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이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활동지원과 그 다음에 2011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사업 그 다음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총 9개 단체에 7,421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면 이달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다음에 전적지 시찰 지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오래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작년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1천 2백 7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1천 5백 24만원으로 해서 2백 54만원을 단체별로 증액을 해서 약 8.3%를 증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에 대해서 확인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에 따른 확인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존에 복지대상자의 확인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존에 수급자를 중심으로만 부정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또 영유아 복지대상자와 또 바우처 수급대상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능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적자료를 연계한 소득 그 다음에 재산항목 이런 사항을 전체 그렇게 해서 년2회 실시하게 되는데 5월과 11월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현재 부양의무자와 바우처 사업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로 인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보다 탈락자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자에 대해서는 민간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이 탈락자에 대해서 최상위 돌봄 가구로다가 보호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1년도 총괄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금 500명에 28억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130명에 3억 7천,청년일자리사업으로 70명에 3억원을 예산에 지금 반영해놓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역공동체에는 30개 사업에 325명이 지금 참여하고 공공근로는 28개 사업에 70명, 청년인턴사업은 3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그 당시 307명이 참여하고 취업인원은 25명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워크넷을 통한 취업정보센터 등을 관리해서 현재 153명이 취업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우리가 3개 기업에 19명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화 엠파크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화 엠파크는 약 20만평 부지에다가 파크랜드와 파크타워 2개소에 자동차 복합 매매단지를 조성해서 일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인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에 따른 필수요원들에 대한 인원과 두 번째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다 보면 전문직종이 딜러라고 해 하는데 이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에 따른 인원은 관리라든지 청소, 보안, 주차안내 이렇게 해서 40명을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모집을 해서 현재 지금 채용을 40명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8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20여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같이 이번에 추가로다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별 어려움은 없는데 자동차 딜러라는 약간 전문적이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포가 우리가 악 140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점포별로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문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소득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취업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전문 딜러를 양성하려다 보면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화 측에서 전문요원을 채용이 이번 달에나 다음 달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내 청·장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하셨나 질의도 없다고 해서.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네.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것은 참전유공자는 매달 수당이 나오는데.

연금이 나옵니다.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서 훈격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서 서로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데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받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전에 수급자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수시로 해가지고 부정수급자도 발굴해서 또 다시 청구하고 그러죠?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매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5월하고 11월 달에 두 번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사회복지 전산통산망 그래가지고 사통망 줄여가지고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벌써 1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공적자료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 환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그것을 조사하다 보면 도저히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이해될만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가 거기에 의결을 거쳐서 면해주기도 하고 또 인정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급자로서 적격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새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중에서 조사를 쭉 해서 그 중에서 환수를 받아야 될 사항은 환수를 받고 또 정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 조사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불가피하게 이분은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 받아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다가 부양의무자나 아까 공적자료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또 지방세납부 이런 것은 전부다 그게 다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의견이 충돌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조사 단계에서 꼭 담당자가 이분은 진짜 이해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꼭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시고 하는데 대부분 예산 보면 진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새로 발굴해서 동화 엠파크 일자리창출 사업도 하고 대표적인 것이죠?

네.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음에도 관내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민관이 서로 협조해서 지역에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 이게 경제지원과인가 그쪽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다 가는 것입니까?

네.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업무를 그동안 조직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에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기업체부문만 띠어갈 수 있는 부문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전체적인 일자리를 그냥 다 가져가고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아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발굴해내는 사업은 아무래도 기업체를 관장하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를 해주고 경제지원과에서는 주관적으로 하되 또 무엇이 한 가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체가 무등록까지 합치면 2,5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자리를 또 같이 우리가 업체를 지원해주는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높은 것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전에는 이원화 되어 있었죠. 공공 부문하고 민간부문 일자리사업이 그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 일원화 되어가지고 3,4년 정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일원화 되었을 때에 검토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일원화 되어야 되는지 어떤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것 저쪽으로 기업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또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에 했던 것하고.

네.

그래서 이게 업무조직 그게 떠나면 중요한 것은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사업을 주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제지원과 중소기업을 유대관계가 있는 경제지원과 그쪽에서 업무는 자체 업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했다면 조직이 어느 곳으로 가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또 간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관심 갖고 돕는다면 역시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게 업무가 분장이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렇게 서로 협조관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는 과장님들 인수인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정준기 보육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 외 두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심곡동 325-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최종 2011년 2월 7일 착공하여 7월 17일 현재 공정률은 17.9%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2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중 운영자를 위탁 선정하고 12월중 장비를 보강하여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비보강 내역은 8억 9천 1백만원으로 물리치료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 집기 및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5천만원이며 미 확보된 시비보조금 16억원은 시에서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4월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5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5월 24일 낙찰자가 결정 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며 토지건물 매입비 실 매입비는 3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1블록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월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11년 4월 건립공사 시행 및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8일 계약 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 착공을 시작하여 10월중 위탁법인 선정을 하고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장비를 보강하고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4천 1백만원으로 미 확보액 구비 10억원은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이것은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거예요?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오류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 부지 안에 있습니다.

재활시설을 직접 건립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용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재활시설이나 업체를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재활시설 운영의 기본 목적은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공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2012년도에 개관할 예정인가요?

네.

그리고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자를 위탁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모를 통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확정을 하실 거예요?

기본계획 안에 위탁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보통 이렇게 짓고 나면 가좌동 노인문화는 센터도 그렇고 짓고 나면 사후에 이렇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좌동도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후에 지금 이렇게 몇 년 지나니까 계속 부실공사로 해서 이게 또 내주면서 사후처리가 잘 안 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희동 노인문화센터도 그렇고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 하셔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1동 구립 노인정 이게 단독주택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1층 2층 이렇게 과장님 가보셨어요?

반지하도 있고 1층 2층 다 둘러봤습니다.

지하하고 1층 2층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1층 2층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고 지하 1층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체육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굉장히 잘 꾸며야 되겠더라고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꾸밀 수 있도록 하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에서 지금 위탁법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6월 달에 착공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쓰레기봉투 제작은 괜찮은데 저도현장들을가봤습니다 마는 들고 나르고 이렇게 나르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부분에서 건강한 부분도 있고 장애가 신체 장애인을 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은 다 전량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이해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을 우리 공공 부문으로 오셔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에부터 여기도 장애인 공동작업장 있죠?

네.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급여를 받게 되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금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공동작업장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 달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오지는 못하죠. 누군가는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런 이동수단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나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되나요?

우선 국·시비 신청을 하고 국·시비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비로 계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가 복지서비스과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을 도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주 노인 또 여성, 아동, 장애인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라든지 비정기적으로라든지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이렇게 서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오가는 그런 공문 같은 것 있죠. 무슨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우리 서곶로가 굉장히 정체가 되고 또 교통이 막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센터하고 우리 본청하고는정기적으로 우편물도 왔다 갔다 하고 다 하죠?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청으로 와서 우리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접수가 되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업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에 1년 쓰레기봉투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청소과 아닌가요.

복지서비스과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죠?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예산은 다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 쓰레기봉투 예산까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회의 후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롭고 활기찬 서구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그리고 관광자원 발굴 업무를 통해서 구민의 정서적 풍요와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녹청자 구 사료관의 무형 전수관으로 활용 건,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정서진 지정사업 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구 녹청자사료관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0년 작년도 11월 19일날 녹청자사료관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구 사료관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에 근거하여 우리 서구에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수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무형문화재 제18호 서곶들노래가 지정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아나길 노래와 또 시조창 검단에서 유림 분들이 하시는 시조창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 달에 구 사료관에 대한 전수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검토와 방침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7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사료관의 시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7월 달에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저희 구비 1억 4천 9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보급 발전시키는데 핵심시설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서진 지정 사업입니다. 서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서해와 인접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에 정서진을 지정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구는 주물공단하고 발전소 쓰레기매립지 등으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서구를 정동진에 버금가는 깨끗한 도시 그리고 낙조가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서 관광중심의 서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올 3월 달에 광화문의 도로 원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서 쪽의 좌표점을 저희 서구에 측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창립 회의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말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포를 했고 4월 달에는 정서진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완료했고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도메인 등록을 이미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서진 지정사업 설명회를 지금 동별로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진 개발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긍정적인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들로부터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5월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진 슬로 모토와 표지석 그리고 상징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신문광고 및 기타 광고를 통해서 정서진 지정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정서진 표지석 및 상징조형물 디자인 공모 결과에 따라서 제작을 9월중에 설치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중에 정서진 지정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정서진 상징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까지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홍보 및 선포식 행사를 하는데 1억 5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공모비와 설계비가 약간 증액된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가 기념 선포식을 하는데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중앙방송 3사의 어떤 특집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선포식 행사비가 좀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구민들에게 관내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운동 공간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7대3으로 매칭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구에는 5개 학교 가좌여중, 가정여중, 당하초등학교 그 다음에 검단중학교, 석남서 초등학교에 이미 잔디운동장을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 학교 가림 초등학교하고 단봉초등학교, 제물포중학교 이 세 곳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여기에 국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7대3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 세 군데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천 2백만원이고 국비 10억 5천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국비 3억 9천 2백만원은 이번 1차 추경에 마찬가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큰 도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구민들이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나만 부탁을 합시다. 지금 5개 학교는 잔디구장이 깔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가 금년도에 하면 국비는 지금 시에 와 있고 나머지 매칭사업 구비가 여태 확보가 안 되었죠?

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가 방학 때 그것을 했을 때 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 사실은 상당히 학생들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는 전액을 돈을 주죠?

저희가 사업비를 학교에 교부를 해주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또 하고.

단봉 가림 다 해줬습니다.

아니 감독.

공사감독요.

네.

공사감독은 학교에서 사업발주를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 계통에서 한다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학 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다 추경과 연관된 사업 세 개가 올라왔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다른데 보니까 몇 십억씩 더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혹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추경의 반영과 상관없이 과장님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어도에 1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이 1일 2회 세어도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세어도는 관광객들이 들어가기에는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는 그런 낙후된 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0월 달까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나쁜 이미지는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마을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경과 관계없이 지금 경인 아라뱃길 주변에 전에부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도예촌을 건립할 계획도 있었고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요청한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관심 있거든요. 지금 정서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사실상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이 운행이 될 예정인데 유람선에 승객들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로서 정서진이 지정됨으로써 배가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서진 지정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100% 수용해줄 정도에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징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소한 저희 서구에서 지정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나보죠?

정서진 지정 관련해서 예산 사항이 아까 보고 드렸는데 사업비가 현재 4억으로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해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전혀 사업비 지출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정서진 말고도 이렇게 추진하는...

저희 서구에는 수향1경서부터 수향3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향1경은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앞부분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2경이 바로 정서진이 지정되는 인천터미널 부분에 40,000평의 테마공원이 설립이 됩니다. 조성이 되는데 그 지역이 수향2경이 되겠고 시천교 다리 주변에 수상 무대하고 분수의 워터프론트의 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가 바로 수향3경이 되어가지고 저희 서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 수향3경까지 3개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크웨이라고 해가지고 경인 아라뱃길 양 안에 시민들이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또 걷기도 하고 이런 공원형에 그런 수변공간이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서구 구간은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MTB대회도 개최하고 인라인대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 되어 있죠?

네.

무슨 섬이라고 하는데 터미널 옆에마을 테마파크인가.

인천터미널 부분에 섬마을이라고.

그런 것도 우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름 같은 것도 공모해가지고 특색 있게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우리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산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조성만 해주고 나면 관리 운영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운동장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운동장을 빌려서 이용하고 운동을 하는데 요금이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시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90%까지 지원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예산이 전에 있었는데예산 지원이 중단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서검암역 근처에 도예촌 이것은 얘기가 없나요?

그것은 현재 저희 구에 관광사업으로 아주 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다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나가고 있고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인천권의 관광개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저희 도예촌 조성하는 것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하는 용역을 할 때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녹청자 도예촌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해서 도예촌을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용했는데 지금은 서곶들노래 전수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또다시 무형문화재 지정되고 나면 그분들도 다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나와 가지고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다른 단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서진 요즘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굉장히 애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보면 지금 공모하고 있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이신데 여기 40,000평 안에 지금 이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테마파크 만들 때에 거기에 맞는 관광자원을 할 수 있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협의를 해서 그냥 정서진 하나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갖고 계시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사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학교장 재량 것 하는 것이지만 구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친환경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재료들이. 그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학교장님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에 자금을 교부를 하면서 교부조건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연희공원 있죠?

네.

연희공원 지금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도 우리 서구에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서진이나 그 다음에 연희공원이나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녹지경관과에다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녹지경관과하고 상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다 우리 서구에 관광자원으로 다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