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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5-19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문찬주 아시아전략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분위기 조성 및 홍보 사항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분위기 조성 및 홍보사항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45개국 2만여 명이 36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까지는 D-1219일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에 홍보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전구민의 대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가 서구에서 개최되는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마스코트조형물 2개를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지공원에 공원팀에서 설치할 예정이고 검단4동 주민센터 앞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용 지주간판 10개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진입로라든가 주요 부서에 설치할 예정이고 버스 승강장을 활용한 홍보도 5개소를 8월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홍보용 배너 25개를 각 동하고 설치를 했고요. 구청 현관에도 보면 디데이 카운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차량 부착용 홍보스티커를 배부해서 차량에 달고 다니도록 하고 있고 아시아경기대회를 해서 마티즈 1대를 재무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구민 환경정비 캠페인을 매월 4일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전 자생단체라든가 전구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CCTV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20개소 설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주요사업추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분기별로 보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청 외벽에도 채널사인을 설치해서 주경기장 건설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복지박람회에도 우리 부스를 운영해서 마스코트라든가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보도육교에 홍보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듯이 40억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인천 서구 주경기장에서 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육교에 설치하므로써 고속도로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주형간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 기업체와 같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 설치하는 것을 기업체에 해서 한 1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하나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대기업 위주로 같이 협조하는 방법을 지금 6월 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와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주경기장 건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지원본부에서 보고를 드려서 주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마실거리에서 직선도로개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240억 정도 들어가서 시와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명공원에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아직 추진이 좀 덜 돼 있는데 아시아지원본부에서는 그것은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아시아경기에 대해서 호텔이라든가 대형음식점 또 쇼핑몰이 작다 하는 생각으로 호텔을 유치하거나 대형음식점,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서진의 홍보를 위해서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영종대교에 가다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을 가보니까 영종대교에 대한 홍보만 있고 서구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중구의 관광안내판은 있지만 우리 서구의 안내판도 없었고 그래서 그쪽 담당과장과 미팅을 해서 서구청에 대한 관광안내물도 하고 홍보물도 비치하고 또한 앞으로 정서진이 되면 낙조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과 하이웨이 사장님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서진 관련해서도 지금 해안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명이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가 아닌 정서진로로 추진하는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아시아경기대회나 정서진으로 해서 같이 홍보에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서구가 좀 빛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경기장에 대한 공사 기공식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학수영장이 5월 24일 15시에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13일 남동경기장, 계양경기장이 6월 15일, 십정경기장이 6월 21일, 우리 주경기장은 6월 28일날 하는 것으로 잠정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갔더니 기공식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전 구민이 다 참석해서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경정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입분야는 2011년도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변경 부분이라든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출분야는 당면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수요 발생분을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지침을 시달해서 30일까지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서 6월 21일까지 예산안 보고를 해서 6월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7월 정기회의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2011년도 9월 9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을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위원 추천 및 동별 우선순위 3건의 안건을 제출하게 돼 있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4명 정도로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도 하게 됐습니다만 이 사항도 같이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되면 6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이 사항도 7월 정례회에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적인 소수 개인 단체의 참여로 이기주의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할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대한 무색함과 또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소 의회와의 충돌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에 제정이 된다해도 우리구에 맞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정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범구민 환경정비캠페인 전개를 하셨는데 공촌사거리에서 백석고가 검단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우측에 보면 농사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공촌사거리에서 주경기장 가는 쪽 좌우측을 보면 농민들이 개집도 지어놓고 잡다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입로가 주경기장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주 진입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환경정비 할 때 또 물론 구에서 소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불법으로 개집이나 건축물 비슷한 하우스 비슷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정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검단에서 구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볼 때마다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백석초등학교부터 이쪽으로 가는 데를 보면 도로 위쪽으로 약간 야산 있는데 보면 닭장, 개장, 비어있는 집들 이런데 보면 학생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흡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신경 써서 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금 일부 다른 구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좀더 조례를 만들어야 의원님들과 집행부, 주민들 간의 충돌 아니면 의견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될 소지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의 실정에 맞게 잘 조례를 정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주경기장 진입로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서 나와서 의원님들도 같이 경명로를 돌아보신 적 있듯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명공원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개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하나하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 연수, 부평구가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도 9월 19일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행안부 표준안도 참고해서 만들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언제 기공식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6월 28일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는데 중앙이나 시에서 어떻게 홍보하는가를 실장님 대충 알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문학수영장이 5월 24일날 제일 먼저 착공합니다. 우리 주경기장이 제일 먼저 착공했으면 금상첨화일텐데 안돼서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5월 14일은 아마 지원본부에서 많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다 참석해서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주경기장 기공식에는 서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주경기장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시에서 홍보하는 예산이나 장소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장소라면 어떤…….
병근

김병근위원

홍보하는, 광고하는 예를 들면 중앙에서 칼이라든가 큰 국제도시에 아시아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하고 있나 그리고 장소만 서구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니까 타구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시아경기대회는 지원본부가 있고 추진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 조직위원회 홍보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홍보부장은 여기 있다 간 이응복 국장이 맡고 있어서 각종 홍보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도에는 홍보비용이 많지 않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지원본부에도 홍보팀이 따로 있어서 고속도로에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한다고 대형 간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주간판을 기업체와 같이 연관해서 설치하겠다는 보고 드렸고 또한 구나 시 지원본부나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타구도 우리처럼 예산을 잡아서 홍보할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경기장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구가 제일 먼저 주경기장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이라든가 대형 쇼핑몰까지도 추진할 계획이고 타구에서는 지금 저희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각 구별로 경기장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가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타구는 홍보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사실상 많은 예산을 잡아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간판 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기업체와 협력해서 할 것이고 추경에 좀 잡아서 홍보 방법을 할 겁니다. 홍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예산에 현재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은 우리 마스코트가 상당히 예쁜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생산업체를 불러들여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런데 판매를 하면서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시와 의논해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우리를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물론 인천이 발전도 하는 거지만 서구의 발전이 핵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구보다 더 신경 쓰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와 의논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마스코트홍보물을 건지공원하고 검단4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 것까지, 또한 버스전용차선에 푯말만 돼있고 없어지면서 빈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주경기장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다각적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마스코트를 세워서 하는 거고 인터넷 쇼핑몰 그런 데에 인형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홍보지주간판이 2천만 원씩 10개 2억 잡혀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대기업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대 몇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방식으로해서 그냥 맡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서구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구청 그 다음에 기업체 하나 이름을 넣어주면서 기업체한테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지만 좀 작은 것은 금액도 작아질 수 있고 기업체에 맞게 할 사항입니다. 저희 구 예산이 있으면 구 이름으로 다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서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도 기업체도 방문을 하시면서도 저도 같이 가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협조를 해줄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기업체에 대한 기부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다소는 합니다만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만 해준다면 우리구의 홍보를 해서 별 문제는 없지 않냐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기업은 이윤추구인데 예를 들어 돈을 투자해서 해주겠느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면 10개면 10개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가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 정확하게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라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아시아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에 협조를 하고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주간판에 기업체 이름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기부하라는 것은 안 되니까.

문순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체 이름을 넣어줌으로서 기업체는 얼마나 거기다가,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돈을 얼마 투자해야…….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6월 중순까지 지주간판 설치 10개소로 돼 있는데 아직 기업체도 선정이 안됐다면 한달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추진할까하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진하려고, 안은 어느 정도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건 없네요? 계획만 세워놨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업체가 어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이 밝혀드리기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데요. 그동안 구정질의하고 신상발언하고 청장님 초도 방문했을 때 민원사항 같은 것 목록이 따로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 초도방문에 따른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보고회를 지난번 간부회의 때 동장들까지 참여해서 가졌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구정질문이나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 그동안 해왔던 것 다 그렇잖아요? 완료, 어디 전화하고 완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추진상황이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면 뭐해요. 결과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때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시아경기대회만 치루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주민민원사항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했던 사항이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결과물을 낸다고 하면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준비 안 해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구정질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수시로 다음번에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지역구 민원, 진행상황은 각 의원님들이 알아야 챙겨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루원씨티 치안대책 일환으로 순찰차량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안차량에 대해서 저한테 벌써 몇 번째 말씀하셨는데 아직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업무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총무과, 도시개발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문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미흡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한테 어디로 전화해봐라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에 구정질문, 신상발언, 청장 초도방문시 지역구 민원사항 목록, 진행상황, 계획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씨티지역 순찰차량 문제도 같이 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같이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시아경기대회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히 홍보용 지주간판 지역 기업체와 연계해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 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신상 발언한 것 기억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3월말까지 의회에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같이 시하고 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의회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사항이나 구정질의 이런 사항들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연말에 행감 할 때 지적된 사항을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정질의 이런 것을 내년 연초에 분명히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직도 카드관리만 하고 있다고만 지난번 질문할 때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정질의, 신상발언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지금 어떻게 구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 회의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동안 미추진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챙기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기획실 행감 진행할 때 실장님께서 그 당시는 2010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챙겨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해놓고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선수촌, 미디어촌 서구에서 취소된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취소되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뭐뭐가 있다고 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공촌동 지역의 선수촌, 미디어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신문보도에도 몇 번 났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저께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농장주민이 나가란 답니다. 보상도 안주면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구에서도 선수촌 미디어촌을 끝까지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안타깝게도 구월동과 송도로 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임대농 말씀이시거든요. 임대농에도 그런 큰 피해가 있어요. 수억씩 투자를 했는데 투자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보상이 나오면 임대농도 농사짓는 것에 대한 보상이 3년 치 보상금이 나가는 사항들이 임대농한테는 100% 피해가 되고 있고 농지주한테는 세금혜택이 안됐어요. 도시계획고시가 되면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사항들도 계속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보상이 나오면서 대체농을 하기 위해 미리 농지를 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금혜택 못보고 토지보상 못 받아서 손해고 타 지역에 대체농지 사면서 빚내서 농지 구입한 사람들 이자뿐 아니고 원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사례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실장님께서 내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민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대책까지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

10시 41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연일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에는 민간 기업에서 기부채납한 도서관이 4개가 건축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먼저 신석어린이도서관은 한화건설에서 35억을 시비로 짓고 있으며 검암도서관은 임광토건에서 20억 상당으로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 채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도서관과 마전도서관은 한진중공업에서 영어도서관은 42억, 마전도서관은 78억을 건립해서 기부 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석어린이도서관은 작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기초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고 공정율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암도서관은 금년 3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 3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도서관결정용역을 준 상태이고 4월 7일날 인천시로 실시협약 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구영어도서관의 경우도 3월 11일 건립 및 운영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3월 31일 교육청에 무상사용 허가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마전도서관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으로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간에 조속한 시일 내 실시협약을 체결,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님을 통한 도서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천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영어도서관은 교육청과 무상사용허가 협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인천시에 인계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암도서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역 주민간의 여론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90억 4천 157만 3천원으로 상반기에 관내 초등하고 30,799명을 대상으로 46억을 교부결정하고 1차로 지난 4월 7일날 60%인 27억 6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1-2학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만 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전액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30%, 시 30%, 구 40%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하반기 전체 소요액이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한 금액은 4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5억 정도는 추경을 통해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비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1-2학년에 대한 예산 16억 정도는 일반재원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축제, 동아리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먼저 청소년가요제를 1차 9월 달에 10일 예선을 통해 24일날 본선대회를 15개 팀이 참가하는 청소년가요제를 개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축제는 지난 5월 14일 예선을 거쳐 15개 팀을 선발, 5월 28일 서구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에서 풍물, 댄스, 그룹사운드, 중창 등 동아리 15개 팀이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마실거리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또는 2회 정도 원어민과 함께하는 주말영어광장 또는 청소년동아리공연 등 또 이색직업체험 등 부스를 활용해서 문화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 우수동아리 10개 팀을 선정해서 각 팀별로 1백만 원씩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청소년가요제를 9월 11일 개최, 56개 참가팀에서 15개 팀 입상했으며 동아리축제는 12월 3일 23개 팀이 참가해서 15개 팀이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011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박세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하고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데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이 시하고 양해각서 체결 관계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한진중공업하고 시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이후에 북항 개발 관련해서 시의 정책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 쪽에서는 번듯한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는 롯데마트 옆으로 선정돼있지 않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롯데마트에서 기부체납한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김진규위원

시로 롯데마트에서 기부 체납한 것이냐는 얘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에서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지가 지금 몇 년째 터만 닦아놓고 안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미뤄지니까 이 부분을 빨리 검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시와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한진중공업과의 문제이긴 하지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공문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각 학교마다의 식자재 부분 들어오는 단가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느냐 기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도 여러 품목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지원하느냐, 단가 부분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학생 500명과 1500명이 있는 곳 김치 하나를 놓고 보면 납품받는 단가 차이가 생기는데 구에서는 각 학교에 기준이 정해져서 예를 들어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얼마 예를 들어 쌀을 20키로짜리 한포대면 얼마인데 어느 학교는 단가가 1만원이, 1만1천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5천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무상급식지원 단가 기준은 시에서 학생수 비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 식자재 단가기준은 학교 측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지원하는데 학생 1인당 한 끼 얼마씩 이렇게 책정하는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그럼 학교마다 상이하긴 하겠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생수에 따라 단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기준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식자재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냥 1인당 한 끼 얼마에 의해서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17쪽 기업 기부체납 도서관건립에 대해 질문드릴께요. 한화건설이나 임광토건, 한진중공업 사기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사람들이 순수한 기업에서 이윤 남은 것을 가지고 지역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인센티브나 특혜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있어 개별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익을 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뭔가를 구에 시에 요구하면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서구 지역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더군다나 세금이 아닌 기업체의 이익금을 사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기부체납하실 때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해서 기부체납을 받으시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무상급식 500명 이하 학교에 식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단가 기준이요?

문순석위원

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상급식의 문제점이 없나 해서 서구의 10개 초등학교를 방문한다는 예고 없이 방문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식자재 또 반응 이런 것을 다녀본 결과 900명 이상은 2030원, 이하는 2050원, 500명 이하가 얼마 지급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혹시 무상급식에 대한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요. 무상급식을 해놓고 단 한번도 무상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안 해봤어요? 구 차원에서? 지원만 해놓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도…….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5월 말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무상급식 하는 게 서구에서는 화두가 돼서 되니 안 되니 굉장히 논란 끝에 이뤄놓은 것인데 6월 달이면 무상급식이 1-2학년은 다 끝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때의 논란은 거의 없어져 가는데 무상급식이 다 끝날 때까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거 한번도 체크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전 시.군.구가 인천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하고 서구하고 어디하고 해서 세군데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동구하고.

문순석위원

동구하고 세군데만 1-2학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생각을 달리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무상급식이 이번에 그만큼 힘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도 체킹을, 6월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2학년 구비로 지급되는 기간이.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7월부터는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화두가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의 논란거리가 됐음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6월이면 끝나는데도 한번도 검토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다녀본 바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무상급식 하기 전에 식자재를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했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에서 자체로 영양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1개월 단위로 입찰해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점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별 사명감도 없고, 조금 있으면. 지금 식자재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느 업체에서 들어오는가 가서 점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미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학교에서 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점검도 해보고 그러려고 하면 이미 점검을 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날짜 잡고 하면 벌써 끝난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점이 그건데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식자재 입찰에 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순석위원

3개, 4개 학교가 연합해서 구입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까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상급식을 구에서 몇 십억 원씩 지원해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식자재 구입이 되는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접 3-4개 학교들이 연합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00명 이상은 2030원, 900명 이하는 2050원으로 단가도 책정돼 있고 500명 이하는 아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500명 이하는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적은 수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인접 학교가 연합해서 식자재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제일 큰 문제는 거기까지 해서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괜찮은데 1개월 단위로 식자재 구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품하는 사람도 사명감이 없고 받는 사람도 질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1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그건데 최소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6개월 이상은 한번 납품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1개월 단위는 너무 짧다. 그게 교장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학부모님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1개월 단위로 식자재를 입찰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질 좋은 식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한테도 여쭤보고 구에 관계되시는 분한테도 여쭤보는데 관리하는 데가 국가권익보호위원회라는 데서 입찰을 관리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입찰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 납품 개월 수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 무상급식을 해놓고 전혀 구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학생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금방 문순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개월 단위로 입찰을 GTV를 통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 말에 배추나 무우가 상당히 폭등을 했어요. 농사가 안돼서 폭등을, 그 전에는 지금 말씀처럼 3, 6개월 단위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김치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원가보다 학교와 3,6개월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원자재 값이 폭등하다보니까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 상황이 돼서 김치공장 업체와 학교와의 차질이 빚어지고 납품업체는 보증증권을 끊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을 계약기간동안 제대로 못했을 때의 보상 차원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계약위반이 되면 인천시내에 3년간인가 납품을 못하게 돼 있는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 제가 행안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급식 입찰, 납품 관련은 시교육청 지침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업체는 가격 올려 달라, 학교에서는 처음 계약 단가니까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납품하라 이런 문제점이 돌발되다보니까 그러면 1개월 단위로 다시 입찰해라 시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 시점이 이런 건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시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그것 때문에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시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물가상승에 따라 변화가 있으니까 1개월 단위로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문순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시교육청에서도 물가표준상승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계약 조건을 바꿔서 단서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다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물론 영양사가 뭐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행정실에서 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다보면 이 일 때문에 1개월 단위로 하다보면 납품하는 업체도 1개월 납품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니까 품질의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입찰공고 띄워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 계약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급식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담당자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침이 그렇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쌀이라든지 고정적인 것,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이런 것은 대량구매가 안되는 거잖습니까, 보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쌀이나 이런 고정적인 것들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단체구매하면 단가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의 학교식자재 물류를 단체구매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이긴 하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틀린 건 아닌데 몇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배추값의 단가에 대해서 그런 게 조정이 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원 목적은 비리 근절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비리가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했느냐, 원 1개월 단위 접근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배추 값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잘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교육감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얘기인데 거기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왜 국가권익보호위에서 참견을 하는가 했는데 그것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1시 10분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3건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대표자를 공사감독관으로 정해서 주민불편해소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사업을 금년부터는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장 수여 및 감독요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18개 주민센터 추천 통장님들 1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일에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19건을 당사자들한테 통보해서 현재 활동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참여감독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 조례상 대상사업 범위가 3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우리 구 대부분 공사가 2억 원 이상 공사로 상한액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 범위를 3천만 원 이상 구 발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심 부족한 주민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구도심에 산재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적은 국공유지를 구도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녹지, 휴식공간 등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기본 방향은 아시아경기대회를 기점으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코자하며 미활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심녹화, 주차장, 작은 쉼터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무상 점유하여 장기간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540필지 약 1,055,000제곱미터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로 도심국유지 45필지 50,000여제곱미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저희 과에서 실시한 다음 서구 전 부서에 시달하여 구도심 주택가 주차장,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편의시설용지로 활용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분석하여 제출하면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세부 토지활용도, 사업시기, 재원대책,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극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상습체납자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강제징수 및 철거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예상되지만 공적측면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27쪽 봄가을 물썰매장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여름, 겨울 운영에서 벗어나 물썰매가 가능한 봄, 가을에도 썰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공촌동 산 140-2번지 광명아파트 뒤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1,000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주로 시설은 썰매슬로프 1개소와 풀장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동 시설이 ‘97년 개장 이후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여타 시설의 경쟁력에 뒤져있고 겨울과 여름 5개월 운영만으로 나머지 7개월 동안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봄, 가을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면 물썰매장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경우는 추워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 여름 7,8월 두 달과 겨울 12,1,2월 방학 중 운영하던 것을 봄 45일, 가을 45일 정도 3개월 추가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례로 인천대공원도 사계절썰매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비수기에도 이용 가능한 인조슬로프를 설치하여 이용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에어바운스, 튜브형썰매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청소년 놀이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코자합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수요자의 이용욕구 중심으로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썰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체계를 전면 조정하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현재 대인 1인당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싼 느낌이 듭니다. 시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른 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요금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해서 썰매장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동안에 무슨 민원을 해결하거나 실적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4월 1일 1차적으로 통장님들 모시고 설명도 하고 5월 3일날 대상 사업에 대해서 통지를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통장님들이 활동을 해서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약 2주 지났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사현장에 대해서 통지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쪽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을 보면 휴일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발파하는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같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대표 통장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공사감독관은 어느 정도 전공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주 감독은 감리회사와 공무원들이 있고 주민들은 시공의 전문성보다는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불법행위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도가 법제화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토목,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촉하면 좋지만 현실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부분을 활성화해봐서 문제점을 연말에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통장님들한테 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공사현장마다 다 다를 텐데?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계약을 해서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구간에 있는 구간의 통장님들한테 문서로 보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감독, 현장소장은 누구다 이런 정보를 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지도감독 할 수는 없지만 야간, 휴일에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내다버린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나가서 감독을 하실 때에는 순수한 봉사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활동비로 1회에 한해서 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도라든지 현장에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상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할 때 각 통의 대표통장님 한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의 통장님들이 정보공유해서 반상회에 건의하든지 저희한테 직접 제보하든지 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고요. 위촉을 해서 하시는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전공자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참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 충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모든 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해서 가장 좋은 점, 나쁜 점은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간추려서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사실 마을 안길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을 위한 토목이라든지 건축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거주지역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같이 방지하고자하는 기본 취지이고요. 현재 행정은 참여행정제, 조금 있으면 참여예산제로 예산도 주민 참여해서 의견을 내서 편성하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법제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구 보면 상당히 법적인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 미만 사업 보면 없어요. 1년에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했는데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시다시피 서구에는 국시비사업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을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채널이나 조직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원화하자 해서 저희 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에 즉각 요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주민도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기본 취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은 아까 주민참여제는 근거법령에 의해 의무화하게 돼 있는 것이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주민참여감독제가 주관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쁘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좋은 것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추려서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냐고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그럼 과장님 두 번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약해서 장.단점을 제가 판단하고요. 3천만 원 이상 발주 모든 사업을 확대한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거예요. 한 통에 한 통장님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예산이라든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구의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6쪽에 도심 부족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인데 국유지, 공유재산 해가지고 화단도 만들고 한다고 나와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역별로 몇 평 단위는 화단, 녹지, 주차장, 쉼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평수에 관계없이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녹지, 여기는 공장지역이니까 주차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현장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시행정과 주차장 담당부서라든지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 저희가, 저희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개인에게 대부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현 실태를 보니까 임대료 조금 내고 내 땅처럼 개인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서구가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그 부분이 임대기간이 끝난다던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국공유지가 있는데 전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견을 내라 해서 문서로 시행한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홉 필지인가에 대해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자료가 들어오고 녹지과에서는 기본검토가 들어와서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대충 방향을 잡아서 내부적으로 각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통우회 등에 보고해서 주민의 생각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다기보다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말씀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 너무 작으면 한두 대 세우려고 주차장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기본 틀은 현재 주차난의 심각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녹지도 그 지역에 공원이 있는데 옆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모라든지 시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녹지, 주차장, 쉼터 이런 게 그 지역에 만들어지면 주민 의견이 제일 먼저 수렴되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턱대로 집행부에서 여기는 몇 평이고 어느 지역이니까 주차장이 좋겠다, 쉼터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협의체 주민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면 무리 없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 한분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그 동의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1통에서 31통까지 있으면 1통 지역은 1통 통장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를 감독을 하고 만약 31통이면 예를 들어 지역이 넓은 데는 1통 통장님이 31통 통장 지역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이 물이 어떤 식으로 내려가서 물이 빠지는지 이런 것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주민참여감독을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서구에 527개 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다 주민참여감독으로 위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1단계는 원래 사업 취지는 사업마다 해당되는 사람을 그때그때 수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게 번거로울뿐더러 상당히 비능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8 동이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동에서 추천하는 통우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천하는 통장 한분을 위촉해서 그분한테 20개 통이다 하면 통장님들 전체적 회의에 얘기해서 보고를 해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대표로 구에 전달하겠다, 여러 통장님이 다 전화하면 또 헷갈리니까 통우회장님역할을 해 달라.

문순석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통 통장이 36통의 지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동네 가서 감독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1동 사람이 검단에 가서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지역을 전혀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감독한다고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만일 석남1동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통우회에 얘기해서 3통에서 한다고 하면 3통 통장님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번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현지 여건 등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봄가을 물썰매장 시범운영 추진 27쪽입니다. 저도 이 시설을 가 봐도 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비싸고 어린이들이나 어른,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구에 가면 하다못해 산속에 있는 공원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쁘고 잘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돈은 비싸고 참 시설이 낙후됐다 본 위원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제대로 정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그렇게는 못해도 이거는 물썰매장이니까 그거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대로 향후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정말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각 동에 예를 들어 공사가 여러 군데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통장님을 배정하실 계획입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문순석 위원님 말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깊게까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만약 지역도 넓고 공사구간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별도로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8분은 지난 4월 1일날…….

문현주위원장

지금 하고 계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5월 3일날 이런 사업이 대상 공사니까 현장 나가 보십시오, 이런 요령으로 해보십시오 해서 문서를 개인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각 통우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물론 참여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성고의 지름길이지 않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사현장이 어디에 있다 하면 가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한테 전화하면 사무실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당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가 이것은 우리가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재무과라든지 얘기하면 저희가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는 체제이고요.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통장님 여자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완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당 통우회에 전체적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대표감독관 한분 계시지만 전체 통우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근무시간은 따로 없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일 보면서도 예를 들어 도시철도2호선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요지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즉각 관련 시스템을 동원해서 개선하겠다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현장 가서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수당이 하루 2만원씩이 나가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하루 8시간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서 잠깐 하더라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활동하면 1회로 보고 2만원 상당의 교통비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매일 나간 것을 보고를 해서 2만원을 받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했다는 일지를 써서 일지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2006년도에 도입됐지만 사문화돼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 서구가 공사현장이 많아서 주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한건도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5월 4일날 공사 대상 사업을 통보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통장님들과 통우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연희동, 검암동에 한건도 들어온 게 없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연희동에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연희동에 3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주민들하고 나가면 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채널이 재무과로 직접 오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관례로 보면 통우회, 반상회 이런데 의견을 많이 내고 특히 최근 초도방문 때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저희 과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로 잡는 건 아니고 주민불편사항은 어디에 접수되든지 저희 과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제가 듣는 채널도 거의 통장님들한테 듣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검암동의 경우 도시철도2호선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으세요. 아실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연희, 공촌, 심곡동 하수관 공사로 도로가 많이 파여 있고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건수가 접수가 안 돼 있다면 공사감독관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받은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문현주위원장

교육받은 지 얼마 안됐어도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지금 동의 실태인데 교육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모든 구민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접수가 지금 한 20일이 다 돼 가는데 한건도 안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부분은 시행 초기니까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상 공사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제한해서…….

문현주위원장

공사가 지금 작은 부분만 하다보니까 접수가 안 된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초기이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이 조례를 개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서, 어느 현장만 딱 감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서도 가서 분진이나 소음이 난다면 그것을 신고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꼭 어떤 한 현장만 가서 다녀보고 싸인만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지를…….

문현주위원장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례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 부분은 공사 발주부서와 저희는 관리 계약부서다보니까 사실 공사 발주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리해서 진행상황을 의회 회의때 중간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1시 45분

다음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입확충 총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 기준 지방세 과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올해 지방세목표액은 3천 832억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1천 68억, 시세는 2천 75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은 구세 1천 68억 중 부과를 112억 했습니다. 징수는 77억 2천만 원으로 부과 대 목표는 10.5%, 세목별로 보면 현재 재산세가 징수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민세 재산분 등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사유로서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가기 때문에 부과 안 된 상태입니다. 부과된 목표가 10.5%로서 실제로는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예측됩니다. 시세는 부과 목표 40.4%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건입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지정돼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나 건축물을 말하겠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녹지, 항만,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원감사,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그간 감면하지 못했던 사항 5년간을 소급해서 감면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총 감면해준 것이 2010년부터 약 1억 8천 2백, 올해 1억 9천 5백, 합계 3억 8천 7백 정도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감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족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추가 감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법이 5월 19일 공포돼 시행 예정 중으로 2011년 3월 2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5평방미터 이하는 기존에 2.2%에서 1.1%로 감면되고 85평방미터 이상은 2.7%에서 1.75%로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기 취득세를 납부한 사례는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건수가 약 7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38억 정도를 환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약 250억 정도 세수부족이 예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준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요현안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관련부서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제가 당시 6월 10일자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어제 봤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시에 신상발언 하면서 3월 말까지 신상발언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회에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오늘 별도로 과장님 뵙자고 한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좀 말씀 해주실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서구 전체 대기 질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한원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메일로 보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한테 메일을 보냈다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메일을 보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기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사항은 일부 받은 사항이 있어요. 별도 사항을 여쭤볼께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2010년 인천환경연구원 측정 자료에 의하면 백석, 오류동 지역에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은 복합악취가 3000배 초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정악취물질 중 황화수소 농도가 7.46ppm이에요. 작년 3/4분기입니다. 환경기준치의 370배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당시 2010년도에 황화수소와 복합악취가 초과된 데는 제2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측정하는 지점이 16개인데 그때 초과됐던 것이 이 매립장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치하는 게 2매립장에서 포집하는 포집장이 699개인데 79개소를 개선 완료 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2매립장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복합악취가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그에 따라 포집장을 교체 완료해서 개선 완료가 들어와서 다시 저희가 악취 측정을 해서 개선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그럼 개선된 수치 나온 게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기준 이내로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인천환경연구원에서 2011년도 1/4분기 환경측정결과 자료 받으신 것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우

정일우위원

그 자료 보내주시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1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일우

정일우위원

네, 2분기도 측정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분기별로 측정하니까 2010년도 건 다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1년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1년도 1분기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측정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1년도 1분기요,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한 가지 더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발전소 증설계획 알고 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에 환경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LNG 발전기 증설을 하게 되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포스코파워 대체증설 1,2호기인데 기존 900메가와트짜리를 1200메가와트로 교체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대기총량제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기 양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냈듯이 최적의 방지시설을 좀더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환경총량제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당초에 이게 국가5개년 발전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에서 반영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초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 의견, 저희 의견을 해서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가 지경부로 가서 지경부에서 환경부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지경부에서도 승인 난 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계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반영만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획 반영만 돼 있는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1,2호기 대체시설로 원래는 7,8호기 증설 계획으로 추진됐던 사항이고 1,2호기를 대체시설로 해서 다시 900메가와트를 1200메가와트로 300메가와트의 용량 설비가 증가되는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환경 측면에서 서구에는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주민 의견인데 환경 관련해서 증설 계획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 계획, 의견 혹시 없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구나 환경정책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승인 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반대 의견을 경제지원과에 의견을 같이 해서 일단 냈고요. 그 다음 그거에 덧붙여서 최적의 환경방지시설 설치 의뢰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의견 낸 것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라덕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아까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렸던 2011년도 2월 본회의 신상 발언 건 결과보고, 이것을 시로 보냈다는 거죠? 지금 자료 주신 것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난 2월 10일자 신상발언하신 세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3월 21일날 회신이 온 사항을 사전에 배부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3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와서 오늘 별도로 오시라고 한거고요. 이것과 약간 관련돼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법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국회에서 신형수 국회의원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련 특별법의 발의한다는 것 아시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형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좀 비교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특별법안에 있어서는 제목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해서 제목은 큰 의미는 없고요. 매립면허권 내용 중에서 매립면허권 일원화 관련해서는 신형수 의원 안은 서울특별시 지분에 대해서 환경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서울시 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학재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서울시 소유 토지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이전해달라는 얘기를 매립면허권 일원화로 집어넣었고요. 매립면허관청에 있어서는 기존 권한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것을 신형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특례조항으로 집어넣었고 이학재 의원님 안은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다음 매립기간에 있어서도 신형수 의원은 별도 조항이 없고 이학재 의원 안은 2016년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형수 의원은 총 6명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각 1명,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공사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 이학재 의원 안은 매립지의 친환경적 관리라든가 수도권매립지 설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지방공사를 설립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현재 환경조사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면 서구청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인천시에서 준비해서 홍영표 의원을 통해 6월중 제출하고자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현재 매립기간연장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 의견입니다. 그 다음 매립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가 의견이고 특별법에 있어서는 매립기간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은 거론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시의 특별법 제정 관련 동향에 있어서는 매립지 기간이 운영되는 기간 중만이라도 서구에 있어서의 매립지 영향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민지원방안이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 서구청의 쓰레기반입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현재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논의하는 중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대한 5년 갱신 의견이 매스컴을 통해 나왔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시의 국장님 의견으로 해서 보도된 바 있는데요. 저희 서구에서는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홍영표 의원 특별법안은 뭐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국회에 접수가 안됐는데요. 인천광역시 의견이 홍영표 의원님한테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발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인천광역시 안이?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안을 보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향권설정을 현재 법에는 간접영향권 2킬로미터로 돼 있는 것을 10킬로로 설정하는 부분과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연 50억을, 그러니까 반입수수료의 5% 지원해주는 부분, 폐기물처리 반입료를 50% 감면해주는 사항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일우

정일우위원

급하게 오시라고 했던 것은 좀 죄송스러운데요. 청라에 포스코파워 LNG 발전기 증설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복합1,2호기를 대체증설하기 위해서 포스코파워에서 발전소 증설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 이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허가를 제출하기까지 허가 제출 전에 모든 내인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된다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에 전년성 구청장님 중부발전소 증설에 대한 것을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알고 계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항이 됐거든요. 그런 취지로 본다고 하면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분명히 반대 의견일 거라고 보는데 그 반대의견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내인가 전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인가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인가가 안 된다면 저희에게 허가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허가 부서와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