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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원협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19

조원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7일과 18일, 2일간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협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의원

소위원회 위원장 조원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등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소장과, 소속 과장, 도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총 34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입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입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대상기관 공통사항으로 27건,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53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75건, 도시국 소관 사항 36건,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8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31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33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 6건 등 총 350건으로 감사목록이 취합되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5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결과 보고 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5월 16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기이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시설사용 시 수영장은 40%, 축구장 등은 70%의 감면요구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감면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적자 누적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간 지역주민의 의견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6조3항의 20%를 40%로, 조례안 제16조4항의 50%를 70%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은 시장은 수영장 건립 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또는 시내버스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