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항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제2항 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는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제2항 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안건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입 징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은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들의 고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병집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중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현애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정성모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3년간의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한 현황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 및 종합적인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3년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요구하신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종합 검진하는 각 병원에서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검사는 거기서 다 커버가 되고요. 가령 어떤 특정암과 관련해서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특약사항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인이 부담하신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도 각 구별로 설치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각 구별로 어디다 몇 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대수만 지원하고 각 구에서 알아서 그러면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그런데 착안사항 형태로 학교 주변, 공공취약지구, 놀이터나 골목 이런 형태로 그런 데 중심으로 선정을 하라 어떤 기본방침은 주죠.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선정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별도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를 보면 각 구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른 곳에도 CCTV가 많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필요성이 증가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각 구별로 보면 특정한 구가 아주 많이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은 설치대수가 지극히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업무가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범위주로 주로 가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는 교통기획과를 중심으로 이쪽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또 놀이터라든가 도시공원과 관련돼서는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련 예산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원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물량을 배정할 때 저희도 이번에 7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배정은 하고 다만 추가적인 물량들은 군ㆍ구 자체의 예산 확보노력이라든지 의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동청소년과는 그나마 좀 나은데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일부 구에 편중에 많이 되어 있네요. 아마 그런 부분에 연유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포기한 단체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한 중반을 넘어가야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년에 보면. 왜 그렇느냐 하면 심의를 최종적으로 2월 말에 해서 최종대상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 3월 말부터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조금 지나봐야지 일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예년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의 경우에 2개 단체가 포기를 했네요. 6.25 참전 관련된 그리고 범국민예의생활실천인천본부 여기 2개 사업해서 1,000만원 정도가 준비 부족 및 네트워크 미구축으로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포기가 7개 그리고 중도포기가 2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포기단체 예산은 어떻게 불용액 처분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또 신청을 받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봐서 한번,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일정 기간 봐서 상황을 좀 종합해서 한 번 더 하든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규모라든가 시기적으로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단체들이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많이 신청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포기에 따른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추가로 추가신청을 받아서 받지 못했던 사회단체에게 좀 재정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도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이 남동구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게 어떤 이유죠? 다른 타구보다 남동구에 엄청나게 많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남동구, 이게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국내 입국하면 우선 하나원으로 들어가요. 안성에 있는데요. 거기서 신변에 대한 확인작업을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세 달인가요. 교육을 받고 지역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인도를 합니다. 적십자사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올 때는 거주를 어떻게 할 거냐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어떤 지원 그리고 신변보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자 맡은 기관에 따라서 담당관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 때 보면 주로 수도권을 선호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물론 생활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거 같은 경우는 주로 LH 옛날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통해서 주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지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실비로 해서. 그런데 옛날에 새터민이라고 했죠. 새터마을이 남동구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와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동구에서 잡을 구하기도 용이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또 그러기도 하고 한 군데 몰려서 어떻게 보면 선배, 거기는 하나원 기수로 따지는데 선배 기수들이 몰리는 데 가야 정보교환이라든가 적응을 빨리 하고 하는 데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사업 추진상황과는 별도의 의견인데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면 지금 각 10개 군ㆍ구별로 여권발급을 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바쁘기 때문에 우편배송서비스를 지금 6개 군ㆍ구에서 하는데 4개 군ㆍ구에서는 미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동구하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이쪽도 우편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요.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와 관련돼서 매년 해 오는 사업이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선 세부질문 들어가기 전에 주요예산사업 저희가 이번 회기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또는 사업개요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근거나 사업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관련법, 그렇죠? 규정 또는 조례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치행정국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도 제가 심사하고 하는데 관련법이 어디에 있고 근거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상위법 또는 시ㆍ도 자치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는 좀 우리 기획행정위 말고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와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관련돼서 매년 해 오신 사업이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매년 합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도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규정에 의해서…….
노현경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 군ㆍ구 평가규정.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거, 아까 제가 왜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우리가 공조직이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공금을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그것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된 조례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도 관련 법도 있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법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이번 회기야 주요예산사업 관련된 어떤 중간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른 때랑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향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규정이 있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규정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규정 좀 하나 뽑아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의 목적 이런 게 보면 위임사무랑 보조금 지원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책임성 및 능률성 확보를 하고 또 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이 평가와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평가의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노현경위원
평가를 누가 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차, 2차 종합평가 형태로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대상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시책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물론 현지평가를 병행하죠. 그리고 2차에서는 담당부서가 그 결과를 가지고 현지 서베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1차 평가결과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청렴도 등급도 합산해서 종합적인 순위를 저희 총괄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시에서 군ㆍ구에 위임하는 사무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략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보면 일반분야는 11개 분야 41개 시책에 대해서 하고요. 특수분야는 10개 군ㆍ구에서 공통사항이 아닌 3개 분야 도서접경지역개발, 수산진흥정책추진 그리고 관광진흥정책 관련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것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을 테고 또 예산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예산을 하는 사업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또 시가 하면서 평가를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배가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그 평가나 이런 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안 함만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잘 해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관련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특수분야가 있다라고 했어요. 13쪽에 보면 특수분야에 대한 평가라고 했는데 이 특수분야가 어떤 특수분야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수기관, 최우수, 우수, 우수, 특수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수분야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인천의 특성이 보면 일반 도심지역이 있고 가령 강화나 특히 옹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지역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평가항목 잣대를 가지고는 거기를 평가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런 기관들은 순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분야를 특수시책으로 뽑아냈는데 도서접경지역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산과 관련된 수산진흥정책 관련 해양수산 분야죠. 그리고 강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진흥정책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특수시책 분야로 뽑아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도서벽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주로 그런…….
노현경위원
이 세 지역에 대해서만, 그 세 지역만 따로 떼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나머지 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 구는 구끼리 경쟁을 하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노현경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크게 두 번째 다음 질문입니다. CCTV와 관련된,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이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요. 설치대수가 현재까지, 인천시가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난, 2007년 이전인데요. (관계관을 향해) “2005년인가?”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2006년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400 아까 정확하게 1,400 끝을 제가 못 들었어요, 1,400.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10년까지 방범용은 1,646이고요.
노현경위원
1,646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이런 부분이 831대 해서 총 대수로는 2,477대입니다.
노현경위원
아, 총 현재까지 2,400…….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77대요.
노현경위원
아, 77대요. 그동안 한 대당 소요된 사업비가 700만원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CCTV와 관련돼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관심은 많아지고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유관기관이 경찰청 있을 테고요. 시 있고 교육청 있고 그렇죠? 중앙 쪽으로 본다면 행안부에서, 중앙으로 가면 교과부 또 관련 경찰청 있을 테고요. 그렇죠? 교과부 이렇게 했을 텐데 관련돼서 설치하는 영역이나 유관기관과 CCTV와 관련된 설치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당연히 지역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최근에는 경찰 쪽에 통합관제상황실 운영 이런 부분이 좀 이원적으로 돼서 정보교류라든가 또 어떤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노현경위원
경찰청은 따로 경찰예산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의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예산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인천에 설치돼 있는 거의 모든 CCTV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설치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런 것은 있죠. 교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에서 운영을 하죠, 조치를 하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 그러니까 범죄 CCTV하는 설치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생명, 재산,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유관기관이란 것은 경찰이 그동안의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또는 그런 필요성, 어차피 가능하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데다 하는데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어떤 자문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럼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담장 밖은 시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그것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CCTV를 통해서 범죄율도 낮아지고 실제 범죄자도 찾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관리운영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관리운영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건데 관리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좀 문제가 구의 불만이 설치비는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국가나 이런 데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숙제인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무용지물로 돼서 그게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요.
노현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달에, 이번 달 초에 일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려서 지금 그 결과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구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는데 2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또 현지 스팟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것인데…….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2,477대 거의 2,500대인데 군ㆍ구에서 관리운영은 지금 시스템 자체로 설치비용은 시가 대고 관리운영은 군ㆍ구가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노현경위원
군ㆍ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그러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노현경위원
군ㆍ구가 불만을 가질 수오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제센터 형태로 상황실, 관제센터 형태로 이 CCTV를…….
노현경위원
그럼 군ㆍ구에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다 그러면 남동구 어떤 상황실에서 CCTV가 남동구가 예를 들어 100대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그것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센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그게 하고서는, 국장님, 이것도 근거규정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규정 있죠? CCTV 설치규정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지금 참고로 5월 중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약 2,000대 방범용하고 어린이 보호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점검을 1,800대 했는데 양호가 한 1,600대, 카메라가 노후되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약 300대 그래서 즉시 100대 가량은 조치를 했고 좀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한 240대는 조기에 향후 조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기계 자체에 대한 점검,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아무 기능 못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콘텐츠, 찍힌 것에 대한 관리운영 어떻게 하냐. 이것 공공기관 CCTV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규정을 따라서 운영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아주 반대적인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것이 인권침해라든지 인천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2,500대가 늘 찍힌다라는 거거든요. 하루 24시간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이것 있잖아요. 몇 시간 후에는 삭제하고 다시 피드백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보관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도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만 노후화 됐냐 안 됐냐, 작동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은 당연히 지킨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하고 정부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도 제공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CCTV라는 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경찰서하고 구는 서니까 경찰서하고 그런 시스템 쪽으로 보완작업을 일부 구를 중심으로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그런 형태로 보완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 사회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조종당하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소기의 목적대로 범죄예방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작용은 낳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돼서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그렇죠? 부평의 민간단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에서.
노현경위원
조례에도 있고요. 그렇죠? 평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전년도 말에 공고를 냅니다. 총괄은 우리 자치행정과인데요. 그러면 1월 한 중순까지 신청서 접수를…….
노현경위원
아니, 절차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평가를 나중에 이런 것이 오면 다 정산서하고 사업 그 절차는 생략하고요, 제가 다 아니까. 나중에 이렇게 오면 사업정산서하고 지출거래서하고 좍 해서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노현경위원
그런 평가를 다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1차 평가, 2차 평가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아까와 비슷합니다. 일단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사후적인 그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수하다라고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간평가 그리고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기형태로 전표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정해진 카드 형태로만 지출하도록 돼 있고 한 그런 부분 형태로 강화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간적인, 사후적인 그런 충분한 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또 다음 사업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연계하는 인센티브나 패널티 형태로 그렇게 갑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관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편중된 사회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것이고 또 그러한 단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체적인 능력 없는 데 그냥 어떤 보조금만 갖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이요. 아까 북한이탈주민 이것은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그 전에 새터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그 용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왜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해서, 새터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착 해 와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북한이탈주민하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을 탈주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그 주민 자체가 뭔가 탈출한 어떤 도망자적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또 관이 쓰는 용어는 특히 더 신중하게 가야 하는데 이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한 1만명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새터민으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도 새터민 마을이니 이런 거주시설도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새터민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새터민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 어떤 비하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돌아서면서 통일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공식적으로…….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최근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 학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용하는 것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확실하게는…….」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뀔 때는 항상 뭐가 됐든 어떤 단어 하나 바꿀 때도 우리가 조례안을 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 또는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면으로 바꾸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소위 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새터민이라고 썼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표현이 2, 3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전 정부에서는 이런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현 정부와서 바뀐 게 아닌가. 그게 지금 공식적 용어인지 교육청에서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공식용어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게 아, 공식용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르네요.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15쪽에 부업대학생 활동 이것도 용어 자체가 부업대학생 하니까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 방학 때마다 소위 말하면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와서 행정보조 해 주면서 행정에 대한 체험도 하고 아이들 용돈벌이가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주로 사무보조입니다. 배치되는 데도 시 본청이나 사업소하고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하는데 그런데 저는…….
노현경위원
아주 심도 있는 거나 중요한 것은 못 맡길 것 같은데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못 맡기고요.
노현경위원
그냥 허접한 일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학생들이 우리 관련 관공서 위주의 이런 데를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보수에 상응하는 충분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기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천시의 나아가는 어떤 행정방향이라든가 또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접 몸을 담으면서 체험하고 이해하는 그러면서 시정의 지원자로 변모해 나가는 그런 측면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뽑고 있어요? 아이들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처음에 오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시 주요 현장 견학도 시키고…….
노현경위원
아니 아니요, 어떻게 뽑냐고요. 예를 들면 어플라이한 아이들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추첨이죠.
노현경위원
추첨으로 하나요?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하고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일반추첨이 있고 특별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 일반추첨이 180명, 진짜 그야말로 무작위 대상되는 친구들 다 놓고 하는 거죠. 특별추첨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을 하는데 참고로 이번에 동계 때 전체 200명 중에 3,100명이 와서 16 대 1이었고요. 일반추첨이 16 대 1, 특별이 8.5 대 1 이랬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보면 그 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행정인력, 행정인턴 해서 국가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보면 와서 한 100만원 안팎으로 주는데 그냥 책상 한 귀퉁이 앉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중요한 일은 못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는 적지만 행정인턴조차도 어디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전화나 받고 이러면서 과연 그런 식의 행정인턴이라고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상 마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군ㆍ구의 행정실적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하는데 지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왜 최하위가 될까. 물론 감사관실에서 정말 계획을 광대하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감사라든가 어떤 채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이런 메리트를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최하위로 평가되는가. 이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에 북카페 관련돼서 올해 스물한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시설비는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주가 되는데 도서구입비 지원할 방안은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전체 7억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맨 처음에 책읽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를 하고 저희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형태로 운영…….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운영비는 자원봉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신간구입비 도서구입비가 문제가 돼요. 도서구입비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할 때는 도우미를 쓴다라든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최소한 신간을 한 권에서 두 권을 구입하더라도 보통 보면 연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구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시에서도 북카페를 개설해 주는 만큼 전체는 지원 안 되더라도 도서구입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부업대학생 문제 지금 군ㆍ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 정말 학생들이 방학 때면 어디 알바자리를 못 구해서 고민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 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예산을 늘리자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올리 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의가 없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에도 대학생들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아카데미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정치나 정치지망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단순히 와서 알바 개념으로 용돈 벌겠다고 하는 이런 일자리도 있지만 인천의 정치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정인턴사원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그 애들이 정말 방학 동안 이런 짧은 기간에 정치를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이런 대학생 인턴사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는, 처음에 예산이 없다면 적은 인원을 뽑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인천의 정치 희망생들을 키우는 이런 과정도 한번 정도는 고민할 단계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하계, 동계 이런 경우는 조금 의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학생을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요지는 부업대학생보다는 인턴 쪽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랑 한번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요. 지금 전국 시ㆍ도의회의 시의원, 도의원들께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의원들의 업무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학생들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회기 중에 아니면 방학이 아니더라도 좀 인턴사원을 뽑아서 우리 시의회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수에 관련돼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방세를 잘 걷겠다. 그런데 10년 전 얘기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나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동산을 압류하겠다. 신속한 재산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항상 계획으로 나온단 얘기입니다. 이 계획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체납하는 상습고액체납자들은 바로바로 재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재산은 배우자나 아니면 제3자에게 전부 다 양도해 놓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고급승용차에 골프를 치면서 고급주택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재산이 그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못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싼 TV라든가 냉장고라도 압류딱지를 많이 붙인다면 그 사람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항상 이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전 선배님들부터 다 지적된 사항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세무과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불법적으로 탈루하고 체납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응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에서 얘기를 해 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단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은 다 해 보고 있다. 적어도 우리 인천시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동산압류 및 공매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아마 YTN도 같이 저희랑 동행취재를 나가서 전국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방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유동자산, 동산에 대한 유채동산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런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딱지를 붙여서 그 자리에서 공매를 처분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명단 공개 부분도…….
원기
전원기위원
명단공개는 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이었다가 이게 점차 낮아져서 이번에는 3,000만원까지, 오늘 올라와 있는 조례에도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000만원이 많으면 한 500만원 이상 공개해 버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법에서 3,000만원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법에서 3,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천이…….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강구해서 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공감을 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무과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뭐 다…….
원기
전원기위원
인사 아니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다 중요합니다마는…….
원기
전원기위원
뭐 다 중요하기야 하죠. 그러나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원 10개월 하면서 많은 여론을 들어보면 지난 8년 동안 정말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다수,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청의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는 근무해 보지 못하고 외곽 사업부서에서 빙빙 돌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있는지 국장님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는 누누이 인사 발령 때도 그렇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저희 인사 관련 라인이 좀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누이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한 내용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라도 방문도 좋고 방문이 불편하면 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는 부분이 항상 속된 표현으로 51점만 맞으면 잘 하는 게 인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런 여론이 있다는…….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치국의 인원이 몇 명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30명 정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230명 중에 3년 이상 자치국 내에서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정확한 숫자는 말고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자치국 내의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과에 갔다 세무과에 갔다 이것은 말고 이것은 자치국 내인 거예요. 자치국 내에서 돌려막기 하지 말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꾸 느는데요. 20명 내외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다시 숫자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여론이 소외받는 사람들 요구는 그 몇몇 부류들은 자치국에서 기획관리실로,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관실로 빙빙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또는 2년의 임기를 한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10년 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업소로 저 사업소로 이런 사람들은 과연 누가 구제를 해 줄 것이냐. 그분들 불만은 지난 8년 동안 지연, 학연, 혈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그런 공무원들은 없는지 직접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러려고 국장님 바뀌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방치되고 진급도 못 하고 결국 진급은 근평 잘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평 잘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기획실, 자치행정국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렇지 않은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많은 다수의 지난 8년 동안 설움 받는 그런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표시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원기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는데요. 예산사업은 그렇다 치고 주요 현안사항에도 보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한 글자도 없어 요. 인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성욱
홍성욱위원
저번에 일전에 인사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있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를 국장님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많은 얘기가 그때 토론회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해는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그런데 주요 현안사항보고에도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사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과오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세무 이런 쪽으로 국한했던 부분이 인천 재정의 어려운 현실 또 지난 3월달에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도 됐었고 해서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이번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자치행정국이 큰 기여를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를 의회가 그리고 기획행정위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다 치더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있었던 사항을 정리했을 때 제도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꼭지이고 심지어 어떤 결론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착안사항 내지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도입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드레프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제도를 저희들이 일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은 저희 인사파트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개선이 되는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형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가령 그때 얘기됐던 전문보직제 운영 부분이라든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내용은 이미 보고된 사항이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전보와 승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전보, 승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근평이라든가 또 저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일부 직렬별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승진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이 결여된다든가 불만이 거기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정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원기 위원님도 아까 혈연, 혈연은 없을 것 같고 지연, 학연 이것에 그리고 부서이기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인사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다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성욱
홍성욱위원
관련해서 업무역량평가라는 제도 저번에 토론회장에도 잠시 언급이 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근평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의 제도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사실 현행의 제도가 특별히 흠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운영도 문제겠지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그게 업무역량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심층적인 고려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견들이 많은 것 같아. 인사라는 게 어떤 제도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떤 정답이 쉽지 않은 분야가 아마 이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딱 이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성욱
홍성욱위원
애로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 자체도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행감 자리도 아니고 제가 토론회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왔던 얘기 업무역량평가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와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월 31일 현재 전체적으로 1,632억이고요. 과년도 넘어온 것이 1,497억, 금년도에 발생한 게 135억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전년도가 체납액이 1,632억.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가 그렇고요. 과년도 것이 1,497억입니다.
노현경위원
1,497억이 2010년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전 것까지 합쳐서입니까? 한 해 것인가요, 2010년도 한 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계속 넘어온 것이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현재 1,497억에다가 지금까지 5월 현재까지 1,632억이 토털 지방세 세금 종류가 많은데 다 합쳐서 체납된 게 1,632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불가피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있어서 과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달리 해서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써야 된다. 1,632억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만약에 지금 최고 물론 액수의 차이도 있고 그러겠지만 최고 오랫동안 체납한 경우가 몇 년치를 체납한 경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금전 채권에 의하면…….
노현경위원
개인, 법인 다 있을 테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5년이 소멸시효잖아요. 5년입니다.
노현경위원
5년요. 그러면 5년 버티다가 안 내면 되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안 내는 것하고 못 내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 깔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안 내는 것은 낼 능력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그런데 못 내는 사항들이 실제로…….
노현경위원
못 내는 경우, 분류해서 못 내는 경우요. 못 내는 경우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게 안 내는 것인지 못 내는 것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안 내는지 못 내는지 우리가 구별해서 못 내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안 내는 거니까 어떻게든 내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은 개인사정인 것이지 그렇죠? 누구나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지 말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제로 납세의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이 노력했으면 하는 건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결손처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털어내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매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5년 지나면 그해 그해 결손처리하는 게 발생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나 돼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결손처리하는 금액요.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279억원을 했는데요. 건수로는 8만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있고 아예 거소가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시효가 아까 말씀드린 5년 시효가…….
노현경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죠. 3년치만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까지,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진짜로 무재산이고, 무재산으로 법적 무재산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노현경위원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법적 무재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많으면 머리를 써서 무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머리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은 분석하고, 매년 그러면 평균 280억 정도가 세금결손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00에서 400억 그 사이가…….
노현경위원
굉장한 액수인 거예요. 300, 400억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세수에서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좀 더 공격적인 방법 써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한다는데 어디다 하고 계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연말에 합니다.
노현경위원
몇 차례, 1년에 한 차례 하고 계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어디다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노현경위원
어디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언론을 통해서…….
노현경위원
어디다가 하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전국, 잠깐만요.
노현경위원
실명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보, 공고, 인터넷 이런 데 다 냅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에 있는 일간지, 중앙지 다 내셨나요? 어디에 내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신문에는 아니고요. 관보, 공고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
노현경위원
관련 명단공개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법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에 공개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다 나와 있죠. 금액이나 절차나.
노현경위원
어디에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신문이나 언론에 공개하게 안 되어 있나요? 공개하는 목적 자체가 이것은 납세의무를, 감옥에는 안 보내도 적어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300억씩이나 인천시 재정에 손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인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방세기본법.
노현경위원
지방세기본법에 있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140조에 나와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어디다 공개하게 되어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언론이 제공하면 공고는 아니고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의 자료로 내놓으라는 얘기고요.
노현경위원
당연히 하셔야 그런데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하셨죠? 3년 동안 공고 어디다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매년…….
노현경위원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끔 법에는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는 규정에 맞춰서 그 대상을 넓히는 형태로 금액을 낮추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언론에 공개하게 하고 이번에는 언제예요? 금년 12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언론에 공개된다. 관련법이 전년도에 개정됐나요?
그동안은 관보나 어디어디 인터넷 이런 데, 인터넷, 시 홈페이지 이런 데다 한다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7일 140조4항이 명단공개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노현경위원
이름만 공개예요? 아니면 직함 이런 것, 범위가 어디까지 공개예요? 예를 들어 김개똥 그러면 김개똥이 수십명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공개하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납세의무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주민등록 빼놓고 다 돼?”
노현경위원
주민등록 빼놓고 사는 동네까지 다 돼요? 직업까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주소, 체납내용, 법인이면 법인명 이런 게 다 공개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300억원씩이나 매년 인천시 재정에 손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관련 법도 있고 한다면 최대한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망신스러워서라도 내게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망신스러워서, 그야말로 담세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내는 것 해서 다시는 체납하지 않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인 방법,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한 적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언제 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실적을 한번…….”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해 왔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은 언제,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매년 언제하고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실적 줘봐.”
노현경위원
그것도 실적 3년치 자료를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에 대하여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와 세수확보에 대한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이 종전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같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0조제1항에서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법률상의 최대 범위인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100조의2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시ㆍ도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서 추천된 안에 따라서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두 개 모두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중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 범위에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는 각각 150원과 500원으로 기준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바 그 타당한 사유와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법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참고자료로는 2011년 세목별 세무점검과 세액공제제도 도입 후 세수 증감사항에 대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지방세기본법이 작년 12월 27일날 개정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조례안을 작년에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좀 봄에 일찍 이것을 개정했어야지 조례를,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5개월 됐나요?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련 시ㆍ도 담당자 회의라든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일부 있었고요. 또 체납자 공개 같은 경우는 이게 6개월간에 걸친 통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공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원기
전원기위원
공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원기
전원기위원
공개하는 시기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막 중간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과정도 다 정해져 있고요. 몇 달 동안 기간을 줘야지…….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드릴 얘기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우리 조례에다 빨리 반영을 해서 빨리 시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요즘에 알기 쉬운 조례개정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다른 문구 쉽게 말하면 내용이야 이것만 포함되면 되겠지만 나머지 조례의 내용도 다 검토했나요?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개정안이 들어오면 그 안에 대해서만 저기하지 저희들한테 상정이 안 된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때는 검토보고서에 이 징수 및 감면 조례 기존 조례안을 첨부를 시켜주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항목에는 개정할 부분이 없겠는지, 이왕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내용은 변동이 없겠지만 요즘 용어정의를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그것 다 검토하셨습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띄어쓰기라든지 용어라든지 이왕에 고치면서 그것까지 개정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쪽 다 조례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 차원에서도 좀 짚어보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요. 다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을 거쳐서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스크린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 됐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혹시나 어떤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등등도 이왕에 봤어야 되는데 다른 때는 항상 원본이 붙어오는데 오늘은 그것도 없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왕에 조례개정을 하는 데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동이체계좌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공제액을 책정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자동이체는 500원까지도 가능하고 두 개 다 할 경우에는 1,000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도입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ㆍ도별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150원, 500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게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범위 내에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는 대로 개정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셨어요. 각각 150원과 500원으로 기준금액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금액 자체는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추산할 때 2010년도 신청된 그런 기준을 보면 전체 금액으로 해 봐야 한 300만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경감되는 금액이. 그런데 처음 도입되는 그런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전국 공통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행안부라든가 시ㆍ도 담당 부서들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같이 가자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 금액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근거해서 2011년, 금년 3월 1일부터는 세수확충 등 지방세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연구원이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및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용을 위한 재원인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2조에서는 지방세 연구ㆍ홍보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3조에서는 이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과 ’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13년 이후에는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내용에 대한 조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 내용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2억 4,762만원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액이 1억 6,500만원, 기금 적립액이 8,254만원이고 금년에 한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중 1억 99만원이 지난 3월 14일자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에 반영할 금액은 1억 4,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0월 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수확충 등 지방세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 지원 근거와 지방세 연구ㆍ홍보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시ㆍ도 표준안이 2010년 12월 시달돼서 전국 시ㆍ도가 통일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은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제정안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간 지방세발전기금 규모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ㆍ도 표준안이 2010년도 12월에 시달돼서 전국 시ㆍ도가 통일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와 거의 순기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의 지금 일부 의회에 가 있고 통과되고 있고 계류 중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5월, 6월달 각 회기가 개최됨에 따라서 각 시ㆍ도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발전기금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8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는 2억 5,100만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연간 2억 4,000 정도면 기금예산액이 그런데, 그러면 지출부분은 대략적으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상에 보면 기금조성은 2012년도까지는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조성해서 1만분의 1.0을 출연을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0.5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방세정 운용과 관련해서 각종 적립을 시켜서 분석평가자료 용역이라든가 세정운용 그리고 납세자 인식 제고, 징수를 높이고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이 금년에 1만분의 1.5로 조성이 됐는데 1억 6,500만원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 적립형태로 8,2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1억 6,000을 출연하고 나머지 8,000만원 부분은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한다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갑자기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기본세법에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을 하는데 각 시ㆍ도에서 출자한다 이 말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 다항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또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왜 이렇게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위원회를 만들지 말든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작년에 법제화되면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세 관련된 위원회가 4개로 어떻게 보면 난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거의 다 통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풀로, 전에는 저스트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회계사든 변호사든 세무사든 외부인사 형태로 해서 한 30명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고민하고 했겠지만 그냥 위원회는 만들되 실제 운영은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단부에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은 우리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적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부칙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그게 정석인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일부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명확한 방안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파트에서 법무담당관실 통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의 기본원칙, 취지는 뭐냐 하면 가장 모법인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준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든 이게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부칙에다 삽입을 해야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물이용부담금 제가 관심 갖고 봤을 때 분담금만 내고 인천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인천이라든지 경기도권에서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사람이 없는데 이사회에, 인천시가 이렇게 경기도에 소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처음 발족할 때는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항구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물부담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나눠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로…….
이재병위원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정신을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기간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2년인가?” 아, 3년이랍니다.
「3년」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3년이요? 개연 시간이 상당한데 3년 동안에 물론 다 공평무사하게 일하리라 기대되지만 예민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각 지역의,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것은 이것대로이고 또 얼마나 열심인지 저희가 뭐 있으면 쫓아다니느냐가 관건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재병위원
발언을 마무리하면 이사진에서는 소외됐지만 인천시와 경기도권, 수도권이 많이 소외됐는데 예민한 사안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이재병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전년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이게 기금으로 재원이 조성이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를 봤을 때 그중에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0.5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금에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그것의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성, 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이런 것에 쓰신다 이런 얘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만분의 1만 하면 안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기금설치조례라고 해 놓고 기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금이 되는 것이죠. 1만분의 1은 출연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만분의 1을 떼어놨다가 다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또 없을 수도 있죠. 왜 0.5% 떼어놓죠? 0.5를 떼어놓은, 관계법령에 0.5를 떼어놓으라고 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이 있고 요. 그런데 1만분에 해당하는 금액, 법을 구체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행령 보시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14조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행령 제114조제1항1호 보시면 1만분의 1하고 1만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0.5를 추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0.5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어차피 세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이런 것 이미 하고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0.5는 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감면 관련 분석평가용역이 기금사용 용도에 제일 첫 번째가 그런데 감면요청이, 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조세전문연구기관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필요할 때 예산으로 해도 되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을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면을 그렇게, 물론 감면을 통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감면을 할 때 뭐 그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게 나와 있는데 4조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의 신설, 연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장님, 감면 같은 것 보통 대개 다 서울시에서 하면 인천시 따라 하고 다 그렇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분석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아예 강행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의 신설, 연장, 변경 시에는 그 필요성과 효과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의뢰해서 분석한 심의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재원이 반드시 기금에서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금에 또 그렇게 엮어 들어가 있죠. 지방세 기본법상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필요할 때 예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예산으로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그런데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차원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감면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세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군ㆍ구나 지금같이 어떤 외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데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도구 그런 형태로도 일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당연히 기금조례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투명성 있게 절차에 의해서 할 텐데 그런 룸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것을 예산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표준조례…….
성욱
홍성욱위원장
0.5 정도면 8,000만원 정도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연 8,0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한 자잘하게 저희가 할 테니까요. 나중에 운영사항을 보고를 계속드릴 것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15. 인천광역시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 소유건축물 등이 파손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 돼지 등이 살처분되어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을 재난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감면내용으로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11년도에 한해서 그리고 연평도 피격으로 건축물들이 완파, 반파된 경우와 구제역 피해 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연평도 피격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들은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예상액은 참고로 74만 9,000원으로써 이는 피해지역이 읍ㆍ면지역으로써 건축물 과세표준액이 높지 않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치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구세인 재산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감면 대상이고 감면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연평도 포격 피해자 및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지원기준이 시달돼서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 규모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에 참고자료로 피해현황과 지방세 지원 및 감면현황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면규모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랍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방세는 언제부터 감면이 되고 언제 마무리되나요? 파손된 가구를 재건설한다든지 이때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돼지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다 다시 축사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나 하지만 이농을 하거나 그러면 다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냥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하반기 재산세 부과가 있는데 그때 적용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 신축 같은 것, 전파가 되면 다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73억이라는 얘기는 전파나 반파된 전체가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때 금액이지만 실제는 축사라든가 아니면 전파된 가구 수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돈 다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것을 안 받는 거잖아요. 뜻이?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 이내에 재신축하고 그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면제를 비과세를…….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라 하면 감면해 주는 항목이 세목이 뭐뭐가 있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재산세가 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재산세하고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원기
전원기위원
재산세는 구세?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똑같이 감면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의회 의결 받아서.
원기
전원기위원
의회 의결 받아서, 의회 안 받아도 조례에 그런 경우에는 감면하는 조례들이 아마 군ㆍ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우리 시세 중에 지역자원시설세만 우리가 감면 해 줄 거다 이 말이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 안은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허인환 의원 외 23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병배, 노현경, 이재병, 허인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현경, 이재병 의원님과 산업위원회 허인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중 월미산 일대는 인천상륙작전당시 월미도 점령을 위하여 미군의 작전계획하에서 아군의 폭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전 재산이 손실되었고 많은 주민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후 군의 주둔 및 인천광역시의 공원 지정 등으로 정부와 인천시는 원주민들에게 보상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들은 살던 거주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잃은 5, 6대를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 100여명 등에게 미군부대와 국방부가 점령하였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아군폭격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미도사건의 피해주민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월미도사건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주민 중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케어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그늘에 가려진 피해주민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페이지 중간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 동 제정 조례안은 지원심의위원회 중 조항의 구성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안 제4조제4항 중 위원회의 구성 중 피해주민의 추천을 받은 사람의 위원수를 위원 총수의 3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주민은 직접적 수혜자로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추천위원 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8항과 관련 안 제10조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되어 있는 바 안 제4조제8항의 별도의 규칙 위임 조항은 불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들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 제정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되고 동 사안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회답한 사항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인천시가 월미도공원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할 때 국방부와 인천시가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하셨을 때 회의록 같은 것 있어요? 모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회의록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와 계약에 대한 전반을 알 수 있는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계약서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발의자인 안병배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본 조례를 안병배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라기보다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또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다 보고되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지만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여기서는 국방부죠. 국방부와 인천시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이것을 서로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있으되 가해자가 서로간의 책임을 미루는 사안인 것이죠. 일반 민사적인 사건이나 개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와 시가 가해를 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 상황에서는 폭격이 있고 사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원래의 위치에 주민들이 가서 살면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전쟁 상황과 달리 여기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민간인들의 사유지, 살던 집을 무단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가 소유해 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 버리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부대를 설치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못 들은 것으로 한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는 국방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된 겁니다. 그리고 시는, 시에 책임이 들어오는데 국방부로부터 이것을 공원부지로 살 때 그 사안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했으니까요. 월미도 피해주민들이 시에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치고 국방부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살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국방부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 당신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책임을 물었어야 되고 국방부로부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월미도 땅을 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셨어야지 일언반구도 없이 그것을 인천시가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월미도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책임을 물으니까 못 들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다 알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과 국가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시는 대로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사무면 국가가 똑바로 일을 해야죠.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국가사무라고 떡하니 해석을 내놨어요. 그리고 인천시는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책임지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국가 행위에 대해서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병배 의원님이 조금 이따 발언하시겠지만 인천시의회가 제목소리를 내야 되고 다소 법리적인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잃고 지금도 노해서 노하셔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분들의 억울함을 책임을 져야죠, 인천시의회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을 인천시의회에 요구하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해석과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우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인천 출신으로써 대책위원회분들과 수차례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도 했었고 바로 어제 저녁에도 제 방에서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때의 상황에 따른 그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행정을,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고 또 사무는 국가와 지방사무가 명백히 구분이 되고 또 어떤 쟁점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최종적으로 국가에서는 법제처가 최종적인 그런 결정을 해 주는 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법적인 측면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대표자분께 행정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나 예산에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아니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혜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된 내용으로, 노현경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노현경 의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의원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집행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과연 2001년도까지, 2001년도에 국방부에서 매일 매일 하죠,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01년도 8월달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이 60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 시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원주민들이 다시 살게 해 달라. 또 인천시에도 수도 없이 그런 민원을 넣었고 또 시장이 그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지금은 또 미군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한국군이 또 거기에 부대를 설치하면 이러면 그때그때의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살게 해 주겠다라고 과거 정부, 과거 전임 시장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60년을 기다려왔던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수많은 일이 있고 했지만 그분들한테만 책임을 넘기기에는 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인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2001년도에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로부터 그러한 모든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국방부에 만약에 지금 이것이 국가의 사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고 적어도 인천시 정부로써는 그 정도의 인천 시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방부를, 국방부 땅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소유일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 부분을 매매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관련법, 국가의 사무다라는 부분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만약에 조례가 여기서 어쨌거나 그런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다면 어떤 것이 예상이 될까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갈등이 시작이 되겠죠.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아니더라도 행안부든 관계 기관을 통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좋다 이거죠. 사실 10년 전에 아니면 지난 60년 동안 인천시가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갖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국가의 사무라고 한다면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국가의 사무니까 국가사무로써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적극적인 소위 말하면 시의 사무가 지방자치사무라고 보지 않고 재의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가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천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도 국회에서도 특별법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고 또 작년에 우리 안병배 의원님도, 의원님들이 공개토론회도 가졌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방부라든가 국민권익위 이런 데 방문해서 회의도 수차례 작년에 이뤄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할 부분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정리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이고 또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게 과연 인천의 책임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관련 파트별로 이견이 많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저도 또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어제도 그분들하고, 7, 8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다니시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지난 3월인가요.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떤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딱 부러진 뭐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신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번 의회에 조례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재의 같은 것도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외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출되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자꾸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발언기회를 좀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온 거요. 질의제목에, 이대로 질의하셨어요? 질의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질의서가 여기 보내신, 전문위원님이 만드신 자료라서 거기 없나요? 질의제목,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보내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이렇게 보내시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신 게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이것은 저도 반대해요. 온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해보신 분들한테 대해서 지원할 수 있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발단이 된 게 조례 관련이고 조례 제목을 당연히 제시를 하고 조례내용도…….
이재병위원
조례내용도 보내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다 보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까지…….
이재병위원
법제처에 보내신 질의 서류를 사본을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사본을 지금 즉시 주세요. 이 질의제목을 한번 보면 보상하면 안 되죠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물어보셨어야 됐냐 하면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월미도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부대가 설치돼서 귀향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야죠. 당연히 질문이 이러니 답이 이렇게 오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 내용이 쟁점입니다, 이번에 질의 내용도. 어제도 그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이재병위원
봐야 알겠어요. 사본을 즉시 팩스라도 가서 빨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셔서 질의에 대한 각도가 의도가 잘못했다 생각하시면 의회가 스스로 질의를 만들어서 법제처에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물어봐서 집행부의 시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회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봐서 다시 회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병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6.25 때 상륙작전 이후에 미군이 점령하고 나서 1971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월미도에서. 그때 국방부와 해군2함대사령부와 주고받은 공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사유재산으로써 불명재산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공문이 오고 갑니다. 그때도 분명히 인천시에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도에 불명이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이 소유지를 다 징발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토지대장에 국방부 소유로 이전을 하면서부터 원주민들이 땅을 찾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했었고요. 여기에 법제처 결과 통보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어보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또한 여기 법제처에 보면 지방자치법 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는 데는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9조2항2호로 보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법제처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 안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과 같이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둘 다 보상에 관한 것을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었거든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무라고 규정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사무니 지방자치사무니 이런 것을 논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요. 제가 미군폭격사건 등 여러 가지 월미도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6.25사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다 피해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50건이 중앙정부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이 월미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49건은 인명피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한 건이지만 우리 월미도 이 피해사건은 내가 갖고 있던, 내가 5, 6대를 넘어서 살던 원주민들이 군부대가 점령함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피해하고는 다른 종류의 지원 보상 관련에 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 그리고 이재병 위원님 그리고 노현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말하기가 참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병 위원님이나 안병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제처에 질의한 질의의 문맥이나 요구사항이 실제 이 월미도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알리지 못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은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발의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첨부시켜서 이런 상황이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런 판결을 받았고 이것은 어떤 재산상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강제로 강탈당한 거다라는 취지로 해서 법제처에 그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보상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서 받았던 유권해석은 그냥 무시하시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질문서를 만들어서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안을 심사하는데 법제처가 현재 상태로써는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상황을 무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저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미도에 사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 그 입장만 보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떻든지 도와줘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재의가 불보듯 뻔한 상황을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오늘 자리에서 가결이니 부결을 논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일단 법제처에 질의ㆍ응답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번 조례로도 만들어도 된다라는 답을 받을 수 있게끔 원고를 작성하셔서 회신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판결을 안 받은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안병배 의원님이나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판사든 다 저는 승소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 판결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통 많이 당해 온 우리 월미도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지만 또 행정 쪽에는 어떤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먼저.
노현경위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도 보류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이게 60년을 끌어오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질의를 법제처에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다 백데이터를 넣어서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법제처에 넣은 질의 원문하고요. 거기에 어떤 첨부자료들 뭐뭐 하셨는지 그것 좀 주시죠.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전 위원님도 보류까지 하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국가사무라고 한 부분이 어떤 질의내용을 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전쟁상황이다. 국방, 외교 이런 것은 다, 사법이라든지 국세 관련돼서는 국가사무로 보잖아요. 이것을 전쟁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를 본 상황이니까 그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사무라고 해석을 했을 테고요. 앞서 말한 그게 단순히 국가사무가 아닐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쫓겨나고 단순히 어떤 인천상륙작전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돌아가려고 하고 몇 번을 했는데 여러 가지의 미군이 점령하고 또 미군 철수한 다음에 한국군이 또 30년 있다가, 그렇죠? 이후에 이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인천시가 이것이것 되면, 이것 철수하면, 이것 물러나면 이러면서 약속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전쟁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신청할 때 자료는 충분히 저희는 갖다가 보는데요. 조례안도 물론 봤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자료 그것도 당연히 참고를 거기에서 검토를 했고 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정리한 자료들도 다 갔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이번에 조례의 쟁점도 어떤 피해를 본 상황이라든가 피해를 본 인명피해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왔다가 못 들어간 재산상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그게 쟁점이라는 부분도 법제처에서는 당연히 알고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감 없이 일단 자료는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다만 지금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그렇지만 이 땅 자체는 지난 1914년도에 국유화 조치가 된 땅이에요. 그 자체 국유지에 이분들이 살고 계셨던 것이고 그분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당연히 피난형태로 빠져 나왔다가 원래 근거지로 돌아가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한 쟁점은. 그렇기도 하고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1950년 6.25 전쟁 몇 달 전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주든가 어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졌던, 한번 기회가 일실된 그게 있었고 또 1970년도에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재산정리절차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개인사정들로 인해서 신청을 못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진행됐던 부분이 일부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시가 나름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일부 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떠나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똑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액면대로 또 따져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 말씀은 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난 2001년도에 매각,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용도였었냐. 1940년대부터 공원부지였습니다. 공원지정이 돼 있던 땅이에요. 공원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공원이 개발될 지역인데 용도지역이, 자연공원입니다, 그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안 맞아요, 주장이. 설령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들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공원부지로 들어가서 거기다 집 짓고 살겠다. 국유지이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측면으로 해서 해석에…….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길어지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오늘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지금 느끼는데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나 안병배 의원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1904년도부터 국유지에 그냥 주민이 거주하고 살았던 것이고 그 살던 땅도 1940년도부터 자연공원 부지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도 국가 땅이고 지목은 공원인 자리에 일반주민들이 눌러서 사는 거네. 지금 그러다가 전쟁 나서 피하러 갔다가 돌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의 법적 근거 테두리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나 안병배 의원님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유지를 국가가 뺏어간 것으로 지금 얘기하시잖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그 자료에 보면 권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한…….
성욱
홍성욱위원장
잠깐만요. 안병배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4년 8월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미도에 흩어져 살던 100년 이상 200년씩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77번지에서부터 82번지까지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석탄창고니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 넣습니다. 이게 조선인 민가 53호였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1914년 일제시대 때 국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등록을 하라고 했었는데 전부 다 문맹자이다 보니까 등록을 못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조사했는데 조선인 주거지가 2,352평이라고 인천부사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970년대에도 한번 등기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데 군부대가 점령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공고를 하고 해서 시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전부 다 귀속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정시대부터 살던 이 사람들은 등기를 못 하고 살았던 거죠. 옛날에는 토지가 국유지 개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살고 있을 뿐이지 등기하고 산 사람들은 1950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았던 것은 맞지만 어쨌든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유지에 그것도 그때 당시부터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에 쉽게 말하면, 현재적으로 말하면 국유지에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안병배의원
한 말씀 더 붙이자면 1940년도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의 반대쪽입니다. 산 너머 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었고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현 부지로, 이분들이 나중에까지 6.25때 피난 나왔던 부지로 대토가 됩니다. 그래서 1942년도에 일제로부터 제2차 강제이주가 일어나는데 90번지, 91번지부터 시작해서 97번지까지 대토가 돼서 이 사람들이 구획정리된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혹시 그 월미도주민들 중에 일부라도, 몇 사람이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병배의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맹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그때 왜정시대 때 못 했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부사나 이런 인천 역사를 보면 일제가 강제 이주시킨 게 다 거기 게재가 돼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강제 이주시켰다 하더라도 그때는 국가부지에, 국가 땅에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시킨 자체만으로 그 땅이 월미도주민의 땅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병배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토를 줬다는 것이죠. 개인 땅들을 전부 강제 이주시키고 대토를 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요. 등기등본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렇지 주민등록상에는 다들 남아 있어요.
원기
전원기위원
사는 것은 증명이 되나 자기 땅에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땅이 내 땅이었다는 것을.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내용을 듣고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재판하면 이겨야죠. 국가 상대로, 그런데 그것을 못 이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정권한이다 이거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어느 판사가 두 분 얘기 들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승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기까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늘 조례는 이런 것을 많이 잡아두고 의회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기회를 법제처에 법령도 어떻게 보냈는지 받아서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질문서로 보내서 다시 한 번 받아서 정상적인 법을 준수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결시키지 말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그 부분도 저도 검토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소유했었던 근거와 쫓겨났다는 것이 첨예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도 그 부분에 자기 소유라고 근거가 있으신 분이 몇 분 있으시지만 대부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치 않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이분들한테 미뤄놓고 왜 등록 안 했어, 왜 서류 작업 안 했느냐라고 뒷짐지는 자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정시대에 일제시대에 그렇게 식민지의 백성으로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서 살고 저리 가면 저리 가서 살고 쫓기듯이 자기 땅을 버리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는 과정 속에서 그 부침 속에서 제대로 서류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일제시대의 토지공탁주식회사인가 뭔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작업 해라 안 그러면 다 압수다 해 가지고 다 일제가 사유지 땅을 가져간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어왔는데 서류작업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신들 할 말 없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이재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판단을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거죠. 국가라는 것은 이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도 있고, 그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를 판결을 해 보면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조례 제정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것까지 국가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까지 우리 시의회가 다 감당은 아니다 이거죠.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라는 것에 제 결론입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법령 유권해석 공문 사본이 왔는데요. 전문위원님과 위원님 검토하셔서 의회의 시각으로 다시 질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회가 다시 질의하자. 그것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것을 검토해서 촉구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 이것을 해결해라. 국가가 해결하라. 인천시도 어느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것 인정한다 해서 촉구서를 채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다시 하겠는데요. 끝난 다음에 주십시오. 그동안 월미도주민들이 계속 찾아와서 인천시정에 이것의 해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자료를 다 찾으셔서요. 1940년 이후겠죠. 6.25전쟁이후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6.25전쟁 이후에 인천시가 어떻게 만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 자료 요청하고요. 두 가지 요청사항 있습니다. 시의회 시각으로 다시 질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부분의 해결에 대한 촉구서와 방안을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인 증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들어가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지금 즉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요청하면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없고 의회 기획행정위가 다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의 보류를 다시 요청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병배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조 핵심적인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6조와 같이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6조를 보시면 시장은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해서 의료지원금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주민이라 하면 상해를 갖고 계신 분일 텐데요. 피해주민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무엇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6.25 때 100여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망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6.25 때 당한 부상 같은 것으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70, 80 되면서부터도 그때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후유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의료보험 혜택이나 뭐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 1차 피해자 외에 유족들이나 자손들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25전쟁 당시에 사실 아군이 됐든 적이 됐든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병배의원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되지 않나요. 6조 같은 경우.
안병배의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좀 고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1940년도에 그쪽이 공원지역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1942년도에 거기에 그분들이 분명히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언덕 너머가 공원부지였고요. 1968년도에 국방부가 주둔하면서 공원부지로 됐다는 말씀과 함께 또 국가재산귀속법이 195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게 등기가 안 된 것이고 그 이후에 1963년도에 국가귀속법이 또 돼서 이분들이 제출을 했지만 미군이 있었다는 이유로 안 됐거든요. 그때 인천시 만석동 동장 차기석이라는 확인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 살았다는 것은 인천시에 제출한 확인서까지 있습니다. 동장이 그분들이 여기 소유주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제출했지만 그때는 군정시절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안병배 의원님, 지금 안병배 의원님 말씀이 100%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게 이 조례로 담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나라 규정이 우리 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소송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사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판결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판결도 안 났는데 우리가 다 잘못한 것마냥 그 주민들 얘기만 듣고 시가 불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대법원에서 할 일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병배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사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으니까 적절히 지원해야 된다고 했고 이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결정을 내린 부분이 3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야 행정처리가 유효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소송을 하면서 그 땅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분들이 쫓겨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담아있는 뜻도 그 땅 공원화되어 있는 땅 도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권고결정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위령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저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잠깐만요. 안병배 의원님 말씀과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에 상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제가 주민들 의견만 듣고 감정적으로 의회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획행정위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만 하기 위한 기획행정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에서 말씀하시는 자료 다 갖고 오시고요. 또 주민들 대표도 앉히고 안병배 의원님이 준비하신 자료 다 비교해 가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인천시는 어떻게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어떻게 억울함이 있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하자나 무리함이 있는지 다 세밀히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인천시의 입장 거기가 공원부지였고 무단으로 주민들이 살았다라는 근거와 논거와 그게 아니었다. 대토되고 쫓겨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등록을 하지 못했다라는 안병배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위원회 차원으로써 검증을 하고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상임위를 그것의 증명을 위한 상임위를 한번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인천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천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오고 책임 안 지고 뺀질뺀질 댄다고 하죠. 그 막강한 국방부, 누구 국회의원이 말해도 말 안 듣고 도망다니는 국방부를 인천시가 무슨 수로 국방부를 고삐를 죄고 다니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국방부요. 다행히 우리 모 국회의원께서 국방부 간사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의 해결을 촉구할 부분도 있지만 국방부가 책임 안 지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벽처럼 앉아 있는 부분 또 인천시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서 인천시가 20% 책임이 있는지 30% 책임이 있는지, 인천시 책임은 땅을 사실 때 아무 말 안 하고 모른척하고 사신 것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고요.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시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는 실제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월미도에 거처하셨던 그분들이 소유권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지금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피해배상이 됐든 손실보상이 됐듯 그런 것을 받게 된다면 이 조례는 사실 필요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법제처의 유권해 석을 인천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판결을 어떤 유형의 소송형태를 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태가 벌어질지 상황이 벌어질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그야말로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이 소유권을 잃었다.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잃었다라고 했을 때에 필요한 진가를 발휘하는 조례내용이 된다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조례를 당장 부결을 하든 통과를 시키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전원기 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 위원님들 보류의견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보류의견이 타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별도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께서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국에 급하게 한 가지 진단할 바가 있는데요. 30초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러시죠.
이재병위원
내일 대변인실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자유총연맹 회원분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변인실이 아니고 힘 있고 파워 있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기로 되어 있다는데 맞냐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거기로 이관될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자유총연맹이 관리가 될 것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관절차를, 규정을 바꾸어야 돼요. 규칙의 변경 그 과정을…….
이재병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업무는 거의 넘겨받았어요.
이재병위원
넘겨받으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 있을 때 제가 여쭤보면 이관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