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로 상정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 갈마1동 청사는 1982년 건립되어 노후 및 협소함에 따라 갈마동 316-3번지 (구)충청지방통계청 부지에 위탁개발을 통한 주민센터를 새로이 신축할 계획으로 2010년 1월 28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사업완료 이후 20년간 매년 4억 9,000만원의 위탁개발비 상환시 장기간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사회단체가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여건변화가 발생되었으며, 주민센터와 임대단체 사무실과 복합건물로 계획됨에 따라 지나치게 규모가 크므로 과다경비가 예상되고 주민센터 기능위축 및 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공동사용으로 주민이용 불편 등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 매입한 (구)충청지방통계청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센터 이전 건립으로 조기에 양질의 주민센터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010년 1월 13일자 기 매입한 갈마동 316-3번지 1487.6㎡ 부지에 위탁개발을 통한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440㎡의 주민센터와 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구자체 사업으로 동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5.57㎡ (구) 충청지방통계청 건축물을 활용, 사업비 10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내·외부 마감재 및 냉난방 설비교체, 3층 조립식 건물 철거 및 개축 등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센터를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57호로 상정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억 7,200만원인가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0억 7,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7억원으로 결정되어서 통보해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7억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7억을 교부세로 받은 것 그것만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자체에 도면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 생각도 도면이 먼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주민공청회나 대화를 통해서 필요에 의한 청사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먼저 선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데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 우리가 위탁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구재정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가운데 토지매입비가 23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비가 98억원과 총 121억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계속 나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서둘러서 하기위해서 리모델링을 검토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면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원안은 어떤 겁니까?

원칙적으로 설계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금번에 갈마1동의 경우에는 우선은 위탁개발이 결정된 상태에서 수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전혀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예, 청장님 하고도 대화를 가지셨고요. 현장에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 설득을 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최근 언제예요?

한달 전쯤 됩니다.

한달 후에 나온 얘기에요. 불과 열흘에서 보름 안쪽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에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말 한지가 지금 12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이 맞는 얘기예요. 도면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동에서 필요한 것,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식의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청사에 대해서는 위탁개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동청사 이전 문제는 신축부터 해 가지고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본 위원이 불안해 하는 것은 차후에 설계할 때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역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을 설계하고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부세 7억의 예산을 잡았지요. 현재 전체 예산이 10억 7,200이지만! 그렇지요?

예.

3억 7,200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될 리는 없겠지요?

예.

여러 가지로 신경쓰실 일도 많으실텐데 갈마1동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신축을 해서 좋은 청사를 갖기를 원했고 또 그런 얘기가 벌써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서 주민들의 실망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맞게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100%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동청사를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청 자리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서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이에요 아니면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보면 변경전, 변경후 해서 변경후에는 지하1층에서 지하3층은 그대로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옥상층에 조립식으로 해서 건물을 일부 올렸는데 현재 여기에 좀 더 여유면적이 없나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건폐율에 있어서 변경된 건폐율로 인해서 더 증축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지상3층이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조립식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다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3층까지 밖에 더 못 올라가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까?

그것은 현재 봐서는 우리가 건물인수를 할 때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안전진단 한 결과 큰 구조상의 문제는 없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3층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3층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구청사, 구동사무소 면적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면적하고 물론 주차장이야 훨씬 여유가 있겠지만 건축면적 차이가 얼마가 있습니까?

현재 갈마1동 주민센터가 연면적이 465.42㎡입니다, 82년도 준공이 된 거고요. 충청지방통계청 건물은 905.57㎡입니다, 그것이 85년도 준공이 됐고요.

위로 올라갔으면 원래 갈마1동 현청사는 로비가 얕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층당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현재 갈마1동 청사하고 이 청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층당?

층별로요? 지금 현재 통계청건물은 지상1층 239..

아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동사무소가 현재 지상2층인데 연면적인 465㎡이기 때문에 1/2로 나누면 230㎡정도 됩니다.

230㎡. 그것도 잘해야 80평정도 되겠네요? 지금 갈마1동 인구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나 새로 갈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경우는 층당 면적이 거의 88평, 90평, 70평짜리예요. 전례로 볼 때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의 면적을 따져보면 각 용도별로 들어가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나눠서 쓰게 되면 협소한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지상3층 같은 경우 다목적실에 직원식당이 들어설 거고, 체력단련장, 지상2층에 프로그램 있는데 각종 요가나 에어로빅, 헬스 같은 경우 지상2층에 쓴다고 하더라도 지상3층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겸 식당겸 다목적실로 사용하실 경우는 상당히 비좁고 위생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상3층 같은 경우나 지상2층 같은 경우에는 한층으로 옮겨줘야 에어로빅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스포츠 댄스나 탁구 이런 데는 체력단련 한 다음에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그 시설을 갖춰주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층을 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샤워시설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면적가지고! 지금 설계도면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각 층간의 면적에 유의할 사항인 것 같고 앞에 제안사유에 보면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완료 후 20년간 매년 4억 9,000만원씩을 상환할 여유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김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7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4억 돈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신 상태인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먼저 나와서 계획적인 면을 따져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안설명과 사업서를 내줬어야 옳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기존에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여기면적을 대비해 보면 여기도 상당한 혼잡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청사를 옮기게 되면 기존의 청사는 무슨 용도로 쓰실 건가요?

현재 갈마1동 청사는 보훈회관으로, 지금 갈마2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갈마1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편이죠?

예, 없습니다.

보훈회관을 옮기게 되면 지금 가장동에 보훈회관 있지요?

예.

그것은 시 겁니까?

예.

서구 보훈회관을 거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애초에 (구) 충남지방통계청 자리가 아마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쪽에 옮기는 방안이 많이 모색돼서 여러 가지로 갈마1동 청사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요인들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침 통계청 신청사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구의 공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을 하면서 갈마1동 신청사를 옮기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민선5기 출범 후에도 10개월이 지난 여러 가지 장기간 시간도 걸렸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청회 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지역구의원들에게 제기할 정도면 그리고 또 공청회를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미리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 이러한 설명도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리모델링 외에는 예를 들면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상4층부터 7층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기존에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들이 거의 3층 건물이잖아요. 지상3층, 지하1, 2층에다가! 그러면 지금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단독적인 동청사를 리모델링 하지만 지금 있는 통계청건물을 철거하고 순수 동청사로만 신축을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가수원동과 비교를 해보면 약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축비용이!

가수원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기금인가 지방채를 10억정도 발행을 해서 건립을 완성을 했지요?

예.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구 통계청 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면 현재도 어차피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여건상으로써는 리모델링해서 쓴 후 차후에 어떤 신축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청 건물이 여기보니까 82년도에 졌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잖아요?

85년도입니다.

예. 85년도네요. 그러면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아직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까?

현재 2009년 9월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외관조사, 구조부조사, 구조검토를 한 결과는 마감상태 훼손정도가 미미하고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균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조결함은 있으나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할 경우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사용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내부에 있는 설비 이런 것이 훼손이 클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층별 면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리모델링해서 내부만 그때 그때 교체해가지고 앞으로 50년 이상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물론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라든가 주민들이 리모델링이라는 선입견을 떠나서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얼마 안가서 또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더군다나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수원동청사 건립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건축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심도있게 모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차선책이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게 마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예산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8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안전진단은 2009년도에 하신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이미 신축을 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2009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도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나요?

리모델링 계획, 신축, 위탁사업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안전진단을 하시고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2011년에도 다시 변경계획승인을...., 지금 보면 민선5기 출범 이후 건립계획변경까지 약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비용에 의해 낭비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던 과정에서 그 비용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탁개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계측량비라든지 수입인지 또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3억 2,000원만원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현재 협의 중에 있는 1억 3,400입니다. 그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협의 중에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됐을 때는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하는 이런 결과로 갑니다.

지금 위탁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하는게 3억 2,000만원이고 집행부쪽에서는 1억 3,000 정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과연 수용을 할까요?

지금 현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억원 이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탁개발보다는 구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구재정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개발을 계획 하지 마시고 통계청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우리 구 예산이 2억 내지, 3억 정도는 절약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갈마1동 청사뿐이 아닙니다. 모든 청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어서는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지 마시고 1안, 2안, 3안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적합성 여부를 확실히 판단을 한 후에 계획을 세우셔야만이 어떤 구, 지금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은 사실 다른 예산 세우는데 몇 백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2～3억씩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갈마1동청사 신축계획변경을 거울삼아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절감은 못 할망정 낭비는 없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평·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 서구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하루, 이틀, 1～2년 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자체를 처음에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청사를 한번 건립을 했으면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최하 50년, 100년 계속 이어져 가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너무 협소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여론이나 다른 부분에 밀려서 너무 졸속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항상 어떤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그때 예산에 쫓겨서 짓고 나면 항상 나중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지금 주차장이나 여러 시설이 원만하게 이뤄졌을 텐데 그때도 예산에 쫓겨서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축소, 축소하다 보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마1동청사도 너무 예산안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면 졸속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질 공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도 가져주시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하셔서 개축이 아닌 2층 정도 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3조의 2에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6년까지로 규정한다고 명시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34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녹지기금 조성한 게 존속기간이 금년도까지인가요? 아니면 5년 단위로 신설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존속기간이 없었습니까?

예.

현재 녹지기금은 얼마정도 적립되어 있나요?

현재 조성액이 총 23억 8,855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간은 조성기금에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어도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뜻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기금을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5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속이라는 뜻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제안하신 말씀대로 하면 2016년까지 우리가 존속을 해도 그 안에 얼마든지 기금을 갖다 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존속해야 할 의무적인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존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나왔나 그래서 존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녹지기금에 대한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 왔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2010년 1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인데 5년 동안을 존속을 하되 그 사용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존속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언제까지 존속을 시킨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존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언제까지 기금을 관리한다라던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데 갑자기 법령에 존속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존속이라는 단어는 그 기간 동안에 존속이라는 하나의 약간의 강제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한을 5년 동안을 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본적으로 그 기금을 안 쓰는게 아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존속이 있는데....,

녹지기금을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존속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을 녹지기금을 다른 데에 운용해서 쓸 수 없잖아요? 다른 항목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까지는 조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2010년도 1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존속되어 개정이 내려온 것은 녹지기금을 타용도로 운용해 쓸 수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른 항목으로 해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