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장제출)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는 녹색성장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직무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백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유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백산 멸종위종복원센터 유치 보고를 하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의원들 질문을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는게 맞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어차피 보고를 한거니까 이건 덮어두고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72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에 서천변 수질정화식물 꽃창포 심기 3,000본, 3월 22일날 심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천변에 같은 장소에 꽃창포를 심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심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때는 몇본 심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때 3,000본……
김현익위원
꽃창포가 생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다년생식물입니다.
김현익위원
1년생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뿌리로 다년생으로, 현장의 땅을 파보니까 한 뿌리는 현재 생태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전체가 다 살아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이, 그래서 보식하는 형태에서 2년째 한번 더 하자고 해서……
김현익위원
보식하는데 꽃창포 심는 구덩이가 일률적으로 팝니까? 보식이라면 1m 간격이라면 어떤것은 1m 간격으로 파고 어떤것은 2m 간격으로 파야 그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지, 2010년도 꽃창포 심은 위치의 구덩이 간격이나 2011년 3월 22일날 꽃창포 심은 간격이나 똑같이 팠고, 물론 3월달이니까 싹이 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게 별로 없는것 같더라고요. 매년 심으면 관심을 가지고 꽃창포가 잘 살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심기만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네요. 상사업비까지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꽃창포하고 꽃잔디를 식재 하신다고 하는데, 구제역매몰지에 꽃잔디를 심어서 꽃밭을 만드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시지만, 시골에 구제역 매몰지에 꽃단지를 심어서 꽃밭을 만듭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시권에 있는 곳에 차폐수종을 심어서 매몰지가 안보이도록 하고 꽃잔디를 심은것은 지방도 바로 옆에 있는 조와동 거기 한군데만, 거기는 차가 지나다니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차폐목도 심고 꽃잔디로 심고, 시민참여행사로 실행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꽃잔디를 심게 되면 또 사후관리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낙동강 발원 상징생태공원, 위치가 5월달 이달내로 선정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디서 선정합니까? 영주시에서 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자문단을 4월 15일날 구성해서 현지 답사도 했고, 자문단에서 결정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문단 구성 인적 배경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이름을 ……
김현익위원
이름까지는 몰라도 어떤 분들이 교수라든가……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향토사학자, 시사편찬위원, 건축학교수, 소백산국립공원관계자, 영주시청의 국장님, 학예연구사, 소백춘추편집국장, 이런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좀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석륜암터하고 죽계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2개안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2개안을 가지고 발원지를 만들었을때 소백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갈 수 있는 장소입니까? 접근이 용이하냐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하나는 소백산 자락길 입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석률암터 본 바위 주변은 실지로 등산으로 걸어서 1시간, 1시간반 정도 올라가야 있는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안을 가지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처음 발생하는 그런곳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본 바위 주변에는 물이 나오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계단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자락길에는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자락길에는 죽계천의 시작지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공원으로 만들고 상징은 본 바위에 가서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안 하나 하고, 본 바위에 공원과 표석을 같이 하는 안, 이렇게 2개안을 가지고 검토중입니다.
김현익위원
본 바위에는 물이 발원하는 자리이고, 밑에 죽계천 주변에는 그렇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은 접근성도 있어야 되니까 ……
김현익위원
과장님, 경상도에 낙동강이 700리 잖아요. 발원지가 몇군데입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공식적으로 낙동강 발원지라는건 황지를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3대 발원지 중의 하나라는 문원의 기록을 가지고……
김현익위원
3대 발원지가 황지하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황지하고 순흥 소백산하고 문경 곶감천이라는 곳입니다.
김현익위원
여기보면 문화적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관, 생태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경상도에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발원지가 우리 지역이라고 많이 홍보되고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이왕에 만드실려면 정말 좋은 자리를 잘 선정해서, 물론 자문단에서 결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위치를 같이 협의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김현익 의원님의 의견을 자문단에 충분히 전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좋은곳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발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정말 우리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이 영주 소백산에서 발원되었다, 이런걸 실감할 수 있도록 정말 물도 쏟아나고 좋은 자리에 복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67페이지 폐슬레이트 적정처리 시범사업, 한국 환경공단하고 수탁하셨다고 하는데, 전액 지급이 다 된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환경공단에 전액 지급하고 정산해서 나중에 잔액을 반납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환경공단이 폐슬레이트 처리업 면허가 있는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환경공단이 전체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선정을 할때 보면 읍면에 몇동씩 배부를 하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 폐슬레이트는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어떻게 할것인가를 확정하는데 지금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하고……
전영탁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주택정비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사업이외에도 잔액이 발생하면 기타 정비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는 과정도 좋은데 실상은 폐가들이 많습니다. 폐가들은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폐가가 신청을 안했을때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이 사업 시간이 지나서 그 자체에 안좋은 일이 생기면 읍면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 철거를 할때 꼭 폐슬레이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것 같아요. 당장 제가 사는 풍기에도 최근에 와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슬레이트 처리가 곤란하니까 폐가 처리가 안되고 거기서 또 청소년들 범죄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이장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읍면에 가서 달라고 하면, 읍면에는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가서 조사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얘기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가보면 이것 신청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폐가 같은것 조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풍기같은데는 폐가가 생기면 청소년들의 범죄 아닌 범죄가 많이 발생해요. 이런 부분을 전년도쯤에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하고, 40동이라는건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100여동 이상씩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신청도 받아야 되겠지만, 전체 읍면동으로 폐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영주시 관내 총괄 슬레이트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추정할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읍면동쪽으로 해서 파악을……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붕제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까지 건들려서 조치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것에 대한 조치를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폐가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너무 미흡하게 추진이 안되고 제가 알기도 풍기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가보면 청소년들 본드라든가 담배, 술, 실상 범죄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사실 슬레이트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는 빈집정비사업을 백만원을 제공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안되어서 좀 어려웠지만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빈집 공가 정비사업비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좀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80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각 마을회관을 다녀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다중이중시설 주변이 아니고 건축물 부설화장실까지 저희들이 사실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강동1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밑에 탱크가 갈라져서 토양오염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긴급하게 이동실화장실 비용으로 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원 이상 들어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중화장실의 개념에서 건축물 부설화장실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가만 놓고 있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용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전부 재래식이고, 거기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재래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67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정리 시범사업으로 선급금 나갔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전액 한국환경공단에 지출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00% 다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사업을 언제쯤 한다는걸 받지 않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영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지급하는걸로 ……
김병기위원
선지급하는것만 계약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뜯는다는 계약을 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건 10월말까지 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0월말에 하는걸 지금 선급금을 다 줘서, 2009년도에 손실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주시 전체에, 우리가 2009년도에 30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이런것들도 뜯어간다는 계약도 없이 무작정 시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선급금을 다주고, 지금 농촌에 헌집, 빈집, 주택개량사업, 이런것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어요. 범죄를 키울수 있는, 시에서 범죄를 키워주는 실태에 놓여 있어요. 이런것도 점검 한번없이 돌아보지 않고, 조금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들이 술병을 깨고 싸우고, 빈집정비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지, 예산을 왜 세웠어요? 이런것들이 선급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선급금을 줬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최대한 빨리 현장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7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63개소인데, 위치가 소백산 일원입니까? 아니면 야산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읍면동에 소요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산이라든가 임야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병기위원
피해야생동물 예방시설이라면 뭐가 들어갑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보통 멧돼지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데요. 전기줄을 목책 하든지 철책하든지 설치해서 전기를 넣어서 멧돼지가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서 못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병기위원
조류보호시설 유지관리하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재 아지동 침출수 처리장 있는데 ……
김병기위원
조류보호를 얼마나……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거기가면 다친새들의 병원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다친새들이나 조류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치료해서 야생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고 야생복귀가 불가능한것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피해예방시설 전기철책이 우리 농촌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신청이 완료되고 예산이 모자라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잔액이 좀 있으면 되는데 ……
김병기위원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부터도 산돼지가 가끔씩 내려와서 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철책 지원사업을 받지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계장들은 메모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영주시에서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영주시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계장으로 거치고 또 시장님과 측근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영주시의 모든 것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에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책임은 시장님과 그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다. 조직관리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조직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잘 하기 때문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5기 영주시 역점 시책 사업이 뭐 뭐 입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되는게 간부들이 우리 영주시 시책사업이나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 2010, 2006년도에 발표 했잖아요. 2020, 2010년도 10월달에 발표했잖아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나 간부들은 아침 회의때마다 주요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 짓는것 아닙니까? 그 결정이 우리 영주시 역점 시책 사업에 준해서 8가지인가 7가지인가 정책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그런 방향을 모르는데 밑에 직원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경우 그래도 영주시에서는 제일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영주시 간부들이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영주시 주요 역점시책이 뭐 뭐다, 이런 역점 시책 7번이 뭐니까 이런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라는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민선5기, 5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이 최소한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10가지를 다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7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5대 전략중에 2, 3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것이 우리 영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박찬훈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영주시 정책방향을 읽고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야만 영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영주시 정책방향과 일치시켜 가면서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어디 나가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녹색성장 대표도시로 만들겠다. 영주가 그 앞에 서겠다 라고 하는데, 영주시 역점 주요사항도 모르는데 과장님들이 어떻게 추진한다 말입니까? 영주시 슬로건이 뭡니까?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 아닙니까? 거기에 시책추진사항이 있을것이고 또 민선5기 5대 전략 및 혁신과제가 있을것이고, 이런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누차 업무보고때마다 질문을 드렸고 또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집 대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전 업무보고에도 수집하는데 담당부서 직원들 현장에 보내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네에 몇시에 몇 번 들어갔으며 체크 했는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 5월붙 시행을 하고 지금현재 업체들에 대한 서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투입은 5월 한달동안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추진할겁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대행료를 18억을 줍니다. 약 18억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읍면에서 청소미화원이 할때는 동네마다 부득이한 자연부락에는 2, 3일에 한번은 갔는데, 우리가 청소대행 위탁을 주면서, 첫 번째 위탁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예산절감이지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운반이라든가 청소가 더 잘될것이다 민간을 주면, 이렇게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수회에 걸쳐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녹색환경과에 와서 2011년도 현재 관행이나 상태를 좀 바꿔서 업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역도 다 바꾸고 새벽에 단속도 실시하고 재활용품 선별도 현장 직원들이 후라쉬를 들고 현장작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수년간 걸쳐온 관행을 타파하기에는 단시일내에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도 단속하고 달달 볶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자고 담당부서에서 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담당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는거에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공적인 목적을 더 강요할것이냐, 우리가 민간위탁 그분들을 더 위해 줄것이냐,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달째 안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봉현의 노좌3리 한번 가보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노좌3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석달째 안들어갔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군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새벽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고 사실 자연부락, 오지는 버스가 안들어갑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릴께요. 노좌2리에 가면 일주일인가 보름에 한번 들어옵니다. 안들가요? 좀 자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표에도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회사별로 1주일에 한번 들어가는곳, 주2회 들어가는곳, 주3회 들어가는곳, 주5회 들어가는곳, 마을별로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정해졌는, 주민들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그걸 한달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면에서 청소차를 가지고 대행을 할때는 쓰레기 집하장소가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3,4일에 한번 들어가니까 날짐승들 야생동물들이 와서 쓰레기봉투를 뜯는거에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이 매일 들어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잘 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내려오던 관행을 타파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계약할때의 정신으로 이 업체에게 얘기를 한다면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겁니다.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줬고 또 기금조성으로 기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런데 지금현재 지원대상지는 확정졌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마을자체적으로 ……
박찬훈위원
지금 지원이 어느 지역으로 국한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68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부지경계선 2km 범위내로 한정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위생매립장 그 주변지역만 한다는거지요?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그 전자에 했던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년간 지원을 했고 ……
박찬훈위원
다년간 얼마를 했어요? 내역을 한번 뽑아봐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일반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것이 맞다는,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는 시행중인 사업장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설파트에서 일반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건설파트도 다 종류가 다릅니다. 다 건설이지요. 따지면, 돈은 한국은행 돈이고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지역개발계가 있고 농지기반계가 있고 그런데 종료가 되었는 지역도 침출수가 나오고 하면 당연히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침출수에 대해서는 방류를 하지 않고 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미곡동 거기 침출수 흐르는것 확인했어요? 전량 거기서 다 걷어 나갑니까? 미곡동 침출수 흐르는것 봤어요. 홍계천으로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박찬훈위원
한해 민원제기해서 현장 나갔던 부분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사전에 매립했던 부분 지역에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 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일수는 없지만 지원해 주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방침이 일반개발사업쪽에서 지원하겠다. 그쪽에서 커버를 하겠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런 변명을 하면 안되지요? 주무과에서 당연히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요구를 해야 예산편성을 해 줄것 아닙니까? 이 협오시설 주변 우리가 폐기물 처리 추경에 해 줄때도 그 얘기가 많이 오고 갔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종료매립장에 대한 지원 사업비와 또 현재 시행중에 있는 매리장에 대해 구분을 해서 ……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변경을 하면 되겠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조례는 개정을……
박찬훈위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개정을 하면 충분히 기존 종료된 매립장에도 침출수가 흐르고 다년간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지원하는게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 법률 자체가 현재 신규로 되는곳과……
박찬훈위원
과장님, 조례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조례가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법을 근거로 해서 왜 안만들었어요? 영주시가 왜 이제 만들었어요? 상위법에 근거를 하더라도 지역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영주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슨 이유에서 만들었습니까? 여태껏 영주시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렇게 갑론을박이 오고 갔으면서, 왜 이제 만들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경유에 대해서는 저가 드릴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과거의 환경과의 관리자들이 지금까지 거쳐왔고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다른 보완부분은 종료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해야 될 사업들이라든가 주민피해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서 지원하는걸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영주시 전체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지만 합니까? 건설하고 농업지원하고 업무가 녹색환경과 업무이면 당연히 그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금심의위원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혐오시설주변 지금현재까지라면 거의 휴천3동, 문수쪽 뿐이라는 얘기지요. 2km,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지역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그 지역에도 전자에 영주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종료된 매립장도 일부 지원해 줬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다시 기금 배분을 할때 함께 하는것이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레트 처리 문제가 굉장히 고심인데, 슬레트 석면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석면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슬레이트 처리하는것은 5% 이상 석면이 함유된것은……
박찬훈위원
석면 종류가 백석면이 있고 갈석면 성분이 나와요. 현재 우리 슬레이트가 어떤 석면으로 인체에 해를 가져오느냐는것도 한번, 다 석면이 가루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서 또 경제활성화팀과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요? 이 부분이 중복되지요? 경제활성화팀에도 슬레트 석면처리를 해야 되고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차원에서 해야 되고, 협의를 하셔서 한곳에서 예산집행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괄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한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닐 120톤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조금전 설명중에 축분이 주로 우분, 돈분, 계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돈분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재 축분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로 거의 해서 축산폐수 발생이 많이 안하고 있으니까 돈분은 처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돈분 위주로 하고 계분이나 축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문제는 관내 발생량하고 3분의1정도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 축산특작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돈분 처리 시설이 이미 보급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120톤만 하면 거의 가능하다, 100%가 가능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방침이 주로 돈분으로 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방침이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우리시가 그게 처리가 제일 곤란하기 때문에 ……
박남서위원
힘드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시설이 완료이후에 생산자 입장, 가축을 하는 농가에서 톤당 얼마를 받고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처리비를 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처리비를 받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처리비를 내고 처리를 해서 발생하는 퇴비에 대해서는 또 농가가 퇴비를 사서 사용을 하고 ……
박남서위원
단가 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수익성을 따져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가가 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생산성을 넣어서 판매금액과 수익금액을 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신청하는곳이 7, 8개군데가 된다 해서,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다 라고 들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중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스톱 민원처리 말입니다. 차량한대에 5명이지요. 운전수까지 5명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 기사가 별도로 없고요. 환경미화원 중에서 활용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면서……
서중만위원장
하루 몇번이나 출동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대기를 하고 다른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서너시에 다 마치고 이 팀들은 항시 대기입니다.
서중만위원장
5명은 한시 대기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명이 너무 많은것 아니에요? 저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요. 순흥, 부석, 단산 지역에는 환경미화원 대체 요원이 좀 필요하다, 관광지라서, 그 예산을 안세워 주셨는데, 안 세워준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조만간 다음 추경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자꾸 얘기인데, 4월 25일날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리고 4월 25일날 돈 줬습니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걸 꼭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환경부 방침이 전국이 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처리하는걸로 ……
서중만위원장
일괄 처리가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직접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누구한테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해서 영주지역이면 가까운 누군가를……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또 팥고물 먹을것이고,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환경공단에서 수수료를 ……
서중만위원장
수수료를,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
서중만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영주시 예산을 가지고 영주시에서 업체선정을 못하고 덮어높고 환경공단에서 와서 거기에 차 떼고 포 떼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재에 민수가격이 3백50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합니다. 개인이 요청하게 되면은요. 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2백만원이하로 떨어뜨리라고 환경부가 환경공단에 줘서, 공권력을 가지고 50%를 다운해서 시행을 하자는걸 했는데, 그래서 반반을 해서 ……
서중만위원장
그럼 수탁을 줄때도 계약을 할때도 톤당 얼마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준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입찰을 해야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무슨 입찰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이 경상북도에서……
서중만위원장
입찰을 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북부지역에 입찰 공고를 하니까 대상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안해서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약간 상승시켜서 재입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은 20동이고,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럼 주택개량사업이 더 바쁩니까? 빈집 정비가 더 바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주택개량은 현재 사업자가 내가 언제쯤 지어야 되느냐 그 시점에 맞춰서 하면 되고, 빈집정비 사업은 빨리 할수록 가장 좋은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주택개량 사업 아닙니까? 슬레이트가 올라가 있는 집을 얘기 하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럼 슬레이트를 우리가 벗겨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게 급합니까? 빈집정비가 더 급해요. 어느것이 더 급해요?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지붕까지 해 줘야 된다는건데, 어떤것이 더 급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둘 다 병행해서 ……
서중만위원장
병행이 아니지요. 저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슬레이트 문제가 예산 책정도 더 높아질것이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단지 금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수탁을 다 줘버린다는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스스로가 계약을 하면 되는거지, 평은댐 수몰되고 나면 거기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주택개량 사업이 더 급합니까? 빈집 사업이 더 급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입찰자가 경정되면 일시에 시행을 해서 ……
서중만위원장
아니, 급한쪽을 얘기하는거지요.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집이 새니까 고쳐주세요 하는것 아닙니까 주택개량사업은,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집을 전체 뜯어내고 신축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중만위원장
신축했을때 보조를 한다. 그런데 개량사업이라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농가에 노후주택을 뜯어내고 신축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수탁 환경공단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환경공단에서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많은 대상지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런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11:30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서중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별히 좀 챙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고품격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쇼핑센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곳이 많았어요. 민원도 많았는데 일부의 장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만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라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력,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찰서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이 오거리에서 농협중앙지점 가는쪽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던 택시승강장 안되고 있거든요.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남들이 기피하는 교통행정과라고 했는데 다른 공무원들이 왜 기피를 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미처 대처를 못하는게 아니고 사전 준비가 부족한것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분명히 농업인회관에 시내버스 진입로 얘기를 할때 분명히 2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차 몇 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버스 한번 넣어 봤습니까? 2차선에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됩니까? 그 공사를 하기전에도 그렇고,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도 분명하게 2차선에서 1차선을 안물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달라, 과장님 확실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2차선에서 1차선을 물고 다시 들어가야 되지, 그냥 2차선에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요즘 컴퓨터도 잘되는데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돌려봤으면 그런 착오적인 행정은 안했을것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 분명하게 2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준비사항이라든가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했는 사람도 실상 아무 준비없이 6m 해놓으면 된다는 그냥 단순사고로만 했는거지, 나중에 실지 사용했을때 어떤 결과물은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버스 1차선 안물고 2차선에서 바로 진입 가능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는 그 재원이 폭이 2m40, 길이가 12m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도로가 8m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했는게 8m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5천만원의 예산으로 작업 한다고 하니까……
전영탁위원
과장님, 5천만원이 시예산 아니고, 지금 기존 했던 공사는 남의 돈을 가지고 했는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 예산 가지고 할때 맞춰서 했으면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경계석이라도 뜯고 하면 경계석 놓은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들이 시의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돈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해서 그걸 금방 했는 공사 다시 뜯고 하면 욕은 누가 얻어 먹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주시장이 욕을 얻어 먹는것 아니에요? 금방 해놓고 버스 못들어가서 다시 뜯어서 한다면 그 욕은 영주시장님이 얻어 먹는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한것 같으면 몰라도 사전에 얘기를 했었잖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했을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쓰지 말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버스가 못들어갑니다. 실험을 해 봐도, 버스가 2차선에서 바로 진입이 안됩니다. 모든일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뭘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자꾸 농업기술센터 5천만원 있다, 막말로 지금 공사해놓은지 한달도 안지났지 않습니까? 한달도 안지났는데 지금 당장 뜯어서 공사를 하면 무슨 소리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전 남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기피하게끔 자꾸 만들어서, 저희들도 이런 질문을 자꾸 하잖습니까?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좀 더 넓혀주면 안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넓히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공사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넓힌다면, 그런 공사를 왜 하느냐는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인택시가 105대 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55대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서있는 택시가 많지요? 차고지에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휴직차량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개인택시 면허가 전혀 안나오고 있잖아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지금 20년 무사고 몇 명쯤 됩니까? 저가 알기로 10명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법인택시를 사들여서 개인택시로 환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20여년 동안 무사고 개인택시 하나 받을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안타깝더라는겁니다.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환원을 해 주는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11:56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의원입니다. 올해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가 없이 잘 넘겼습니다.
김현익위원
산불은 5월 15일날로 해제가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직원들이 활용하는것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아주 큰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우리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지역은 소백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시에서는 휄기를 임차해서 산불방지에 대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시간 내지 한시간반씩 계도 비행을 시켰습니다. 계도 비행을 시키면서 바켓에 물을 담아서 계도비행을 하다가 산가까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것이 있으면 휄기가 바로가서 물을 투하를 해서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고 해서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다 끝났고 하반기에는 언제 휄기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김현익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큰 산불은 없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0평, 300평으로 소규모 산불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산지전용지 소나무 이식, 댐주변에 200본을 뿌리돌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는 추가로 더 하실 사업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00본 정도 뿌리돌림을 할려고 수공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현익위원
댐에 들어가는 수몰지에 시유림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유림입니다.
김현익위원
시유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필지가 있습니다. 200본 해 놨는게 시유림에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필지에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면적이 4, 5종 정도 됩니다. 다 편입되는게 아니고 하단부 일부가 편입되는 부분에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댐 전체 주위에서 필지가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유림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시유림이 아니더라도 좀 하실수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충남대 박관수 교수한테 전수조사 용역을 시켜놨습니다. 전수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수공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 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댐이 담수를 하는 시기가 2013년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용역결과가 상반기중에 나온답니다. 나오면 수공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전수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쓸수 있는걸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뿌리돌림으로 해서 소나무를 우리시가 적어도 큰 댐이 조성되는데 200본이 아니고 내가 봐서는 1,000본에서 2,000본 정도는 확보해서 가져오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보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은 국립백두대간 테라피 조성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의심발전 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옥녀봉 휴양림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 진도에 맞춰서 추진해서, 하여튼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옥녀봉 휴양림을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시는 휴양림이, 물론 더 큰 테라피는 생깁니다만 휴양림이 없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영주댐이 들어서면서 주변정비사업에 이산 용상이 현재 휴양림이 계획되어 있고 이산 용상과는 별도로 평은 강동쪽에 현재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느정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할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검토하고 계신 부지가 해발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가 한 450에서 500정도 되고 이산 용상이, 평은 강동은 600정도 됩니다. 평은 강동에는 국유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부지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휴양림이라는건 한번 만들면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점점 온난화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해발이 높은 지역에 쾌적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지에 휴양림을 만드는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부지가 용이하다고 해서 적지가 아닌데 하지 마시고, 정말 영주 휴양림이 옥녀봉에 있었을때보다 더 멋진데를 선택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