중이 부실공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비만 오면 벽면을 타고 물이 들어오고 건물 군데군데가 그렇다고 한다는데 5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강화와 관련된 질문드릴 게요. 교육장님 8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초등5개, 중등 2개 해서 총 7개 해서 10억, 일부만 집행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그 전에 보면 법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우선순위 또는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자 강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 소규모 학교고 법적으로는 장애인 1명을 위해서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만 효율성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큰 학교 중심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 해 놓고 못 타게 전기요금 나간다고, 제가 가본 학교 중에는 아예 작동 안 시키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일이 억짜리 엘리베이터 해 놓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복도 손잡이, 승강기 점자블록 이런 게 있는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될 학교 여기 7개 학교 승강기 다 설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죠?

지금 동광중학교가 아닌가 파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점자블록이라 든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승강기 그것 하나당 적어도 1억 5,000 그렇게 들어가고요. 학교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강화학교는 대부분 1층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어느 학교죠.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께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 농어촌 전원학교, 연중 돌봄학교 그것을 하시는데 남부가 농어촌이 전원학교에해당 될 수 있는 데가 백령도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대청이라든지 연평이라든지 덕적이라든지 쭉 있는데 모든 것이 백령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기본은 교과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면단위 학교가 3개 학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학생이 300명 이상이 되어야 이게 해당이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령도 지역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인데 백령도, 대청, 연평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교육환경의 차가 심해 가지고 학생들도 굉장히 대청이나 연평 학생들이 참 안 됐고 또 선생님들도 열악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청이나 연평 쪽으로 많은 지원을 가능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학교신설인데 아까 다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영종하늘도시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입주민이 많이 없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학교를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었다가 실제로 보면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를 할만한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종하늘도시 3초, 6초 이렇게 되어 가지고 6초가 먼저고 3초가 앞으로 할 건데 꼭 영종 3초도 필요한 겁니까?

영종에 두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영종신도시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 상황을 따라야 되겠지만 한 학교만 사실은 세워도 학생수요에는 맞을 텐데 사실 위치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배치하지 않으면 학생들 통학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초나 6초는 지금 모두 몇 학급 규모로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6초는 일반 36학급 그 다음에 3초도 일반 36학급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6학급이 채워질까요?

현재 주변 아파트신축계획에 의하면 채워질 수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다 북부교육청에서 겪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그 다음에 조금 조정해서 그런 것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국장님을 하신 분이니까 이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조정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화교육청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강화교육청에서 아까 방과후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위학교가 많으면서 조금조금 학생들이 있어서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 강화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방과후 수업도 아니고 재량수업, 창의적수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명상을 시키고 스트레칭을 시켰더니 훨씬 학생들 성적이 좋아지고 등뼈의 굴절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이 체육과 선생님의 박사논문에서도 그게 나오면서 실제로 거기서 지도한 분이 저한테 아주 신념에 차서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분이 강화 석모도인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이쪽 다른 데는 돕지를 못하지만 강화지역내의 학생들은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자기가 직접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교사연수 같은 것이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에게 하루, 사실 명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명상의 효과는 아는 것입니다. 두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고 스트레칭 효과 그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정보를 주고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 끝난 다음에 제가 교육장님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방과후센터가 있고 아까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교육청 단위로 교사연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분 교육장님께 간단히 하나씩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천에 학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다 자아개념이 제대로 확립되고 동기유발이 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아이들 지도를 할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사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을 고입전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인천도 벌써 옛날에 없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아주 특징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학력향상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신 있다 그런 것 특색으로 자랑하시고 권장하실 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교육청에서 학력향상 계획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초ㆍ중학교 학생들 공히 지난번에 실시한 진단평가결과를 분석을 해서 학교별, 과목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관리컨설팅단이 있는데 학습클리닉 중심학교를 몇 학교 지정을 해서 학습저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 유형을 파악해서 개별지도와 맞춤식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차원의 학력향상계획을 모두 취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학교별로 모든 학교에 맞는 지도와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차원에서 고입전형고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논을 해 본다든지 부활의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석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고입전형이 생기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몇 십 년 동안 진행이 된 것을 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렵고 다만 중학교학생 대상으로 정말 일반계고등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냐 자기 자신의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학생은 평가에 의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또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이런 어떤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그럴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영원히 대졸 출신의 봉급을 쫓아갈 수가 없고 출세가 안 되니까 누구든지 다 고등학교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려면 일반계가고 그래서 또 대학교 가고 실업계로 간 아이도 특례로 입학을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래서 사회체제가 달라지긴 달라져야 하는데 아무튼 중학교에서 편안하게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벼랑간에 조이는 그래 가지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부교육청, 강화교육청.

일단 저희 북부교육청은 초ㆍ중학력관리시스템인데 4-스텝입니다, 4-스텝. 뭐냐 하면 원인발굴분석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해서 학력향상이 되면 우수사례 일반화 그것을 환류장착하는 그게 4-스텝인데 이것을 위해서 컨설팅위원회가 TF팀이 마련돼서 각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해도 선생님들이 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연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북부교육청의 학력향상을 위한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사기앙양이 참 중요한데 사기앙양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이 사명감, 사명감이 있고 거기에서 열의 가 있으면서 사기앙양이 있고 아무튼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선가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인데 같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학부모님들의 행동이거든요. 학부모 교육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특징입니다.

아무튼 교육이 중요한데 감동을 시켜야 되겠죠. 선생님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러나서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은.

저희 강화는 구조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게 소규모 학급, 소규모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1대1로 매치돼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등한시 되어 왔던 개별 아동의 학력 이력화를 추진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력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교과별로 단원별로 성취 수준과 도달수준 또 부족한 영역 등을 분석을 해서 개별화 지도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대1 지도에서 교장선생님까지도 3학년 어느 아동의 수학과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몰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 역시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에는 학습치료사, 학습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어떻게 진작시키고 독려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이 좌우될 것 같아서 지금 학교를 순회방문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교육청은 5개 교육청 중에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성적향상 면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기초아동 부진아 구제 면에서요. 올해는 그 부분은 그대로 좀 유지를 시키고 중급이라든지 보통 이상의 학력 아이들을 좀더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를 두고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도 더 조건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찾아가는 데가 강화이고 그리고 소규모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서 강화가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교육장님 세 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석교사제가 모든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만 되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니까 교단에서 항상 아이들 곁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나이가 들고 교단을 지켜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수석교사제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져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교장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고 선생님들도 또 옥상옥처럼 또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먼저번에 교육감님도 상당히 그분들에게 조금 언짢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서 이제 3년이 됐는데 법제화도 아직 안 됐는데 초등학교는 열여섯 분인가 중등에 조금 더 2배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석교사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생에게 정말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범을 보이고 선생님들에게 연수시켜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자긍심 심어주고 수업 좀 덜 드리고 조금 대우해 드리고 이러면서 잘 끌고 가면 참 좋은 제도인데 그냥 마치 옛날에 상담교사제 만들어 놓고 뒷방 노인네들 그룹처럼 지금 수석교사제도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은 양다리로 걸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젊은 사람은 이쪽으로 저기를 위해서 가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분께서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석교사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본래의 뜻대로 운영이 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까요 어떤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석교사만 임용을 하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이를테면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 이를테면 학습시간을 단축을 시켜 주면 나머지 학습시간을 기존의 선생님이 떠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석교사든 현장의 선생님이든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또 하나 기존의 선생님들도 수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수업공개를 하고 하는데 부단히 노력하는데 수석교사로 임용되신 분들은 대개가 연세가 많고 승진이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들이 임용이 되지 않고 비교적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저 사람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했나 보다 이런 인식들을 받고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필요는 하지만 조건, 기본적인 여타 조건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에 어떤 신뢰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기존의 수석교사제도의 기본 목적이나 방향에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현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원로교사 개념으로 선발을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선발을 위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1차 선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0명을 뽑는데 5명, 6명밖에 지원을 안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고 그래도 인원을 못 채워서 못 채운 인원을 교과부에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남부에 지금 현재 수석교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에 10명 미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괄해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수석교사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질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여건이 학교에서 수석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어떤 중학교선생님이 수석교사를 그 학교로 보내면 시간강사를 쓰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경력이 많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대신에 시간강사가 와서 그 교과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교감이 불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선생님을 연수를 시키고 하면 출장이 교감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나가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수석교사의 수당이 교감보다 많다고…….

많습니다. 25만원.

그래서 본인들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미움만 받고 아무 저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석교사제도가 그전에 모두가 승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교단 위주의 풍토를 만드냐 해서 고심 끝에 나온 건데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래서 저는 법제화가 금년에는 될까 기다렸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남부 말씀하셨는데 북부나 강화나 다 비슷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예가 있는가.

이게 조례가 지정이 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례가 있어도 결국은 지금과 크게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요. 법제화돼서 교과부에서 이를 테면 아까 교사가 없으니까 시간제나 기간제를 써라 하는 이런 양태가 없어져야죠. 그 수에 따라서 교원을 더 확보해 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사가 확보되고 그래야지 시간강사를 쓰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수시로 연수로 불려나가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수석교사 한 분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북부교육청 관내 분인데 너무나 북부교육청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북부교육청 관내에는 수석교사가 네 분밖에 없습니까? 초등에.

초등 넷, 중등 넷입니다.

그 네 분한테 정식공문으로 회의가 있다 와라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런 공문을 받고 나온적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문이 가고 난 다음에 학교교장선생님 태도가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인정하고 미운오리새끼가 아니고 인정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눈물나게 고마웠다고 북부교육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들께서도 학력향상을 위하고 우리가 교사들 길게 봐서 사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분들 운영을 그냥 이러고 그냥 하시지 말을 정말 교육청에서 공문을 그분들 모셔서 당신들 지금 이러이러한 게 문제인데 이렇게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해 주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 사람들을 최대로 이용해라 교육을 시키고 그래 주시면 지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계속 수석교사문제는 좀 여쭤보고 개선 방안을 저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선생님의 진로방향이 설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감도 싫어해요.

싫어한대요, 자기보다도 수당도 많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보다도 일단은 싫어합니다. 베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연신 나가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학교에 우리가 교육지원국이 있고 행정지원국이 있듯이 학교의 교감들은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수석교사들은 수업개선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불러내는 것은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이죠? 교수연수회에서…….

수석교사들이 A, B, C학교에 가서…….

장학지도할 때 데리고 간다는 거죠?

네, 그때는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지도 하라고 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불러내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솔직한 얘기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ㆍ응답하는 회의인데 주제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수석교사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현재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임무가 뭔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지금 허회숙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수석교사제의 의미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의미하고는 아주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장, 교감의 뜻이 승진이 안 되고 그런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수석교사를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러시죠?

네.

지금 교과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학교 단위로 수석교사를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이나 인원이 엄청 많아집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몇 만 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단위로 시범적으로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업 발표도 하고 장학지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연구물도 제출하고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니까 학교에 묶어놓을 수 없으면 순회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수석교사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인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교과부에서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교장, 교감이 못 된 사람들 그에 준하는 예우를 해 줘야 되겠다 승진은 못 했어도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예우를 받으면서 수업도 적게 하고 또 경륜을 살려서 학교운영에 도움도 많이 주고 이런 차원의 수석교사를 애초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명색만 갖추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했다 각 시ㆍ도의 인원은 그저 불과 몇 십 명, 학교는 480개가 되는데 수석교사 몇 십 명 갖고 예우가 됩니까? 수석교사의 첫발 의미에서부터 지금 운영은 아주 엇박자로 따로 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석교사의 본래의 그런 예우 차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면 학교별로 수석교사제를 선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교장, 교감도 도와주고 수업에 대해서 신규교사들의 장학지원도 해 주고 또 예우도 학교에서 해줄 수 있고 수업도 제도적으로 몇 시간으로 잘라서 부장 이상으로 부장과 교감 사이도 그런 정도로 예우를 해 주고 하면 본래 수석교사 운영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지만 현재로는 그것을 아무리 법제화하고 뭘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인원의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수업을 안 하면 그 시수를 때우기 위해서 교사를 더 증원해야 돼요. 그건 못 하거든요.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항상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고. 그러니까 첫발을 내딛어서 좋은 의미로 하고 가면 제도운영하면서 개선을 하고 잘 가야지 해 보니까 다 싫어하고 이러이러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백년하청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관계되는 사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학력향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학력향상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금 북부교육청은 굉장히 거기 계신 분들이 사기가 높아져서 잘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수석교사가 정착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건 정말 바람직한 제도인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먼저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신설에서 토지매입비 21쪽에 남부교육청 추경예산 반영시 일괄 납부, 추경 미반영, 연간 분할 납부 결국 교육청 예산이 시의 지원예산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될 텐데 추경이라는 의미는 시의 1차 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추경입니다.

만약에 교육청 추경에 저기 해서 50대50 부담금인데 결국 시에서 50%를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토지매입을 못 하면 학교신설에 차질이 생기면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교육청 예산도 추경에서 증액이 될 전망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교육청에다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다 다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결국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요구할 얘기는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예를 들었는데 급식시설개선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특수교육여건 강화 같은 그런 사업에도 추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추경은 피하는 본예산에 정확한 산출기초를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을 하세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총액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것도 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돼서 또 추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3쪽에 보면 학교신설 추경예산 편성 필요내역 영종하늘도시 6초, 고효율에너지 자재 반영 이런 그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설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라고 친환경 소재로 다 해서 또 고효율에너지 자재로 반영해서 다 쓰라고 언제부터 지침이 다 내려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추경에 반영해라 그럴 성질도 아니거든요. 그럼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당초 설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예산의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고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가급적 추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유아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업무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지금 유아교육비 5개 교육청 것을 단순 계산해 보면 519억입니다, 다 합쳐 보면. 편차도 있어요. 남부교육청이 93억, 북부교육청이 77억, 동부교육청 131억 6,000, 서부교육청 146억, 강화교육청 72억 물론 이게 왜 편차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학생수의 차이도 있겠고 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다문화자녀 반영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획일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은 같아야 된다 학생수가 달라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교육청은 그것을 포함시키고 어느 교육청은 포함을 안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그것까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유념해 보시고, 519억이라는 예산이 유아교육비로, 본예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교육과 보육, 에듀와 케어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이 보육이라는 것에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만날 학교도 못 짓고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 공부하고 비 새는 학교도 있다고 야단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아교육비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주 엄청납니다. 제가 계산을 다해 보면, 자료요구해서 나오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초ㆍ중등 교육법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분명히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복지라는 개념이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게 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복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고 그러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가뜩이나 쪼들리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요한 사업에는 가지를 않고 부수적인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아까 허회숙 위원님께서 농어촌 전원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과부의 기준이 면 단위, 학생수 300명 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농어촌 단위 백령도 그런 학교보다, 물론 그런 학교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규모의 도서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서해5도에 가보면 반의 반도 지원 못 받는 도서도 있고 전시효과를 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엄청나게 받는 도서도 있는데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안타깝다. 교과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부 담당자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단위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기준을 빼고 자연스럽게 신청을 받아서 지역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교육청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건 바꿔야 된다 분명히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공을 많이 들이신 기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만 조금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 때문에 서울에 더러 올라가는데 전국교육위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인천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가서 다른 지역의 교육위원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조금 정체된 느낌이 든다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는 조금 정체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상당히 속이 쓰리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변하셨잖아요. 새로 맡으셨고 그러면 이번에 맡으신 교육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까 강화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강화가 2위를 하셨다는데 그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1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조금 더 해 주시면 아마 다른 지역의 교육계 계신 분들이 인천교육이 뭔가 틀려지는구나 좀 발전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반행사에 많이 가게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행사 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교육위원들이 선출은 열심히 광범위하게, 여러 민의가 굉장히 넓게 수렴이 돼서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면 변두리에 서서 소개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이 조금 더 교육청 본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들한테 안내장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행사에 격려나 이런 것 가면 저희들 열심히 소개도 잘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열심히 가서 교육에 관한 행사만이라도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그런 지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얘기를 끊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