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6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정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결의안 상정에 찬성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진 피해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핵의 공포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현재 울주군의 신고리 발전소 건설추진과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울산 주변지역에는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정부의 핵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은 매우 큽니다. 이에 현재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전면재검토 하고 안전성 강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재난과 재앙에 대비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울산주변에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9기가 가동되는 가운데 핵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30㎞에 82만 명이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3기, 신월성 2기 등 5개가 건설 중이고 신울진 2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 운영하고 있고, 2012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한 달 전에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10년간 ‘수명연장’ 이라는 사기극으로 참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국내 핵발전소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핵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 현재 원전운용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산에는 모두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된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핵발전소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핵발전소를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진흥하려고 ‘원전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전사고를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며, 중국은 지난 4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는 핵발전소의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며,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핵발전소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다 음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발전소 사고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전면적인 안전 점검 및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시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핵사고시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 최상의 안전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