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회 총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결의된 안으로써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통체계를 바로 잡고, 재벌유통업체로 인해 생계의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살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 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000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000억원(2008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2,000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않고 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계속 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 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5월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