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영탁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드리기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영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책무, 위원회 구성 및 심사사항,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제2조에 보면 편의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편의시설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2층 이상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장애인 리프트, 건물 내 진입을 위한 계단이 아닌 경사로, 점자 블록, 화장실 손잡이 핸드레일, 촉지도 등 시설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예, 이제 편의시설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미 준공된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건물을 짓거나 할 때 이제 말씀하신 점자 블록이나 화장실 손잡이나 핸드레일이나 촉지도, 경사로 거진다 하고 있거든요. 안돼 있는 건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걸 허가사항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허가사항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휠체어가 지나가는 슬로프를 보면 사실 건물센터에서 센터에서 1미터 규정을 잡는다고 했을 때 사실 건물 센터라고 하면 건물외벽두께가 한 15전 양쪽이 잡아먹고 하면 사실 70센치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실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도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만 충족을 하는게 아니고 현실에서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조에 보면 사전검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꼭 임산부만 포함한다는 내용인지, 유아나 아동들 이런 사회적 약자도 편의시설이 필요한 계층 아닙니까?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유아, 아동도 포함되고 필요한 경우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내에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는 경산에 2008년도에 시작해서 8개 시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경산에서 최초로 작성했고, 현재 8개 시군에 지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2008년도에 경산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먼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2010년동 2월8일날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영주시에는 내려왔답니다. 우리시에는 없어서 메일로 받아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 표준 조례안이 있었는데 지금 제정이 안 되어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공직에 몸담아 온지 39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벌써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멋모르고 학교에 다닐 때 들어왔는지가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공직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나온 과정을 더듬어 본다면 73년도 저가 들어왔을 때는 새마을사업,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흘러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중심, 농업중심의 행정을 하다가 지금은 농업이 쇠퇴되어가는 마당에 IT산업, 그 다음 6차 산업,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게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더 옳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을 지나면서 변화는 많이 했다, 그런 과거에 대한 변화과정이 시나리오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가 공직을 마감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을 했지만 저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표현을 하지 못해서 전달을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저가 2번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7급때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6급 의정계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본청과 읍면동, 그 다음에 의회를 거치면서 업무의 성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각자의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가 만일 어떤 부분에 성숙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가 의회에서 발언대에 선 것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 동안 시정에 모든 부분에서 저가 다 아직까지 저가 맡은 업무도 파악을 못합니다만 황병직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과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직을 마무리하고 시민의 입장이 되더라도 열심히 영주시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만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사실은 저가 고맙다는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퇴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회 추경 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걸 과장님 38년 세월을 무난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다가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저희들과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옛 성현의 말씀 중에 보면 하루는 길어도 1년은 짧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긴 것 같지만 세월이 가는 걸 보면 한해가 금방가고 하는데 벌써 우리 김과장님도 노년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생을 영주시를 위해서 잘해 주기 바라고 그 동안에 저가 광복단에 조금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지난 4월7일날 광복단 충무사업회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발족이 되어서 했죠?

예, 우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해서 저가 아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사업회가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4월7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현재 회장이 권기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창립총회는 했습니다만 기존 있던 대한광복단 기념 사업회하고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가 거기에 이사로 있던 분들이 나와서 창립총회를 하고 나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똑같은 목적을 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있던 기념사업회와 대한광복단 충무사업회가 서로 시민들한테도 나중에 가서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광복단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을 뭔가는 통일을 시켜보자는 그러한 목적을 지금 현재는 두 단체가 보이지 않게 지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두 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현 뜻을 달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나왔던 분들이 다시 창립총회를 하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도로 욕을 얻어먹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대표님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한 목적을 가지고 두 단체가 이원화 되어서는 서로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차라리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양 단체를 일원화 할 수 있고, 숭모단체 거기는 후원회식으로 그 사람들이 다 앞에서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후원회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의 체제로 갔으면 서로 갈등이 안생기고, 목적은 옛 성현들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인데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단체가 이원화 된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서 서로가 갈등이 안 생기고 잘 협의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가 대표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만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종걸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의회에 섰는데 질문을 하지 말까 하다가 마지막이니까 질문을 해야 또 기억에 안 남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보훈관련단체 지원이 있잖습니까? 2월 달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훈단체에 돈을 배부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줍니까? 지금 보훈단체관련 지원으로 보면 5,900만원이 계가 지원액이 5,9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운영비도 전부다 2월에 보고하실 때는 1,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600만원으로 전부 줄었거든요. 요 부분은 전부 반액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반주고, 하반기에 반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써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추진상황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출한 실적입니다. 그 단체에다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조금 전반기에 반정도 나가서, 매달 지침으로는 오버를 못하도록 정해진 예산의 범위 그래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게 먼저 내려가 있는 그런 집행해서 ……

그러니까 상반기 이렇게 주고, 하반기 또 주고 갈라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2월달에 보고하신 것하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반액으로 삭감이 돼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갈라주느라고 이런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문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2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이북5도민 영주시연합회에도 돈을 줬고, 의병장 이교영장군 기념사업회도 700만원 이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두 곳은 합계가 됐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안 냈습니까? 2월달에 보고하실 때에 거기에 이북5도민 영주시연합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의병장 기념사업회에 7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5월달 보고서에 보면 그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뺐는지, 신청을 안했는지, 왜 이 두 분이 2월 달에는 계획이 있다가 빠졌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 당시에 2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집행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열된 것은 추진상황은 지금 집행한 실적이고, 두 단체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적게 물으면 좋지요? 그런데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9쪽에 한번 봐 주세요. 지역자활센터 그래서 이레마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2억5천6백만원에 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2월달 보고서 보다가 증액이 되어서 2억5천6백만원인데 이 돈이 이레마을에 자활센터로 배부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운영비 해마다 2억5천 넘는 돈이 지급이 되면 해마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보고한 인원하고 지금 인원차이도 좀 많이 나거든요. 돈 계산도 좀 증액이 되고 이래서 이런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활센터인데 여기에서 실태점검은 시청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관계는 이분들이 당초에 자활센터에다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관계는 그렇고요. 지금 수시적 변동이 있고, 도에서도 점검이 오고 우리시에서도 매월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점검하고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자활센터를 운영하면 시청에서 점검을 좀 자주해서 이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110쪽에 보시면 자활공동체 운영하는 그게 결국은 이런 분들을 첫 단계가 햇살가득영농사업단 해서 4개 단체가 밑으로 있고, 그 위에 보면 천사손길부터 아나바다까지 이게 제일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 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업단을 모집해서 그 밑에까지 4개 분류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조금 점수화를 해 가지고 채점표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시장 진입형 해가지고 그 위에 4개 천사손길부터 해서 4개의 사업단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어느 수준에 오르면 그 밑에 자활공동체 이게 마지막에 최고의 자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역자활센터에 이레마을에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110쪽에 위탁 자활사업추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연관이 되어서 자활능력을 키워 준다, 이런 자활센터가 우리 영주지역에는 여기 이레마을 한군데뿐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지역에 자활센터 운영을 지금해서 자활사업추진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기우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입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데 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참여자들한테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단을 발굴해서 사업단이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취향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언대의 업무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공직을 떠나더라도 이 사회가 바라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탁입니다. 지난번 보고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사업 세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수몰경로당보상금 환수가 있는데 수몰경로당 보상금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우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보조금의 사업이 폐지나 하게 되면 그것을 승인받도록 돼 있고, 같은 법 35조에 의하면 재산처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관할 보조사업권자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매각 아닙니까, 보상인데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했던 사업 이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이 경로당이란 얘기 아닙니까, 건축물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 건축물이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수몰이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다, 결국은 매각이 된 것이나 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매각대금을 이제 환수를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환수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이 환수를 하는게 맞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폐지를 할 경우의 승인과 그 다음에 재판처분의 제한 이 사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 준만큼 다시 환수하는 걸로.

승인사항인데 그러한 사업의 폐지나 이런 내용이 발생을 하면 보조금 교부한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시장이 승인을 해 주면서 그 승인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승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승인의 내용이 이미 저희들이 이 경로당의 마을 어르신네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하나의 부락을 이루게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보조금을 환수해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몰경로당 대부분의 마을은 거의다가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고, 천본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만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향후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회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환수현황에 보면 4개소에 2억8백5십2만7천원을 환수 했는데 위에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줬던 금액은 2억1천만원 아닙니까, 그 차이나는 금액은?

총 차이나는 금액이 1백4십7만3천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건 우리가 보조금을 환수하면서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이 타의에 의해서 수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매각하는데 따른 법무수수료 등이 얼마씩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까지 경로당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법무수수료 등은 감액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2억1천만원이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만 거기 1백4십7만3천원이 경로당에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된 곳이 있는데 그건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 이였습니다. 한 3만원 정도입니다.

여기 당초에 경로당이 수몰되니까 사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시에 보고들어온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 어떠어떠한 형태로 승인을 해주겠다고 당해 경로당과 협의한 내용 있죠?

처음에는 각 경로당에서 ……

알겠습니다. 그걸 신고 들어온 내용하고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공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5월중 발표를 한다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발표여부가 확인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올라간 건수는 몇 편이나 올라갔습니까?

접수를 2건해서 심의해서 1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탁과장님이 이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작년 가을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여이부에서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일본의 농촌마을이 잘 사는 농촌으로 부농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거기 현지를 탐방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농촌여성들도 일자리를 구해서 잘 살수 있을까 하는 걸로 고민을 무척 해서 그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여기 보면 지금 농촌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아직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내용도 저도 자세히는 뭐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촌여성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직접 농사지은 자기 농산물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그 가공한 식품을 가지고 그걸 바로 포장하고 정부차원에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집에서 만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들깻잎을 하나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는 게 들깻잎짠지를 잘 한다 그러면 그 들깻잎짠지 하나가지고 포장을 멋지게 하고 정말 예쁘게 해서 이걸 자기 집에서 정말 바로 전국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농촌여성들도 집에 앉아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이 여부에 올라가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게 결정이 되면 여부에서 50%, 50% 해서 2년 동안에 1억6천만원해서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영주시에서 농촌여성일자리창출사업으로 쓰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우리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집에 앉아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로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런게 굉장히 사업만 거창하게 내세워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도록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말 청취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영주가 앞으로 미래에 살 길인가 하는 것을 고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저 눈치보고 이것저것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돼요. 확실하게 전문가 불러가지고 또 자문도 받고 그 자문 받은 것 가지고 실지로 한번 해가지고 그 공장도 그런 설비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처음 예산 보다가 3,3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증액된 것은 인건비입니까?

그게 운영비 지원 기준이 단비표가 일부 변경이 되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저가 확인해 본 결과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쓰고 있지요?

예.

기간제로 쓰면 좀 도움이 됩니까?

작년 연말에 원래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채용 못했습니다. 기간 계약직을 채용하는 기간동안에 기간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6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채용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간제로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에서 5월 25일경 되면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6월중에는 계약직이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2명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 문화의집에 한번 가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자기가 기간제로 와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런데 기간제로 와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왜 기간제냐? 물으니까 계약을 해야지 기간제로 있는가 물었더니,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요. 저 생각에 기간제로 하면 시에서 돈이 덜 드나, 왜 그렇게 기간제로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럼 정식으로 6월부터는 정식이 되지요?

예.

그리고 시간도 요즘은 여름이니까 10시까지 하는 걸 과장님 확인하십니까?

수시로 확인 합니다.

수시로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면 청소년 이용현황이 8,121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시간이 일찍이 닫고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요즘 8시도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최대한으로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우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148쪽 농촌일자리사업 공모에 접수가 2건인데 사업명이 뭡니까?

장수 두전리에 있는 영농법인 프러그육묘장 대표 황순자씨가 제출한 씨레기를 이용한 조성물과 소백산 선돌이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산면 구구리 안순희씨가 제출한 가공식품개발사업 두 가지입니다.

뭐 어떤 가공식품입니까?

무지개떡이나 가래떡을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읍면동에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까?

예.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57쪽에 수몰경로당보상금 환수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이야기 있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현장에 가서 어르신네들 몇 분하고 상의하고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르신네들 어디를 가시더라도 경로당을 모임에 필요하면 항시라도 지어드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국가에 맡겨둔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을 집단촌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지어드린다고 해서 현재는 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육아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 종사자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게 있지요?

예.

지금 1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목표에 달리한다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환수하는 예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본 예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점검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명예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예.

5월2일 공포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그 소식지를 대용해서 우리 지역신문도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문화소식 코너를 만들어서 좀 그런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사업 당초는 국비가 100%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비가 35%까지 지금 해서 사업추진 합니까?

현재 대상품목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면 이걸 가지고 조달의뢰를 해서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경로당에는 냉장고, 에어컨, TV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이 최종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전기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경로당운영비 자체는 동절기에 난방비만 지원하는데 아울러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뒤에서 따르는 부분이 전기세가 당장에도 경로당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항구적으로 이런 걸 대책을 같이 세워서 에너지 고효율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에어컨이라든가 설치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전기료 이런게 사실상 염려가 됩니다. 경로당을 어르신네들이 이용을 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면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했습니다.

민간단체협의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젠다 21에서 아마 보조금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예, 어제 참여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전체 단위사업으로는 보고가 안 되고 내용에 기재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방세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에 목표에서 징수실적이 조금 2/4분기 저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지방세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에서 2010년 실적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실적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도세 2010년 징수실적 얼마입니까?

도세는 219억9천9백만원.

시세 징수실적은 얼마입니까?

372억9천8백만원입니다.

작년 2010년 4월30일 현재 징수실적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도 4월 30일 현재 말입니까?

예.

작년 4월 30일 현재 도세 66억5천9백만원이고, 시세는 85억1천8백만원입니다.

지금 보면 2010년 실적이 시세가 372억9천8백만원 아닙니까, 2010년에 당초 세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6억5천9백만원이죠?

예.

지금 그 실적하고 당초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66억3천9백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차가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되죠? 오차비율이 무려 얼마나 되는가 하면 32%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4월 30일 현재 아까 징수한 실적이 85억1천8백이라고 했잖습니까, 현재 2011년 4월 30일 현재 82억7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절대측면에서 보면 전년 4월30일에 85억1천8백이고, 2011년4월30일현재 82억7천9백만원이니까 절대액수에서는 줄었는데 4월3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4월30일 납기가 5월달로 넘어가죠. 5월2일날 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얼마입니까?

29억1천6백만원입니다.

5월2일 수납된 금액이 29억1천6백만원 그러면 82억7천9백하고 29억1천6백 더하면 111억9천5백만원이죠? 그러면 목표대비 진도비가 31.7%입니다. 전년 동기에 22.8%였거든요. 진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죠?

예.

진도비는 상당히 많이 나갔고, 올해 세입예산은 차질 없이 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문제입니까, 올해 2011년 세수추계도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오차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있는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진도 실적이 연말에 가서 목표보다 저조하고……

알겠습니다. 물론 세무과가 존재하는 가장 큰이유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질 없는 세수목표의 달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세수추계를 잘못하면 세출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물론 세수추계를 과다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세출예산으로 계획했던 사업의 차질이 생길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원래 업무집행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장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아니고 정리추경이라는 얘기는 세출예산인 경우에는 통상 쓰다가 남은 재원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고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편성이 되면 세출예산 역시 과소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또 추경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체납액징수실적이 있는데 최대한 질문을 빨리 하겠습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2010년 12월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26억6천9백이였습니다. 2월달 보고서 16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39억6천4백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 이월체납액 현황이 도세인 경우에 26억6천9백이 이월이 됐었는데 2월 28일 현재 남은 체납액이 21억7천9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세인 경우에 39억6천4백만원이 이월이 있었는데 시세인 경우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28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의 정리가 됐는데 그럼 지금 뒤에 체납액징수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전체 체납액이 66억3천3백만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도세가 26억6천9백이고 시세가 39억6천4백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차이가 15억5천9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1, 2월달에 징수활동실적이 나타나는데요. 4억9천만원이 차이가 발생되었고, 발생액이 2억9천3백만원이 되면서 2월말까지 결손한 체납액이 1억7천1백만원 결손이 됐고요. 그러면 4억9천만원이 되지요.

지금 체납이 이월이 26억6천9백만원에서 21억7천9백만원으로 지금 줄었잖습니까, 그럼 4억9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4억9천이 그러면 정리된 금액과 1, 2, 3, 4월 정리된 금액과 1, 2, 3, 4월 중에 발생된 금액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하고 도세하고……

일단 도세만?

도세는 총 4억9천만원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손했는게 1억7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했고, 또 발생했는게 그러니까 1, 2월에 발생한게 2억9천3백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 정리기간 중에 우리가 활동해서 받은 금액이 3억2천만원, 좀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도세인 경우에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7억6천2백만원 돼 있는데 이미 1, 2, 3, 4월 중에 정리된 금액이 1억7천1백만원하고 3억2천이면 4억9천1백이 이런 숫자가 틀리잖아요. 정리된 금액이 발생이 2억9천3백이 있으면 정리가 더 많이 됐다는 얘기죠. 7억8천4백이 정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생했는게 2억9천3백만원이 1,2월 중에 발생이 됐고요. 1억7천1백만원은 결손처분을 했고, 받았는게 3억2천만원 받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틀리죠. 지금 26억6천9백만원이 이월이 됐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이 21억7천9백만원이라면 4억9천만원이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발생된 금액이 2억9천3백 아닙니까, 그럼 정리된 금액이 7억8천4백이 돼야 숫자가 맞지요? 도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세 한번 보세요. 시세가 이월이 39억6천4백인데 지금 현재 28억9천5백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리가 10억6천9백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발생을 감안 안했을 때 그렇다면 발생이 있다면 발생된 만큼의 정리가 더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목표액이 10억 되어 있고, 징수실적이 1억4천2백인데 지금 징수목표액 안에 이게 결손분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정리된 금액이 10억6천9백입니다. 표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11년 징수목표액이 10억1천4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1억4천2백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2월28일 현재 그러니까 이건 1, 2월달에 했는 실적은 다 없어지고, 새로 2월28일자로 정리된 목표를 가지고 35% 가지고 목표를 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숫자를 표시하실 때 그 연도 단위별로 누계치를 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셔야 숫자의 일관성이 있고, 이해가 되지, 중간 중간숫자를 1, 2월에 정리됐다고 빼고 그렇게 하면 숫자를 이해를 못하지요.

그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해하게 쉽도록 누계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 2월에 징수활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식으로 봐서는 정말 일이 별로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세수실적 마찬가지 누계로 관리하는 거고 체납액징수실적 마찬가지로 누계로 관리하셔야 되지 어느 기간을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월에 보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