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반갑습니다. 개금1동, 개금3동 지역구 출신 김찬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 함께해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올리며,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에 걸맞는 도심 환경 조성과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친환경 초록 명품 도시 창출에 대한 부산진구의 정책은 무엇인지? 하계열 구청장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하고,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준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화지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공원, 유원지가 58개소, 완충, 경관을 포함한 시설녹지가 22개소 있고, 도심 곳곳에는 쌈지공원 112개소와 11종 7,800주의 가로수를 보유하는 등 산림·녹지 공간이 총 2,350만㎡로 금정구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원·유원지 면적만으로 보면 기장군, 강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공원 면적은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13만 3,000㎡이며, 구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15.50㎡로서 부산시 평균인 16.28㎡에 미치지 못하나 역시 부산시 구·군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개발 예정인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도심공원 사업을 제외한 수치로서, 향후 이와 같은 주요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부산진구는 명실상부한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관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환경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천혜의 입지 조건인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에 걸맞는 친환경 초록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셨고,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천혜의 입지를 갖춘 우리 구 환경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과 녹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산림·녹지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 2009년에는 40억, 2010년에는 46억, 2011년에는 74억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행정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환경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부산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녹지 정책이 사람과 환경이 공존 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녹색 사업으로서 숲 해설, 자연학습장, 나들길 조성 및 정비, 산악레포츠개발 및 시설확충 등으로 쾌적한 산림 휴양과 등산 문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산림·녹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시내 각 구·군별 녹지면적과 관련부서 설치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가장 먼저 기장군은 1만 7,250ha에 농림과 소속 공원녹지·산림·생태학습계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강서구는 6,480ha에 클린녹지과 소속 녹지1, 2계, 산림관기계에 11명의 직원이, 금정구는 5,000ha에 공원녹지과 소속 3개계가 해운대구는 늘푸른 도시과 소속 5개계를 설치하고 산림·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중 8개 구·군이 녹지관련 전담 부서가 있으며, 16개 구·군 녹지관련 전담 부서장의 구성을 보면 행정직 10명, 녹지직 5명, 농업직 1명으로 전문 직렬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산림과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소속 도시녹화계와 산림공원계 단 2개계로서 전문 인력은 11명이며, 2011년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길 및 명품 그린로드 조성사업,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2만 3,600여명의 연인원과 9억원의 예산을 단 11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계열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미래 지향적 녹색 환경 도시, 친환경 명품 도시건설의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체계 마련과 부산시민공원과 도심철도부지 공원조성, 중앙광장과 양정근린공원 조성, 양정 꿈동산 어린이 공원 조성 등 향후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부산시와의 원활한 업무체계 유지 및 국·시비 확보를 위한 산림·녹지 부문의 전담 부서인 가칭 푸른도시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푸른도시과 신설은 복지사업과 소관의 국·공유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리, 문화체육과 소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등산로·약수터 주변 운동기구 설치, 건설과 소관의 공공 공지 및 경관 광장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부산시 등에서 추진하여 이관되는 관내 녹화사업 등 분산된 녹색환경 보전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중심인 우리 부산진구가 회색 누더기를 푸른옷으로 갈아 입고 미래 지향적 녹색 환경 도시, 백양산에서 철쭉 축제가 열리고 나들숲길에 등산객이 붐비고 우리 구 곳곳에서 꽃과 푸르름이 함께하는 진짜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시금석으로 본 의원은 푸른도시과 신설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수 김찬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먼저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김찬우 의원님 소개로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개금 지역 구민 여러분들께도 구청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모두 아홉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한분 한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님께서 부산진구의 친환경 녹색 정책과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 녹색 환경 관리 대책을 개괄적으로 물어보셨고, 특히 친환경 초록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푸른도시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강한 삶과 녹색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동안에 비록 부족한 인력이지만 우리 녹지직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히 모범적인 녹색환경을 여기저기에 조성해 놓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양산 나들숲길, 그리고 엄광산, 황령산레포츠공원 등등해서 뿐만 아니라 112군데의 쌈지공원, 47군데의 크고 작은 공원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전체 녹지현황이 약 2,353ha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정구가 5,000ha로서 가장 많고 해운대구가 약 3,100ha입니다. 우리 녹지 관리하는 인력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녹화담당과 산지공원담당 2개계에 직원 11명과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등 100여명의 보조인력이 투입되어서 공원과 녹지대 관리에 최선을 노력의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우리 녹지직, 보조인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지, 도시공원, 쌈지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산불기간동안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작은 아주 경미한 산불 2건 정도가 발생했고, 대형산불이라든지 염려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진구의 전체 구정 중에 친환경 녹색 정책은 예산이 73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이 예산은 87%가 국·시비 예산이고 나머지가 우리 구 자체 부담입니다.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산지 녹화 공원 조성 등등은 대개가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는 자연생태의 대표적인 공원인 성지곡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도심지에서 있는 공원 중에서는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지곡 공원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진구에는 장기 미집행 과제로 남아 있는 양정과 연지동의 공원 조성이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금년 곧 착수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녹지 전담 부서로 푸른도시과 건설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16개 구·군중에 해운대, 금정, 북구, 사상, 동래 다섯 개 구가 전담과를 가지고 있고 11개 구 특히 산지가 많은 기장이라든지 강서구 등 포함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청소,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를 하나 만들면 최소한 계를 서너 개 만들어야 되고 그 과에 직원들이 이삼십 명 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일자로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사업과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 업무를 일자리사업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녹지 전담부서를 별도로 하나 더 과를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단 한 푼의 인건비라도 아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가 4년 동안 우리 정원을 약 60여명 감축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수용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오륙십명의 정원을 감축해서 연 인건비를 이삼십퍼센트 이상 아끼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찬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푸른도시과 신설은 필요는 합니다. 앞으로 새로이 공원들이 더 들어서고 더 많은 녹색 초록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으로써는 전담부서가 하나 있으면 관리하기도 매우 용의하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새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인건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도 의회와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찬우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푸른도시과 신설은 좀 더 시일을 두고 그 행정수요가 더 발생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 구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및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부산진구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그네에서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전주에서도 초등학생 8살 남자 어린이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놀이터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중 절반 이상 57.8%가 놀이터에서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보면 9개소 3,353㎡로서 부지 소유자별로 보면 국유지가 1,776㎡, 시유지가 1,046㎡, 구유지가 476㎡, 사유지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9개소 중 일부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도 몇 점 되지 않아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치된 놀이기구 중 그네의 경우 체인고리에 손가락이 통과함으로써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고, 놀이시설 간 간격이 좁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네와 부딪쳐 찰과상 등의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미끄럼틀도 계단간의 간격이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놀이기구 끝부분의 보호처리가 미흡하여 얼굴 등을 긁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놀이터 바닥의 경우 30㎝이상 모래가 깔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고, 폐타이어로 재생된 고무매트가 깔린 곳도 있었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매트의 경우 환경오염원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설치 당시는 바닥도 푹신푹신하고 비가와도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으니 이 또한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여름의 직사광선과 눈, 비를 맞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자연히 딱딱해집니다. 고무매트 바닥의 놀이터에서는 실제도 많은 어린이들이 찰과상, 골절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뇌진탕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택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야간시설 이용을 위해 보안등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놀이터가 노숙자나 불량배들에 의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주택 주민들의 야간 안면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여집니다. 놀이터가 밝아지면 당연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들 수 있어 보입니다만, 어린이 안전은 기존 운영중인 아동안전지킴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구·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안전기준에 맞게 놀이기구를 정비한 뒤 내년 1월까지 설치 검사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놀이시설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드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9억여원의 보수비가 필요한데, 그 돈은 구 자체 재정여건만으로 보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초등학교, 보육시설, 사설업체 등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도 많은데 안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사실상 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의 경우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놀이터를 부득이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될 당시 부칙 규정에는 기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는 물론 다대수의 자치구·군에서는 단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소홀하여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동인구 감소와 보육시설 이용, 학원 수강 등으로 낮 시간대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아동만을 위한 시설로는 이용 효율이 떨어지니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관련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 또는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의 이용효율도 높이고 주민 복지 향상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소 늘 보고 지내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므로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괴나 성추행 등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도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둘째, 관련법에 따라 시설을 보수할 경우 부족한 면적에 대해 인근 부지를 매입할 경우 적정한 면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셋째, 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소공원으로 개발 관리하는 것은 어떤지 넷째, 각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설치된 보안등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야간 안면방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갈수록 증가하는 노령인구 가깝게 보이는 공원이나 수원지 등 가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라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 [답변보기] [부록] (슬라이드 상영)

[답변]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석광준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는 놀이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9개소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놀이시설 유지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구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2007년 1월 6일 재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이 법의 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재설치 하려면 9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부터 교체 내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의 적정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면적 기준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 아동 수에 따라 놀이 기구의 종류, 수량, 놀이밭 등 일정 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당장 면적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주민쉼터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광준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아동인구 감소, 낮 시간대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이용, 방과후 수업,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이용 등으로 놀이시설 이용아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동주민센터 여론수렴 결과 주민들의 주민쉼터로 전환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 구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아동과 성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 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나 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설치된 보안등의 야간 이웃 주민의 안면방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골목길에 보안등을 설치할 시, 인근 주민의 야간 안면방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 야간에 현장을 확인하여 안면방해가 발생될 시 등기구의 각도를 조정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안등으로 인한 주민의 안면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석광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만약 올해 놀이터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 고치지를 못한다든지, 쓰시지를 못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2007년도에 제정된 안전관리법에 현재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노후시설이라든지, 위험성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노후시설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가 물었을 때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 그대로 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쉼터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언제쯤 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현재 당장 그것을 주민쉼터 내지 소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기존 어린이놀이터 인근의 사람들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데부터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소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또 시설이 노후 된 시설은 앞으로 인근 특수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쉼터라든지, 소공원으로 기존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한데는 존치를 시키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9개 다 둘러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놀만한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전체 노인들만 많이 있고, 어른들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같이 되면 세월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동네 개방해서 어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짚고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지역구 출신 배용준 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최근 잇따른 세군데 점포의 개설 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구청장의 구정철학과 정책집행 운영방식, 그리고 구청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월 19일날 저희 의회에서는 부산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서 이송했습니다. 1월 27일에 센트럴스타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500m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1월 28일에 구청은 부산시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위법성이 아닙니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1월 31일날 피에스타가 역시 부전동에서 500m 이내에 점포개설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구청장께서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날 구청은 또 지식경제부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미지정 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날 구청장에게 내부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전결권이 있는데 말입니다. 2월 18일날 부산일보 보도가 났습니다. 복합쇼핑몰이 개장되어서 어쩌나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2월 23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날인 2월 24일에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구청은 두 군데의 대규모점포를 허가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허가사유를 보니까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이 조례 공포 이전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렇죠? 조례 공포를 1월 30일날 딱 할 때 그 이전에 신청되었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왜 1월 19일날 이송된 조례를 13일째인 1월 31일날 피에스타가 개설신청한 동일날짜에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1월 19일날 의회 의결이 있고난 뒤에 31일날 조례 공포를 그 날짜로 시행한 것은 조례 이송받아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시에 조례의 위법성, 적법성 여부도 질의도 하고, 법률적 해석도 받고 해서 시일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배용준 의원 또 1월 28일날 부산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법이 아닌지 묻는 이 자체가 왜 중요합니까? 구청장 하계열 통상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부에서 공포하기 전에 적법상 여부를 법률적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적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공포를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많은 구민들의 생계를 따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민들의 생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조례를 사유로 구청장은 반려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통과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설사 위법이라도 소송기관을 통해서 이 중소상공인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고, 나중에 상생협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민의 대표들이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상위 기관 문서 한장을 근거로 이것을 더 중요시 하고, 처분을 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무시한 것은 아니고 지금 알아보니까 연제구에서 우리 구 앞서 조례를 만들 때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칙에 달았는데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할 적에는 선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연제구와 같은 그런 부칙조항도 없고 해서 적법성 여부를 중기청과 부산시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준 2월 24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유에 보면 허가 낼 때 전통상업 보존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날 조례 통과 이후에 지금 한달 5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통상점가가 있고 전통재래시장은 뻔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신청서를 언제든지 반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보면 허가를 내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그것은 배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정하면 될 것 아니가 하는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이란 것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적도, 토지대장, 시장등록대장, 약 610건 이상이나 되는 것을 실무자들이 지번을 전부다 챙기고 확인한 연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도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또 구성하려면 개인의 의사도 묻고 또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34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3월 18일날 한 것입니다. 실무자 혼자서 기존의 전통시장있는 것 그대로 보고 또 상가있는 것 보고 그대로 바로 지정해 버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행정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유하기도 매우 어렵고 실무자들이 어떤 업무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비록 노출되어 있고 기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행정입니다. 배용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센트럴스타는 8월 오픈 예정이고 피에스타는 11월 오픈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니까 500m 이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했다는 이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센트럴스타는 2004년 5월에 부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피에스타는 2002년도 12월에 부산진구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미 판매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상, 그러한 문제를 조례 공부만하고 지정도 되지 않은 마당에 이것은 소급적용해서 이것은 전부 판매시설 허가 등록이 수리가 안 된다라고 반려해 버린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법적 책임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는 등록 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과 이 두 군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를 못했을 때 받는 법적인 문제들 중에서 뒤쪽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그렇지 않습니다. 센트럴스타나 피에스타의 들어오는 입점자들도 다 소상공인들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큰 판매시설이 아니고 결국 점포를 분양 받거나 임대해서 하는 소상공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상공인들도 보호되어야 될 소상공인들이고 이 문제도 바로 근접해 있는 대현지하상가에서도 이 문제가 이미 노출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에게 별 다른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새로 들어서는 대형 빌딩 안에 들어가는 소규모 여러 가지 판매시설과 대형지하상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이 두 판매시설을 얼렁뚱땅해서 그냥 등록 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짜 맞춘 것처럼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등록처리를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처리를 해 준 것은 저희들은 구청장님께서 조례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봅니다. 구청장 하계열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31일날 조례 공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 연휴가 끼었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직원들 인사이동이 되어서 직원들이 바뀌어서 약간의 업무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주민 수렴 공고 20일 이상도 공고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3월 18일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법규에 맞는 것을 수리 거부를 하거나 하는 문제는 더 큰 사후의 문제가 야기되고 모든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 등등에 대해서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법규나 관계 규정에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그렇게 책임이 무겁습니까? 구청장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구청장 하계열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지요. 만약에 소송 문제로 번진다면 실무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배용준 의원 공무원들이 중소상공인 서민들이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 하계열 배 의원님, 그것은 알아주셔야 될 것이 부산진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이 영세시장상인들을 보호 안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최대한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어떤 법적 부탁을 해서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배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을 봐 줄려고 하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결론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의도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결국은 수리를 해 줘버렸습니다. 자꾸 변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무시하셨고, 저희 의회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더구나 중소상공인 우리 이웃들 서민들의 이익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론이. 구청장 하계열 그것을 배 의원님께서 무시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정절차상 최소한의 소요기한이 필요하고 이 두 군데 판매시설을 등록을 수리함으로 해서 기존 대현지하상가나 문현전통시장에 당장 영세상인들이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은 아직 들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도 안 했습니다. 두 판매시설은 그것을 미리 유추해서 추측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손해를 당장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난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염려할 뿐이지요. 배용준 의원 그런데 제가 지하상가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 분들은 그 관리기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을 못 찾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이 아닙니다. 구청장 하계열 제가 어제 대현지하상가 상인경영대학 수료식에 제가 가서 축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하상가 관계자들, 상인들, 대표자들 50명 수료했습니다. 이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봤더니 아직 개장도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현지하상가에 손해를 준다든지 저희들한테 불리한 여건은 아직도 없다. 그것은 개장하고 난 뒤에 지켜볼 일이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염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시시비비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무시했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과정을 설명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뭔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는 밟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급하게 빨리빨리 처리 안 했다. 스피드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심은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바와 같이 설 연휴 문제, 직원 교체 문제,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의 질의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절차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한 45일 정도 걸린 것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태하게 했거나 또 직무를 유기했거나 또는 대기업 판매시설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시킨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 알겠습니다. 나주에 그러면 롯데마트에서도 따져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센트럴스타나 피에스타가 또 다른 판매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두 거대 법인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서민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가 지방선거한지가 1년째입니다. 작년 구청장님 이때 선거운동하셨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 선거 공고를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면을 4년동안 어떻게 하셨다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의 공약에 대해서 제일 앞에 말했습니다. 서민 생활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써놨습니다. 이 무슨 공허한 말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공허한 말 아닙니다. 많이 챙겼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민 얼굴 웃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웃고 있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지요. 선거 공보를 가지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산진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전통상업시장 활성화되고 장사 잘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좋은 판매 시설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도시 기능이고 도시 여건입니다. 그것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배용준 의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충분한 이해 조정과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직 미비 안 되었다고 급작스럽게 해치웠지 않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급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45일 정도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급작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대기업을 편들고 봐 주고 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위법성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배용준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8일날 의원과 구청 간부 간담회때,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못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기억 안 납니다. 배용준 의원 안 나십니까? 듣기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셨다고 하시던데 아닌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8월 17일부터 보겠습니다. 3월 17일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요구 안건을 발휘했습니다. 특별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4월 7일날 롯데키즈마트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500m는 아니고 1㎞ 이내입니다. 그 다음 4월 21일날 이종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설 등록에 대한 구청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역시 그 다음날 개설 등록 수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롯데키즈마트가 오픈되었습니다. 롯데키즈마트 부분을 봅시다. 롯데키즈마트에 대한 이종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조례이지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규제가 아님으로 일명 30일전 출정예고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로 조례를 적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는 사람이나 기업이 아니고 소가 개설합니까? 구청장 하계열 이 문제는 2008년 6월 27일날 성원건설에서 건축허가를 이미 득하였으므로 이것이 해당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무자 답변 준 것은. 배용준 의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적용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30일전은 우리는 해당 안 된다. 이것은 점포를 규제하지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든지. 구청장 하계열 건축허가를 성원건설에서 2008년 6월 27일날 받아가지고 2010년 3월 17일날 변경 신고를 해서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건축주로 변경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성원건설이 아니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배용준 의원 원래 판매시설 허가도 대규모 점포가 아니고 개별점포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경해 주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우리 조례 13조에 속칭, 30일전 출점예고제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 얘기지요.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를 통해서 건축주가 변경되었을 뿐이니까 30일전 출점예고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용준 의원 저는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정직이라고 봅니다. 정직하지 않고, 활력이 없으면 그 자치단체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용준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감동에 시장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감골목시장과 롯데마트간만 상생협의가 되면 다 지금 해결되는 것으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감시장, 당감새시장과도 상생협의가 되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을 한 당감골목시장과 롯데마트간 중재는 상생법상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이 곳과 별도로 우리 구 조례 제13조, 제14조제2항에 따라 30일전에 사업계획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해야 됩니다. 현장확인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조정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우리 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감골목시장, 당감시장 측에서 사업조정신청을 같이하자고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당감새시장 측하고 권유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한다고 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빠졌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새삼 불똥이 떨어져서 집행부에서 다시 우리도 상생협의하도록 해 달라, 중소기업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당감골목시장 쪽에서 뺏거나 우리 구청에서 뺀게 아니고, 당감새시장 측에서 불응했다는게 당감골목시장과 당감시장 상인회 측의 주장입니다. 배용준 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당감시장, 당감새시장 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전달을 했습니까? 미리. 구청장 하계열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을 못드리겠네요.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히 물밑작업을 했을 겁니다. 배용준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이 두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상권영향평가서를 보니까 거기는 인근시장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구청은 여기에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제 서은숙 위원장의 5분발언시에 당감시장 상인의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권영향평가서에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걸 수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롯데마트에서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에 보면, 부전시장은 1.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809m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도.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서면지하상가 같은 곳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아예 확인을 안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기법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시장영향이라든지, 판매고 이런 등등을 기술적으로 체크하고, 카운트할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인력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상인대표하고 또 협상을 벌여서 상생협의를 이끌고 모든 권능과 기능이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그거를 왜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주지 않고, 중소기업청에 이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미루어 짐작컨데, 기초자치단체에 오면 시장조사능력이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기술적으로 계산해 낼 아무런 도구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단위의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부산진구에서 안 했느냐 하면 안 한거보다는 훨씬 잘못이지만, 어떤 규정에나 권한상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용준 의원 상권영향평가서가 터무니없이 잘못되어 있거나, 빠져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허위사실을 적어놨느냐하고 확인하셔야지요. 구청장 하계열 그 확인권한도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그걸가지고 이게 왜 엉터리냐, 이런걸 관여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배용준 의원 아니, 그걸 법적으로 하자는게 아니고, 우리가 등록수리허가를 내 줄 때 당신들이 만든 이런 영향평가서가 우리 생각과 우리가 확인한 것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게 허가조건을 할 수가 있지요. 구청장 하계열 그것을 그렇게 배 의원님이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부산진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걸 체크하겠습니까? 계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게 엉터리다. 안 맞다, 반려시키고 다시 해 오라고 하면 부산진공무원들 직권 남용 내지 직권 일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규정에 있는 것만 체크하고, 규정에 있는 권한만 우리가 행사할 뿐이지, 규정 밖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요. 배용준 의원 그런 규정과 법규 안에 쌓여 있는 한, 우리 자치단체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써 할게 따로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상생협력사업계획서하고, 상생발전협의회는 개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또 안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걸 지금 구청장님은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야 센터럴스타하고, 피에스타는 조례 공포 전에 신청이 되었고, 허가할 때 상업보존구역이 미지정되었다. 구청장 하계열 롯데키즈마트는. 배용준 의원 질문 안 끝났습니다. 미지정되었다고 할 때, 그런 사유를 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고, 조례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하계열 이제는 지켜 나가야 되지요. 배용준 의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이제는 지켜 나가고, 이 문제는 아마 전통상업지역 지정하고, 협의체 구성하기 이전에 아마 전개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더러 빠진게 있을 것 같아요. 배용준 의원 못한 사유가 무엇이든간에 못한거는 못했다고 하셔야지요. 구청장 하계열 그러니까 지금 배 의원님이 여러가지를 왜 빠뜨리고 안 했느냐는 말씀, 예를 들어서 상생협의회에 왜 상정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 보면 상생협의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그걸 협의회에 상정 안 하고, 상인대표만 불러서 중소기업청에서 4월 1일날 사업조정을 했고, 4월 8일날도 했고, 4월 19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세차례 양측을 불러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조정신청을 한 시장과 마트간에 조정만 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된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거는 추후로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현재 총 몇년간 부산진구청장직을 맡고 계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2004년 10월달에 마지막 임명직을 임명받고, 1995년 3월 27일날 사직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초대 민선구청장을 역임했고, 2006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두차례 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 민선은 두번이시고, 24대도 5개월이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하계열 그러니까 마지막 임명직. 배용준 의원 예, 임명직 마지막하시고, 25대 3년간 하시고, 그렇지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1994년부터 하셨으니까 오래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17년이나 하셨습니다. 자릿수로는 벌써 네번째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간에, 그렇지요? 구청장 하계열 예. 배용준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구정을 해 오시면서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것이며, 구청장님의 꿈, 최종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저는 구정철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 국민들이 비용부담을 각오하고, 민선을 원했던가? 그리고 중앙정부가 왜 민선자치제를 실시했는지, 그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고, 또 민선단체장의 존재가치는 뭔지를 늘 가슴에 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철학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발전기반을 확충한다. 보다 미래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적어도 이삼십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선은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수준을 어떻게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려운 생계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생계기반을 갖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중산층 조금 여유있는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행복감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는지, 이 세가지의 구정철학을 가지고 여러가지의 크고 작은 구정시책을 만들고, 또 집행해 왔습니다. 배용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더 우리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시각, 이 즈음,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 여쭤봤는데 좀 너무 장기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조금 바꾸어 볼 것이고, 제대로 해 볼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하의실종패션 아십니까? 구청장 하계열 예? 배용준 의원 하의실종패션,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하의실종패션, 날씬한 아가씨들이 하의를, 다리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바지를 최대한 짧게하며, 윗옷을 길게하면 날씬해 보입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장께서 그러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의는 아랫사람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정의 현실이 하의실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상의, 윗사람의 뜻만 있습니다. 하의, 아랫사람들의 뜻이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봐도, 매일 봐도 너무 조용합니다. 대화나 토론이 없습니다. 부서간 정보교류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시, 통제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