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5월 13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5월 13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봉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 건과 함명준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4월 2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5월 2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는 제2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1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함으로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및 격려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1조, 제3조, 제9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나. 안제10조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인 위원 일비 지급 단서를 삭제하였고,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제3조부터 11조, 제13조, 제14조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검토 및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기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8일 함명준 부의장외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9조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제1조, 제3조에서 11조, 제13조, 제14조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활동에 따른 법적 판단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개정되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제일뒤에 검토의견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정안 제3조에 자구수정을 똑바로 해서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의회”를 “고성군위회”라고 두장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은데, “고성군의회”를 “고성군위회”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고쳐서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