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쪽, 세입부분입니다. 기획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70억2,000만원보다 66억4,200만원이 증액된 53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66억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87억9,900만원보다 12억6,500만원이 증액된 30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부사업별로 업무조정을 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구 구민의 날 행사에서 150만원을 절감하여 구민광장위원회 수당과 기관장 협의회 부담금에 각각 100만원씩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비하여 전용 회선 및 네트워크 공사비 1,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주민의 정보 마인드 함양을 위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구정시책추진 및 포괄사업을 위해 풀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을, 풀 재료비에 2,000만원을, 그리고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각각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 금 민간행사 보조로 600만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총액인건비 미 편성 4개월분 중에서 1개월분을 추가하여 9월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1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이이현위원
위원입니다. 8쪽요, 보건지소 전용 회선 사용료가 4개월분만입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4개월분입니다. 지금 신축중이라서 9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신축중이어서요.
다음
그다음이이현위원
109쪽요,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금액이 2,100만원이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원래 당초에 2,1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1,100만원만 서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연간 강사료가.
주민
주민이이현위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어디로 지급되는 거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강사에게 지급됩니다. 전산.
인데
강사인데이이현위원
주민정보화 교육이,......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컴퓨터 교육, 올해 6개 컴퓨터 교육장에서 교육을 주민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강사료 지급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이현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월간 교육생을 교육장별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이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대략 6개 교육장에서 170명 정도, 전체 계획생.
예산
예산이이현위원
계획이 어떻게 들어간가요? 2,100이. 2,100만원이 어떻게 계획대로 들어가는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강사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시간당 2만5,000원씩 해서.
간당
시간당이이현위원
얼마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2만5,000원씩. 위원님, 자세한 월별 강사료 집행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이이현위원
페이지, 풀예산요, 풀예산 지난번에 반절 삭감했다가 다시 그대로 세워졌는데 다 썼습니까, 지금?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거의 집행률이 본예산때 편성된,......
이현
이이현위원
5억4,000인가 세워졌죠?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지출이 지금 현재 4,800만원 지출을 했고 풀예산 중에서 세목별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번 풀예산 경비를,......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예결위 전까지 풀예산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풀예산이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 증액했고 재료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 이렇게 풀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사무관리비는 5,980만원이었는데 4,84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1,100만원밖에 안남아 있고요, 재료비도 현재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자산취득비도 1,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기획실 풀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실ㆍ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이런 사무관리비나 재료비성 예산을 하나도 우리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 풀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최소한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서 했습니다.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남구예산 편성기준이 없어요. 남구 예산이 풀예산으로 편성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도 못 세우고 있는데 과연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제대로 쓰시겠지만, 문제가 안 되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풀예산으로 세워놨다가 하여튼 개별사업으로 따져가지고 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구의 큰 예산 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풀예산 집행 내역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지금까지 풀예산 집행내역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집행내역을 내일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지금까지 현재 풀예산이 60% 정도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쓴 내역, 무엇 무엇에 썼는가.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제 여지껏 풀예산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은 예산편성과정이고 행정사무감사때 하셔야 맞는데 참고로 그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1,100만원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써서 부족하니까 편성했다고 하니까 과연 제대로 썼는가 봐 가지고 편성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홍보실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억9,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6,42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9,864만원이 증액된 17억1,0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빛고을 공예창작촌 조성관련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촌 고싸움 농악팀 물품구입 특별교부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필문이선재 부조묘 문화재 보수로 7,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으로 1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싸움전수관 공중화장실 보수 성립전 예산으로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세출부분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시비 1억1,664만원, 구비 1억4,764만6,000원으로 총 2억6,4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같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입니다. 필문이선재 부조묘 문화재 보수비로 시비 7,650만원, 구비 1,35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114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고싸움놀이 전수관 공중화장실 보수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4,410만원, 구비 1,890만원으로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5쪽, 고사싸움놀이 전수관 운영 지원입니다. 대촌 고싸움놀이 농악팀 물품구입 특별교부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싸움놀이 한ㆍ중 청소년 민속캠프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ㆍ중 청소년 민속캠프사업은 2009년까지 매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고싸움놀이를 중심으로 한ㆍ중 청소년과 함께 하는 2개국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입니다. 푸른길 음악회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입니다. 남구문화원 사업비로 시비 104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총 3,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빛고을 공예창작촌 조성사업입니다. 빛고을 공예창작촌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과 연계성 강화입니다. 기자실 외부 인터넷망 임차료로 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분입니다. 2011년1월24일 도서관팀이 교육지원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기본경비 1,7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은데
많은데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구
남구이이현위원
문화원 지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네요? (예)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좀 예산이 부족했었고 올해도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6개월 인건비가 있고요, 각종 사업이나 지원조례안이 저번에 통과돼서 일용 비슷한 인원을 한 명 쓰고 나머지 부분은 각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사 지원사업비로 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이현위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한 달에 150만원 정도 계상한 것 같아요. 6개월 해가지고 150만원.
원래
원래이이현위원
작년에 계획 세울때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구했으나, 2011년 본예산 세울때 저희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예산실과 협의하면서 좀 빠졌습니다.
작년
작년이이현위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보면 총 구비 소요액이 6,700만원이었어요?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6,700만원이었는데 5,400만원만 세웠지 않습니까? 6,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5,400만원만 세웠지 않습니까? 5,400만원만? (예) 그러면 나머지 1,200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데, 미반영 금액이 1,200만원인데, 작년 계획에 의해서, 미반영 금액이 1,200만원인데 여기는 3,000만원을 반영했네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할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으나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총액으로 요구한 것은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에는
당초에는이이현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우리가 1억3,000만원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3,000만원에서 반절 깎았다 이 말이구먼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부 사업을 좀 삭제 해달라 하고 좀 깎았습니다.
람을
사람을이이현위원
1명 보강하는 이유가 뭡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 문화인물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다른 문화관련 사업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원장님 취임하셨고 그래서 일부 부분의 요구가 있고 저희 사업도 대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6개월 동안 한번 쓰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개월 동안입니까? (예)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남구문화원에서 강사, 어떤 강사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관련 사업은 지금 문화원에서 새로운 원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여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은 각 동에서 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파견사업으로 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일부 수당 비슷한 돈을 드리면서 각 동에다가 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강사, 어떻게 파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파견계획은 지금 문화원에서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취임해가지고 하반기 때라도 예산이 좀 서면 일부 강사를 프로그램별로 우수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파견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사업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겠지만,.....
이현
이이현위원
더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그걸 줘보세요. 계획을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더 들어갈 것 같다 해서 원래는 1,200만원만 편성하면 되는데,..... 다 편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맨 돈 없다고 하니까. 맨 엉뚱한, 돈 없다는 말 한 마디로 싹 휘저어버릴려고 하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르신 문화학교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1,500만원 요구했고 역사문화교육사업으로 330만원 요구했고 찾아가는 문화학교로 500만원 요구했고 문화봉사단으로 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에서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는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원래이이현위원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비의 시비가 3,800만원 지원하는데 다른 구도 이 정도 지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사무국장님 인건비 2,000만원하고 일부사업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일부사업비 지원.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구는 문화원에 보통 예산이 얼마나 구비가 나갔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보통 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억,.....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사업이 좀 내용이 있고 한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사업의 내용이 별로 없이 인건비로만 나가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참가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이현
이이현위원
3,000만원 사용할 계획, 내역을 내일 예결위 전까지 주세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내역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가 참석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떻게
어떻게이이현위원
쓸 것인지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인건비하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이제 저희들한테는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지원으로 3,100만원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주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3,000만원 저희들이 이제,.....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슨,.....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4,000만원 요구한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3,100만원 우리가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한번 주라고 할게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것 주십시오.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남구문화원 지원 해가지고 추경예산까지 합쳐가지고 1억2,393만3,000원 예산 잡혔지요? (예) 민간이전으로 시비ㆍ구비 합쳐서 1억2,393만3,000천원. (예)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1억393만3,000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면 시비가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2,920만원, 구비가 7,473만3,000원인데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또? 사업비 말고 다른 품목이 있냐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우리가,.....
액이
금액이박춘수위원
안 맞아서. 뒤에는, 뒷장을 보면 빛고을 공예창작촌 조성공사 8,000만원 있고 또 무슨 인건비 계상이 또 있습니까? 나머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1억2,393만3,000원이잖아요.
밑에
밑에이이현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4,400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5,400,.....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5,400만원인데 지금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잘못됐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맞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춘수위원
안 맞아서 여쭤본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혼선이 오고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도대체 위원들을 그냥,.....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대충해서박춘수위원
넘어가려고 그런 것 아니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은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부문을 보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같은 경우도 시비가 다 삭감됐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계산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가 우리한테 전도가 안 되고, 확인해본 결과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시킨 돈입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좀 주라고 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5개 구청,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좀 시켜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시에다가. 특히 푸른길 공원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새로 신시가지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배정을 많이 해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삭감하고 이번에 6월달에 시에서 추경에 편성하면 그때 반영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비로 편성이 되고,.....
서는
구에서는박춘수위원
지금 삭감해놓고 다음에 오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오면 다시 시비로 편성하려고.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예산들은 가져와서 시하고 어떤 관계설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 동원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꼭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빛고을 공예창작촌 조성 부문은 기타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치물을 다 설치했다는 얘기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썼고 일부는 시설부대비 같은 것, 창작촌 조성 특별교부금 5,500만원은 지금 전통가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통가마가 보통 집은 한 10평 정도 되고 가마는 한 평방이나 된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위원
성립전으로 냈으면 다 설치했다는 얘기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성립전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수립했고 지금 이제,.....
직은
아직은박춘수위원
설치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창작촌은 거의 다 전통가마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이게 대촌 동초등학교를,.....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공예창작촌을 조성할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전에 투입했던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쉽게 생각해서 이것했다 저것했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 드라마 세트장하고 민속체험관하고 공예창작촌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 시에도 언론보도에도 보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통합병원부지가 지금 거기가 창작촌 부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수입하고도 연계되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니까 처음에 시작은 뭘 할 것처럼 크게 생각했다가 중간에 하면서 시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 가서 보시면 완전히 관리 안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이번에도 저희들 건의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임시회 때는 기획총무위원님들 한번 거기 모시도록,.....
거기
거기박춘수위원
관리자는 반드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한명 나가있고 지금 강양신 계장님이 날마다 상주, 지금 강양신 계장님이 우리 본청에 안 있고 지금 고싸움 테마파크에 가 있으면서 동초등학교로 날마다 출ㆍ퇴근, 날마다 출장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의원들한테도 좀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다음 회기때 한번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남구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일용 비슷한 인원을 1명을 채용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채용은 안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채용을 아직 안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6월 지나면, 원래 상반기, 하반기가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계산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리고 그 말씀 중에 6개월만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확히 6개월만 채용하신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일단은 올해 예산은 올 예산으로 끝나니까 6개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6개월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2011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해량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이 3명 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 양귀영, 고충민원담당 이성대, 오늘 의회에 저랑 함께 오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약심사담당의 고옥님 담당은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담관소관 업무에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과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운영비로 170만원과 하반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팀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위해서 계약심사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설계프로그램 2개를 구입하기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설계프로그램을 당초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구입키로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가 고가에 해당되고 그래서 자산관리취득과목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 2개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자산개념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계 2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각각 300만원, 3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의 비용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박춘수위원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원호
강원호위원
감사관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CAD라든가 EST 프로그램을 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 권윤중씨가 관련 프로그램 운영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산취득은 어느 부서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 사무운영비로 하면 설계 프로그램은 구입하면 일종의 소모품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소모품으로 관리 안하고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자산취득적 성격으로,.....
입이
수입이박춘수위원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있어요? 돈 어디서 났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세출예산에 저희,.....
입은
세입은박춘수위원
없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세입이 없어서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돈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구청에서 줍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감사관님 재주 좋으시고 수입이 없는데 돈 갖다 쓰는 능력이 있어서 대단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관님, 저번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죠? ○
「예」하는 위원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시 종합감사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하고 관련한 결과 통보되면 적절하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난번에 종합감사 자체가 과거연도에 행정에 대해서 적발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개선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과거연도에 비해서 종합감사가 비교적 협의와 토론중심으로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올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주월2동은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끝냈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주월1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백운동, 그다음에 방림동, 그다음에 주월동 이렇게 8개 동이 이번에 종합감사대상의 동 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국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은 실ㆍ과에서 어차피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분기동안 총무과소관 업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행정실무수습원 급여 3,803만7,000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주민자치센터와 자율방범대 물품구입시 2,3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고 기초질서지도반 운영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등 2억7,580만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783만7,000원을 증액, 3억7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자치행정구현 사업비입니다. 추석 종합상황실 운영과 가로기 게양대 관리를 위한 사업비 5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사업비가 3자 협약에 의한 광주은행 부담으로 2,2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무원 특별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칭찬ㆍ친절공무원 표창경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명예ㆍ정년퇴직자 산업시찰경비 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1,0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지원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직장레슬링선수 4대보험료 인상분 61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와 새마을단체 교육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1,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질서지도반 운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역량 강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자치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 현판 및 심볼 교체비용과 새주소 제도 시행에 따른 주소변경사업비로 1,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우 민원서류 점역서비스와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위하여 28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봉사행정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활성화사업비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분 4,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본경비 237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으로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면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127쪽, 포상금 공무원 영ㆍ유아 자녀 보육수당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을 잘 못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127쪽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127쪽.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삭감?
하단
하단강원호위원
.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요? (예) 보육수당이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웁니다. 아이들 출산 예상을 해서, 그런데 약간의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 해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왜 차질이 있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본예산을 세울때 조금 늘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동호회가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금년부터, 그쪽에 지원을, 어차피,.....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삭감해가지고 지원했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직장동호회 지원, 16개 클럽,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원해야 되고,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심사할 때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부속서류 보면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도, 직원 간 친목도모 해가지고 소요예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한다고 됐어요. 직장동호회 지원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작년도 예산 세울때 직장동호회 지원 예산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서요? (예) 제가 본예산 세울때 총무과에 안 있어 놔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서류가,......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호회 예산을 적게 잡고 보통 작년같은 경우는 177명이 해가지고 그런 숫자가 적게 해서 지원할때는 업무추진가산에서 가능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한 5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돈 갖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 700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아니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다 지원을 해주고 동호회에다는 따로,......
펭야
펭야이이현위원
다른 데 예산 편성되지 않습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아니오, 직원 정원가산업무는 체육대회, 그런 데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체육대회예산은,.....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따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했었어요.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또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봄, 가을로 했을 때 지원을 그런 걸 해주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그 체육대회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편성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편성되어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가능하시다면 총무계장한테,.....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총무담당 안기두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정원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1년에 저희 남구청에서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직원들 생일, 그다음에 정원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비용이 충당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 생일이나 가족들 챙겨주는 부분에서 약 1,000여 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과별로 어떤 단합을 위해서 실ㆍ과 개인당 인원수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대회나 등산 할 수 있는 단합대회 비용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정원가산금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호인들이 8개 클럽에 약 140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직장의 어떤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위해서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좀 시켜 보자 그런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했었고, 당초에는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비용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겠길래 포상금으로 과목을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하고 또,......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아, 정원가산금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금액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왜 여기에다가 지원한다고 해놨어요?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당초에는 그 목이 사실 정원외 가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정원가산금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이이현위원
해야죠.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그랬었는데 그 비용가지고, 그게 작년도 서류죠?
예산
본예산이이현위원
세울때.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본예산 세울때입니까?
예산
본예산이이현위원
세울때 서류지 않습니까?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정원가산금을 갖다가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정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 수립을 위해서는 인원수에 세워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현
이이현위원
제 말을 확인할게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이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동호회 지원해도 됩니다.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금액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이 지원하기에는 너무 태부족 하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태부족하니까 700만원을 더 세워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하고 또 이 700에서도 지원하겠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정원가산금은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해서
부족해서이이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세웠다면서요.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사실 작년에는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는 실제로 가다보니까 약 30%밖에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18개 클럽에, 작년에 8개 클럽에 14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18개 클럽에 약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럽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요
알았어요이이현위원
.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한다고 본예산 세울때 계획을 잡아놓고 이제 이것은 여기서는 지원않고 별도로 세워서 지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저희 동호회가 8개클럽에 177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144만6,000원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18개, 그러니까 거의 한 50%가 동호회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177명에서 올해는 526명으로 직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계셔서 직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또 직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직원 생일이라든가 가족관계, 이쪽에 지출하다 보면 동호회에다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2,300이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이렇게 지출한다고 하고,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1,300,.....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작년에는 150만원인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해줬는데 이번에서 최소한 700～80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700～800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잡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는 지출 않고 다르게 쓰겠다? ○
기두
안기두총무주무관
제가 참고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까 말하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직원들 생일선물로 비용들이 집행이 약 1,000여 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약 15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 신년이 되게 되면 떡국 나누기 행사라든가 또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다보면 정원가산금이 2,3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다음이이현위원
128쪽요, 301 일반보상금요, 7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 기본과정하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새마을단체 여비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중앙교육 같은 것 갈 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것은 중복지원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교육에 따라서,......
이현
이이현위원
새마을단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0 주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을 가는 여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중앙교육,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지 않으면 교육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칠천 얼마 주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 위주로 아마, 그리고 그중에 인건비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많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이현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 못해준 것은 맞는데요,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새마을교육이 1년에 몇 회 간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몇 회보다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몇 명 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핵심지도자 교육이 있고 신규지도자 교육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하루 가는 게 아니고 보통 2일에서 3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17명이 6개 과정에 상, 하로 나누어서 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새마을회장단 정책연찬과정이라든지 그린마을 주민대표자, 관계자 연찬과정, 그다음에 원로 새마을지도자 연찬과정, 그다음에 지역사회 핵심지도자 연찬과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1년에 이루어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사실 새마을기본교육과정은요, 이이현 위원님, 저도 그쪽에 좀 관여를 해봤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광주가 가장 여비가 적습니다. 이것은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다른 지역은 사실 일당까지도 지급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가서 지역별로 함께, 우리가 한 그룹이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한 명씩 합숙을 한가 봐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얘기를 못 꺼낸답니다. 얘기를 못 꺼낼 정도로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왕복 교통비라고 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최민순위원
이이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새마을 중앙회에서 얼마 내려오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중앙에서 시ㆍ군ㆍ구까지 내려 준 게 없어요. 그리고 시까지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ㆍ도 단위, 시ㆍ도 단위에서 시ㆍ군ㆍ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민순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새마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중앙에서 시로 내려온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남구로 안내려온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중앙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온 것은 없고, 시에서 지원된 것은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방금 인건비를 남구에서 준다면 자, 바르게살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타 다른 자생단체, 많이 있는 과정에서 왜 새마을만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나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금년에 총무과로 넘어 왔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상당히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타 구도 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게살기 쪽이 많은데 우리만 역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새마을쪽은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포함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을, 정상적으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최민순위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하고 그 단체에 기금외에 얼마쯤 지출되는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129쪽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 2억7,000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거의 다 집행됐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별로 단체 성격상 필요할때 계획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8,000만원을 하는데 8,000만원에 대한 어떤 신청이 들어 와서 추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올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금방 최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저희 남구에 44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44개 중에서 40개 정도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원하고 있고 4군데는 거의 못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 데는 사회단체 활동하는 실적을 봐서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지금 2억7,000만원이라는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3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조금씩,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단체 쪽에서는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아우성이거든요? 집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것으로 봐서요. 그런데 매년 추경에 이렇게, 작년에도 7,00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8,000만원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또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달라 하지 좀 적게 달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추세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저희 구 특성에 맞는 원칙이 있어야죠. 저희 구 특성이 교육문화를 정책적으로 해서 한다 하면 그런 사회단체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 하니까 뭔가 구를,......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 무계획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사항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달라고 하면 거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때 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활동하는 것, 그런 실적을 봤을 때 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선에서 일단 주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 8,000만원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대강 계획이?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수시로 금년 상반기에 한번,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하반기에 할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새롭고 우리 남구 특성에 맞게 좀 새로운 흐름이라든가 이런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쓰겠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역량 강화에서 130쪽에 컴퓨터를 44대 구입했네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컴퓨터는 기초질서기키기, 이 1억은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디에
어디에이이현위원
구입한 겁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구입처가요? 대상은 각 동, 그리고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오래 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씩 구입해서,.....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에서 구입한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이이현위원
참여 단체나 이런 데도 됐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동하고 구청.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총무과장님, 궁금사항인데요? 127쪽입니다. 공직자 명예퇴직 사기문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내식당.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명예정년퇴직자 산업시찰은 3쌍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엊그제 박경철 동장 같은 경우도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로연수 끝나고, 그 분은 공로연수도 필요 없고 바로 나가겠지만,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30년에서 35년, 공직생활 한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시나 중앙 행안부에서도 부부간에 해외시찰을 하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7박8일 해서 해외를 나가고 그랬었는데 행안부에서 규정을 다 바꾸어버렸어요. 공무원들이 부부간에 나가는 것도 좀 의미는 있지만 지금 예산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걸 아예 삭제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해외는 못 보내더라도 부부간에 산업시찰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로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3쌍 정도 예상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당
일인당최민순위원
35만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부부면.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고 제주도 2박3일 정도 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물론최민순위원
그 사기문제도 좋지만, 물론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단돈 10원이라도 절약차원에서 궁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내식당을 직원 상조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약하고 절약하고 했고, 그다음에 커피 자판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운영면에서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영양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양사를 한 명 채용을 했는데 그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영양사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밥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반찬이나 이런 것도 좀 질이 나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1년이면 1,500만원 정도, 작년에 비교했을때 1,500만원 손해 봤거든요? 식당운영 하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예산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나 타 구는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우리만 지금까지 쭉 한 푼도 안 해줬어요. 자체 운영비로만 했는데.
간이
민간이최민순위원
하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 상조회에서,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밥 먹는 건데 사실은 조금씩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는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안 그러면 식당을 운영을 못할 형편이 되면, 그러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영양사 한 명 채용하면서 인건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직원
직원최민순위원
상조회가 어디 어디 관여되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직원 상조회는 우리 청에서 식당 운영, 그것이 주류를 이루죠.
민순
최민순위원
자판기하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다음에 자판기, 자판기도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가 아니고, 그것도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1대만, 식당에 있는 것만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또 민원실에 있는 그런 것도 장애인협회 쪽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회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그렇게,.....
다면
그렇다면최민순위원
직원 상조회에서 이것까지 운영이 안된다하면 민간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공모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도를 안 해봤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누가 달라들지 않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뭐가 운영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조회에다가 보조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청사 이전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청사 이전하게 되면 거기 밑에 식당도 있을 것이고 구내식당, 그때는 임대를 해준다든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직영을 직접 또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그때 추후문제고 현재로는 청사 이전시까지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단체 사업계획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해보신 적 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회피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총무과로 왔어요. 그래서 올 봄에 전체적으로 제가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보니까 회계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미흡해요. 회계전문적인 직원이 없고 그냥 회장이나 총무가 운영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지적사항으로 발견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런 것 교육도 시키고 회계질서에 관련해서 정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잡혀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사회단체운영을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한 300만원 그 선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과감하게 하는데 일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최소한 구에서 지원한 내용정도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그대로 사업을 하는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쓰지도 않은 영수증을 받아와서 거기에다 입금을 시키고 다시 그 비용을 찾아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한 단체가 그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예) 하여튼 행사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잘 아는 곳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오고 그분한테 통장 입금시키고 다시 돈을 되찾았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사실 회장이나 그쪽의 사무장들이 상당히 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영수증이 오더라도 몇 군데를 한번 샘플로 가보세요, 정말 사갔는가 확인도 해보시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서류상으로는 정확히 맞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분 앞으로 입금이 되고 다시 입금이 된 것까지도 확인이 되면 통장까지 사본이 들어오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영양사, 그럼 그동안에 영양사가 없어서 우리 식당이 그렇게 힘들었는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조리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영양사를 한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식당을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영양사를 언제 채용하셨는가요? 앞으로 채용하실 건가요? 지금 채용하셨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채용하신 뒤로 식사하시는 직원들이 늘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금방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하면 다른 연구를 또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131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131페이지입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1,950만원이 잡혔는데요. (예) 400만원은 시에서 내려준 돈이어 가지고 사업비입니다. 활성화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1,550만원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우리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7명이 근무하거든요?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직원이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한번 찾아봤더니 행안부에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20만이 넘으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8명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유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금년에도 13개가 증가해가지고 146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사업을 거기도 이번에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나눔의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1,9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한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거기까지 못가고 그래서 한명만 더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직원을 한명 늘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차원.
점기
김점기위원장
글쎄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물론 교육지원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5개 구에 비해서? 제가 그 현황을 쭉 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4명인가 또 늘어난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4명인가 늘어난 것, 전체적으로 4명이,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 4명인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데 타 구비해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금 4명인가 늘었어요. 저쪽 상임위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타 부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우리 상임위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우리 상임위가 그런다면 업무라는 것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계속해서 늘어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봉선동에 테니스장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징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흡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간제 1명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관리할.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만 해도 2명이 늘어났잖아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구내식당하고. (예)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여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간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인구는 주는데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인구는 줄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요. 동구같은 경우는 10만이 살짝 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행정수요라는 게 인구가 적다해서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저는 그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좀 줄일 때는 줄여서 그쪽으로 정말 그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하여튼 기간제는 최대한대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민순
최민순위원
예, 서면,.....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사항설명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는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줄어든 것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줄었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3억이 늘어났는데 도서관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2억, 2억 빼버리면 1억 늘어난 것이구먼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기존에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래놔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적인
전체적인이이현위원
예산비율로 봤을 때 줄었다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깝게
안타깝게이이현위원
생각합니다, 저는. 남구가 교육 뭐라고 말하는데 0.5%도 안 된, 좀 쳐줘서 0.8%? 밖에 안 되는 예산 갖고 교육특구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에서 4,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그러면 몇 월달까지가 되는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5,500만원을 못세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5,500만원이 아니라,.....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전체 저희들,.....
이현
이이현위원
1억7,200만원을 못 세운 것 아니에요, 지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1억5,5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총 소요예산액이,.....
이현
이이현위원
6억4,200만원에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6억2,5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그래요? (예) 6억4,000인데,..... 어쨌든 그런다 하고, 그러면 지금 몇 월달까지가 세워진 것입니까? 4,200만원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180일분 세웠거든요? 일부 저희들이 금액으로만 저희들이 해놔서 정확한 달수는 지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한 9～10월달까지라든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한 3개월 정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개월 정도? (예) 다음 추경에 세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사업중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추경에 앞으로 반영해야 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 자체가 남구장학회 장학금 있잖아요? 장학회 적립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올해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5,000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다른 구는 10억, 20억, 30억씩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가 이번에 2,5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공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시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 반영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저희들은 거의 액수만 적어질 뿐이지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도서관건립이라든가, 도서관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국ㆍ시비 지원없이 우리 구비로만 한다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매칭펀드로 해서 그쪽 같이하는 사업이라 우선 그걸 좀 뺐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교육지원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교육특구 지정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교육관련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요. (예) 다른 구는 3%에서 6%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0.5%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배정안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정안하는 문제도 있겠고 예산을 배정할 어떤 정책들, 정책들이 아직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세울 때요, 아까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구 사례도 좀 보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시나 국ㆍ시비,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문화전당관련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우리 구비 안 들이고도 어떤 교육적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2%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1.5%까지는 올리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우리 구청 상황을 봐서는 올해 추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반영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야기를 해야죠. 정책적으로 하든가 교육도 하고 교육도시 이렇게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하면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정책이지 말로만 하면 그게 정책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최민순위원
이이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요. (예) 사실 교육특구다 해가지고 국비는 거의 없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원래 특구작업은요,.....
소년
청소년최민순위원
것 하고,..... 국비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국비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교육특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을 받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받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민순위원
지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지금 시ㆍ구비는 좀더 내려온 것이 시비는 좀 있고 거의 구비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기금자체가 국비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분야라든가 그런 게 기금자체가 국비고요.
국비
국비최민순위원
갖고, 이것 가지고 턱없이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가 전부 다 여기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구비를 지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교육사업 관련은 시책자체가 국ㆍ시비 매칭펀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3도 있고 5대5도 있고 저희들은 4대3대3도 있고 해서 우선 그쪽 내시되는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이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근례로 우리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5군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8,800만원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리고 141쪽. 공공테니스장 관리 인건비가 있고, 근로자 인건비가 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봉선테니스장 관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조례안을 가지고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내던 사용료 자체가 민간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용료를 전체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구에서 세외수입구좌로 저희들이 적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이 관리했으니까 사람이 필요없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만약에 관리비를, 사용료를 받으면 인건비하고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인건비 또 부족해서 우리가 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이 아니라 100만큼 수입했으면 100만큼 지출개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우리 세입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적게 되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관리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투명하고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그러니까요. 투명하고 물론 관리는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도 부족한데 또 인건비 이것이 또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생기니 않겠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예)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다 이렇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으로
서면으로최민순위원
하시라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서면으로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최민순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관용차량구입 2대 이것이 지난번에 포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번에 본예산에 통과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트럭, 그것 말하죠? 아직 구입 안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월산동이 구입을 했고요. 기후변화대응과 거기는 좀 부족해서 4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올린 것이.
이현
이이현위원
예, 빨리 구입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얼른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의 불필요한 차량 보유대수가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뒤로 차량운행일지를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차량운행일지는 지금 현재 실ㆍ과에서 배치를 많이 했거든요? 차량을 실ㆍ과로? (예) 실ㆍ과로 배치한 것은 실ㆍ과에서 책임지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계속 점검을 받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공문도 우리가 많이 띄웠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그이후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는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79대거든요? 79대인데 지금 2대도 공매하려고 일단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2대 공매하더라도 2대는 또 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14대를 연말까지 줄인다고 하셨죠? (예) 그럼 아직 1대도 못줄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찬 차량은 줄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동 차량이라든가 대차ㆍ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우리 과에서 통합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한 뒤에는 그것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무튼 그때 과장님께서 14대를 연말까지 줄인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고 속기록에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그 책임을 정치적으로 지지말고 행정적으로 좀 지셔야 되겠습니다. 연말 안에 만약에 못 했을 때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일단은 차량을 우리가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폐차를 해야 되고,.....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안건이 뭐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셔야지 하나도 줄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도 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된 차량이라든가 폐차한 차량은,.....
지간
좌우지간신인용위원
올 연말까지는 내구연한이 안됐더라도 줄이도록 한번 해보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정종화 취득세주무관은 합동 세무조사관계로 관외출장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예)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최민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 서면으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국내출장이 상당히 많을 건데 왜 출장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162쪽 제일 하단입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 국내여비 말입니까? (예) 162쪽이요? 그것은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출장여비가 없으면 출장을 못갈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봐야 되는데 가보지 않고 잘못 업무처리 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크나큰 민원이라든가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서. (예) 그러려면 출장 가셔야 되는데 다른 과나 실은 자체적으로 여비를 삼각한다 하더라도 민원봉사과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 그러시지 그랬습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는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해서 180만원은 새로 세워졌는데 국내여비 기본경비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각 과에 절감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절감된 부분만큼은 여비는 없더라도 민원서류처리만큼은 출장을 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삭감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에 차질을 빗는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명백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춘수위원
않으면 또 특별하게 다른 비용을 좀 요구해서 출장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앞서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금년도 경제환경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억3,997만3,000원이 증액된 108억49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억7,475만8,000원이 증액된 119억8,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억4,116만3,000원을 증액한 64억6,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1,645만5,000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1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퇴비)지원사업에 8,093만원, 맹간제 여수토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구제역 방역이동 통제초소 운영지원에 1억6,700만원 등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안설명은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다시 또 설명하실 겁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바로 그렇게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기정액 39억7,638만9,000원보다 12억5,234만8,000원이 증액된 52억2,873만7,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봉선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500만원, 맹간제 여수토 배수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가축 매몰지 조성 관리비 지원사업에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8억3,913만4,000원, 시ㆍ도 보조금 등 3억37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1,360만4,000원, 2011년 특허청 지식재산도시 사업비 1억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억8,000만원 등입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2,157만3,000원보다 13억4,116만3,000원이 증액된 64억6,273만6,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감내역을 보면 봉선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2,500만원,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63억1,90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2011년 공공근로사업에서 5,45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177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2,000만원,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억4,93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71쪽 지역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1억8,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억1,645만5,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구축을 위하여 국ㆍ시비 1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5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시비 5억66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에 6,534만7,000원, 농정업무추진에 1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에 30만원,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에서 2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 4,852만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8,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우리밀 육성사업에 1,012만5,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826만7,000원,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맹간제 여수토 및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꿀벌 질병 예방사업에 384만9,000원, 축산물 감사에 2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에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338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에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이동 통제초소 운영에 1억6,700만원, 축산물 수급안정지원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촌지역 농업진흥 및 경관지구 조성을 위하여 2,4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콩센터 관리 및 콩 시범포 조성에 100만원, 농촌체험 관광형 경관지구 조성에 189만원, 향토 핵심화 자원사업에 147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총 3,02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9만9,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맹간제 여수토 및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176쪽 상단에 있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님이
계장님이박춘수위원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안 오셨네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지방공무원 교육원.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맹간제 가 보셨습니까? 안보셨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못 봤습니다.
간제
맹간제박춘수위원
제방 상단 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졌네요. 정확히 공사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전화라도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179쪽을 보시면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힐링가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한단 얘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번에 힐링가든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가 행정부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 특별교부세 2억, 지방비 2억, 생생발전기금 4억 해서 모두 8억으로 공사를 진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생생발전기금 4억이 시에서 예산을 못 준다 그래가지고 지방비, 시비 1억,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최소 경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시비박춘수위원
1억, 지방비 2,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왜 시에서 생생발전기금 4억을 안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당초에는 약속을 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후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일반예산에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 돈이 생생발전기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이 얘기만 서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거기에서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힐링가든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총 사업비가 8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8억이면 시에서 4억을 주지 않으면 어떤 비용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사업의 내용을 다소 축소를 하든지 그 돈을 받아내든지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끝까지 돈을 주도록, 그 약속을 지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힐링가든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구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힐링가든이라는 것은 아시면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실 거예요. 보니까 힐링가든, 그 사업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놀이터,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은 계획일 뿐이지 그 시설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 돈이 확보가 되면 돈의 금액에 맞춰서 각종 체육시설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지면적이 1,900㎡하고 건축면적이 800㎡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아졌어요? (예) 그러면 건축은 1, 2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1층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1층으로 예산규모에 맞춰서 유리온실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닐하우스로 하느냐, 아니면 비닐하우스 중간재로 하느냐 여러 가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원래는 그 8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된 금액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죠, 다소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 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도 줄어들겠네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런 면적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돈이 절대적으로 소요되고 필요한 것은 그 시설이거든요? 시설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축소,......
축에
건축에박춘수위원
대한 소요비용은 별로 안 드는데 내용 시설물의 비용이 많이 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면 양과동 123-7번지외 2필지로 되어 있어요. 양과동 123번지가 정확히 어딘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영상체험관 바로 앞 일대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 앞쪽은 경관지구로 묶여진 지역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경관지역이죠.
춘수
박춘수위원
경관지역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는 제가 듣기에는 포충사 옆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목원, 지금 남구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옆쪽에 수목원을 조성합니다. 거기 일환으로 해서 일부 장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상황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그쪽에 지금 편백림 같은 포충사 뒤에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할까 그런 구상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계획을 좀 수정하셔가지고 지금 콩센터 주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내에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건축물은 하우스 정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것을 하우스로 할 것이냐, 왜냐 하면 향후에 그 아래에다 많은 식물이나 집어넣어놓고 바람이 불어서 또 넘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과장님, 거기는 매년 경작 임대료를 주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좋은 시설물을 해가지고는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최소한의 건축물을 신설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와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신에박춘수위원
시에서 기금을 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기금을 받아와서 제대로 된 힐링가든을 만들어야지 반쪽짜리 힐링가든 만들어가지고는 공모사업이라는 의미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상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초에 약속했던 이 상생기금, 이 사업비를 받아낼 것이냐, 비근한 예로 똑같이 전국단위로 희망 만들기 사업을 벌였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라든가 대전광역시 그런 선정된 도시들의 광역 단위에서의 예산지원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곳은 8억을 지원해줬더라고요. 이 희망 만들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요구하셔가지고 사업 시작할때에 뭔가 충분한 예산을 준비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조금씩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사업 자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된 힐링가든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173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식재산 특화사업 발굴 육성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 2,000만원 세워가지고, 173쪽.
용역
용역이이현위원
의뢰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용역을 아직 안했습니다.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 내용은 전액 특허청에서 내놓은 국비거든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어떤 내용이 들건지, 어떤 내용의 용역을 맡길 건지 궁금사항이니까요.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식재산도시로 해서 국비 3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일부인데 매년 1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들어온 1억 중에서 지금 2,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하고 또 특화사업, 말씀드린 특화사업 발굴 육성을 위한 그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1억에 대한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목적
목적최민순위원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예, 주로 이런 내용이 대촌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권리와 사업화, 이런 데도 쓰고 또 아카데미 운영에도 쓰고, 이런 데서 1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2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그 2,000만원 용역을 그렇게 맡겨서 여론수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도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주무관 김광현 팀장은 녹색성장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이영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무관소개) 기후변화대응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3,872만5,000원보다 3,432만3,000원이 증액된 4억7,3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육성 특별교부세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사업으로 15만원을 증액한 2억6,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구 문예회관 페열회수 등 에너지절약사업 770만원을 삭감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500만원과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사업비 2만5,000원을 1억3,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구 문예회관 폐열회수 등 에너지절약사업비를 165만원을 삭감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지급비로 604만8,000원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급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지원 500만원과 탄소 코디네이터 한때 지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77만3,000원이 증액된 5억9,690만6,000원입니다. 탄소은행 홍보활동을 위한 코디사업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전개 보조사업으로 탄소은행 가입신청서 제작비 100만원과 홍보물 제작 1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리더협의체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그린마을 조성을 위하여 절전형 멀티탭 구입 등 사무관리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ED조명 등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남구 문예회관 폐열회수 등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시설비 1,746만원을 삭감한 2,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사직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에 12만5,000원을 증액한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구 문예회관 고효율 냉ㆍ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고효율 사업추진을 위하여 봉선2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및 운영 보조금으로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구입비로 595만2,000원을 감하여 90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방화장실 편의용품구입을 위하여 210만원을 증액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일을 너무 잘해서 없다네요. 저도 없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이이현입니다. 한 가지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한
필요한이이현위원
예산이 있는데 못 세웠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을 괜히 또,..... 여기서 해가지고 불편하고 서로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릴랍니다. 다음에 본예산때 또 세우겠습니다.
왜요
왜요이이현위원
? 다른 과에서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웃음
장님
박과장님최민순위원
특별하구먼. 예산 세울 것 없냐고, 얼른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2분만 할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2분이요?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여성화장실 예산 시에서 내려왔지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공중화장실 1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예산은 지금 우리가 꼭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원에다가 하게 되면 도시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겠습니다, 그것이.
춘수
박춘수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할지 아니면 도시공원과에서 할지 아직까지는 업무한계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그 관리시설별로 예산도 편성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공중, 여성화장실, 전용화장실은 공원에다 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도시공원과에도 예산이 포함이 안 된것 같은데?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직 장소를 확정을 안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 안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LED조명사업 봉선2동 것, 그것 지금 설치 다 했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
이번박춘수위원
예산 통과되면 하실 겁니까? (예)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각 동에 다 올렸습니다. 한 2～3개 동 건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월산5동이나 이렇게 철거해야 될 것은 안하고 전부 다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선 거기다 시범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LED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의 취소로 1,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가로청소미화원 사기진작비의 10% 절감방침에 의해 감액계상하였으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또한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36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시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대비 6,912만원이 증액된 7억3,8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사업비 중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36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의 취소로 4,00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비 10% 절감 방침에 의해 56만원이 감액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중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인 민간위탁금 목에 미화요원 퇴직금 지급대상자의 추가발생에 따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또한 시비 10%의 절감방침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40만원을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청소담당 피복구입비 등에 1,045만2,000원, 재활용 업무추진여비 목에 100만원, 재활용 수거차량 교체구입 및 주민센터 청소업무용 컴퓨터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목에 7,8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1억64만원이 증액된 130억8,9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193쪽이요. 가로청소미화원 사기진작비가 계속 줄어드네요? 조금씩 조금씩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에서 절감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10% 정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때
그때이이현위원
본예산때도 전에 비해 줄어들었고 추경때도 또 줄어들고. (예) 이번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든 겁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 시에서 시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올때 이미,.....
에서
시에서이이현위원
계속 줄이니까 줄인다 이말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거하고 저희들이 또 맞춰야 되니까요.
이현
이이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계속 줄어드는데,..... 진짜 절감하려면, 물론 시에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할려면 진짜 절감할 데서, 큰 데서 절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진짜 얼마나 궁색하게 28만원, 정말 궁색하,..... 진짜 절감을 해야 될 데서 절감을 하고,..... 이것 참, 그리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이것이 지금 몇 대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 예산이 몇 대분입니까? 몇 대분?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CCTV 1대당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만원짜리가 그렇게 좋은 기계는 아니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설치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에서도 취약지역에, 동에서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720이니까 7대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7대가 지금 어디다 설치한다는 계획 속에서 지금 이게 된 거냐고 아니면 앞으로, 설치장소가 아직 안정해졌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에서 이미 접수 받아놓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동에서도 요구 들어오지만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을 또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수집운반체계개선 이것만 용역한다 이말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박춘수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방침결정하고 원가산정하고 여러 분야로 TF팀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전임자들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체제변경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임자들도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문도 있고 또 박춘수 위원님 주장하시는 어떤 지역별에 대한 사항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수집운반체계 개선 연구용역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차라리 이번에 용역한 김에 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속에서 지금 이 수집운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조금 단가상정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작년 7월달에 법이 신설ㆍ개정이 돼가지고 올 7월달부터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다시,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원가산정을 반드시 하도록 법 개정이 명문화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이번에 이렇게 용역과제를 잘 설정을 해서 단순한, 지난번 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도 잘 했는데요. 모든 정책이란 게 그때 당시에는 판단 못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면 조금 개선ㆍ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역할
용역할이이현위원
때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도 전문가거든요? (예) 그걸 논리적으로 확 수치화시키고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 용역의 문제점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용,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과제에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 할 때 그걸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교통과장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교통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소관 2011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김인환 교통행정주무관은 교육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예) 교통과는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있음
대인
임대인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들
수고들최민순위원
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경제환경국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하여 협의해 주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대로 상임위 계수조정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