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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봉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5-19

유봉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봉권 의원외 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봉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이는 고용기회 등 장애인들의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줌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3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주요 구매품목이 어떤 것이 있고 연간 구매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봉권

유봉권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현재 서구에는 장안동에 있는 한터라고 제과제빵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한울타리라고 도마동에 있는 쿠키, 비누를 생산하는 그런 곳 두 군데가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주로 그동안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나요?
봉권

유봉권의원

물품자체 구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촉진을 한다고 하셔서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매금액을 높이고 상승을 하려고 하시는가...,
봉권

유봉권의원

말씀을 드릴께요. 사무용 소모품이나 사무용 양식, 사무용 용지, 인쇄물, 장갑, 종이컵, 비누 및 세제, 포대, 화장류, 종이류 이런 것을 우선 구매실적 품목이 있네요. 구매금액까지 말씀을 드리면 1억 4,500정도 구매실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꼭 서구에서 생산된 것만이 아니어도 대전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까?
봉권

유봉권의원

현재 대전시에서 지정한 것은 세군데 있는데 유성구 용계동에 성세재활자립장이라고 현수막인쇄 이런 것을 제작하는 곳인데 거기는 우리 서구하고는 관계없고 시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집행부 의견제시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지원조례를 마련하신 유봉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공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우선구매 의무조항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를 ‘적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각종 지원조항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지원은 어렵다고 이렇게 공문서상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명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에서 만든 제2조 1항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시나요? 생산 시설이나 단체에다가 구매의뢰를 넣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시죠?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구매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구매를 추진해야겠죠.
명희

최명희위원

2011년도가 아니라 10년도에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그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물품구매 협조공문서가 수시로 시에서 왔었어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공문서상으로는 많이 이용해 주라는 독려공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구매를 해 주고 있었고요.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경증장애인하고 또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정말 그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의 고용기회증대 차원에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우선구매를 하신다고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왈가불가 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는 거기에서 우선구매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지정한,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일반장애인시설하고 얼마만큼의 기준이 있어서 구매를 할 것이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집행부에다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글쎄, 지금 갑자기 지원기준까지 얼마정도인지 여쭈어 보시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증장애인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2조 1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산한 제품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단체하고 중증장애인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만 어떤 분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아주 훌륭한 제도거든요. 이러한 조례안이 됐을 때 악용할 소지가 없게끔 집행부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고용의 기회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유봉권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1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에는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그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기금의 지속적 존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운용중인 조례에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의 2를 신설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한다’라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시행이 2010년 1월 1일에 됐네요. 그리고 시행령은 2010년 2월 8일에 됐고요. 그랬으면 존속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행령까지 규정이 됐으면 바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