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신암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해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암 뉴타운이 지난해 5월 결정고시되어 예정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업의 장기화와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주민의 반응에 냉담함에 따른 대책과 주민불편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1일자 매일신문 대구뉴타운 거품론, 신암 동, 평리동 지지부진하다는 기사에서 대구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의 부족과 주민들의 높은 부담금, 낮은 재정착률 등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분양률로 인하여 시공사를 찾기가 힘들어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뉴타운 사업은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 개선과 도심재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의 투기붐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막혀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뉴타운 사업 등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몰제 도입까지 언급되면서 우리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달리 우리 지역은 열악한 주거지역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재정비 촉진지구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민심의 동요를 예방하고자 지난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들은 주민들의 의견은 별다른 내용도 없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사업이 시행되는지 하면서 도리어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전면수용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내용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가졌던 희망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반시설비로 국비 32억이 확보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불투명한 정책에 차츰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지정된 촉진지구가 오히려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까지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때까지 당장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아픈 내용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주민들의 무게를 들어주는 것이 계기가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도심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불편사항이 즉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보수분야가 취약합니다. 특히 인도블럭의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걷기가 힘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몇 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언제까지 버텨야하느냐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뉴타운 지역내에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연세가 많은 저소득층입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수입이 없는 주민들이 겨울 난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뉴타운 지역내에 공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소 20년이 보장되어야 할 원관 설치공사를 거부하는 것이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차원에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안이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2007년 이후 개발제한행위로 인한 재산권침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으려니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다운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에 오도 가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이 바로 될까 싶어서 미루어온 집 수선이 이제는 큰 공사로 변하였습니다. 수리비용도 증가하여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지역은 주택의 경우 180㎡, 상가는 200㎡이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기 여건상 투기의 우려가 전혀 없는 관계로 180㎡이상, 180㎡, 200㎡이상의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완화하여 주민들이 그나마...... 하여 주기를 주민들이 그나마 바라고 있습니다. 재정착을 생각하지 않는 저소득층에서는 개발난민의 신세가 될까 은근히 사업의 반대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바로 해결해 줘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냉담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사업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설명회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공공기관에서 마련해주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무실을 단지별로 제공하는 것은 큰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구청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암 뉴타운사업의 성공은 구청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무산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무산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마련의 기회를 잃은 잃어버린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가질 실망과 좌절 허탈감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성공의 중요 요인은 지역부동산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촉진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헤아리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