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잠시 의견제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점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장은 농업 전반에 걸쳐 관심이 지대하고, 특히 이번 조례안에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정하영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님께서 정하영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이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비 회기기간에도 의정활동에 열심이시고, 대학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조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박 2일 짧은 임시회의 일정입니다. 본 특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심도 깊은 토론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현 간사께서도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뜻 깊은 그런 특위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재산세과세특례대상지역결정고시안(김포시장 제출) 7. 구제역피해농가재산세감면결정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구제역피해농가재산세감면결정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조례특위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6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30호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의안번호 제1231호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결정안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재산세 등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도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30호로 4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지역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재산세 과세특례 및 김포시 시세조례 제15조의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결정에 대해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으로는 도시지역 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 주택으로 과세특례지역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4/1000로 재산세와 합산하여 과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31호 49쪽,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행안부의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구제역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 수납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사안으로 현재의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지방세법」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이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되어 재산세 합산 과세되는 것으로써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안의 토지ㆍ건축물ㆍ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기 위하여「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1호로 상정된 김포시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안으로 빠른 복구와 축산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검토 안을 면밀히 살펴봐 갖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3건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보시면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입법예고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죠? 현재.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방세 조례 그 부분은 입법 있고요, 기타사항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최초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행안부에서 4월 초에 내려와 가지고 4월 15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한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행안부에서 4월 며칟날 내려왔다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행안부에서 2월 28일 내려와서 저희한테는 3월에 접수가 된 것 같은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입법예고 최초 일이 언제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행안부에서 2월에 전국 시ㆍ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그 회의결과에 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사안으로 모아져서 행안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안 돼 있는 거네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는 입법예고를 4월 중에.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셔야죠. 조례 제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이게.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를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인지할 동안 잠깐 정회할까요? (묵묵부답) 아니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갖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입법예고 그 날짜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의사항은 나올 것 같은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잠시 후에 알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약간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시서 1장당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같이 2가지 다 할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 대개 고지서가 1장으로 다 돼서 고지가 되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목별로 1장씩 나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세목별로 1장씩, 그러면 최고 많이 나갈 경우에는 10여 장이 되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최고 많이 나갈 때는.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대개 저희도 재산세나 뭐 등등이 나올 경우에는 고지서가 달랑 1장으로 통보가 가거든요, 또 받기도 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감면분은 정기분에서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자동차세하고, 7월ㆍ9월의 재산세하고, 12월에 자동차세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6월에 나가면 5월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세액이 감면이 되는 사항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150원씩?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미미하고 경미한 거네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총 액수 대비해서 감면이 호응도가 더 낫지 않을까요? 고지서당 150원ㆍ300원 하면 그것보다도 총 금액에 얼마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 취지의 목적이 앞으로는 전자납부시스템 카드로 납부를 하잖아요, 고지서 없는 부분으로. 그리고 저탄소 성장에 의해서 종이를 지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나 전자메일은 그냥 저희가 직접 종이 없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다소 밋밋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자납부 보니까 자동이체는 한 13,000건 정도 되고요, 전자메일은 2,9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성에서는 세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미미하더라도 납부의 효율성 증대하는 측면에서는 방향이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아직까지 시행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행안부 지침이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저희와 맞춰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금 5월에는 거의 지방세 이 부분으로 의결을 본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입법예고 즉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자동계좌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할 경우 몇 % 정도 동참할 거로 예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미 13,000 정도 하고, 2,500 그래서 16,00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납부고지서가 없는 전자납부 방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에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까지는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00%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 해 주셨는데 최초 입법일시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불과 채 10일도 안 되거든요. 입법예고 그 기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입법예고 그 기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5일 이상.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과 10여 일도 채 안 돼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15일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4월 27일 입법예고를 했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돼 있거든요.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 그거는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0일까지 돼 있어 가지고 10일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일 이상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일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정확히 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는 15일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잘못.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확실한 것이 10일 이상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0일 이내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0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0일 이내로 될 수 있다? 급박한 거는. 답변 계속 하세요. 15일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0일 이상.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한 사항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는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거를.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데 조례 부분보다 도시계획 부분으로 좀 다루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도시계획 부분이 현재 기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긴급한 것보다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책무는 있었지만 더 급한 게 도시계획.
영근
유영근위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겠지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책무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이 2월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입법예고를 4월 한 15일 정도 해도 늦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지금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시는데 본 위원은 이거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한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면.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은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고, 의결이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표준시스템 이런 부분이 다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우리 지방행정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사항으로, 아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아요. 백번 천 번 제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긴박하고 급한 사항이라면 행안부 지침이 2월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은 최초 일시가 4월 27일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앞당겨서 이렇게 입법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4월 27일 이전에 입법예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6월 우리 임시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만 보는 차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로 의결되는 사항들은 시민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행정 처리에서 조금 긴급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이 사항을 빨리 의결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증대하는 부분으로 저희도 시간이 촉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긴박하고, 또 급하고, 또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고, 과장님! 나 쳐다 보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서두르지 못 했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 저희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과정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봐요. 급박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급박하게 한 부분이라고 억지를 쓰신다면 의회에 저희가 폐를 끼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내가 억지 쓰는, 본 위원이 억지 쓰는 걸로 보세요? 지금.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죠. 그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간을.
영근
유영근위원
아, 보세요. 기간이 긴박한 사항일 경우에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4월에 했으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 잠깐만요, 질의하고. 10일 이내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동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면 4월 27일 하는 게 아니고 4월 15일, 4월 10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언성 높일 것도 아니고 조근조근 얘기 나눌 건데 자꾸 답변이 꿰어 맞추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요. 자꾸 중복이 되는데 긴박하고 급하다, 좋아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2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4월 27일 해 갖고 마감을 5월 6일로 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3월 20일 해서 그동안은 각 시ㆍ군하고 공유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하고 어떤 형평성이 있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영근
유영근위원
각 시ㆍ군하고 공유를 어떻게 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50원에 할 거냐, 150원에서 300원의 관계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전 최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시ㆍ군들도 5월 초, 아니면 4월 말, 4월은 얘기 안 했지만 형평에 맞게, 의회 일정에 맞게끔 이미 통과된 데도 있고 통과 안 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게 급한 것을 이렇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각 시ㆍ군하고 형평성.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이거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타 안건인데 그것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간이 2011년 당해연도 재산세, 단 매몰지는 3년간, 이것이 구제역 피해농가를 당해연도만 재산세 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엔 매몰한 그 필지는 3년간 이렇게 감해 주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당해연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재산세 감면으로 해 갖고 감면기간 2011년도 당해연도 재산세, 그렇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구제역 피해 그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매몰지의 경우는 3년간이거든요. 가축들이 매몰된 그 필지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면해 준다 그런 얘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다만 피해농가는 1년간이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 아주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일단은 하나하나씩 제가 질의할 걸 부탁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애초에 말씀드렸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나 거기에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때마다 그전 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신청을 해 놓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전 달 한 번 하면 계속 그게 연결이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이어져서 가는 거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은 아까 자동이체는 금융기관에다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전자송달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은행, 농협, 그리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이런 모든 데가 편리한 데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되고요, 전자우편 전자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한테 보내드리고 위택스에서 전자고지서 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자동이체랑 전자송달 신청하는 거는 다른 게 되겠네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위택스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면 시청에다 신청을 해서 받거나.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군데에다가 신청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 따로 돼 있으니까 두 군데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일반 시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론 신청을 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자동이체를 해 놨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를 못 낸 거잖아요. 그러면 연체료 붙어서 다시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그래서 가산금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이체에 대해서 1장당 150원씩 하는 것에 대한 그거는 없는 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없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에 대한 표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안내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그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차후 홍보로.
명순
신명순위원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기준이 특례법 내려온 거는 150원에서 500원, 3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50원에서 300원, 300원에서 500원 이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이 법에는 그렇지만 그럼 각 시ㆍ군이 다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번에 경기도 것은 각 시ㆍ군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늦어진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인근 시ㆍ군끼리도 다르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것을 행안부의 주관으로 각 시ㆍ도 세정과장이랑 회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는 물론 상급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결을 모아서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일부 시ㆍ군은 보니까 매몰지 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일부 시ㆍ군은 빼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그건 마지막으로 하고요.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은 이 사항은 도시계획세가 됐다고 된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그 금액 전체가 일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도시계획세 고시된 부분이 지금 1월에 고촌물류단지 부분하고 5월에 풍무5지구개발조합이 도시계획으로 아마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결을 받아야지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한 거는 조례보다는 이 사항이 진짜 긴급합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현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부득이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빨리 했겠죠. 알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조례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현재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아까 농정과가 와서 있었는데 이 사항이 일부는 우리는 세 군데 다고 일부는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만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 하고, 또 하나는 농정과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인지.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제역에 관한 재산세 감면사항은 작년 12월 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3월 22일 법이 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농정과하고는 협의를 봤고요, 각 시ㆍ군에 13개 시ㆍ군이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매몰지를 하는 곳이 저희까지 5군데예요. 다른 데는 축사나 부속토지는 하고요, 저희는 축사나 부속토지만 검토를 하다가 매몰지지역이 4,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재산세액을 따져본다면 불과 600만원 손실이 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매몰지에만 대해서. 그렇다면 매몰지 지역에, 그 매몰지 부지면적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 상하고 그러는데 밭에 가서도 보고 그러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오히려 주민의 피해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다스려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구제역 대상 농가를 김포시에서는 좀 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베풀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곡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지마는 의회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그런 기관인 만큼 제가 한 가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급박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0일 이상. 이내가 아니라 이상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10일도 괜찮다, 급박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10일.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상.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4월 27일 입법예고를 했고, 5월 6일 마감했는데 딱 10일 즉, 4월 27일까지 포함해서 딱 10일이거든요. 10일이 이상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상에 포함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보시면은 제5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 부분은 시민하고 서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 본 위원은 동감을 못 하고, 계속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를 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그 법제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시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입법예고 할 때 협의를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분하고 했죠? 협의를 했다는데 누군지도 모르십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기획법무담당 조성춘 계장님하고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릴까요?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계장하고 했다고 그랬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과장님 그거와 관련된 질의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내용 중에 매몰지역 매몰면적에 한하여 발굴금지기간 3년 동안 재산세 감면시설 토지주가 피해농가가 아닌 경우에 감면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재산세 감면시설주가 피해농가가 아닌 경우.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제역이 나 가지고 돼지나 소를 매몰한 데 가보면 농가하고 매몰지하고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땅에 내 걸 못 묻고 남의 땅에 묻은 경우가 있어요.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살처분 농가가 타인의 토지에 매몰지를 정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치포럼 참석차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대신해서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공공자치경영포럼 관련 출장 중이시므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0년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지침과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의 목적이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로 동일함에 따라 유사조례인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와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김포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를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과 범죄예방단체 육성ㆍ활동지원 등 시책 종합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4조 아동ㆍ청소년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치료를 위한 관련시설 의료ㆍ교육ㆍ법률ㆍ수사 등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지역연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27호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지역연대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리 시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데 아동은 통상적으로 6세에서 13세를 보통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만 19세 미만이니까 다 포함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했기 때문에 연령을 같이 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보면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뭐 20명은 타 지역을 보면 25명도 있고 30명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보통 부시장이 하는 게 어때요? 관례상. 국장님으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김포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7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이 저희 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무적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중에서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1명이겠죠. “1명은 직접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명하는 것보다는 호선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분도 참여에 대한 선택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촉하는 것 중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이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동ㆍ청소년 담당과장님, 교육청, 경찰서,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자 이런 게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별다른 사유가 있으셨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시의회라고 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4항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시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재량에 의한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원이 틀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삽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위원은 보통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남은 자로 한다. 그다음에 ⑤호에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촉할 사유가 미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질병이 있다든지, 또 도덕적으로 품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보시게 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고, 시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이분들은 저희가 이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소년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거는 저희가 이사를 생각을 해서 넣었던 부분이지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는 하지를 못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해촉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당연히 신원조회가 있기 때문에. 위촉한 이후에 해촉할 사유가 나열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는 크게 법률적인 조항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역연대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것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는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연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된 사항에서 일부 국무총리 훈령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무슨 방향이나 비전에 대한 단체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는 이래서 여길 하는데 이것이 충돌될 가능성이 범피라든지 범죄예방 관련된 사항들이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또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을 때 겹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거를 합치는 건 좋은데 뜻을 담은 명시를 해도 이 위원회라든지 연대라고 표현해 가지고 또 이런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되냐, 그냥 하나의 조례에다 이런 이런 걸 다룬다고만 해 놓고 하나의 그거는 규칙이라든지 해서 실무적으로 하나의 지침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승현 위원님은 구성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전에 이런 문제를 또 다시 해서 위원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72개 위원회를 몇 개로 줄인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혹시 이걸 만들면서 그런 건 한번 연구를 안 해 보셨는지, 솔직히 내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검찰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범피조직하고 겹치고 충돌될 위험들이 있어요. 충돌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못 해 보셨다면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조례가 전에 것을 보면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위촉을 하고 나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ㆍ청소년 쪽에서 한 예가 있는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바운더리(boundary)가 한 예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건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국무총리 훈령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고, 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전부 개정으로 갔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와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단체에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방위 같은 경우에는 부천지부에 있으면서 김포시에도 약간의 지역 활동가들이 계시는 거고, 범피 같은 경우에는 부천ㆍ김포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회의를 부천지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약간 협의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도 전 조례는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약간의 포괄적 성격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범피라든지 범죄 그쪽은 예산지원이 나가죠?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나가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조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위에서 내려온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연대라든지 하는 걸 시장이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만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범죄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거기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지원하면 여기도 몇 천만 원 지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하는 조직도 되면서. 그래서 조금 제가 잘못 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연대 구성문제는 조금 생각을 못 해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지만 범죄피해자단체에서는 직접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김포시 뭐 범죄예방, 피해자예방위원회 위원장도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구성을 보니까는 실무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있어요, 위원장도 김포에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회계과 조례안 올라온 거 그거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역시 입법예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제5조에 충실히 접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김포 청 내에 있는 같은 과장님 입장에서 약간 동떨어진 질의 같은데 아까 과장님도 뒷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0일로 단축했는지 그거 한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겠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답변을.
영근
유영근위원
그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여성정책담당하고, 아동청소년담당하고 두 부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사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전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요,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고 연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위원회 간사에 있어서 업무담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여성정책계장님이 주무 계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성정책계장님이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아동ㆍ청소년ㆍ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김포에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과 청소년 보호시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단체나 이런 데서 하시게 되면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고 있고, 여성 쪽에서는 아직 그런 단체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조례상에도 어떤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는 만큼 뭔가 그런 마련을,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시 보호를 할 경우에는 부천이나 고양시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냥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몇 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그게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성정책 총괄을 할 때 하는 거는 5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년마다 1번씩? 너무 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건 여성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년마다 1번씩이면 너무 텀(term)이 긴 것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시행계획 수립이 이걸 하게 되면 거의 용역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상이니까 어쨌든 수립하고 시행한다라는 그러한 조문이 있으면 저희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가능하면 어떠한 시기를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연대는 범피나 범예방이나 이런 게 성격들이 사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범예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동 또 이런 피해에 대한 것은 영역 밖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 이렇게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연대라는 기구를 구성해서 단일로 가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내용은 그런 측면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서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조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낭비 및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경우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해서 재활용하는 사후 관리적인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한계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을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 및 다량 배출사업장 운영자ㆍ주민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우수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및 배출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용기가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미 이행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자가 처리ㆍ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조례가 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부터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시장 및 사업자ㆍ주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업소 및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하여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상이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이 다소 상이함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8조3항에 보면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것보다는 발생량의 억제를 위해서 우수한 가구에 대하여는, 우수한 가구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조금 및 설치지원금 또는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5항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상하수도요금”이라고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상하수도요금”이라고 특정할 필요가 있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구체적인 거는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꼼꼼히 좀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꼬투리를 잡자는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9조3항에 보면 “기타 봉투 판매가격ㆍ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제정할 때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나중에 세대별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겠죠. 그런데 4항에 보면 공동주택 수수료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운영주체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공동주택은 수수료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별이 없다는 거죠. 4항의 “공동주택 수수료”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운영주체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공동주택은” 지금 이 내용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러면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11조3항 색상을 달리하고, 가정하고 업소하고 표기를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량은 시장님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게 수거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대단히 길지 않나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조금 길면 15일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 시만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례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30일 정도로 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여유롭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여유롭게.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제10조4항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과장님. 그 내용을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왜 들어가야 되냐면 제16조2항에 보면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는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수거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 수수료 부과내용에 해당 사유는 또 기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를 보시면 그것 좀 참고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4항에 보면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거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는 “음식물류 폐기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 ㉰도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 ㉰는 뭐 좋습니다. 억제방안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그 이행신고를 필증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지 않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도 있고, 이 준용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용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이 법률에 대한 준용규정은 무엇에 의한다라는 것들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그 기준은 폐기물 관리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만큼은 이거하고 시행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올라온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사전 예고, 즉 입법예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번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 농업인에게 저리융자 지원으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1998년 4월 1일「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매년 시 출연금으로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납부해서 우리 시 농업인에게 농업생산ㆍ유통시설자금과 농ㆍ어업경영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은「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송용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농업인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으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설치한 조례이나 제정부터 현재까지 기금적립과 운용실태가 전무한 상태로 지난 제115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으로써 기 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필요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참고사항을 유의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