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학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6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김복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과 정보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윤태학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건 심의를 위해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1년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문정복 의원님과 이귀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개발 및 SOC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요인으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의 반영과 경상경비 조정을 통한 필수사업 반영 등 예산편성요인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7,592억 300만원이며, 2011년 본예산 6,348억 6,800만원보다 1,243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140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53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80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99억 6,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70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61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액 4,609억 2,900만원보다 531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40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1,896억 3,500만원, 세외수입 926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429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394억 7,300만원, 보조금 1,493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 570억 3,300만원, 기본경비 44억 8,200만원, 보조사업비 2,249억 3,300만원, 자체사업비 1,750억 2,700만원, 재무활동 487억 3,900만원, 예비비 3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액 281억 2,300만원보다 99억 6,100만원이 증액된 380억 8,4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액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액보다 30억 6,000만원이 증액된 5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번 2011년 제1회 추경 시 신규로 6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은 2011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본예산액 846억 5,200만원보다 18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이 12억 400만원, 비유동부채수입이 5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15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9억 7,200만원, 영업외비용이 35억원, 재고자산이 159억 9,8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이 500억원, 예비비는 32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액 403억 9,800만원보다 323억 2,900만원이 증액된 727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74억 1,8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7,9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 1,200만원, 이월금 323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41억 2,200만원, 영업외비용 5,3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32억 3,900만원, 무형자산 2,000만원, 투자자산 95억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0억 1,000만원, 예비비 24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207억 6,600만원보다 108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5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입이 184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9,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 6,600만원, 이월금 128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34억 2,900만원, 특별손실 7,100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 5,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2억 1,5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1억 9,500만원, 예비비 7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간곡한 협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5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선옥 의원, 조원희 의원, 윤태학 의원, 이성덕 의원, 이귀훈 의원, 김영군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귀훈 의원님과 시흥세무사회로부터 추천 받은 홍성충 세무사, 양윤규 세무사, 시흥·광명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이봉학 공인회계사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윤태학 의원 외 1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이성덕 의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어 시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한 조속하고 전면적인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투기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나 장기간 지정은 토지소유권의 처분권능을 제한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규제입니다. 시흥시는 지역의 7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1988년 군자면을 시작으로 1998년 11월 25일자로 시흥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현재는 시의 80퍼센트(%) 이상이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각종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사업 등 국책사업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용도지역별로 일괄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15일에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해당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2,408제곱킬로미터(㎢) 중 우리 시는 5.81제곱킬로미터(㎢)만이 해제되어 수도권 및 경기도의 타 시·군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장기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온 시흥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부동산경기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뉴타운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속히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시흥시 42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