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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보국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5-19

정보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에서 수행하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3조제3호에서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변경하고 도로관리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와 「시흥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에 의거 구성되었던 위원회 기능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과거에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관리심의회로 다시 명칭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 이 심의회가 발족되어서 어떠한 사항들이 도로에서 부결이 되면 아예 공사를 못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공사 자체를 못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못 하는 것으로?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전에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이 1명씩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저희들 당초에도 의원님들은 안 계셨고요, 먼저 도로관리심의회하고 그 안에서 교통소통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도로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가 따로 있었는데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했고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는 도시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위원들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 자체를 도로관리심의회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같이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래서 통합이 되었으면 시의원이 자문회의에서도 1명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 도로…….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당초에도 의원님들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뺐어요? 「시흥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를 보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번에 의원들 하나를 빼버리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건축심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들 한두 명씩이 다 들어있는데 왜 여기를 빼요, 중요한 것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는 위원장이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해 가지고 카피를 해 왔는데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국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 자체가 위헌으로 위상도 안 맞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위상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인데 의원들이 한 번씩 들어가야지 도로공사 하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여기 관리 심의회 이 부분은 하는 자체가 「도로법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보국

정보국위원

「도로법시행령」에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참석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행령이 제시된 사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보국

정보국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하터널 공사 등도 도로공사 심의에서 다 해야 되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안 합니다. 도로 굴착 자체 할 때, 되어 있는, 새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통신망을 묻든지 상수도망을 묻든지 이럴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정보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국 위원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기 12페이지를 보시면 「시흥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기본 조례」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자문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구성에는 이 의원이 전혀 배제가 된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심의회 위원에?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구성에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자체 설치 조례에 보면 제2조 구성에 보면 거기 8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상되는 분들이 있었고 당초에 교통소통자문회의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분으로 했었고 그 위원장이 국장이 됐었고 담당 과장들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그런 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당시 도로과장하고 교통정책과장, 또 시흥시 교통관리계장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를 도로굴착 심의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은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필요한 조직 개편안이 주골자인데 거기에 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시의원 1명이 소속된 위원 이것을 배제시킬 그런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개정안 취지하고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시의원 1명 있던 것을 오히려 2명 내지 3명으로 보완시켜서 더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 있던 자문회의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심의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이 전혀 배제된 그런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보국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건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도 우리 의원이 한두 명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관리심의회 그 위원 구성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원이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약간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회로 다시 하면서 인원 조정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조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조정을 하신 것인데 전에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는 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상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과에 공동주택보조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서양득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 말고 이것이 가령 실무를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다시 구성한다든가 실무 위주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의원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정보국 위원님과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특정한 사안 없이 실무로 가지 않는 그런 특정한 사안 없이 기존에 있었던 의원들을 다시 심의회에서 의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위원장님, 아까 조항에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자체에 의원님들은 이 조항이 있었는데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 들어가셨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없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안 들어가셨죠? 그러면 그때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여기에 있는 1항, 2항, 3항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전에는 교통소통자문회의에 의원님들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 들어 있었던 것이 가령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 국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뺀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의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원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그런 조항이 있다 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참여하시는 것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도 좋고 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다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나온 도로관리위원회 구성 건은 6쪽 7쪽을 보시면 「도로법시행령」에 법 밑의 시행령에 35조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해 가 지고 여기에 요건이나 위촉 임명되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도로법시행령」 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령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딱 항목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면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4호부터 6호까지의 사람이 2명 포함되어야 된다." 이 내용에 4호부터 6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게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1항부터 6항까지 쭉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상위법 저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 드린 6쪽에 보시면 시행령이 있거든요. 조례 위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그 정한 내용이 똑같이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6쪽에 보시면 「도로법시행령」 제35조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해서 제3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6조요? 어디 6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정보국 위원님, 35조 구 조문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구 조문에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 조례안에? 그러면 이것은 이 시행령은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죠. 본 위원장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조례안에……」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보국

정보국위원

아뇨. 명시가 시행령에 되어 있지만 지금 35조 심의회의 구성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자, 전문가들, 시민단체, 군부대,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가 들어 있지만 여기에서 지역 주민이든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의원 하나 임명하면 되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는 못 넣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면 넣을 수는 있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조례 항목에다가 의원님을 이렇게 박아서 넣을 수는 지금 없다는 것이죠,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국

정보국위원

뭐 꼭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전문가를 자격증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도 전문가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불분명해서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검토할 사항이지 조례에다가 시의원 한 분 이런 식으로 명시는 못 한다 이거죠. 운영할 나름이죠. 운영할 때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잠시만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것이 실무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같은 비슷한 사항의 위원회가 2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도 해야 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실무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굳이 들어가야 될 중대한 사안도 아니라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또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하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건들이 있을 때 위원회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건들이 있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 꼭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용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했을 때 안건 처리되는 부분을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말씀드렸고 또 방금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일단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대로 실시를 하는데 단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공사하고 이런 것을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진행되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아까도 말슴을 드렸지만 우리 분기별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번외의 사안인데요, 번외사안인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드립니다. 과장님, 대우 5차 푸르지오 이번에 통학로가 문제되었던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에 뱀내장터를 통과하는 도로 일부가 통학로에 포함됐던 거 아시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도로는 도로과 소관이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도로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업무와 관련해서,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혹시 주택과나 교통정책과에 협의해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별도로 협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통학로 자체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내서 처리는 되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도 시흥시에 도로를 내어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 부부은 이를 테면 저희들이 그 도로 자체에 8미터(m) 정도나 10미터(m) 정도의 도로에 보도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럴 때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협의 안 해도 적어도 업무 협조나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안 하셨죠? 안 하고 그냥 통학로 내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에다가 구조물 설치를 했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아뇨, 그런 부분은 이제 이를 테면 그런 형태로 건축허가가, 인허가가 나갈 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별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안 달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형태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요. 별건의 얘기를 달아 주셔야죠. 왜냐 하면 도로과 소관이고 시흥시의 도로를 갖다가 점용하게끔 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우 5차 통학로 문제를 보면서 본 위원장은 저희 시흥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주택과 소관의 업무입니까? 국장님 지금 주택과의 과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담당한 계장님이 발령이 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적으로 완숙하게 처리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서에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 가지고 교통정책과나 주택과나 도로과나 다 나와서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 혹시 통학로 가 보셨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가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 볼라드 빠져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부 빠진 것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부 빠져 있죠?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인 민원이 반드시 들어올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또 입주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관리하시는데요, (주)대우건설은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끝입니다. 책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후속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국장님 혹시 근본적인 후속대책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후속대책보다도 저희가 당초 인허가 나갈 때에 교육청 의견도 있었고 각 부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조건부 인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준공시점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주)대우건설 측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통학로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떠나서 통학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하라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볼라드를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며칠만에 가 보니까 중간중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반드시, 다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 민원의 모든 책임은 집행부서가, 그 관청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는데 그 대책 마련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대책이 아니고요, 통학로를 만들었으면 통학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통학로 유지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볼라드 다 빼놓고 있는데, 주차하고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단속해야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단속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거기 볼라드 설치하게끔 얘기를 해 준 것이, 그게 사실 도로인데 거기에 주차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일방통행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일방통행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주민들 접촉도 하고 있고 해서 일방통행을 원하면 지정해 주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일방통행 원하면 지정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일방통행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도 설치하고 이 추가적인 비용은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주)대우건설에서 다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행각서나 예치금 받으셨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조치되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대우건설로부터 예치금을 받으셨냐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 조치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미 준공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치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 조치됩니다, 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얼마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조건부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조건부 준공처리에 대한 문서 같은 것 혹시 받으셨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받았을 것입니다, 조건처리 되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받으셨으면 그 받으신 서류 한번 보여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건 제가 책임지고 (주)대우건설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국장님이, 만약에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책임지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 좋습니다, 그건. 대우에서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대야동에 대우 5차 준공 받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대우 5차뿐만 아니라 매화동에 보면 매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민감하게 주민들 집단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 5차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매화산업단지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찬·반이 오고가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한번 그 분들의 의견을 생동감있게 들어보고 현장도 직접 나가서 그 분들의 민원사항이 정당한지, 또 옳고 그른지 따져보고, 왜냐 하면 문정복 위원장은 그 지역구라 그쪽 대야동 쪽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또 다른 위원들은 잘 몰라요,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마찬가지로 매화산업단지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직접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사안이 중하고 그럴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조례 저기가 됐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끼리 차후에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