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지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 아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라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총 90개소 4만4,251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구 전체 세대수의 74.5%에 해당되는 절대 다수 주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개설 및 개·보수는 물론 상하수도, 방역, 쓰레기 수거, 치안 등 모든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원이나 학교까지도 입주민의 부담으로 지우고 있는 현실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세 등 세수 또한 절대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재활용분리배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모범적으로 정착되었듯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촌 자매결연, 1하천 살리기 운동 등 북구청 주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12월18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년간 북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억8,000만원의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너무 적으므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울주군만 하더라도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15억원이었고, 우리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동구만 해도 3억5,00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북구청은 북구 전체 세대수의 74.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고작 1억8,0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지역 내 몇 백 미터 도로 개설에만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개설된 도로는 소방도로의 역할은 뒤로한 채 인근 거주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공공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이러한 균등한 편성이 힘들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1억8,000만원의 예산보다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지원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그 지원규모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총사업비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여 웬만한 주요 숙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감사카메라 보강, 담장 보수 등 단순한 시설 보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한도인 2,000만원에서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도 단순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도장 공사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큰 부분에도 지원 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용 및 가로등 전기료 등 공적 성격의 비용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지원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관리비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구상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공동주택 자문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공동 주택별로 카페 배너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이 관리비 등 단지별 각종 정보사항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통합 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공동주택별로 따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기준안 마련, 표준 입찰 내역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공동구매 제도 도입 등은 조기에 도입 추진이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의 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북구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수를 평가하여 우수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아가 입주민들과 자생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모든 일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입대의 회의를 전 입주민에게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규모 개·보수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건의한 세 가지 부분과 여러 구상들에 대해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주권이 조기에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윤종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