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11년 5월 19일 제176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사항을 심도있는 검토로 부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정봉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정봉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봉주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최영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균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회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2010. 11. 24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및 조건부과 등은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두었으며,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분쟁에 대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전통예절 및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훈몽재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순창군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외지인에게 사용료를 하향 조정해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7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사업 6필지 2,582㎡ 매입과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선형개량 토지 4필지 35,771㎡ 변경추가 매입입니다. 또,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토지 2,000㎡ 건물 800㎡ 취득권과 순창 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건물 3,875㎡ 토지 취득 85,983㎡와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변경의 건물 360㎡ 토지 12,755㎡이며, 제2생산 단지 매각으로 12,658㎡ 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확보 8,136㎡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부의안건 62쪽이 되겠습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변경은 기본계획 수립시 전라북도와 협의결과 다목적회관 예정부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위치변경 권고에 따라 부지변경 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기본계획 협의 완료됨에 따라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향후 5년간 41억6천만원의 투자 사업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권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지변경 결정한 것으로 빠른시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부의안건 69쪽이 되겠습니다. 제2생산단지 매각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장류식품 수요의 증가와 HACCP 위생기준 강화에 부족한 생산시설 부지의 해결을 위한 생산단지조성이 완료됨으로써 분양하고자 관리 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생산단지 조성이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내 분양되어 특구계획에 따라 목적대로 용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 분양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매각 분양에 있어서 조성원가와 매각금액인 감정가격이 입주하고자하는 장류식품업 입주자의 적정한 분양가 인지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부의안건 7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은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확충으로 관내 스포츠 마케팅 기반확충과 군민들의 활발한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좋은 생활체육시설 확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지 3필지 8,136㎡를 매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시설을 집적화 함으로써 효용가치 증대와 각종 축구대회 유치시 본경기장과 인접한 보조경기장 요구사항 문제점 해소와 관내 동호인클럽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부의안건 2건과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이어서 3쪽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부지 확보 계획 건입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한 숙원사업으로써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를 복원하여 가인연수관, 산림박물관, 낙덕정, 훈몽재, 전봉준장군 피체지와 강천산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4쪽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선형 개량 편입토지 추가매입 건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강천산 군립공원의 협소한 진입로변 하천선형 개량과 주차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 강천산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개발시 산림상태나 이용현황, 임야의 주변환경이나 입지조건이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향후 개발 전망 등을 면밀히 살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사업은 순창군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ㆍ장수에 대한 주민들의 체험 기회의 폭을 넓히고, 세계적인 장수고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1년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학기술진흥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장 민속마을, 강천산 군립공원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즐기면서 머물고 가는 21세기형 지식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시설을 현대화하여 장래 50년 이후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부응하고자 신축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농특회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 예정이며, 사업신청시 부지확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토록 되어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의료원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현 보건의료원 건물은 1989년도 신축한 22년된 노후된 건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급변하는 주민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대화된 재활요양시설을 갖춘 의료원을 신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순창농요금과들소리는 금과면 매우마을 뜰에서 불리어 전해 내려오는 농요로서 지난 2005년도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하여 보존ㆍ전승되고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금과들소리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을 지난 2008년 11월 16일에 개관하여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현재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에 무상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2010년 도 종합감사시 민간위탁하라는 지적에 따라순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 동의를 얻어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수관을 본 목적대로 사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중 부군수 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일정상 집행부에 돌아가셨어 일을 보셨으면 하는데, 전북대와 도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재정실정을 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죠?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규모 점포랄지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통시장 내에 입점이 됐을 때에 기존 전통상인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대규모 점포가 입점이 된다면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에 따른 행정청에 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순조롭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시군 조례 명시하도록 지식경제부에서 조치가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향후에 순창군 기업형 슈퍼마켓이랄지 내지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순창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됩니다. 갈수록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는 됩니다만 대기업 차원에서 이런 준 대규모 점포 차원으로 이정도까지 점포를 아마 시군 단위 읍 단위까지는 늘릴 가능성이 소지가 다분이 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입점 마켓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큰 효영 가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는 우리 군 단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하고 준 대규모 점포에 정의를 따져보면 거기에 의해서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만 봐도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에 따라서 나중에 준 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가 들었을 때에 그러한 분쟁에 소지가 있다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오타자 정정을 하고 맞춤법 정정할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제7조 제5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수정을 하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장을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여기를 보면 위원장이나 협의회장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필요할 때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예,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있죠?

예,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안맞습니까?

여기도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6조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 등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 그리고 오타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할 부분이 제6조에 있거든요. 6조 중간부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이 내용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2장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2장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로 제6조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 등을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제6조 중간부분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으로 제7조5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 한다를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과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조항에 있어서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유화 관련 또는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순창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 증명서를 제시하여 순창군민으로 인정 받은 자. 그 외에도 몇가지 되어 있는데, 훈몽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순창군민이면 누구나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재정할려고 이번에 개정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훈몽재에서 1박2일을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훈몽재에서 숙박을 했는데, 순창군민이면 면제를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친목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특히 예절교육이랄지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받고 가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목적 없이 일반 계모임 같이 거기에서 하루 밤 숙박을 하고 간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훈몽재 사용허가랄지 훈몽재 사용허가대장이랄지 이러한 것들만 서류를 구분해서 나중에 군 감사기간이랄지 의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서류들이 이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확인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 면제조건을 확대시켜서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나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7조6항에 의하면 순창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 증명서를 제시하여 순창군민으로 인정 받은 자. 이 조항에 의한다라면 그리고 이 조항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감면 받은 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리부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허가 해서도 안되고, 훈장 선생님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감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모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이서 가서 훈장님한테 훈장님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듣고 그것도 강의는 아닙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오늘밤 하루 숙박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은...

이 조항을 수정하는게 어떨까요?

어떻게...

확실히 목적에 맞게끔 와서 그 분들이 하루숙박을 하든 이틀을 숙박을 하든 그 분들이 본 목적에 맞게끔 훈몽재를 설치한 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면제 조항에 있어서는 순창군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누구나다 면제가 가능하니까 이 조항을 군에서 확인을 받는다랄지 하는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는게 어떨까요?

군에서 1차 한번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입소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 면제 받는 조항은 서류상으로 만들면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판단하는 것은 거기 계시는 관리자가 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물론 서류내용에는 허가목적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매일 가서 누가 숙박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떤 순창군 어느 단체에서 몇박 몇일 무슨 목적으로 한다라고 사전에 모든 무료로 면제조항 권한을 관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무 과에서 한번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바꿀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괜찮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일 위원에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최영일 위원과 임예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은 그런 사항은 조례가 끝나고 나면 규칙을 재정할 때 거기에 넣어서 시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5년 해보다가 혹시라도 만일에 문제점이 있으면 규칙이라도 재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인 김병로선생께서 태어났던 지역이 제 고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내막 이런 자체는 전 어렸을 때부터 자세히 들어왔고, 또 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가인 선생 생가 복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약 20여년부터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이었으면 많이 노력해 왔던 사실입니다. 가인 김병로선생은 본 위원이 어렸을 적에 직접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외소하시고 깔끔한 분이셨죠. 과도 정부에서는 다아시겠습니다만은 사법원 수장을 또 정부 수립후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청백리로 사법의 독립에 큰 업적을 남겨 역사상 사법과 국익에 큰 공헌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관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 한다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 순창 출신이었으므로 이 분은 역사와 얼을 후손들에게 깊이 교훈을 남기고 또 생가 복원을 할려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깊은 인식으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동료 위원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약 만여명의 사람들이 가인 연수관을 다녀갔습니다. 생가를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르쳐줘가지고 찾아 본 후에 많은 실망을 하고 갔다.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충원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생가 복원이 된다면 대법원 가인 연수관과 연계해서 주변에 훈몽재, 또는 산림박물관 하선대감께서 후약을 양선했던 낙덕정 등등 연계해서 법조인들의 현장체험 견학 등 배움의 장소로 하고자 하고, 역사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로 가인 선생 생가 복원은 여러 동료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집안에서 나서지를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막은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였다가요. 지내셨던 김종일씨라 분은 그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려지는 모르겠습니만 자기의 조부님에 대한 관계하고 먼 분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변 그 분에 울산김씨 집안들이 그 후에 많이 떠나셔버렸고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안에서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가졌어요. 그런데 집안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겸손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우리 집안 분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나서서 할 수도 있다. 우리 집안에 어른이 그런 분이라고 자청해서 우리가 나선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등등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위원님 그 의도는 충분히 각 위원들이 인지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신용균 위원 의견이나 임예민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두분 다 동의를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 않느냐 본 위원이 3대 의회에서 생가 복원을 할려고 김종일씨 댁에 찾아 간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대때 박승현씨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못하고 찾아간적이 있는데 그때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어요.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다. 호적까지 다 옮겼다. 그래도 여기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예민 위원 얘기와 같이 우리 없는 예산에 제일 가난한 군에서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기 대법원 연수관까지 와서 지었으니까 대법원에서 말만 잘하면 20억원은 줄 것입니다. 여기 직원들이나 기획재정실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서 연수관만 지어놓으면 되겠느냐 초대 대법원장이니까 생가 복원도 해줘야지 않느냐라고 과장님이랄지 기획재정실장님이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본 위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군비로 할려고만 하지 말고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미루더라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비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작용을 해가지고 쌍암 농공단지 명의로 왔습니다. 그런데 임예민 위원님은 그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연말 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특별교부세가 1년에 20억원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20억원만 오면 10억원이 대법원에 작용을 했다는 것이 안맞지만은 20억원이 넘어서 30억원이 되면 대법원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가인 김병로선생이 안계셨으면은 연수관 안지어졌을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연수관이 지어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해서 생가를 복원할려고 하는데 10억원 확보를 했고, 앞으로 지으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나 군수께서 이선효 과장께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찾아가서 더 추가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원은 기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10억원을 확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든 찾아다니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군비가 가난한 군에서 군비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군비가 들어간다면 해서는 안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지어야 되지만 군비로만 진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이고 임예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생가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군에서 할려고 하니까 조금 옆에서 힘을 줘봐라 이런식으로 해서 3대때 갔을 적에는 유품도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다. 호적을 옮겼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꾸어질 수도 있으니까 찾아 가서 선조 생가를 복원할려고 하니까 지원좀 하라고 해서 협조좀 받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대법원에 분들을 여러번 제가 만나 봤습니다만 이 문제가 첫 삽만 뜨게 된다면 대법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리 의견을 내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5분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복원사업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 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계획

정봉주 위원입니다. 강천산 선형을 위해서 왜 선형을 할려고 하시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구이상 관리계획은 저번에 한번 통과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로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해서 성수기때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하천도 자연스럽게 선형이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주차 공간이 생겨지고 어제도 매표소 때문에 여러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표소 이전 계획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연적으로는 고려를 안해 보셨습니까?

항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는 것이 최소한에 회손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공원계획수립 할 때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께서 공원관리 심의위원님이시니까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검토할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천하고 산림하고 얼마나 손실이 됩니까?

그것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훼손을 적게 할려고 합니다.

대충적이라도 몇 ㎡나 됩니까?

현재 안으로 보면 5,528㎡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전체적인 땅이 개인 것이 아니죠? 산림청 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앞에 관리계획 승인 받은 2필지는 이미 승인이 낫고, 1필지는 개인 소유고, 나머지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부지가 몇 ㎡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31만㎡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군에 살림을 맡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 순창군에 대한 산림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을 해야죠?

예,

어떠한 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안하셨죠?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지 못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할 뿐이지 그것은 부서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종중 땅이 있습니다. 종중 땅이 있는데 특정인이 2개 땅을 줄테니까 너희 땅을 주어라 특정인이 나름대로 혼자 판단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을 줄테니까 어떤 땅을 우리를 줘라. 최선의 그 문제점 정도는 집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을 하고 있는데

서부 산림환경청에 가서 산림축산과장께서 이미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어떻게든 산림청 소관 부지가 줄면 그만한 면적을 확보 할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교환쪽으로 가는 것은 이미 넣어서 구두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순창군 산림 부지를 어떤 줘야 된다. 그것은 아직 미정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 아마 보고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에 선형을 잡을 만큼 약 20일정도 바쁩니다. 부쩍 되는 것이 20일정도 되죠?

아주 성수기 때는 4개월정도 보고, 혼잡하는 것을 포함하면 6개월정도는 혼잡하다고 봅니다.

혼잡하기는 그렇게 혼잡은 아니고, 20일정도는 굉장히 혼잡하다. 그 외에는 선형을 잡아야할 만큼 복잡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몇 가지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진입로 문제도 있고, 매표소 관계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매표소는 지금 형태의 매표소가 아니고, 적어도 공원관리사업소정도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다시 지어야할 필요성도 있고, 주차장도 적기 때문에 확보할 필요도 있고 여러가지 진입로만 한정된게 아니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선형을 잡기위해서는 도로가 비좁다고 하는데 지금 복잡하다고 그래서 차가 왕래를 못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가을 성숙기 때는 정말로 혼잡하고

20일정도 그렇죠?

두달정도 그럽니다. 아니 여름에 두달정도, 가을에 두달정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0일정도 그렇게 바쁜 철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꼭 선형을 잡을 필요는 없다. 순창군 산림부지를 어떤 땅을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떤 것을 줄래 최선한은 이정도는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미흡하다는 생각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추후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접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조건을 건 것이 구형상 변경계획서를 가져와라. 변경 용역서를 가져와라. 두 번째 관리계획 승인을 가져 와라. 그러면 협의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땅과 어떤 땅이 매치가 되어야 된다. 매치되는 땅이 안나와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계획 승인을 어떻게 의회에서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각한 것도 아니고, 또 매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땅하고 교환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은 추후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공화계획서 할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건은 지난 2011년도 본 예산에 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산림청 땅하고 당초에 2011년도 본 예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림청하고 다른 개인 한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하천선형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난 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안맞으면 안됩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다 따져야 됐습니까? 2011년도 본 예산 관리계획 승인 해줄 당시에 따졌어야죠?

그 당시에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선형을 잡는 부분에 충분히 본 예산때 논의가 되어 있었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부의장님께서 하천선형을 잡는데 산림이 굉장히 훼손이 되고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논의가 된 이후에 관리계획이 본 예산때 승인이 났던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났던 사항에 추가로 산림청 땅하고 개인 땅이 추가로 편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내 돈을 줘버렸는데 내가 어디 산을 살지 모르고 돈을 준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산림청에 임야는 관리계획 및 공원계획변경 후에 교환을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군에서 어떤 전체적인 산림을 맞아하는 의회에서 산림청 땅하고 우리 군 산림하고 토지를 맞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느 토지를 얼마만큼을 맞바꾸지도 모르고 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부의장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산림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은 책임이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나중에 그 부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용중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쪽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나오실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죠? 의회에서 어떤 땅 바꾸어진지도 모르는데 의회에 질문 나가실지 모르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예상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땅을 바꾸는데 어느 땅 바꾸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는게 무엇이냐면 산림청 땅하고 교환이후에 어떤 땅에 공시지가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산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도 봐야 될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쪽으로 어떤 교환 조건이나 맞어 떨어졌을때 교환이 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정황도 모르고 의회에서 땅을 바꿔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승인 해주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앞에 실질적으로 교환할 때에 교환하면 또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만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고, 교환할 때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때 안맞으면 또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중식시간에 충분히 사전 절차 이행된 것 용역비 예산이 쓰고 2011년도 본 예산에 관리계획에 승인 났던 부분이고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토지를 산림청 임야를 어디를 바꿀 것인가 상당히 의회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적으로 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느정도 가닥은 잡고 의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후라도 나중에 의회에서 자기 땅 주는데 어느 땅 바꾸는지도 모르고 승인해줬다고 하면 의회가 질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예, 오후에 산림축산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처리의견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에 중식시간을 통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만큼은 처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은 이 안을 마치고 중식을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영일 위원 어떻습니까?

의견조율 후에 회의를 속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중식 전 오전 회의중에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교환될 군유림이 어디인가 그 부분을 파악한 뒤에 오후 회의 속개때 논의를 하자고 중식을 했습니다. 중식이 끝난 뒤에 문화관광과장님과 산림 주무 부서인 산림축산과장님과 특별위원회 간사님이신 정봉주 부의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 오전 회의때는 군유림과 산림청 군유림에 교환될 땅이 어디냐? 그것을 알아야 의회에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의견이 불문했었는데 산림축산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의견 청취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정봉주 위원님께서는 전체면적을 하지 말고 최소화에 토지만 교환을 하자. 전체면적이 몇 ㎡죠?

31만㎡정도 됩니다.

강천산 입구에 하천선형개량 하기 위해서 편입되어 있는 인근 산림청 산이 31만㎡ 되고, 그 중에서 전체를 군 유림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 군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꾸기 위해서 29,000㎡를 바꿔야겠다.

예,

총 31만㎡에서 29,000㎡를 바꾸려고 하는데 서부산림청에서 군유림 사용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으신적이 있죠?

저희 과가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축산과에 받은적이 있죠?

예,

최소한 20,000㎡이상 될 것, 단서조항을 달아놨죠? 20,000㎡이상이 되어야 바꾸어 주지 아니면 어렵다. 그리고 공원계획변경 등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유림 면적이 20,000㎡이상 경우에는 교환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 공문을 받으셨죠?

예,

그 내용을 과장님도 확인하셨죠?

저는 금방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셨죠?

예,

현재 의회에서 오전에 군유림을 어디를 줄 것이냐라는 것에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총 31만㎡중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면적 부의된 안건에 나와 있다시피 29,000㎡를 산림청에서 교환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현 상태에서 우리 군유지를 어디를 주고 어디를 받겠다. 그런 내용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29,000㎡ 공원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안전 협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토관계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논의까지 가기 전에 사전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 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 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 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건강장수 연구소가 전년도에 준공식을 갖고 건강장수과 전체가 건강장수 연구소 내로 옮겨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장수 연구소가 총 사업 150억여원 중에서 한 138억원정도 해서 준공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10억여원 하고 군비를 보태서 숙박동을 건립하겠다. 해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숙박동 완공 이후에 완공 전에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을 20억여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상정이 됐죠?

예,

재원별로 보면 총사업비 20억원중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10억원을 주고, 지방비가 10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높이로 짓겠다 라고 내용인데, 저는 건강장수 과학관을 생소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의회에서 따져 봐야겠다. 현 상태로 건강장수연구소가 서울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건강장수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분명히 연구소가 당초 계획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소가 어떻게 언제쯤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운영 뒤에 최소한적으로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순창군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위원님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속 시원히 대답도 해주십시오.

지금 연구소는 작년 11월 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에 서울대하고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일단 들어가서 건물관리하면서 서울대하고 사업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고, 금년 5월말까지 이번달 말까지는 사업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되면 건강장수 연구소 추진위원회 회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그대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지 마시고, 당초 계획했던 연구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만 제출되면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때

사업계획서 내용에 연구원이 몇 명이 내려와서 몇 명이 상주하며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시켜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 측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내에서 노력이 있고, 또 관련 국가 기관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울대학 측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못드리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도 일곱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하나씩 성과가 예견 되면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업, 구상, 예산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구소 정상적인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국비 확보는 연구원들에 연구용역을 받기 위한 운영비로 봐야 됩니까?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기에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예를 한국연구재단 또한 과학기술 지능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체단체별로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연구소를 건립을 해놓고 대부분이 출연금을 해주거든요. 출연금을 적게는 3～4억원부터 많게는 몇 십억원까지 지원을 해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소가 연구원도 확보를 하고 과제도 선정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소에 경우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주다보니까 대학 측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도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월말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해서 서울대학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라는 것을 심의를 한 뒤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어떤 사업 주된 내용이랄지 내지는 연구원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모든 총망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거기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사업계획서가

아직은 현재 실무자끼리 접촉을 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내용이 더 포함이 더 되기를 바래지만 대학 측에서 약간 저희들 마음에 안들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연구소 운영이 아주 잘 되지 못하더라도 미흡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도 금년에 출발이 되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나 총망라 봤을 때 5월 31일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위원이 누구죠?

최위원님하고 정성균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 하면 다 들통 나시니까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으면 그때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나겠네요. 서울대학교에서 어디까지 일을 할려고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지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출되면 회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내용들은 충분히 서울대학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건강장수 연구소와 관련해서 숙박동 발주가 됐는가요?

업자를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6월 중순중에

의뢰는 언제 하셨어요. 상당히 오래 됐죠?

의뢰를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조달청이 굉장히 부각되어 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청에 순창 분이 계셔서 통사정을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빨리 달려가는데 어느 사업이나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동 건립을 28억원 들여서 하죠?

예,

숙박동 건립을 하고 뜬금없이 지금 과학관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도 과학관 관련해서 생소하고 과학관 내에 과학기술 지능기금 10억원하고 지방비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군비도 섞일 수 있습니까? 아니 도비도

군비로 일단 사업계획을

아니 군비로 표기하시지 지방비로 표현하셨어요?

응모를 작년 11월에 과학관 정보를 얻고 금년 2월 24일에 제 기억으로는 이 사항하고 테마골프장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테마골프 부분은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심사에 올라갔는데 8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4개 단체만 선정이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게 선정이 되었고, 참고로 인근 담양 같은 경우 대나무쪽을 테마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건강장수라는 테마를 굉장히 위에서 좋게 보는 관점이고 그것을 과학쪽으로 연결시켜서 군민들한테 볼거리, 교육에 거리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을 선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장수 브랜드를 최대한 접목을 시키고 특권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하고 연결을 시키면 별도로 이것을 하나 어디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사업비 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8개 자치단체가 참가해서 순창군이 응모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10억원을 기금에서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고민스럽지 않는게 뭐냐면 과연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막 해야 되느냐? 그런데 가고자 하는 컨셉은 맞습니다. 지금 건강장수 연구소하고 건강장수 체험관, 생명관, 인체탐방관, 생애체험관, 테마기획관 세부사업내용까지는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고자 하는 테마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는 사업주된 내용이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이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도대체 과학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짧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테마 과학관은 지금까지 37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무려 6개가 되어서 사업 추진을 이미 완료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건강장수 부분은 전 군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전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거기서 생명관하고 인체탐방관, 체험관하고 테마전시관으로 구분을 해서 전시와 교육이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장수가 테마이기 때문에 왜 생명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지질시대부터 현재까지를 관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을 것이고, 또 인체체험관쪽에는 사람에 혈액부터 DNA까지 사람 진화과정 그런 부분을 전부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애체험관은 장수체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어린들이 노년을 사전에 시 공간을 넘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회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별도로 오다보면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가족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장수 테마는 포커스가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 고객층이 다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사람들은 테마과학관에 가서 여러가지 인간하고 관련된 유익한 곤충, 미생물, 그런 부분을 전시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장수 테마과학관은 심사과정에서도 한국창의재단 측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평가 위원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고, 기왕에 건강장수 밖 특구내에 설치를 할려고 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생각해주신 내용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과학관 설치할 필요가 없겠구만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완료 이후에 과학관과 관련해서 예산 더 투자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억원 가지고 과학관을 건립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사업 규모가 의심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소하고 연계성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연구소에 기능과 과학관의 기능을 바로 인접을 시켜서 도움을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사업비 부분을 축소할 수 있고, 운영비 또한 거기에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텐데 서울 측에서 파견한 인력이나 우리가 근무하는 인력이 관리를 해주면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할까 그 나머지 부분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과학관 입장료를 받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은 초등학생이나 지역내 어르신들은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받는데, 보통 2,000원 내지 3,000원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경우에 2,000원씩 입장료 받는다고 설정을 하고 강천산 관광객이나 교육사업에 추진되는 사람, 수학여행 학생단 등을 유치하게 되면 조기연도에 만명정도 활성화 되면 10만명까지 올수 있다라고 보면 그다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0억원이 투자되면 과학관은 건립은 완료가 됩니까?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설계 준비를

나중에 가서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아니니까 변경 받을 필요 없이 예산 더 주십시오. 그런 것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최대한 추가 사업 필요 없이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 범위 내니까 관리계획 변경 승인 없이 예산 요구해가지고 일 벌려났으니까 더 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녀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30%이상이면 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30%이내에서 그냥 해버리겠다. 예산 던져놓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던간에 없던간에 예산만 던져놓고 나중에 불난 일으켜 놓지 마시고,

직답은 아니지만, 제가 관리계획 올라오면서 지난주에 부안 누애뽕타운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과학관을 합쳤던데 비용이 32억원 들어 갔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20억원 가지고 전시할 수 있게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하고 매칭을 해서 서로 엮어주면 충분히 20억원 가지고도 소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단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20억원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20억원 가지고 과학관 건립을 하고 건립 이후에 인력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측과 순창군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받아서 일정부분 충당을 하겠다.

예, 현재 구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다 좋은데요 꼭 요지를 남기세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겠다면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왜 그렇게 해놓고 안하냐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본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잖아요. 직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억원 이상은 더 요구하지 않고, 과학관 건립을 끝내고 이후에 인력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을 신용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년도 2차 정례회의 본예산 심의때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의결 되었죠?

예,

변경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농어촌개발촉진법, 농촌전기법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 12월달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에서 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호치마을 뒷편에 당초 위치하고 있었는데,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이 권역의 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 호치마을로 한정이 되어서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문제, 도의 권고, 행정 권고를 지역민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위원님들게서 현장특위하실 때에 태이친환경 가실적에 그 앞 정면에 보인데다 하시는 것으로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때문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동의하신 부분이고요?

예, 동의하고 부지매입 하는데 동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당초 계획은 1억7,000만원 있는데, 여기 안은 1억5,000만원 들여서, 2,000만원정도 예산은 절약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약됐다라고는 보기 힘들고,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는

부지가 만약에 그쪽에 협소한 부분이 다른 제3의 부지로 갔었을 때 더 좋은대로 간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제3의 부지로는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보건의료원 신축 사업계획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순창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해주고

그 자리는 안된다면서

의료원에서 일반인들이 가면 검진을 안하고 일반병원으로 보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의료원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진료를 하고,

의료검진을 하러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면 하실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가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고 우리보다 더 잘 한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순창병원으로 와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직접 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보니까 자궁암 환자하고 유방암 환자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MRI, CT를 한다든다가 거기에 따른 시템진이 따라야 합니다.또, 피 검사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세포검사라든지 기타 피해함유라든지 여러가지 항온이라든가 여러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이 없고 처음부터 온 혼자가 병원에 보다는 응급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것 보다는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할 성격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검진해보지도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낫다. 검진해서 무슨 병이 예가 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병원으로 가는 낫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몇 개월 계시면서 경영하시면서 느낀점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에서 종합병원 시설이 안되니까 위급환자나 아니 환자나 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고 있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보건의료원이 전국 17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아주 열악한 지역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진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일반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것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고, 수술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취과 의사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수술을 할려면 수술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고, 공중보건의사들도 진료에 한계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해해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료원이 자꾸 삐틀어져서 환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없고, 기계 설치가 안되어서 대도시로 보내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례가 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지저분하고 잘 못되고 작아서 환자들을 광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 말씀대로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의사들이 충분히 갖춰주고 기계가 충분히 갖춰지면 순창에서 불의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수술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없이 산꼭대기에다 빚 얻어서 지어놓기만 하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집니까?

지금 의료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교통정리를 한 정도에 구실밖에 하지 않느냐 위원님의 질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원으로써 기능을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에 4군데 있습니다. 임실, 장수, 무주, 순창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들이 환자를 훨씬 많이 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이 보건소 기능도 있고, 의료원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보건소 기능은 잘 하고 있는데 의료원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의료원 시설하고 인력하고 시스템하고 해서 응급환자들이 왔을 때 일단 여기서 진료를 한번 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치료를 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 것인지 또 피가 흘렸을 적에 피를 잡아주고 꾀매주고 저희들이 응급상황을 넘겨주거든요. 그것만 해서도 이 인력으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은 산꼭대기에다 새로 깨끗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의료진을 확보를 해서 종합병원식으로 되어가지고 순창군민에 생명을 같다 지켜주는 것이 의료원이는 것이지 산꼭대기에다 깨끗이 지어놓고 오면 다시 광주로나 전주로 내몰고 같으면 왜 짓느냐 말입니다. 공중보건의들만 데려다가 여기에다 세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의사들 확보를 해서 새로 짓는 예산보다도 의사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종합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1차로 순창에서 받고 안되는 것은 광주로 보냈다라도 우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순창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지 그런 시스템은 갖출 생각은 안하고 산꼭대기에다 새집만 짓겠다고 하면 순창군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일단 의료원 신축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임예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꼭 산꼭대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논의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보건의료원장 답변이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감정을 자제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기로 됐는데 계속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보건사업과장이 다루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무슨 건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순창 의료원에 가치를 느끼려면 의사들이 더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지 의료원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료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의료원에 항상 저도 주문했던 것이 의사진의 질의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공의보다는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항상 해 왔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의료원을 새로운 부지에다 지을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자리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답변을 하고 물러 날렵니다. 한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료진 보강을 한 다음에 하지 그러지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어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순창군민이 3만이 못됩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로운 의료진들을 확보할려면 어차피 일반 의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전문의들을 확보할려면 시골이기 때문에 1인당 1,500～2,000만원정도를 줘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럼 재정 자체가 1년에 몇 억원정도가 더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다시 변경이 올 것입니다. 그 보다는 국가에서 보건의료사업에서 굉장한 돈을 지출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신축을 다 중지한적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무주라든지 장수, 임실 같이, 우리 순창군만 빠졌거든요. 순창군만 현재 옛날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헌 건물에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좋은 시설에서 군민들도 시설을 갖고 있고 근무한 사람들도 어떤 의기도 살아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때도 순창군의 자랑이고 순창 가니까 보건의료원이 잘 됐다. 이런 것을 밖에 볼 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적극 신축을 주장한바 이고,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의사를 넣어서 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원장님한테 말씀을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원장님 의견은 호텔 같이 깨끗하게 산꼭대기에 멋지게 지어놓으면 환자가 더 마음적인 평화가 와서 낳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중환자가 들어오면 가까운 광주로 보내는데, 중환자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광주로 가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는데서 바로 보내야 생명을 구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축에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89년도에 22년 23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2000년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최초 신축은 89년도고 22～3년 된 건물을 가지고 50년, 60년, 70년 못갑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이 1년에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냉ㆍ난방비가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냉ㆍ난방 열관리 친환경이랄지 그런 것으로 신축을 했을 때 냉ㆍ난방비가 50%이상 감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7,000만원정도 50%면 3,500만원이면 연간 8,500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급한 것은 어차피 보건의료원이 공공보건 진료시설이 앞으로 군민들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현재는 3만입니다만 2만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과연 순창에 의원이 몇 개가 남아 있는가도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는 26개 병원, 치과, 한방과 해서 26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업이 안되어서 떠났을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대거든요. 왜 반대를 하냐면 종합병원식으로 의사 4명, 5명 채용해서 순창군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더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옮겨나도 못하고 새 집을 지어서 옮겨나도 못하고 광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까운데서 바로바로 해서 보내버려야지 그리고 순창군 의료원은 의료원장님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의료과장 있고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서 환자 오면 다른데로 보내는 것만 열정을 다하고 있고, 고칠 수 있는 환자 진맥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많은데가 의료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인구 3만에서 의사 4명, 5명 뒀다가는 엄청난 예산만 깨져요.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새집 지어서 옮겨나도 내내 이 사업밖에 못해요. 별다른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진들을 확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집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가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산꼭대기에다 지을려고 하는지 톨게이트도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안되면 또 리모델링을 해서 2000년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열단층이 안되어 있으면 요즘 단열재 좋은 것 많이 나왔으니까 단열시키고, 절감 시킬 것은 시키고 하세요. 저는 모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지은다면 어떻게 호응이 갈려지는 몰라도 산꼭대기에다 해 놓으면 그것은 휴양지지 그것이 의료원입니까? 군민들이 손쉽게 들어날 수 있는데다 해야지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쪽 땅이 전체면적이 한 26,000평정도 되지요?

예,

85,983㎡. 산 밑에 목재소에서 나무 쌓아 둔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 땅으로 알고 있는데 2～3,000평 안됩니까?

2～3,000평은 못되고, 1,000평정도 됩니다. 앞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사업규모 안 중에 보면 이용부지면적이 14,070㎡ 그러니까 약 5,000평이 못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성희 위원이나 임예민 위원이 접근성이나 고도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절주하기 위해서 예산도 줄이기 위해서 그 밑에 기 있는 부지와 약간의 한쪽 낮은쪽만 확보하면 건설이 가능할텐데 그런 계획은 검토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당초에 기존에 군유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가 앞전에 쓰레기 매립장이라서 그것을 다시 파내고 부지로 다시 조성을 할려면 사업비가 엄청난 정확히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부지 사는 값 이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의료원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올라가니까 현재 신축부지는 6～7부 능선정도 됩니다.

2014년도면 정부로부터 의료원이나 건물에 대한 보조비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 94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이 미진해가지고 10년 연장해서 2014년도에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17개 의료원이 있고 전라북도에 4개소가 있지만 순창군만 남아 있습니다.

국비 30억원, 도비 5억원. 35억원정도가 2014년도가 지나면 나중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농특회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창군으로써 꼭 필요한 일인데도 이 많은 시간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신 결과는 현재 의료원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지난번 회기중에 의료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설문조사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직 실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창의료원은 그럴리는 없지만 숫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다는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원 할려고 해도 직원들이 유도를 시켜서 다른데로 가벼운 것도 봐주지 않고 가라고 한다고 불만족을 많이 표시를 하는데 지난번 의료원에 첨단기구를 도입을 해서 주로 순창주민들이 나가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공무원들도 최정밀 건강검진을 받을실 때 거의 밖으로 시외권으로 가시잖아요. MRI, CT를 하기서 할 수 있나 그랬더니 너무나 고가이고 유지비가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해도 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 일이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번 서울대 병원하고 의료협약을 맺었는데 몇 년도에 맺었습니까?

의료협약은 2006년도에 맺었습니다.

2006년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혜택을 보고 계신지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직접적인 혜택은 65세이상 흉부 엑스레이를 전송해서 판독을 받는 1년에 200여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여기서 치료할 수 없는 위급한 환자나 시기난치성 그런 환자들이 있었을 때 의료원에 접수를 하시고 서울대로 이송을 할때 거기에서 접수가 없이 바로 우선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들으실 때는 황당하겠지만 MRI이나 CT를 요구했을 때는 순창군 전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여기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병문안 다니고 한분이 입원하면 몇 명이 움직입니까? 몇 백명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것을 생각할 때는 바로 실시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농약이나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도 최소한 현재 건물을 짓기 전에 배려를 하셔서 일반 전문의가 한사람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의사 월급이 얼마냐고 하시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의료원이 흑자가 납니다. 다른데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수술할 것 아닙니까? 입원도 다 할 것이고, 밤에도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직원들도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밤에 근무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냥 재우지는 않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돈을 벌수도 있고, 간호사들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자원자봉사자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축은 찬성을 합니다. 타 시군을 가보니까 순창군은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요. 여기서 저희가 많이 설왕설래하고 많은 토론을 버리는 것은 의료원이 재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의료원이 이대로 갈 경우에는 뭐하러 하냐? 현재 있는 건물도 아깝다는 식으로 그러는데, 새로운 의료원이 생기게 될 경우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부터도 순창군 의료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내구연한이 사용해도 괜찮은 것은 교체 마세요.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를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한번도 쓰지 않고 10 몇 년동안 있다가 해서 내구연한 됐다고 기계 교체를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없으세요. 의료기구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자동차 같이 경매처리를 해서 합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구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신 3월달까지 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현재 의료원에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건물 지으실 때는 유지 관리비가 최적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의사가 월급이 많아도 전문의를 꼭 배치하시도록 현재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오지 한은 피부과 전문의라도 꼭 배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의료원이 새로 짓는 것도 토론이 되는 것이지 사용할 수 없고, 응급환자가 가도 점만 찍고 다시 밤에 들렸다 갈 것 같으면 누가 의료원 신축하라고 하겠습니까? 만족도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초음파 진료하러 가니까 직원이 초음파를 안해봐서 오래 되서 모른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기구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최대한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을 배치시키도록 노력하시고, 유지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현재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해서 환자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의료원으로 국가 보조를 받는 이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고 변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께서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부군수님께서 현재 시급한 용무가 있어서 관내 출장중이랍니다. 오실 때까지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하고,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기획재정실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대표로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할 때 성의껏 할 것이고 제 답변에서는 책임을 짓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재정실장 구분을 안두셔도 집행부 대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2014년 이후에는 의료원 건립 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상부로부터 명시된 공문이 혹시 있습니까?

참고자료로 어제 전문위원님께 드렸습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처 못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년, 5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을 새로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립해서 40년, 50년을 쓴다고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산림청 땅과 교환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부지 매입관계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산림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관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시일이 급합니다. 사업을 신청을 할려면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첨부를 해가지고 부지 확보가 먼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것이 제일 손쉽지 않느냐, 14,000㎡ 부지를 한 필지를 매입하기도 힘들고 일반 지역에 여러 명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쉽게 시급성을 감안해서 땅을 선택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이라 하면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허허벌판에 보건의료원이 있는 것보다도 산꼭대기를 제외한 경관이 좋고 숲이 울창한 사람이 산소를 공급받고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다라면 그 장소를 택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문제가 급하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 앞으로 3년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매입을 해야 사업계획을 상부에 올려서 한계단한계단 확정이 되지 않느냐 의도에서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도 6ㆍ7부 능선에 지을 수 있는 장소고 특히 지금은 치유 숲 개념, 치턴피 실질적으로 독일에 하밀해 병원 같은데는 심장 폐기능 치료 효과가 월등이 뛰어났다는 병원에 기능도 있습니다.

군 땅과 산림 땅과 교환하게 되면 부지매입 관계 예산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지를 교환해서 짓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하고 부지를 교환해서 의료원을 짓겠다고 신청해놓고 나중에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기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원에 가면 환자보다 직원이 많다. 다른데로 보내기 급급하고 있다. 본 위원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원이 현재까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의료지원과장님이 운영을 하다가 손해를 막대하게 보면 곧 군민한테 이익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이 1년에 적자를 많이 봤다. 의료지원과장이 적자를 많이 봤다하면 순창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적자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면서 군비가 10억원이상 많이 들어갔다 하면 군민한테 그만큼 보건사업이나 의료사업을 해서 의료원에서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적자 개념이이라는 것이 의료원은 공중보건의 인건비 국고로 충당이 되고 있고, 기타 특별히 의료원에서 수입 창출에 대해서 장비구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적자 개념이지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산꼭대기 지으면 산소도 많이 나오고 좋다고 하는데 의료원에 서 입원해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소가 좋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좋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활용을 안하는데 환자들한테 별이득이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은 그쪽으로 가도 의사들을 많이 채용을 못해서 종합병원이 안될 바에는 차라리 순창읍 톨게이트 제일 가까운데 군민이 활용하기 제일 쉬운데다 짓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기획재정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의료원의 위치, 기능 이런 부분은 오늘 관리계획이 만약 통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부터 해서 의회에 5차례이상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산림청 부지를 군 땅과 교환하겠다. 그런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교환하면 비유가 어떻게 될지 고무신하고 엿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무신 주고 골프화를 받아 오는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리겠다. 앞으로 지을 때에 산소가 좋고 그런데는 요양원이 짓고, 의료원 환자들이 급히 교통사고 나거나 시간을 다투는 병을 얻었을 때 요즘 신식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가까운 곳에 군민이 활용하기 좋은데다 지어야지 산소가 좋다고 해서 산꼭대기에 지어놓고 가기 힘든데다 지은 것 보다는 관리계획 승인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은 교환해 놓고 나중에 지을 때 바꿀 의양은 없느냐 그 뜻입니다.

계획변경 할 수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것으로 제시 조건을 하면 안되잖아요.

순창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계획을 신용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생산단지를 당초 조성할 당시에 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업체들이 지금 현 부지 내에서는 햇삽 시설이랄지 각종 시설을 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기반조성을 해주면 이후에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햇삽 시설이랄지 추가로 필요한 곳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에서 18억여원을 들여서 단지조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 원가가 18억5,000여만원정도 되죠?

예,

전 소장이셨던 한금수 소장님께서 최소한 원가 투자됐던 만큼은 분양을 할 때는 그 돈을 받겠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고 보니까 조성 원가는 18억5,000만원인데 실제 가격은 10억800만원정도 되죠?

예,

7억6,40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거든요. 7억6,000만원이라 차액이 왜 생겼냐? 제2생산단지 조성실시설계에 발효식품 전용공장 부지가 포함되어 조성 공사 완료 됐고, 매각예정 금액 상정시 공사비 투입 부분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발효식품 전용공장 부지에 관계되는 토지매입비, 농지전용부담금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7억6,000만원 속에 그렇죠?

예,

순창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제2 생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발효식품 전용공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조성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받으셨습니까?

일단, 매입계획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장류전용공장 부지까지 포함이 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2생산단지하고 장류전용공장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나 여러 부분들을 같이 변행이 되어야 제2생산단지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공장까지 같이 넣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제2생산단지가 조성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류전용공장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나 농지전용부담금, 기타 측량비, 평가위원 것들 같이 포함이 되어 그 부분은 공제를 해야 분양가격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제한 차액이 7억9,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엄연히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항은 존중이 되어 되고, 의회에 의결 받은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되고, 그 사업 추진내용을 추진하매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의회에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7억6,0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렇죠?

예, 사전에 설명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전용공장까지 포함이 되어서 조성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누가 시켜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했습니까?

별도로 제2 생산단지 조성을 할 때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다 보고는 들인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류 전용공장이 생산단지하고 같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부분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류전용공장 용지를 안넣고는 제2생산단지 조정이 어려웠다.

아니요. 실시설계단계부터 처음부터 제2생산단지 시작할 때 실시설계 할 때부터 발효식품전용공장까지 포함시켜 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것은 제2생산단지지 발효식품전용공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와서 발효식품전용공장하고 포함해서 실시설계 해놓고 의회에서 제2생산단지로만 해놓고 이제와서 차액이 생기냐 했더니 발효식품전용공장 부지까지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하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법천지예요.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발효식품전용공장 부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까지 농지전용부담금,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 병행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보고한적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 놓고, 돈은 갖다 마음대로 여기저기 쓰고 싶은데 써버리고, 이렇게 가다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가 계속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말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효식품전용공장 부지가 바로 인접한 곳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관리계획 승인은 이렇게 받았지만 예산 18억원을 받았지만 이 부분 하면서 같이 예산의 효율성상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단 한마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드려요. 당초에 제2생산단지 분양시기가 많이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성원가와 매각예정 금액이 차감된 부분을 따져보니까 발효식품전용공장까지 조성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하면 집행부 그 당시 소장이랄지 내지는 누가 공사감독이랄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 생각 않고, 의회에서 의결 해준 것에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변경을 하고 보고를 해줘야지 돈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써놓고는 이제와서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소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점 이후에라도 또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소장님께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번에 인사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죠? 확실하게 잘 모르고는 있죠?

예,

최영일 위원 얘기가 부지를 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공장 짓고, 도로를 냈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것 인정하셨죠? 의회에 승인 없이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과장님이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소장이 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재정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듣고 앞으로는 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승인 해주는대로만 해야지 마음대로 내 주머니속에서 돈 쓰듯이 써놓고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이 염려해 두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장을 해서 헤매고 그랬는데, 자료 볼라 말 들을라 다음순서 생각하다보니까 위원회 참석해서 내 제 의견 할 기회가 적었어요. 나름대로 일주일 넘게 혼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루종일 무엇무엇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의결기관에 와서 선택에 여지가 없이 자꾸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기 보다는 이번에 우리 사업이 이런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점이 있어서 조율되고, 검토된 사업계획을 사전에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통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이때 긴 말이 필요가 없을텐데 그때는 모든 사후체까지 다 할 것까지 애기를 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의회에 사안을 설명하고 집행부 의지를 소상히, 절실히, 관철할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 부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긴 소리를 하지 않을겁니다. 기분 좋게 요점만 집어서 할텐데 저부터도 쌓인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소장께서는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안되어서 그 사안을 확실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가신지는 얼마 안되는데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도록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강인형 군수님의 출석요구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즉시 집행부는 조치를 하여 주시고, 강인형 군수님 출석 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군수님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지난 175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됐다가 삭제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임시회 집회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해가지고 이번 176회 임시회 때 또다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계획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또한 굉장히 순창군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난 2개월 전에 삭제처리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설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보조경기장을 지으시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께서 좀 전에 군수 포괄사업은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딴지를 바꿔서 말하면 견제입니다. 견제와 감독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가 감독하면 너나 잘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의회에서 발언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렵고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상호 배려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한게 있으면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서 모든 군정을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자그만한 것에 감정이 격해서 그런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 절토 문제인데 토지 절토문제도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충분한 관계 법령 설명, 소통이 있었다면 군민들에게나 우리 의원들에게 불법, 위법이라는 오해가 없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에서 순창으로 과장급 이하 소장님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군수님께서 어느정도 해주신다고 봅니까?

앞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여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하실 위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군민들이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이 서두에 발언 했듯이 3월 임시국회부터 4월에 할려다가 못하고 5월달까지 해서 계속 나오시는데, 그런 부분은 임기가 마지막 회니까 뭔가 하나 좋은 사업을 해놓은 싶은 의욕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할려고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군민들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순창 축구인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시다가 또 축구 경기 유치를 한다라고 하시다가 자꾸 말이 바뀌고 그러는데 확실히 순창 축구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구경기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2008년 11월 17일 제57회 제2차 정례회 순창군 본회의에서 양영수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많은 체육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조경기장 등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북도민 체전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축구대회 등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보조경기장을 만드실 의양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라고 군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일 위원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한성희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한성희 위원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대립되므로 두 동의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 의회 회기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순창군 의회 회기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가ㆍ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예민 위원에 삭제 동의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고, 과반수가 되지 않을시는 최영일 위원에 원안동의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예민 위원의 삭제동의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임예민 위원의 삭제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반대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임예민 위원의 삭제동의에 찬성하신 분은 두분, 반대하신 분은 다섯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이 다섯분이므로 임예민 위원의 삭제동의가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최영일 위원 원안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에 원안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최영일 위원의 원안대로 동의에 찬성하신 분은 다섯분, 반대하는 위원 두분입니다. 지방자치법 64조 규정에 의하여 공설운동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일곱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복원사업 계획은 원안대로 강천산진입로변 하천선형개량 편입토지 추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계획은 원안대로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순창보건의료원 신축 사업 계획은 원안대로 제2생산단지 매각 계획은 원안대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확보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