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에 저희과에서 계상된 사항은 3억 2,774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 해서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지원 사업이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직접 전 문가 초청 여비, 수당, 중식비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 다. 다음은 산림종합관리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바이오수집단, 산림자원조사원 인건비 231만 5천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훈련비로 23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청소관리 인부임과 등산안내정비 1명으로 부족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글루 16.7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 5백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 방감시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로서 도 비 증액분으로 당초 120일에서 140일로 증액된 사업으로 2,715만 6천원을 추 가 증액시켰고, 이장산불예방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연 20만원에서 연 40만 원으로 증액된 분과 하4리 청3리가 추가돼서 1,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은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도 도비 증액으로서 당초에 20개 단체 가 연 200만원이 15개 단체는 연 350만원, 5개단체는 연 250만원입니다. 따 라서, 5개단체는 여자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산촌생태마을(오미리)조성사업은 10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 년도 가오작리 생태마을에서 잔액을 이월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등산로 관리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숲길걷기대회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으로 신규사업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 우리 산 알기 ” 주제로 관내 등산로 탐방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양강 청소년 어부체험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군에서 소양강댐 관리단 요청에 의해서 총 사업비 1,300만원중 소양강관리단에서 1,000만원, 우리군비 300만 원으로 해서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 웅진리 어부체험을 하는 행사 보조금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이용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서 가로등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로 3,276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 급사업으로 4,4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태양열급탕 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국비 600만원 과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생성장 사업으로 녹색마을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상6리에 그린마을 조 성사업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특별교부세 950 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활동비로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효율적 이행을 위한 위탁수수료 9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요 원들 선발하는데 있어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수가 120일에서 140일로 늘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140일 늘어난 것은 산림청에서 관련돼서 일수가 조정되는 것입니 까?

네. 도비지원하는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도비에서 증액시키면서 30대 70으로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단체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20개 단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4,200만원에서 이번에 3,500만원이 늘어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금액이 더 인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된게 아니라 기존에 작년까지 15개 단체는 연 400만원, 5개 단체는 연250만원을 줬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대폭 삭감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단위로 해서 지원요구가 다시 있어서 조정하고 작년대로 환원된 예산 입니다. 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산불방지보조금이 나가는데 저희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 만 양구군 관내에 현수막을 게첨해놓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형식적인 현수막 이 게첨되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받긴 받는 데 보조금을 써야 될 근거가 없으니까 산불방지 현수막을 각 사회단체마다 붙 이는 데는 다붙이고 안붙이는 곳은 또 안붙이고 그 지급근거가 보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첨이나 식대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해병전우회라든가 기타 단체가 저희가 산불기간중에서 주의,경보가 내리 면 그 당시에는 각 기관 ․ 단체에 어느 길목 또 차량을 통해서 방송,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단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산불기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 연 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배치를 해 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실적을 받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산불발생통보를 119에서 메시지를 받고 본 위원이 가 봤을때 실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산불방지요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출동하는 예 를 본 위원이 몇 번 못봤습니다. 이장님들 산불감시요원들 보조금 지급하지만 그 분들이 산불났을때 통보가 됐으면 이장님이 그럼 출동합니까? 양구읍이면 양구읍 이장님들, 산불감시요원에 어느정도 진화대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출동 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명단자체도 없고 대충 산불 예방통보내면 산불났구나 그것으로 끝이지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명부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님 경우에는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송이나 지역 에 본인이 화재가 났을때 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사회단체는 사회단 체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항목에 한것이고, 이장님들은 수당으로 돼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주 마을앰프로 홍보하라, 또 산불났을때 지역주민들 같이 동원하는게 이장님의 임무인데 실제 불성실한 이 장님도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후에 조치토록 하겠 습니다.

마을방송 앰프가 설치돼있고 산불예방이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는것도 중요 하지만 마을 이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마을 홍보용 앰프를 이용 해서 아침 이른 시간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그래도 주 기적으로 방송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예방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현 실정에 맞게끔 형식적이 아닌 현실에 맞게끔 보조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라고, 이장님들 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시설비로 가로등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를 3,276만원을 계상해주 셨는데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양구읍 시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현 재 남면 일부지역만 포함돼 있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이것은 일부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던가 현재 기 설치한 곳을 보존이던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작년에도 생태산림과에서 추진했습니까?

네. 작년도 8월달에 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추진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나 기타 타부서와의 중복성 여부는 없습니까?

에너지절감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나 양 구읍에 설명을 하고 이관을 하게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 데 이 사업성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내 주민들이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신청할 시에는 작년도 신청을 13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열과 태양광은 1,000만원정도, 태양열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13가구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 단에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강원도에 몇 개 사업체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실익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각종 태양열 사업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정확인을 해서 준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사업 수급자는 다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작년도에 13가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포기를 하지 않는한 현재 그 분들이 추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에 관해서 올해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수혜를 주는 이러한 사업들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일부 정보가 특정인들한테만 공유돼갖고 이런 사업을 꼭 시행한 후에 이런 사 업이 있었냐라는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선정 방법은 어떤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9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실 12월말까지 확정을 하려다 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1월말까지 추가로 해서 읍 ․ 면에서 받았 습니다. 다만, 읍 ․ 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이장님들과 주민과의 소통이 반상회나 아니면 농촌의 어떤 농업활 동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장님들과 주민간의 소통이 상당히 단절되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양구군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추세이 기도 한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것 도 중요하지만 양구군에서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 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특별 한 지침없이 마을에서 할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면 이장님들하고 친한 사 람, 특정인들과의 정보교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업은 받는 사람들만 받 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본 의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완공 된 후에 누구네 집에 어떤 태양열 못보던게 보이면 그때서 주민들이 왜 이런 것을 난 안해주느니 이런 것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이런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그린홈 보급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 업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매뉴얼들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와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더라도 시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마을 이장님들, 또 면사무소하고는 소 통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주민들이 나름대로 귀농을 해서 이렇게 와서 정착하려는데 의지가 상실되고 상당히 지 역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 사업에 관해서는 공고와 선정이 투명성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방영선 정책과장은 산지 유통 국비확보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부처 출장이며, 최학순 지원과장은 교 육중으로 예산설명에 참석치 못한점을 양해말씀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세출예산사업 명 세서는 131쪽부터 145쪽까지 되겠으며, 2011년 1차 추경예산안중 33억 5,368만 8천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224억 5,283만 1천원대비 14.9%가 증 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돈되는 농업, 잘사는 농업, 살기 좋은 양구군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항목별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당초 인건비 1,429만 6천원에서 95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 다. 농어촌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청사환경정비관리 지원입 니다. 원활한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을 위하여 청사관리 보조인부임을 채용코 자 1,5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 지원입 니다. 씨감자생산 포장임대료 2,000만원을 망실하우스 기반정비 사업비로 전 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1,250만원에서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으로 도 지 침에 의거 당초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450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도 지침에 의거 당 초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907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에 신문보급지원사 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3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코 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 지원입니다. 대형유통 업체 우리군 농산물 입점판매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중 2,000만원 을 우리군 직거래 참여업체인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 비보상금으로 변경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입니다. 친환 경화장실 지원사업이 도 지침에 의거 당초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군 자체사업 으로 변경되어 군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 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 지침에 의거 분권교부세 147만 1천원이 증가되었 고, 군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 선사업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어려운 축산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1억 4,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4억 747만 8천원을, 여비에 412만 2천원을, 재료비에 1억 4,770만 5천원을, 일반보상금에 7,995만 9천원을, 다음은 137 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1,914만원을, 자산취득비 에 1억 7,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위하여 114만 7천원을 추가 재료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산란 장 효과분석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중 1,200만원을 공기관등 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배스수매입니다. 외 래어종 배스수매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에너 지이용 효율화 사업(수산분야) 예산편성입니다. 수산분야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3억 6,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 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기술수준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대에 따라 1천만 원을 추가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입 니다. 농업인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경영능력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으로 사업감소에 따라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지원 입니다. 과채류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농업경쟁력 사업과 친환경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5억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상담장비 구입입니다. 도 지침에 의거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농기계훈련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콤 바인을 신규종 구입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퇴비살포기 용 경운기 추가 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에 실시용량 측량을 위한 시간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 및 석회공급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총 사업비중 4,320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총 사업비중 1,426만 5천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 부담경감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지원 사업비의 군비 추 가부담 2,000만원을 군자체 축산물 인증 촉진제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을 재료비에 전용코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은 14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 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학영농자원화 사업입니다. 도 지침에 의거 당초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61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4,84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지열 및 목 재, 펠렛,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22개소 에 7억 1,7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소재 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지원사업입니다. 곰취 연중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우리군 과채류 최고 품질을 생산하고 유통시장 선점 및 대경쟁력 제고를 위한 10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공급단가 및 공급량 변경으로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376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매입자금 지원입니다. 2010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시 양구농협 융자한 금액 7억 2,000만원을 이자 5%지원사업으로 2,397 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입니다. 벼 재배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비 2억 1,3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청정양구콩 계약재배 단지 농가를 위하여 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식량작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정양구 조기햅쌀 출하지원을 위하여 3개사업 8,0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올해 갑작스러운 폭설로 2월 27일 대설피해복구 지원비로 1억 4,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두분 과장님이 출장중이신데 성실한 보고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비를 당초 예산에 없이 도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 업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지 또는 계획이 돼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농촌 노동력 절감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안심하고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모자, 마스크, 방석 등 여러 가지 종류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원인이 도에서 2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가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단체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양구군에서 농 사를 짓는 여성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홍보는 하셨습니까?

홍보는 우리가 여성농업인 단체로 해서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안하고 있 습니다.

이게 여성농업인 이름은 총괄적으로 농사를 참여하는 여성이면 다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 업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단체 에 가입돼 있는 분만 이런 교육이나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심사때도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인터넷 매체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벽 ․ 오지나 이런데도 홍보가 다 가 능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에도 올리셔서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9 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3,000만원으로 기정액이 2,000만원이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컨설팅인지 또는 특정 농업경영인에게 확정이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민간전문 인증 업체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하여 경영능력 기술수준 혁신을 위해서 소득향상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 사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박 3개농가, 고추 1개 농가, 산채 1개농가, 사과 1개농가로 6개 농가에 대해서 당초에는 4개소였는 데 추가로 2개소가 더 들어와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정한 컨설팅 기관하고 계약이 돼있는 것입니까?

농가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문컨설팅 회사와 잘 계약이 돼있는지 관심 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구 입비로 이번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경운기 등 여러 농기계를 구입을 한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도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내년도 사업이나 차후에 참고를 부 탁하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운영에 보면 소농기계 를 위주로 해서 국 ․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만 구입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운영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농기계를 구 입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농가에는 사실 필요가 없고, 여성농업인이 라든가 아니면 도시이주민이라든가 농사를 새로 시작한 또는 노인가구 이런데 서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소규모 농기계가 지금 양구 농기계임대은행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퀵서비스도 잘해주시고 해안도 갖다 해주시고 그런데 실질적 으로 정작 필요한 것은 트랙터라든가 이런 중형 농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동네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면 다 본인 것이나 주변 것 다해주고 마지막에 해주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농사 를 잘 못짓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비관도 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더니 지침이나 운영방침에 조금 그런게 있지만 내년에 검토 를 해보겠노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 ․ 도비 사업이라 서 지침에 소농기계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군비로라도 구입을 해서 농기계 은 행에 갖다 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디 일정 보관장소를 둬서 실질적으로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채소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계 획이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자동화시설 추가지원으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프리카라든가 여름딸기, 신선채소를 주력하는 농가에 추가로 내려온 물량입 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 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지원이니까 지금 채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애를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은 제안을 한가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에 전번 해일로 인해서 원전사고가 몇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적은 농경지 로 고소득을 창출해야만 양구군이 다른군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기본업무 연찬도 하시기 바쁜 것 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원전 후유증 때문에 일본인들이 즐기는 생쌈채 같은 것은 지금 양구도 해안면이나 몇몇 농가에서 는 열심히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프리카나 딸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셔야겠지만 좀 폭넓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국내에만 제한된게 아니라 인근 나라에서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생존 에 필요한 식품인데 양구군에서 발빠르게 앞서서 그 수출용 쌈채를 지원해서 이것을 생산해서 수출라인을 행정에서 앞서서 지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수박이나 멜론 이런쪽에서 많은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수박은 너무 타지 역에서도 많이 해서 올해 어떤 결과가 올지 본 위원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기존 농업에서 앞서가는 그런 농업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가 부기돼 있습니 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0억원중에 5억원 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계상을 하셨는데 왜 예년에 없이 그동안 연례반복적 으로 보면 이 사업이 계속 두목 합쳐서 15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 셨는데 올해 추경에 특이하게 5억원을 삭감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업 경쟁력제고사업 5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은 그 5억을 삭감해서 과채류 명품화 사업에 전용을 한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과채류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 다. 거기에 전용을 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과채류 명품화 사업에 얼마를 증액을 했습니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5억원이 확보가 돼서 그 도비를 군비 로다 재원을 넣느냐고 5억원을 확보해서 신선채소 거기다가 과목변경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목적에 맞게 어떤 수요를 예측해 서 세워놨던 예산을 타섭을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해갖고 전용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예비비나 어떤 추가재원에서 이것을 대응투자를 해야지, 일부 본연의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갖 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양구군 예산운영에 기본적인 골격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농업관련 예비 지원을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센터소장으로 온지 2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업 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이것은 농업정책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이전에 예 산편성은 잘못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존에 새로운 사업을 추 진을 하기 위해서 또 국 ․ 도비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타 사업비에 기 책정돼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대응해야만 하는 우리 군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는 상당히 본 위 원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의 집행과정에 있 어서 그동안에 논란이 돼왔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된만큼 이 사업은 좀 더 사업내용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농업경쟁력을 확보시켜 줘야 되는 아주 중 요한 사업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갖고 대응투자분으로 전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삭감은 다시 원상회복 되어야 되고, 과채류 명품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나 기타 다른 재원에서 이것은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 정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에 보면, 청정양구콩 계약재배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장비구입이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양구콩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이것을 임대해주기 위해서 농기계 장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인들한테 농기계 장비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파 종기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15대로 동력 3대, 예초기 3대, 탈곡기 6대, 선별기 3대 해서 이것은 우선 임대해주는 것으로 임대은행에 사놓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군 자산으로 취득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굳이 청정양구콩 계약재배에서 여기에 더군다나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으로 부기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양구콩 계약재배를 위해서 콩단지 농가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콩단지 재배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농기계 임 대은행에 확보를 해서 빌려주면 어떻겠냐는 이런게 들어와서 당초에 임대은행 에 15대에 5,60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내용을 답변드리 다 보니까 그런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 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굳이 청정양구콩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장비를 구입해주는게 아니라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장비구입이 이번 추경에도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일부 농가가 아닌 콩계약재배농가 대상으로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아니고 콩재배 단지에 참여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콩재배계약 농가들한테만 특별히 특정장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필 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배농가가 많지 않고 지금 보면 정창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녹두 콩이라든가 휴경지에 많이 심었는데 이게 고소득작목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농 가가 많습니다. 해안같은 경우는 콩단지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 런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재배 면적수나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기준을 거기에서 마련을 해서 자체 결재를 맡아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농기계 장비구입 비를 청정양구콩 계약재배에서 5,6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 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가동하면서부터 농기계구 입에 관한 각종 보조금을 상당히 지양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이러한 보조금 사례가 알려져서 기타 콩을 또 별도로 심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이 사람들한테만 한정 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한다면 사실상 그 사람 들한테 특정인들한테만 그 장비를 구입해준다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랬을때 향후 예측되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이런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 기 때문에 과목경정이나 전환을 하셔서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비로다가 전 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재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38쪽에 외래어종 배스수매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 다. 당초예산에는 배스수매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 상을 하셨는데 소장님, 배스가 kg 당 얼마씩 수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가가 4천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원인데 2천원으로 이게 지금 화천댐 이 만수위가 되면서 저희쪽 파로호에 배스어종 피라미들이 올라오면서 습지에 배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스가 지금 kg 당 2천원씩 하면서 배스 를 잘 안잡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하고 약간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배스낚시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KCP 호텔 저쪽으로 일부 허용을 했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인공습지 쓰 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쓰레기수거용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 적으로 거기에 일반 낚시는 못하게 해갖고 배스낚시는 환경의 오염이 없는데 굳이 이쪽에 지금 희망의 다리 그쪽으로는 물이 유입되면서 배스가 많이 서식 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물이 유입되는게 없고, 굳이 왜 한쪽부분만 배스낚 시를 허용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너무 의아해 했습니다. 지금 배스가 양구군에 도 습지에 있다라고 판단했을때는 배스낚시는 앉아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순 간순간적으로 다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서는 기획실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배스낚시를 지금 2천원씩 하셨 는데 2천원씩 하면 지금 수매하는 곳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전 지역을 배스낚시 지역으로 풀어주시는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배스낚시 하시는 분들 작년에 축제때 붕어낚시 하지 않았습니까? 붕어낚시 하면서 배스낚시 하시는 분들 서 명을 받아 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배스낚시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배스낚시 를 하게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 원이 지금 100분 넘는 외지인과 양구읍분들 분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 은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배스낚시는 저희들이 낚시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쪽 좌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습지쪽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당초예산에 낚시터 환경개선 재료비로 120만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봉투나 모으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능은 다 돼있으니까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하고 연계하셔서 배스낚시를 다 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스낚시 지역을 확대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서 검토해서 양구의 관광자원에 소득을 올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보겠습 니다.

정말 저희도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좌대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낚시하는 것은 커다란 오염의 문제가 없 기 때문에 또 그것이 떡밥을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프 교체)

네. 해마다 명품화사업으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하고 같이 협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협은 수매가 됐을때 협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선정부터 농협하고 우리가 통 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쌀문제는 농협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조기햅쌀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쌀도 농협하고의 어떤 대화가 많 이 있어야지만 판로의 개척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군에서 홍보를 하는것에 비해서는 농협에서는 어떤 홍보에 대한 그런게 많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군 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 농협쪽에서도 어느정도는 우리군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후라도 농협쪽에 관련되 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명품관이나 저희들이 홍보하는 매체에 농협쪽에서 도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기햅 쌀 많이 업소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농협의 도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고쌀에 대한 도정문제라든지 조기 햅쌀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쌀도 민감하게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쌀의 명성을 잃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구제역 때문 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보상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농가지 원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농가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 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급하도록 특별교부금이 예산배정은 됐습니다. 금주내 에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구제역 소나 돼지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 까?

네. 나갑니다. 현재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월달에 내시가 돼갖고 도에서 지 금 평가중에 있는데 이번주나 다음주쯤 내려오는 것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생필품 같은 이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일부는 이번주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계에서도 현재 농가를 방문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이 미온적이고 있습니다. 창리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00두가 넘는 돼지를 매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축산농가 뿐만 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행동에 불 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피해농가에 대해 서도 구제역 발생했을때 그 분들의 피해됐던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줘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신적인 피해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신적인 피 해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 지만 소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가에 현금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해서 3억원의 신규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버전스라는게 무슨 뜻이고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강원대학교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모했는데 작년 에는 응모했다가 떨어졌고, 올해 응모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3년동안 자 부담까지 해서 38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약 12억 7,000만원씩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매칭되는 사업 인데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에서 컨버전스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양구에 와서 민들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민들레에 대해서 식품개발도 하고 가 공, 연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성과물에 따른 대응투자분을 여기에 계상을 하신 것 입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같이 계상이 되어야지 우리군것만 계상이 됐습 니까?

지금 도에서도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99%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국비가 내 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을...

이게 컨버전스 산업체계구축사업이라 하면 여기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성과물이 남는게 아니라 사실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결론적 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남는게 없습니다. 양구군이 수십억을 들여서 농업기술센 터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전에 도시민 유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 행을 했었고, 도시민 유치와 관련된 보고서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구군 에서도 거기에 수억원이 아니라 거의 10억원대를 대응투자를 몇 년동안에 하 는 것인데 이것은 산학협력단이라는 각 대학에 지방비 연구비를 대주는 것이 지 그러한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런게 전혀 없습 니다. 지금 도시민유치사업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연구비를 대 줘서 그것은 강원대학교도 아니고 서울대학교인데 그러한 성과물이 나왔음에 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토대로 우리 양구군에서 도시민 유치사업 귀농인사업이 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진행된다거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지금 또 보건소 에서 아토피와 관련돼서 연세대학교하고 그것도 하는데 이것은 그럴싸하고 저 명대학이나 교수들 연계해갖고 상당히 외형적으로 보면 뭔가 거대한 작품이나 성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만 가면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게 아닐는지 차라리 본 위원은 이럴 돈이 있으면 이 컨버전스라는 것은 어떤 집중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양구민들레를 어떤 집중산업을 육성시키자 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가장 우리군에서 토대가 되는 것은 우 리군 어려운 민들레 재배농가들이 혹 민들레가 계속 건강식품이라는게 유행을 타기 때문에 이런게 만약에 잘 안됐을때 그러한 기준에 만들어져있는 하우스 나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내 지는 그런것에 대한 재원으로 써야지 적지않은 군비 3억원을 그 사람들이 여 기에 와갖고 대응투자로다가 시설을 하고 양구에 연구소를 건립을 해갖고 여 기와서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보내서 사진이 나 몇 컷 찍어가고 양구군 공영시설에서 사람들 바쁜데 동원시켜서 대학교수 들 데려다가 무슨 세미나 또는 워크숍이니 이런 것 몇 번 하고 다 날아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양구군에서 제발 이런 행동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 염려하시는게 백프로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강원대학 교에 김성규 교수가 선임교수인데 연구소 자체도 당초에는 강원대학교내에 두 려고 하다가 이 사업단을 양구군에서 적정한 장소에 상주를 해서 여기에 민들 레만 집어넣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산채쪽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 으로 하고 또 여기에 소재를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최대 한도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대학의 특성상 특히 농업관련 연구실적 이런 것은 실효성을 상당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 단을 거기의 구성원들을 운영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에 국가나 우리 지방자 치단체가 상당히 이용당하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 린 그동안의 전례에서 됐고,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양구군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아니면 연세대학교, 강원대학교 하고 어떤 공동사업을 한다는데 상당히 요란합 니다. 매스컴에서도 뉴스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무런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연구서, 보고서가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 김성규 교수도 지금 상당히...

그래서 군비 3억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연례반복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규모 가 수십억이 될려면 양구군에서 대응투자분이 연례반복적으로 따라야 되고, 그 게 3년정도 되면 10억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돈이 있으면 우리 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이 민들레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확하 게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성이 없다면 이분들의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돈으로 써야지, 그럴싸하게 와서 무슨 페이퍼나 만들어내고 언론보도용으로나 써먹고 이런 것으로다 군비 계속 하는 것은 첫단추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 에 도시민유치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 수십억짜리 용역서부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보건소 아토피 관련된 것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 가 결정했습니까? 결정된것입니까?

네. 벌써 작년부터 하다가 작년에...

이것은 처음듣는 얘기인데 의회에다 이런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보고한적 있 습니까?

공모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십억이 들어가 는 예산소요가 되고 지방비가 연차적으로 하면 10억원되는 이것을 누구 마음 대로 예산소요가 되는것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막 결정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사업자체 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청회를 하던 아니면 왜냐하면, 양구에다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영구적인 사업장을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수십억 들였지만 이만한 성과물이나 보고서 하나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국 ․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 업이고 이미 사업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국 ․ 도비가 매칭이 돼갖고 그 국 ․ 도비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면서 거기 에 있는 여러 가지 고용의 효과라든지 거기에 있는 인쇄물이라던지 거기 이용 해야 된다는 어떤 부수물이 산업적 수요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충당 이 된다면 그나마 이게 낫습니다. 이것은 뻔한 것입니다.

성과물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그 수십억짜리 성과물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군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 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들레 가공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식품이 개발되고 하면 그 가공공장을 이용해서 생 산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문제는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기업의 영리와 맞춰서 그것이 이렇게 물흐르 듯이 돼야되지 어떠한 연구단체나 관에 의해서 주도가 돼갖고 성공하기는 현 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이러는 것은 앞으로 지양 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는 요란하고 성과물도 미미하고 그래서 결론도 없는 이러한 관학협력적인 사업에 양구군에서 희생물이 되는 이런것들은 심사 숙고해야 되고, 이런것들이야말로 앞으로는 군민적 공감대속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집행부 마음대로 수십억의 사업비를 양구군 사업이 향후 10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시작도 안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럽니까? 이제는 좀 투명해져야 되고, 이런것 들은 정말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절대로 양구군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저희가 깊숙이 관여를 해서 지금처럼 우려되는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지금이라도 어떤 미비한 절차가 있었다면 밟으시고, 잘 홍보도 하시고 해서 군민적 공감대속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추상적인 연구를 하는 교수들한테 연구비 만 대줄것인지 이러한 재원을 순수군비인데 지금 이 민들레농가들을 위해서 할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민들레가 지금 표류 위기에 놓여져 있 는데 지금 농가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민들레 다 처치곤란이 라서 다른 것 심을라고 캐서 없애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을 알고나 하시고, 그런 와중에 양구군에서는 민들레집중화 사업을 대학과 해갖고 새로운 식품도 개발을 하고 뭘한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현실에 맞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 다.

지금 양구민들레 사업이 양구군의 신성장 농업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 여간 이 문제는 3년동안 계속되는데 1년마다 성과분석을 해서 만약에 사업자 체가 부진하다고 하면 캔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하는 연구성과물이나 이런것에 관해서 우리 양구군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일년 에 두세번씩 기자들 동원시키고 홍보비 줘갖고 신문에 서너번 나오고 나중에 요만한 책한권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 릅니다. 이제 양구군은 이런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 는 것 같습니다. 도시민유치 용역 해갖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채 기억도 사 라지기전에 이런 것을 해갖고 예산에 계상시켜놓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타연 갤러리 운영하고 비품구입비를 계 상을 해주셨습니다. 두타연 갤러리하고 소지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좀 의아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83포대 입구에 당초에 군부대 초소있었던 그 자리를 건물을 개조해서 소지섭 갤러리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지섭 산소길( O2) 도 만들었는 데 소지섭씨가 일년에 두 번씩 팬들과 함께 걷기행사를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또 현재 거기에는 소지섭씨가 영화촬영할 때 입었던 옷이라든가 양구와 서 찍은 사진들 이런것들이 갤러리안에 전시가 돼있고, 그 앞에 초병들이 근무 하던곳은 개조를 해갖고 소지섭 관련 기념품하고, 두타연 관련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소지섭 갤러리를 운영을 하는데 그냥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거기에서 기념품까지 팔면서 관리 겸 운영을 해 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갤러리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겁니까? 소품만 파는게 갤러리입 니까?

지금 거기에 가보면, 소지섭씨가 소를 탁본을 떠서 만든 포토사진이 있고, 벽 전체를 양구의 산양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사진찍게 만들어 놓았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지섭씨라는 본 위원은 예술인인지 이분이 예술 인입니까? 탤런트입니까?

영화배우입니다.

영화배우라는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양구의 관광소재로다 활용할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장료는 받습니까?

지금 어차피 두타연 출입하는데에 따라서 입장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갤러리 내에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쪽에서는 소지섭을 활용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 을 한다면 소지섭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의 역할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지섭을 홍보한다는 것보다 소지섭 팬들이 일단 당장 6월 3일날 일본인 팬 들이 소지섭이 못오더라도 400여명정도 옵니다. 와서 소지섭이가 그동안 여기 와서 먹었던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해서 400여명이 오는데 그후부터 저 희가 볼때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유명세 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할려는 것은 장기적인 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 리가 겨울연가 잘 알지않습니까? 춘천에서 겨울연가가 한참 유행을 해갖고 겨 울연가와 관련된 배우라던지 영화촬영 소재지가 상당히 히트를 쳐서 일본인들 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것들이 반드시 한시성 입니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이것은 한때의 유행이나 이런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이것이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아니면 한시적이나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절차와 형식을 갖춰달라 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두타연 갤러리 운영과 관련을 해서 우리군 에 어떤 행정장비와 인력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군의 예산으로다가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에 우리군으로다가 인건비를 줘갖 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 파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운영하기전에 관련시 설운영조례라든지 해서 공무원과 장비를 양구군에서 정당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해놓고 또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의회와도 협의를 했다는 것은 군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라는 반증도 되기 때문 에 이렇게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공무원들 인건비 대줘서 거기에 채용해갖고서 하고 시설을 막 기능전환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초에 이 시설은 양구군비로 처음에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국 ․ 도비 받아서 지은 것 입니까?

그것은 군부대에서 지은 것을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었는데 양구군에서 지원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가 지원된 것인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소지섭 갤러리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애 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전례를 막 만들면 안됩니다. 이에 대한 운영지 침이나 운영조례를 만드시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소지섭 갤러리 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설을 양구군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 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지섭쪽에서 보면 양구군에서 그사람한테 이런 것 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양구군쪽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어떤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을 어떤식으로 한다. 재원은 어 떻게 한다. 이런게 분명히 있어야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 니까?

그래서 지금 정창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저희가 소지섭갤러 리라고 해서 거기만 전부 의존해서 이 사람을 확보하려는게 아니고, 두타연에 관광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해설사도 부족하 고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여기에다 일용직 일용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한사 람은 일용직이고, 한사람은 문화예술해설사로 해가지고 두타연관광안내도 그쪽 에서 전담하도록 해서 이게 꼭 소지섭갤러리만 관리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두타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라면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 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라는 것은 도 대체 거기에서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할려면 제도적 근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할려면 제도적 근거를. 예를 든다면 양구통 일관 관리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런 것을 공고를 하고 군민적 공감대속에서 아니면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 을 해야지 이것 막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만나서 몇 번 식사 하고 왔다갔다하고 사진찍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서 예산 세워갖고서 거기에 공무원 파견해갖고 예산세워서 운영해주고 선전해 주고 이러면 의회에서 그냥 군민의 예산을 이렇게 써도 좋다 이렇게 방망이만 치는게 의회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조례 제정을 하고...

소지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직접 얼굴 보신분 있습니까? 이 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 강원도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감정의 실효에 따라서 이런 예산 막들어가는 것 하지 말라 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행탑니다.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관리조례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 나 운영관리조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체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공 고도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됐을때 사람도 더 뽑아서 하고 행정장비도 임대하고 거기에 있는 주체는 누가 할것인지 이런 것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물 같은 경우 판매대금 같은 경우 양구군수입으로 할 것인지 그사람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이런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 그냥 합니까?

그런 것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됐는데 무슨 초기단계입니까? 미리 했었어야죠. 하여간 절차를 잘 밟아서 귀중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는 반드시 어떤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관광지 홍보전략에 춘 천 경춘선 전철역에 홍보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전철역과 관련돼 서 거의 2억 3,0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에 대한 성과성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2,800만원인데 1억 4,600만원은 기정예산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이 번에 또 광화문 사거리에 전광판 광고하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경춘선 관련돼 서는 8,200만원이 되겠는데 하나는 춘천역에 조명광고인데 판넬식으로 해서 1 년동안 상시광고를 하는게 되겠고, 춘천역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나는 반대 쪽에 상봉역에 똑같은 그러한 광고를 하려고 한것이고, 양구시티투어 인터넷 포털은 daum 포털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고, 또 시티투어 경춘선 간이광고는 입간판 식으로 2개소 정도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접 시 ․ 군에도 광고에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화천이나 인제 인접 시 ․ 군에서도 지금 홍보전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인근 시 ․ 군에 저희가 또 경쟁력이 뒤지게 되면 홍보전략에 대한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 님들께서는 경춘선 철도는 양구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배후령 터널이 내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춘천에서 많이 올것 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선점을 해야지 이 시점에서 화천이나 인제에 밀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쪽에 투자 하는 것 보다는 양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떤 비용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양구군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코일측하고 양구군하고 MOU 도 체결돼 있고 또 저희가 춘천역사내에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해서 저희가 두 번이 상 갔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공간이 없고, 단지 춘천역에 춘천시만 안내소를 설 치했는데 춘천시하고도 기왕이면 너희것만 하지말고 우리도 거기서 안내홍보 좀 해달라는게 있고, 현재 호수문화 관광권 해가지고 6개 시 ․ 군이 합동관광안 내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남춘천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관광공사 주관으로 하 려는데 부지를 확보못해서 그것도 춘천역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광버스투어도 신경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협의되는 과정도 있고, 도에도 어떤 관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 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만 갖고 계시면서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 저 희들이 도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은 적극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 지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을 하고 한가지는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 계구축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공모사업에서 결정돼서 이미 과장님께 서 답변하셨다시피 99%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국 ․ 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군비 만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깊숙이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주 현안사항 보고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저희군에 결과물이 앞서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보고서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군에 이익이 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경제관광과는 관광차원에서 산업체계구축을 하시는 것인데 이 왕 구축사업의 매뉴얼은 다음에 보고를 받으면 알겠지만 저희군에서 민들레 때문에 안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항, 본 위원이 군수님과 간담 회때 전번에 건의했던 지금의 법인의 경영진단, 저희군에서 지금 앞으로 민들 레를 반전시키기 위한 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왕 거액이 들어가는 체계이고, 앞으로 또 많이 활용되는 컨버전스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기존은 어떻게 돼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군이 찾아내야 될, 얻어야 될 소득 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페 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상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도 같은 마인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봉에서 춘천으 로 오는 경춘전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이 노령층 분들, 또 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보자면 춘천에 나가는게 아니라 또는 점봉산이라든가 김유정 문화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문화예술을 지양하는 관 광객 분들이 요즈음 성황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 전철을 활용 하는 분이 춘천역까지만이 아니라 김유정 역, 또 일반개인 업무나 또는 젊은이 들이 양구에 버스를 타고 관광을 온다라고 할때는 춘천역보다는 남춘천역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하고 거리도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또 시간상 춘천역까지 갔다가 터미널로 오는것보다는 남춘천역이 활용도가 더 많은 그리고 춘천시민도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려면 춘천역사만이 아닌 홍보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남춘천 역과 김유정역에도 광고 홍보판을 이번 기회에 예산내에서 다 안된다라고 하 면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의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역보다는 김유 정역하고 남춘천역의 활용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 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춘천역하고 김유정역도 필요하겠지만 역 사에도 지금 관광홍보를 하지만 전동차내에도 칸칸이 보면 홍보판이 전부 걸 려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타고 가다 칸칸이 보니까 춘천시도 하고 각 시 ․ 군 에서 하는데 저희도 전동차내에 홍보를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현지에도 여행사에서 30인이상 고객을 해오면 다른 시 ․ 군도 그렇고, 당일은 20만원, 1박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씩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저희가 춘천 ~ 양구간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와서 열차가 서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정여행사를 별도로 우리가 해서 그것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행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내에도 영세하지만 여행사가 있 기 때문에 춘천 ~ 양구쪽으로 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줘서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 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현지 인센티브를 주는것보다는 조금만 더 보탬을 주고 다만 일반적으로 고객 개념보다는 춘천에서 양구까지 하나의 관광루트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여행사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주지시켜서 본 인들 홈페지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홍보광 고를 다른 역에도 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돼있는것 만 정비하실 것인지 아니면 신규 관광지에도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또는 이 사 업비를 사용할 사업내역이 다 결정이 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안내판 보수하고 정비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 일관에 있는 안내판, 두타연에 있는 안내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안내판들을 하는데 이것도 관광진흥기금하고 도비에서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럼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은 안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산소길( O2) 조성사업으로 해서 장소마다 안내판 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볼때 1,2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정비하는데는 큰 돈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구8경을 지정을 해놓을때 과장님께서는 양구8경을 그냥 양구의 문화나 역사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양구8경을 지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8경은 첫째는 경관 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구8경은 공모 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양구8경을 선정해서 지정하게 된 동기는 양구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명소를 정해서 관광하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양구군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양구군 홈페이지 에 보게 되면 양구가이드라고 해서 양구문화관광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게 되면 양구8경이 나와 있는데 그 양구8경이라는 이것은 문화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명소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유래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전번 에도 민원이 있어서 양구8경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그 양구8경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구군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명소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구8경을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할망 정 양구에 갈일이 있는데 양구8경이라는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있더라, 그 양 구8경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수 있나, 이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 내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본 위원이 여덟군데를 다 답사를 하다보니까 사명산, 두 타연, 생태식물원 이런데는 앞에 그 코스라든가 이런게 잘돼있는데, 파로호라 든가 펀치볼이라든가 심지어 파서탕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어딘지도 잘 찾 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구군민을 위한 8경이지 이것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 한 지정이라고는 생각이 안될 정도로 저희가 접근에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하실 때 사이트 에 찾아오시는 길이라든가, 코스, 펀치볼이나 파로호 같은 경우는 제일 경관이 좋은 위치에 표치판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고, 또는 양구8경을 테마로 해서 8경 코스 관광 등, 상품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도시 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 사업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25억은 도심지 주차장에 주로 반영을 하는데, 죽리 화재건물지역하고, 똥돼지 지역에 주차장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010년도 연말에 내려온 2천3백만1천원과 금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75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수 업체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인 데, 1억8천이 감됐습니다만, 뒤쪽에 보시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2억 1,000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실제로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만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금년부터 편성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4차선확장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것은 지금 송청리부터 상리구간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 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리 송청지구 환지청산 징수금 이것은 6명 의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2억 64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지매각수입으로 4 억 5,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징수금은 저희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받 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부분이 6명이 해당되는 것이고 매각수입은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매각이 되 는 것으로 해서 더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상리 송청지구 환지청산금 이것은 내줘야 할 부분입니다. 3억 6,783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23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했으나 추가발생이 돼서 2억 9,335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세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 업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오지도 서공영버스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을 시킨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두가지로 합해 3,00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해 서 지난해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적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발생되었 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그 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맞습니까? 여기에 2억 4,000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게 안맞는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새로 2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이 1,636만 6천원이 됐으면 증감분이 이게 억대가 넘는데 왜 여기에는 4,636만 6천원이 증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정된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벽지노선이 구체적으로 지금 아시는대로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벽지노선이 두무리하고, 월명리, 그 다음 해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인리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수인리도 벽지노선으로 포함됩니다.

향후, 이 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벽지에 시내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 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이용 군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갖 고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상무룡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시를 이용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거기까지 방산으로 해서 상무룡리쪽에 들여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미리 남밭쪽에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밭까지는 안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미리는 들어갑니까?

천미리도 안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미리 남밭지역이 오미리 지역에서 거의 3 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천미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 는 중요한 평화의 댐도 있고, 주민가구수가 주민등록 가구수로 한 12가구 됩 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산초등학교를 다니는 통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육청이나 군에서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으 로 출 ․ 퇴근시켜 줘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에 대해서 벽지노선부분에 대해서 수억원대의 재정을 버스회사에 보존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을 했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새로운 벽지노선을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미리 남밭하고 천미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밭은 필요성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고, 천미리 같 은 경우는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가구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을 한번 보고 또 과연 여기까지 버스가 들어갔을 경우에 소 요되는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갖고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 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 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평화의 댐 지역이 평화의 댐 지역 그 자체가 화천군에 행정구역이 편입되 어 있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의 댐이 화천군에 소재할런지는 몰라도 양구군을 경유해서 가는게 사실상 더 용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화천군의 자 원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양구군의 자원으로도 볼 수 있는겁니다. 그런 대성적 인 차원에서 또 바로 그 경계에 천미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반대로 화천쪽에 서 보면, 양구의 천미리가 관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구역상에도 우리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행정의 사각지대 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수혜에 사각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가장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것이 교통망 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은 어떻게 보면 양구군 전체지역에 오미리 같은 경우에는 남밭의 어떤 특수성 은 있더라도 마을에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는 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안들어가 는 유일한 곳이 천미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바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당장 시내버스가 실효성이 없다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택시비나 아니면 거기에 유가지원이라도 학생들 통학비나 아니면 노약자 들 의료치료를 위해서 다니는 최소한의 유가지원이라도 해줘야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화천에서 평화의 댐까 지 오는 시내버스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연결을 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화천군하고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천에서는 한시적인지는 몰라도 운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확보차원에서 교통약자, 교통확보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 는데 기획실에 소규모주민 예산사업비가 십수억대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데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분을 여기에 추가 계상 시킨 것입니까? 왜 또 당초예산에 안잡혀 있던 예산 10억원이 계상이 됐는지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사업이 예산이 계 상이 돼갖고 그것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읍 ․ 면 건의사업, 의원건의사업, 그 다음 군수 연초순방때 나왔던 건의사업 이런것들을 추진해갖고 실제 이 사 업은 저희과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다가 어차피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에다가 10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금 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일관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부 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맞지, 이것을 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기획실 에서 예산이 세워져있고, 사업은 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과장님 이것은 부 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를 이관시켜 달라고 말씀드려 본적은 없습니까?

말씀드려 본적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부서에 예산이 계상이 되 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읍 ․ 면 연초순방은 자치행정 과에서 취합이 되고, 또 읍 ․ 면 건의사업들 이런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이 되 고, 그 취합부서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놨 던 사항인데 그 예산외에 추가로 수시 건의가 발생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과에다가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부서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되어 있다면 예 산이 기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예산 회계질서상에 문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된 것은 서 로 자기부서에서 했다고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것은 계속 미루어질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이다,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다, 이것 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예산은 다 기획실에 있으면 됩니다. 굳이 왜 사업부서를 지정을 해줘갖고 이게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 까? 기획실에다가 다 놔두고 그때그때 타다가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쪽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의 권리를, 업무를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가 만히 안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당장 요구하시고, 아니면 이 사업 기획실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잘 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택지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택지매각은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체비지입니다.

총 매각금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각금액을 185필지인데 그중에서 체비지가 50%, 군유지가 50% 정 도 됩니다. 185필지에 평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 찰이 들어가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때 표준예상가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보면 100억원에서 120억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군유지는 91억 수천만원을 관리 계획을 변동안을 승인을 해줬고, 그 다음 체비지는 그때 80억원 정도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발생될 가수요를 추계를 해갖고 세입예산으로 잡는데 지금 저 희가 매각공고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표준지가대로 팔아도 80억원 정도의 특 별회계 예산수입이 발생되는데 왜 여기에는 24억 9,777만원밖에 계상을 안했 습니까?

물론 저희가 금년에 매각이 다 100%이루어진다면 추경에 더 추가예산으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매각이 다 안될것으로 판단을 한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판단한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군유지 2차 매각이 끝나면 수의계약 매각공고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재정운영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판단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예산 세입을 우리 통장에 입금이 돼야지만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 ․ 도비 같은 경우에도 가내시가 되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도 관리계획에서 됐으면 그것을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 한 절차나 이런것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을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저희 가 올해 매각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것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량 다 잡으면...

이래야지만 책임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잡아야 됩니다. 어떤 특수성이나 불가피성이 있을때 그것을 예산으로 정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 리추경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임행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떨어집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하는 것입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 은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한 것이 금년에 매 각을 한 20억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억원어치만 매각공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년에 다 팔려고 그것을 매각공고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매각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매각을 하는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 지금 현재 29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따져보셔서 본 위원의 주장이 합당한지 양구군에서 도시개발 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이런식으로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다음 추경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208억 575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115억 2,780만 5천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사 업비가 29억 5,004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이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가 32억 1,378만원으로 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비로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풍 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 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0억 4,632만 5천원으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만 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클린 환경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3페이지 세 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클린환경과는 총 186억 6,75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억 7,31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자연생태화경보 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감시원인건비로 9,037만원으로 3,481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2단계 정림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8억 6,860만원으 로서 11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총인시설 설치 2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미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면 총인 시설 설치입니다. 3억 3,900만원으로서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면 증 설 4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억 3,880만원으로 예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증설 총인시설 설치 이것은 남면 증설하고 남면 증설 총인시설이 합쳐졌 습니다. 그래서 총인시설을 남면증설 사업비하고 합치면서 남면증설 사업비는 늘어났고, 남면증설 총인시설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 다. 양구증설 신규입니다. 이것은 7억원인데 4억 8,200만원이 국비가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관리로서 수질오염사고 방재물품구입비로 저희가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 음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방지시설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1,387만 2천원으 로서 당초에 감리비로 계상을 아니하였던 것을 추가로 돈을 받아서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로서 공중화장실 운영 9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사업비가 영달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 업으로 이것도 도시책사업으로 영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126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으로서 압축진개차 8,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청소차량이 양구읍에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이번에 계 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로서 매립장 해충구 제약품 구입비 부족분을 이번에 1,850만원어치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재 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크레인 차량 구입 비를 삭감을 해서 확충사업비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총 금액 변동없 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내동천 저류 지 유지관리비 군비부담금입니다. 해안의 내동천이 저류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군비부담금 30%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으로 특교세로 추가로 정부에서 받은 금액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2009년 분 정산잔액 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43억 1,987만 9천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시 ․ 도비 보 조금 변경분을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장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로는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 2,300만원 특교세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구 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사업비 900만원 이것은 도비분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시설부 대비는 총 금액은 같지만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구제역 가축매 몰지 상수도확충사업 3,200만원은 정부의 특교세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 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2억 4,04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9,635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07만 2천원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3,842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85만 7천원, 기타 국고보조금 추가분 2억 3,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 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22억 4,047만 2천원으로서 앞에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 이것은 기금확보에 따라 서 계상한 것이고, 예비비로 1억 2,7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순 세계잉여금중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기금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재료비 내용도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 하수처리확충으로 해 서 6,800만원, 이것은 당초보다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총인시설 사업비 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따른 내역조정입니다. 그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작 년도 예산 미계상분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 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기금집행잔액 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기금집행잔액 반납입니다. 1억 2,7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태양광시설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예산입니다. 이 받았던 예산중에서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전부 하고, 추가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 40%는 빼고, 기금부분만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소관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하수 처리장 관 묻는 공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123페이에 보면 양구읍 2단계 정림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돼있는데 1 단계 사업을 할때 그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관을 도로에서 관을 묻고 그 다음에 개인집에 관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원 관하고 묻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통은 저희 관에서 묻은 것이 아니고, 그 개인 이 자기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묻은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시 설물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양 구읍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전 부 유입을 시키면서 그 정화조 통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파 서 없애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손을 못 대고 다만, 처리과정에서 저희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서비스차원이라고 할까, 어차피 개인이 하기에 힘드니까 도와 주는 측면에서 그 자리를 가운데는 전부 푸고 메꿔준적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 손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전부 원하면 다 묻어주는 줍니까?

그것이 저희가 공사하면서 저희가 업체하고 관련이 돼서 서로 협의해서 이루 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사실 별도로 하기에 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해주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공사하면서 그 와중에 본인하고 협의돼서 업체하고 해달라서 해주는 사례는 있었고 그런 것은 저희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도로가 절개됐다가 묻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수관거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화조가 땅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다 돼있지 않습니 까?

네.

그런데 그게 땅속에 영구히 그렇게 있어도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대지내에는 개인 이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관에서 그것까지 관여하기 어렵고, 장기적으 로 만약에 그것을 다른 시설로 쓰거나 그럴때에는 어차피 거기를 파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완전히 묻지 않고 지금 당초 에 쓰던 식으로 쓴다면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아무 래도 다른 것으로 쓰거나 그럴때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 차피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거나 이런게 아니 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권 고정도의 사항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화조가 묻혀 있는 데는 공 터이거나 또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지하에 있거나 그런데 장래를 내다봐 서 환경생태 쪽으로 볼때 소량이기는 하지만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정화조였으니까 악성 부산물이 발효될 수도 있는 이러한 걱정이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정에 업자하고 연결해서 모래나 이런 것으로 도와줘서 메꿔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행정지도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고 큰 부담이 안된다면 가급적 도와주는 측면에서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정책과 관련을 해서 자산취득비 로 크레인 차량구입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전 액 삭감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당초에 구입예정 할때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하고는 변동이 있 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사정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킨 겁니까?

저희가 당초하고 환경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차량 이것은 전체 30 억원 예산인데 그 예산중에서 저희가 세운것이고 다만 올해 금년도 예산 세운 게 6억 2,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이후에 구입할려고 미루어 둔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저희가 앞으로 예산금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급한 사업에 투자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중에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액한 돈은 어디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예산수요가 더 발생이 됐습니까?

당초에 시설비라고 총괄 세워놨다가 나중에 감리비 별도로 과목이 있다고 조 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적인 큰 틀에서는 같은 금액이지만 어차피 이번에 바 꾸면서 과목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크레인차량 적지않은 돈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네. 필요해서 사실상 미리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올해 이 사업비를 더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고, 우선 순위만 바뀐것이지 저희가 필 요할 때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소장님께 서 설명드려야 하나 현재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 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액은 기정액 30억원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2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 습니다. 보건소이전 신축 이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이전신축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 분의 물품들은 다 이전사용을 합니다만 건강검진실, 보건상담, 교육실 등의 확 충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신규자 직무교육은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돼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전부 기금, 국비, 도비 변동내시분을 정리한 것입니 다. 소모품구입 및 인쇄비, 가운비로 2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비로 100만원, 약품구입비로 578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 17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기금, 도비 변동분을 정리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경부 5년차 사업으로 광치휴양림 건강한 숲 치유센터 운영비로 사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심장박동기) 구입 1,395만원 을 기금 697만 5천원이 영달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업 인건비로 국비 변경내시분을 정리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54 쪽입니다. 전부 기금 변동내시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 다. 다음 155쪽입니다. 모자보건행정인턴 인건비로 1,708만 6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이것은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 역시 소액 국 ․ 도비 변동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57쪽, 남면보건지소 외벽도색 및 방수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이사비로다 가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에 잡혀 있었던 1억 570만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초에 기정액 1억 57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보건소에 여러장비들을 구입한 그 예산에다가 이번에 이전 구입비를 같은 목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비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 보건소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폐기처분되지 않고 재활용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데 이 보건소가 물론 지금 청사는 새로워지고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만 대부 분의 행정 비품들이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보건소 직원들의 증 감요인도 없을 겁니다. 업무도 또 기존에 하던 업무이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대부분의 장비가 재활용이 되고 일부 이 부족한 공간에 사무용 가구를 구입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얼핏 이해는 갑니다만 실장님의 이 설명을 충족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사무용 가구구입을 7,500만원을 어떤 재질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 7,500만원어치의 사무용 가구를 구입을 하려면 상 당한 물량인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무용품은 다 옮겨서 쓰는데 새로 사무용품을 7,5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라면 선뜻 이해 가 안갑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노후가 되고 또 환경개선이나 새건 물에 맞게끔 무리하게라도 사무용품을 구입을 한다고 했으면 이 7,500만원이 라는게 맞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는 이상 7,500만원의 사무용 가구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사무용품을 다 옮겨다 쓰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좀 더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 장님이 안되면 담당자라도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각종 진료실 또는 치료실, 검진실 등 이 있는데 약 20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처치 실, 예진실, 재활치료실, 모유수유실, 기록보관실, 결핵관리실 등 해서 14개실 이 새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 보건소에 없던 그런 기능을 갖춘 공간이 지금 말 씀드린 14개 실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책상, 의자, 약품장, 소모품장 등등 해서 소요물품들이 돼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회의가 끝나고 서면 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무슨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고 해서 7,500만원이라는 돈을 크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무용품 이 7,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집기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집기는 그대로 쓰고 지금 말씀드린 새로 신설되는 14개 실에 부족 분만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는 것 맞습니까?

자세하게 구입방법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관내에서 일반구입 할 예정입니까? 행 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품목으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리고 조달품목 으로 하면 공정성도 상당히 확보가 되고, 적지않은 금액인만큼 이것은 당연히 조달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구입방법까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논의가 된만큼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 뿐만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한테도 배부를 해주시고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잡히면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