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모여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15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마다 틀릴 경우 혼선이 간다고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했습니다.

지금 전자송달이라면 우리가 위택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에 가입되어서 있는 우리 시 가입 건수가 현재 7,024건, 거기서 납부한 것이 27프로(%), 우리가 고지하는 건수의 27프로(%)를 위택스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이쪽에 약간 숙달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은 직접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거기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택스는 기업체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자동이체는 가정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가정 부분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전 세대에 위택스 가입하고 자동이체도 가입하라고는 홍보를 했는데, 세대 홍보를 했지만 가입률은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체 위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네,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시흥 꿈나무 세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국에 사전답사를 나가 계십니다.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공무원 임신 초기 유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일간의 특별휴가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조항 중 잘못 인용된 부분을 바로잡고 맞춤법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2항에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 출산과 관련해서 휴가를 가면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걸로, 그 기간만큼은 그 전에는 배제를 했는데, 그 기간도 경력기간에 합산을 해주기 때문에 인사우대라는 말은 근무를 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저희가 인사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특히나 임산부는, 저는 늘 여직원들한테 임산부를 지칭하기를 애국자라고, "애국자 오시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가 향후에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격무부서라고 그러면 현장이라든지 상당히 머리 아픈 업무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사를 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순환보직은 안 되고요. 본인 인터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나 대체적으로 그럴 때는 부서장들이 업무 조정을 해주십니다. 업무를 열이면 둘은 다른 직원들한테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 때는 저희가 본인 인터뷰 고충상담을 통해서 순환보직을 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일단 개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진취적이고 자기 미래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성직원들과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딱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결혼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육아휴직을 간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되고요. 출산휴가를 가 있는 직원이 11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이 한 16분 정도 있습니다. 보통 8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거의 우리 시 전체의 8퍼센트(%)에 달하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출산공무원 때문에 상당히 인사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명을 추가로 저희가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지난주 토요일날 공무원시험을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말쯤 저희가 신규자들에 대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한번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세자녀 낳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급심사나 이럴 때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세자녀 이상은 얼마, 몇 점, 네자녀는 몇 점 그래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총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그려해볼만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제도적으로 세자녀 이상 자녀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있죠. 육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위원장님 말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언뜻 생각 들면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한번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저출산에 대한, 국가과제죠, 국가과제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해소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임신하기 두려워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저는 행정과장 가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통 한 200여명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자녀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은 50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사설이나 부모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공동육아방식을 지금 직원들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실행을 하려고 좀더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애를 낳을 수 있고, 애를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