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제운영및지원에관한 조례안 4. 태백시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주기영입니다.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향토문화 축제인 태백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시기는 태백시민의 날 기준으로 해서 행사 주관단체에서 기준으로 주관단체를 정하고, 두 번째 행사의 내용은 기념행사와 민족문화행사, 생활체육행사로 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세 번째는 행사 주관을 위해 태배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을 제5조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임원구성 및 직무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안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위원 17인 이내로 해서 총 20인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사류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0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한 쪽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게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축제위원회가 각 축제별 집행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축제의 범위에서 태백산철쭉제와 태백제를 삭제하며, 제4대추제를 관광축제로,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을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로 각각 변경하고 태백산 눈축제, 태백산해맞이 축제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위원 구성인원입니다. 40인 내외에서 30인 내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축제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위원장 선출등 임원 선출 조항 개정과 각 축제별 집행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든 축제위원이 통합축제 위원으로 활동하므로 축제별 집행위원회 구성과 사무처리 위임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 위원 위촉요건을 구분없이 구체화 세분화 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집행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각 집행위원회별 간사 선출은 현실에 맞지 않아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축제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예안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향토문화 축제인 태백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3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조례제정의 필요성 좋은 구성 및 형식적, 절차적 구성 요건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축제위원회가 각 축제별 집행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3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형식적 절차등 구성 요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 임기 있잖아요?

예.

임기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회 연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1회 연임?

예.

여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1회 연임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끝나면 두 번째 다시 못하잖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9조에 임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1회에 대한 연임이 아니고 계속연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무한정이네? 소호열 계장 무한정이야 뭐야?

소호열 : 예. 이것은 행사 주관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소호열 : 이것이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위촉하면 1년이고 그다음회에도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은 임기는 지금 소계장 얘기대로 하면 임기가 30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소호열 : 거기에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 됩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 태백시에 법을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호열 : 예.

조례법을 그러면 이것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임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예.

임기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난 이것 1회로 하도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소계장님 얘기 보면 안되지 이것은 누가 하게 되면 말뚝이야 쉽게 얘기해서

보통 보면 1회 연임정도 하면 또 회원들이 바뀌고

그러면 이것을 1회 연임으로 표기를

표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예. 수정을 해주십시오.

소호열 :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골자를

알겠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 얘기 맞지요? 이것 계속 하게 되면 누구라고 거론은 안하겠어요. 앞서 가지고 어느 단체에 물론 봉사단체지만 또 태백시에 봉사단체 중에서 계속 연임해서 부작용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가 아까 말뚝이라는 표현을 했잖아 그죠? 아니 이게 위원장도 계속 할 수 있고 위원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용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면 만약에 투표를 하고 하던지 선임을 하게 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용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위원장은 모르고 위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성이 5년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임기는 연임 이상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만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계속 가능한 것으로

1회 위원장만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예.

그럼 수정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요? 임기를 다시한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알았지요?

예.

그렇게 해야 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장도 그렇게 해 한번 2년짜리 4년짜리 모든 것이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만 그렇게

위원장만?

예.

저도 철쭉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천수 의원님과 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저도 사실 철쭉제 행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 보았는데 1억 3,000만원 이였잖아요 그죠? 예산이 그죠?

예.

오늘 여기에서 조례안 할 때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규모를 검증도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짜리 행사가 3,000만원 4,000만원짜리로 그냥 갑자기 오르고 그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등반대회 라든가 산악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산악마라톤대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관 단체하고 담당부서하고 최선으로 미팅을 하셔서 우리 태백산 철쭉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팀들이 참 적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행사 몇 번 참여하고 그 앞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팀 안되게 당일날 이렇게 급조해서 팀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고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가든 5,000만원 가든 1억원이면 1억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행사가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것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뭐라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그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정말 사실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비록 십몇년동안 철쭉없는 철쭉제를 했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거기에 부과가치가 17억원으로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등반대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 이상의 부과가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안되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한영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써서 이 등반대회가 철쭉제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조례가 한 예가 있나요 태백시가?

태백시가 지원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다문화 하고는 이것이 지금 틀린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는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내용

그러니까 우리 이주여성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 시집오신 분들 국제결혼 하신 분들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결혼이민자가 우리시에 75명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서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과에서도 다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솔을 해서 도단위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 입니까?

예.

저는 90일 이상이라 그러기에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학교에 우리 영어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

기준만 맞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뭘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다문화 행사라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취미활동이라든지 음식문화 이런 것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니까 우리 외국인 거주인들 90일 이상이면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되면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해서 행사라든가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네요 대충 이렇게 읽어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도 이렇게 보면 주로 외국인들이 시내 같은 곳에 가면 많이 이렇게 다니세요 젊은 분들이 보통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물론 이제 관할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계시는 동안에 1년이든 2년이든 계시는 동안에 좀 그분들이 또 나가면 태백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교류쪽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 도움도 우리가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서로 의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지방세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8.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백시재산세과세특례부과대상지역 결정고시 승인안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시지방세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재산세과세특례부과대상지역 결정고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태백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에 주 재원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2013년도 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함을 안 제3조 1항에,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과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으로 함을 안 제4조 1항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2012년 부터는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을 안 제4조2항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심의를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를 두되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6조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세법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관련 규정 정비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지급규정 신설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67조의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로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 함이 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하였으며, 또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함을 안 제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하였으며,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를 안 제8조제2항에 그리고 분법 개정내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얼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결정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지역을 관계 법률에 의거 새로이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제112조 및「태백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고시 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는 태백시 전역으로 총 66,6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는 먼저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만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재산세 특례 부과 대상 지역고시는 붙임 1로 첨부 하였고, 예산수반 사항이나 사전 예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코자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개정조례의 형식적 절차적 구성 요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태백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과 지방 개정조례의 형식적 절차적 구성 요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고시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시안은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관계법률에 의거 새로이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한 도시지역내에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태백시세조례 제14조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 3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태백시세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고시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 위원입니다. 태백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경우 인구등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차지하는 노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행정기관과 시민과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수행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통장 위촉 연령 상한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통장 위촉연령 상한선을 현행 65세 이하자로서 70세이하자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14.17%를 차지하는등 노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통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통장 위촉연령 상한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4월 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과 개정조례의 형식적 절차상 육성 요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롄안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태백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너비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마련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종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 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도란 도로의 양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법 제12조 3에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의 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위의 규정을 준용한 별표 5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는 첫째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둘째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다섯 번째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여섯 번재는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단지사업등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정한 부설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에 대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지 위에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신축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의한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 규칙에서 정한 너비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마련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3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개정조례안의 형식적 절차적 구성요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산 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사용료 및 성․비수기 기간 조정으로 민박촌 운영 활성화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객실 이용요금을 개인형을 비수기에 3만 5,000원에서 14% 인하한 3만원으로 하고, 객실 사용요금 유형 중 장기체류자 및 단체를 삭제하고, 성수기, 비수기를 성수기가 8개월 이였는데 4개월로 1,2,7,8월 4개월로 축소를 하고, 비수기가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박촌 시설사용료 및 성수기, 비수기 기간을 조정하여 민박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법과 개정조례에 형식적 절차적 구성요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