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85% 증가한 총액 3047억 9651만 2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85억 374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2억 5904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이후 추가 확보된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54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54억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71억 2천만 원 등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39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증가액은 163억 2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0개 분야 특별회계 세외수입 58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추가편성이 대부분으로서 주요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복지분야에는 한마음 노인센터 증축 7억 5천만 원, 기장군노인복지관 증축 1억 8천만 원, 기장남산봉수대 정비복원 4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행정분야에는 기장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LED광고판 제작 8억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 4억 2500만원, 월평교 급식시설 증축 4억원, 농수산분야에는 철마면 중리 연꽃단지 조성 10억원, 이동항 해조류 연구센터 부지 조성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분야에는 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안평～대라리 간 도로개설 7억원, 송정천 일원 수해복구 6억원, 동백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63% 증가한 58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4800만원, 기장을 빛낸 인물 표지석 제작비 1억 2천만 원, 일광면 이천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원, 푸른 기장 백년프로젝트 2억원,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철마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공사비 1억 원 중 1500만원, 군보발간 인쇄비 1억 6200만 원 중 3천만 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5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지원 10억 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편성이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구체적 추진방안 미수립, 사업 자체 효과 미비로 인한 사업 자체 보류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사업추진방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긴 하나,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본 필수경비, 각종 용역 등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거듭 강조 드리며, 대형투자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된 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8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313-3번지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를 농업인단체인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의 설립목적과 운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부합하고, 관련법규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관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농가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안전과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중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장애인놀이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소외계층의 배려하는 사항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근거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군 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20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158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