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회의 진행방법에 따라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원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연일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질문하시려 노력하시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느라 노력하시는 홍미영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초대 구 의장님이신 윤덕영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0년간 난맥상의 청소행정을 개혁하고자 청장님의 생각을 바꾸자는 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문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대두되는 아주 고장난 녹음기입니다. 아무리 떠들고 또 떠들어도 고쳐지지 않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게 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난맥상인 것입니다. 이는 청소행정이 청소업자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30년 이상 순환근무에 베테랑이 된 실․과장님들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듯이 막강한 장비와 자본, 시설을 가지고 40년간 점유를 해온 청소회사 뿌리를 흔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홍미영 청장께 이제 개혁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청장들은 편히 살려고 그랬는지 그대로 수수방관한 상태에서 청소행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때 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올려주고 그러면 편안히 또 4년이 가고 또 4년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은 비싼 쓰레기요금을 내야 되고 청소봉투를 비싸게 사야 되고 이런 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을 5기 청장께서 개혁의 기반을 다지고 올바른 로드맵을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요지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보다는 ‘맞아요. 내가 총대를 매고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 부평구청장의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지 지금 돈도 예산도 없는데 당장 회사를 차리고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공익방송을 보면 “독도가 듣고 싶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독도는 한국땅이무이다.” 하고 일본말로 하는 것. 그 말대로 “맞습니다. 청소행정은 개혁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해주시는 말만 듣는 것으로 오늘의 질문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면 종량제봉투값을 지금의 35% 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대란을 무서워하지 말고 실적이 미미한 작은 회사부터 인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직영의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청소회사 큰 회사에게 우리 청장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자꾸 전하면 이다음에 작은 회사가 될 날 대비해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로 자꾸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갈 곳도 정하고 이러는 것이니까 별안간에 큰 어마어마한 회사를 내년부터 바로 독립채산제로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청장님 임기 내에 그런 지시를 자꾸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회사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 우선 사장도 청소를 하고 사장도 운전을 합니다. 제가 3대 의원 때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한 동네에 청소회사가 하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적기 때문에 사장도 운전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놀고 먹는 분이 많아서 청소요금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청소대란을 무서워하지 말고 꼭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송영길 후보와 안상수 후보간의 TV토론에서 송영길 후보가 안상수 후보에게 종량제봉투값이 서울은 1890원, 1900원 하는데 왜 인천은 3060원이고 3100원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상수 시장이 답변을 못 했어요. 우리가 지금 쌀 20킬로짜리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알지만 보리쌀 10킬로에 얼마합니까? 그러면 그것 모르거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송영길 시장께서는 그때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이제 적응이 될 때도 됐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숙의해서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청소문제는 부평뿐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청소를 치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참모들에게 들어서 선거 때 공공용으로 써먹었지만 지금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송 시장과 협력하여 꼭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톤당 단가제도는 봉투를 팔은 돈에다가 무게에 따라 구비를 보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불법 쓰레기 수거, 사수거 등 청소업체에 구 행정이 놀아날 수밖에 없으며 대대손손 우리 구가 청소업체에 끌려 다녀야 합니다. 청소행정의 개혁을 하려면 장비 인수, 부지 구입 등 많은 예산이 들어 당장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 담당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제 생각 같았으면 전문으로 청소행정을 개혁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빼먹은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청장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확한 방향 제시만 하여도 큰 성과입니다. 대안으로 자원순환과에 담당팀을 하나 만들든지 비전기획단에 이 업무를 맡겨 미래전략팀 등 추상적인 업무를 하는 팀에게 청소업무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게 하면 큰 구조조정 없이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의지만 확실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개혁이 왜 꼭 필요한가를 본 의원의 경험과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원 때 청소행정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정화조 문제를 가지고 주로 했습니다. 정화조가 본 의원이 집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단독주택이 정화조를 치우더라고요. 정화조 다 치우고 나서 청소하는 사람이 저희 안식구한테 “사모님, 작년에 친 영수증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것 두셔야 그대로 받아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귀에 그때, 제가 의원인지 몰랐지요,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까. 번쩍 귀가 띄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얼마 친 걸 보고 계산해서 돈을 받아야지 작년에 친 사람 거를 왜 물어보나.’ 그랬더니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특위를 구성했고 또 일신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어느 통장님이 명쾌한 눈으로 보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일신 주공아파트 정화조가, 그 도로가 비탈졌습니다. 15도 이상 비탈이 졌는데 그 비탈에다 정화조 탱크로리를 세워놓고 계속 퍼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 탱크로리를 가져왔습니다. (패트병을 들고 설명) 이걸 탱크로리라고 보시면 평지에 놓으면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탈이 졌어요. 비탈이 진 데다 놓고 잣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운전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된 상태에서 퍼 올리면 처음에는 비어 있겠지. 여기가 차요. 이렇게 차면 이만큼은 공기로 찬 상태에서 여기는 꽉 찼으니까 이 차가 5톤 차면 5톤 하고 영선반장이 사인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청라 종말처리장 가서 1리터당 1원씩 내고 버려요. 버리는 건 1원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나갔는데 이거를 발견해서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푼 거야. 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 하루 종일 왜 물을 푸냐 하면 천 집이 어느 집이든지 계속 물을 내버리니까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그 돈을 제가 청라 종말처리장 가서 여기서 11시에 떠난 차가 거기 12시 도착했을 때 여기 5톤인데 거기 계근표는 몇 톤인가 보니까 거기는 2.5에서 3톤이야, 다. 왜? 이건 빈 게 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계근표를 다 받아왔는데 그걸 잘 지금 제가 보관을 못 해서 없고. 그래서 그때 그 계근표에 의해서 도로 받아낸 돈 2300만원을 주공아파트 부녀회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정질문 제목이 뭐냐면 “없어진 황금알”입니다. 여기서는 5톤이 갔는데 여기서 부평 시내 지나서 청라 가는 동안에 3톤이 없어진 거야. 왜? 이렇게 놓은 데서 쟀으니까. 수평을 안 맞추고. 그래서 그걸 받아냈고 저희 집의 경우를 생각해서 청소특위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 영수증을 받아내면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잘 그저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받은 일신동 삼우환경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에요, 이게. 이거에 의해서 이걸 전부 다 돈을 환급을 시켜줬습니다. 환급을 시켜줬는데 그 당시에 청소특위위원장일 때 위원이셨던 신은호 지금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저하고만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0만원 돈을 받았고 신은호 의장님은 저보다 좀 적지만 돈을 받아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청소행정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거를 볼 때 일반쓰레기도 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청소행정 와서 보니까 제가 청소행정 특위 위원장을 할 때 성과물이 뭐냐 하면 권역별 해제입니다. 그때는 삼우환경에서 다 일신동은 정화조 청소를 하듯이 어느 동은 누구, 어느 동은 누구 정해져 있었는데 청소특위에서 권역별 해제를 한 게 지금까지 있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다행이다. 1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참 보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 청소하는 데가 잘 못해주면 아무 회사나 불러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청소특위 위원장 할 때 한 일입니다. 그때 증인이 여기 다 계십니다.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때 전문위원님 하신 장세강 전문위원님 계시고 그때 직원으로 계신 모봉구 지금 법무팀장도 다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예인데 제가 정화조 무슨 악연인지 지난 1일 우리 171회 임시회 개회식 때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 차가 1번이라 들어올 수가 없어서 도서관 앞에 차를 대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화조차가 정화조를 푸고 있더라고요. 푸고 있어서 관심 있게 가만히 섰었어요. 다 푸고 돈을 받는데 주인하고 싸움이 났어. 그때 받은 영수증이 이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왜 싸움이 났느냐? “지난번은 2만 5000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3만원을 받느냐?” “정화조 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화조 양이 뭐가 많냐? 정화조는 똑같이 그 정화조인데 당신들 물만 퍼간 것 아니냐?” “물도 우리는 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싸우기 싫으니까 3만원을 줬어요. 주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청소업자의 기사님 하는 말이 아주 명언이었어요. “지금 청소비 산정된 거는 기름값이 600원 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1800원 하니까 올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구청장이네! 그거는 구청장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 값이 올라가는데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기름값 올랐다고 5000원 더 받아갔어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해주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골목마다 대통령이 있듯이 골목마다 구청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휘발유값 올랐다고 더 받아가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이건 이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든 걸 다 같이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먼저 드렸기 때문에 써가지고 오셨을 거고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잘 들으시고 이 회사 영수증 드릴 테니까 이 회사가 지금 청소회사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수관리팀에 가서 이 집의 내역을 뽑아봤어요. 이 집이 인천환경에서 계속 푸다가, 인천정화조에서 계속 푸다가 작년하고 올해만 그린환경에서 펐는데 뭐를 발견했느냐? 이집 정화조는 청소원 마음대로 용량이 정해져. 왜 그런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이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이렇게 차 있으면 정화조를 밑에 흙 오니가 차면 오니를 빼고 위에 부유물을 뽑아내고 요만큼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남겨둬야 그 물이 요구르트 할 때 원종 넣듯이 여기에 새 분뇨가 들어가서 썩어서 나오는 거지 이걸 오강 단지 비우듯이 깨끗하게 흔들어서 비우면 여기에 균이 없어져서 새게 들어가면 한 달 동안은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걸 다 빨아내고 물까지 부어서 청소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다 쳐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17톤도 됐다가 1.7톤도 됐다가 2톤도 됐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더 맹랑한 거는 자기가 받아가는 돈에 지금 1995년도에 정한 조견표에 꼭 맞춰서 돈을 적어놨어요, 입금을 시켰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야. 그 양반들이 옛날에는 내가 영수증 달라고 했겠지만 달랠 필요도 없어.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아, 이 집에는’ 오늘 치워달라고 전화가 오면 ‘아, 이집이 작년에 1만 7000원 주고 쳤구나. 3만원 주고 쳤구나.’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2만 5000원이고 또 2009년도에는 3만 2000원 줬어요.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야. 구청장이 정해준 대로 치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도 새벽에 나가보시면 종량제봉투에 담은 봉투만 있어야 되는데 한 30%는 시퍼런 봉투에 들어 있는 거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실험도 해봤어요. 저희 집 앞에다 까만 슈퍼봉지에다 하나는 그냥 일반쓰레기를 넣어놓고 하나는 돌을 넣어놨어. 일반쓰레기 넣은 건 안 가져가, 가벼우니까. 돌은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달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런 정도도 지금 우리가 그냥 놔두고 있는 사이에 우리 부평구청이 청소업자한테 놀아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그냥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청장님 임기 때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아주 결의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큰일 예산 깎고 예산 세우고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구민의 전체 값이 나가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쓰레기값이 3060원인데 100리터짜리가 그것을 송파구는 1890원입니다. 그걸 한 2100원만 받게 해줘도 청장님 인기가 팍팍 올라간다고. 제가 떠드는 건 아무도 몰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결과만 보기 때문에 ‘아, 홍미영 구청장이 계시니까 쓰레기봉투값이 떨어졌다’ 이런 것만 단순히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원고 없이 말씀을 드려서 두서는 없습니다만 골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잘 지키자. 우리가 버리지 말고 없애자. 청소회사? 정화조회사가 1995년도에 7.5리터에 1만 4420원, 10리터 추가가 1332원이 지금 16년이 돼도 그대로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는 이유가 저희들 마음대로 다 해먹고 다니는데 뭘 올려 달래, 귀찮게.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니다 휘발유값 올리면 저희들이 올리고. 다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통까지 들고 나와서, 이것 빨간 물이지만 식초 탄 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잘해드려야 청장님도 바로 아시고 인식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청소문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청소를 했으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 회사 영수증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오수관리팀이나 환경위생팀이나 자원순환과에서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 회사만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청소회사는 거의 다가 사돈 뭐 다 집안네들이야. 그러니까 한 회사만 혼나면 다 고치니까 여러 군데 힘쓰지 마시고 한 회사만 바짝 고쳐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구의원이 돼가지고 크고 좋은 것 하지 만날 똥통만 들고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주민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의원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조금 깎아 달라는 것 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만 골목골목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일 이런 일 하시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이 그때 저하고 따라가서 이 영수증을 받아오신 분이 신은호 의장 한 분이었어, 스물두 명 중에. 그래서 저분 의장님 됐잖아.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합시다. 당시 장세강 전문위원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얼마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최고 선임국장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 하셔서 얘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이 민의라고 생각하시고 주민의 모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 뜻은 청장님이 ‘맞아요. 장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20분 동안 떠든 것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지표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의원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십정1․2동 지역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재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홍미영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십정동 61-4번지 열우물마을 일원에 도로가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맹지가 발생하여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여 맹지가 없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십정동 열우물 마을은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농촌가옥이 많은 전형적인 마을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제한이 일부 해제되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서 다가구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옥들은 상하수도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우수, 오수가 동네 밭 가운데나 농로 도랑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한 악취는 물론 모기, 해충으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크게 받고 계십니다. 또한 구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가스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도로가 없어 매설을 못 하고 맹지에 거주하는 집들이 여러 집이 됩니다. 이들 주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상당히 인상된 관계로 난방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수차 해당과에 민원과 건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모토 아래 섬기는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론 직필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된 구역의 정비계획수립동의서 징구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부평구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언론 보도에 “현실에 깜깜한 재개발 조례”란 제목으로 인천시가 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재개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오히려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사를 물어 과반수 동의를 얻은 지역만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상지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지역과 주민제안제가 폐기되기 전인 2009년 11월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인천시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 조례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는 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용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 6일 개정 전에 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된 구역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를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후 적법 절차에 의해 해당 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구역으로 또 다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게 정비계획수립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이중행정과 법리적 의제사항의 모순점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절차의 혼돈과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문제를 초래하고 구청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개정과 조례개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이 추진위원회 제안에 의하여 기 추진된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인천시와 각 구청은 2010년 구역지정업무 용역발주를 위해 30여 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각 구청별로 대상구역을 선별하여 정비계획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청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8월 계약 체결 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정비계획수립 업무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역현황과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보면 부광초교 서측은 2009년 12월 11일, 삼산2구역은 2006년 8월 24일, 부평3구역은 2007년 1월 29일, 부평북초교 주변은 2009년 8월 25일, 동수초교 북측은 2009년 8월 31일에 추진위원회를 부평구청이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구청의 경우 해당 용역을 발주하여 모 구역은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치고 인천시 입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남구청 모 구역의 경우는 정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및 법적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공포 조례를 적용한다면 해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동의서를 50% 이상 다시 징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구청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정비사업의 원활성, 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구역의 기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사후입법 금지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 법률의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주지하고 계시듯이 모든 법률에서 이를 적용할 때는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고 추후에 입법된 법률로 그 행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법을 적용한다면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득한 구역은 정비계획수립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조항을 개정조례에 포함시켜달라고 인천시에 강력 건의하여 정비계획수립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재개발 지식이 부족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별도의 설명도 없이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일선 재개발 현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재개발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하로 파악되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노후된 건물의 밀집지역으로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다수의 소유자로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안이 정한 등기문서를 통하여 과연 그분들이 찬반 가부의 의사표시를 표기하여 정비계획수립동의서 서류를 다시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할 가능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인 기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핵심내용에 반하는 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 등 소유자의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관계로 우리 부평구청의 경우 정비계획수립동의서 과반수 징구 자체에 대한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효율성이 매우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로 인해 정비계획수립동의서를 꼭 징구해야 한다면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해당 구역 내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미 과반수 재개발 동의에 의해 설립 승인된 조합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은 정비계획수립동의서 징구를 의제 처리하여 줄 것을 인천시에 강력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구역의 경우라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지침이 보완되어야만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재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총사업비 224억원으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주관하는 부평3동에 위치한 폭 10미터에서 22미터, 길이 282미터 신촌4거리에서 대주아파트까지 왕복2차로와 보도로 구성된 폭 9미터 임시고가교 설치 등 부안고가교 착공 지연과 관련한 구의 대책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웅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가족상중에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지역구를 둔 김유순 의원입니다. 제6대 부평구의회 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에 다가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지역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이며 구정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구에서는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는 견인차량보관소를 주식회사 보광특수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한생명빌딩 뒤쪽 복개주차장에 위치한 제2견인차량보관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견인보관소 주변에는 대형웨딩홀과 대형교회 그리고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고 바로 옆에는 동아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주변 웨딩홀과 상가, 식당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항상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견인차량과 섞여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부근에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굴포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의 3분의 1이 견인차보관소로 이용되고 있어 주변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견인대행사업이 2011년 12월 말로 견인대행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견인대행업체에서 제2견인차량보관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73면을 월 372만 3000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차량보관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월 400여 만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부평구의 재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2견인차량보관소를 주민의 편의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곽에 타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향기 짙은 신록의 계절 5월에 열정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7만 구민의 어려운 살림에 늘 분주하고 고민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마사회 부평지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는 우리 부평구의 관할이 아니지만 부평에 있기에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사회 주변은 복잡하고 불편한 교통, 주차, 쓰레기 문제 등 어렵고 힘든 환경문제와 이용자 대부분이 가까이 사는 주변사람과 저소득 계층이 주를 이루며 이들의 이용횟수가 많음에 따라 도박중독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의 불안감을 부평이 안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수익은 징수액의 3%인 1억 28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부평 살림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 레저세 인상과 부평지점이 있는 부평구에 징수액의 3%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사회 주변은 주민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학금 및 밑반찬, 김장 등 좋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마사회 부평지점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청과 협의가 아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에 제도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제도를 활용하면 어려운 부평구의 살림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부평구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고 마사회의 정도 나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마사회 부평지점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지금처럼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 부평지점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서로 공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고민하고 의논하면 더 좋은 방안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또한 좋은 방안과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부평 구정의 전반과 지역구 현안을 꼼꼼히 살펴 준비하신 동료의원님들과 보다 나은 구정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산1동 후정동로 31번 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정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1동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4만 1182명으로 부평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복지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아동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평에서도 특히 연이어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는 곳이 삼산1동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해 본 의원은 작년 국토해양부와 부평구에서 진행한 도시대학에 주민들과 팀을 이루어 ‘아이와 여성도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삼산1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생태적이고 안전한 동네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삼산1동 후정동로 31번길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여 마을 소통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차량들이 주․박차 되어 있어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산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주요 통학로로 범죄 위험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입니다. 주택가 중심에 자리한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이 구간에 대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비라도 잘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형차량이 주․박차 되어 있는 곳이 인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그곳에 대형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선을 정비하고 인도의 구획을 명확하게 하여 그곳으로만 아이들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산1동에는 동을 가로지르는 농수로가 있어 비록 악취가 심해 똥강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곳에서 여름에 낚시대회를 열 정도로 이곳을 생태공간으로 살리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태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주민운동도 소강상태이며 도로를 건설하자는 요구와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 등 갈등상태에서 농수로는 여전히 악취만을 풍기며 방치되고 있는 동네의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작년부터 계양구를 중심으로 서부간선수로를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져 인천시와 계양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계양지역 정치․시민․사회단체가 서부간선수로 정비 관련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수차례의 공청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12월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계양구청에서 진행된 최종공청회에 본 의원은 그동안 서부간선수로에 누구보다 부단한 관심과 열정으로 활동해오신 박종혁 의원님과 참석하여 친수생태공간으로서 서부간선수로가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지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추진해온 서부간선수로에 30미터 왕복 2차선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은 교통해소로서의 도로기능에 부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9년 9월 경 중단되어 이것과 관련된 도로계획도 작년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계양구 이한구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서창IC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끊어진 곳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삼산동 농산물시장 부근에서 봉화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 인천시는 이곳에 대한 도면도, 추정예산 등의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부평구에서는 서부간선수로에 대해 도로건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부평구 삼산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과정에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의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수로 문제이기에 경제지원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해당부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의 과정에서 서부간선수로에 흐르는 물을 굴포천으로 떨어뜨리는 관로의 설치구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 정리돼야 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동의 주요현안인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조성사업에 지금이라도 결합하여 부평구의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수로공간을 침해하지 말고 현재 부일중학교 쪽 차들이 왕래하고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고 사람과 차가 엉켜 왕래하고 있는 소위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곳을 확장,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서부간선수로에 목수천의 홍수 배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의원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2동, 일신동, 구산동 지역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승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하고 나면 무엇인가는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중에 보행자도로 인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민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여야 하는데 시내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변두리로 갈수록 자동차가 인도를 점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자동차가 인도를 점유하다보니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도 있지만 인도가 침하되어 정비를 하고 나면 또 침하되고 반복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로과의 자료를 보면 2008년에는 8억 3670만원, 2009년에는 19억 9775만원, 2010년엔 2억 665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 당장 시내를 돌아보면 보수나 재포장을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든가 단속을 못 하면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청장님 앞에 사진을 몇 장 놓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위원회 비교시찰 때 찍은 사진으로 넓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는 인도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혹시라도 자동차가 올라가도 도로가 변형이 안 될 것이고 침하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는 도로에 각종 시설물이 매설되어 어려울 것이라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에도 도로에 각종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록 한 장도 깨지거나 침하되면 두 명이나 세 명이 자동차에 재료를 싣고 와서 고치고 가면 또 이삼일 있으면 비가 한 번만 오더라도 다시 갈라지고 또 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대 때도 질문을 했지만 잠시 반짝 효과로 그쳤지만 청장이 바뀌고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만은 기대가 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보시고 효과가 좋으시면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걸 제안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5대 때 본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수거된 광고물은 분리하여 불법광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선진국처럼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9년에 300만장을 수거해서 140건에 5590만원 부과했는데 실제로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2010년에는 200만 6000장을 수거해서 겨우 37건을 부과해 1240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이 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4용지 크기 1장의 수거비는 20원이고 과태료는 1만원인데 취지도 모르고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을 폐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고물상에 팔았을까요? 부평구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인건비도 못 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끼는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길을 택해야 우리 모두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신 질의의 분야는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저희에게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 좋은 의견은 구 행정에 잘 반영해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사는 부평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정석 의원님과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석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실예를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91년에 초대 부평구의회 활동 중에 쓰레기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행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제가 꾸리찌바에 가서, 쓰레기 처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로서 거기 가서 그 부분을 봐왔고요. 현재 2010년도 말까지 92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절감하고 또 들인 예산만큼의 서비스가 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행정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시는 만큼 의회와 시민과 업체 모두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 문제 청소행정에 관련해서는 이후에 있어서 청소대행 계약방식이라든가 업체 선정방식 또 요금체계 및 사용료 징수를 확인하고 정화조의 수거비용과 이용실태, 운영실태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가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적 예산 절감방안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정화조업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례로 들어서 말씀주셨는데 현장 조사해서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화조 업체는 그린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청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혁신팀이라든가 비전기획단에 미래전략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새 안이 마련된다면 계속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쓰레기행정에 있어서 선진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서면 질문했지만 제가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조금 보충을 하고 또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3단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우리 부평이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인천 각 구 중에서 우리 구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가 없고요. 또 2012년 말에는 부평구청역까지 서울과 연결되는 7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서울에서부터 또 부천에서부터 오는 유입인구들이 부평에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로 또 실제로 상가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2014년에는 십정동에 테니스장을 건설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평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외국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평구에서 특히 백운 동암역과 경운로 그리고 부평역과 부평대로, 삼산체육관과 지금 일부 굴포천역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신복사거리 부분, 구청역 주변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나갈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주요 대로변과 상가밀집지역에 의견들을 청취해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서면 이외에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동 열우물 마을에 도로개설 계획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동네입니다. 또 열우물 동네가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인데 부평구에서 가장 외곽에 있어서 주민들도 많은 소외감 같은 거를 특히나 도로와 관련해서 또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여기에 맹지가 14개 필지가 있어서 도로를 모두 개설해서 맹지를 해소한다 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지금 2006년도에 결정된 열우물마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열우물마을에 불합리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곽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서 정비계획수립동의서 징구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예산 부족문제와 함께 가장 많은 고민으로 돼 있는 것이 인천에서 가장 지금 많이 진전되고 추진되고 있는 42개의 재개발사업 여기에 대한 민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된 42개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4개 구역은 이미 정비구역이 됐으니까, 또 8개 중에 1개 구역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도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주택이 있고 또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이 제대로 쾌적한 주택을 갖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이 주민들과 조합과 업체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방안들이 마련되지 못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아주 애로가 많아서 아마 다른 어느 구보다도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크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처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던 재개발사업들이 후반에 가서는 다시 동의한 것들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인감까지 떼어왔던 동의서도 취하해달라 하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많은 민원들이 반대민원들이 있기 때문에도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 주민동의와 관계없이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그래서 재동의를 받아야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이미 7개 외 5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이게 잘 돼서 진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한 타격과 충격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제안했지만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이미 지정된 부분에 다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제 처리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안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동의서를 징구할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정보 없이 그냥 전달해가지고 충분히 동의서가 오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우려대로 그냥 동의서 한 장만 달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서한을 동봉해서 주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좀더 무게 있게 받아보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과 지역을 개발하는데 재개발방식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 경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협력해서 이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재개발의 찬반대립 갈등도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용역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의 순기능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거는 주민 생활과 주민 생존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에 주택에 관한 투자가 자본의 한 가지 도구로 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 구에서는 서민들이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순수한 의지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철거업체나 또는 시행사나 감정업체가 사적으로 욕심을 내서 진행해서 이런 좋은 취지가 잘못 훼손되지 않고 민원과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2견인보관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견인보관소가 부평1동 동아아파트 후문과 그리고 그 주변에 대형예식장과 또 대형교회가 있어서 저 역시 일요일 다른 그 부분의 교회를 다녀오려면 웨딩홀의 예식손님과 또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들의 차량과 해가지고 굉장히 길이 막혀서 차라리 거기를 피해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제2견인보관소가 73면입니다. 그래서 한 800제곱미터 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으로 돌려준다면 교통도 해소하고 또 거기가 아주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견인업체에다 그냥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재산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거기 견인소가 십정동이나 부평동, 일신동에서 견인된 차량이 오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와 또 차량 진출입이 편하고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없어서 민원이 좀 적다 하는 점에서 그쪽을 선호해서 십여 년 간 운영해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있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견인소를 옮긴다든가 또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천동 공영주차장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여튼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순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말씀해주신 한국마사회 부평지점의 수익과 기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는 지금 우리 부평 안에서 오랫동안 장외발매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도 마사회가 본 경마장 이외에도 32개의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의 수익이 실제 본점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 부평구 장외발매소만 해도 입장인원이 1600명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고객을 입장시키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집중돼서 모이니까 안전문제가 있고 또 마권상한액이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과발매해가지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원보다 많은 숫자고 또 마권상한액이 초과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본다면 징수를 받아서 시에다 올려 보내는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외발매소는 금, 토, 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165일 개장해서 마권을 판매하는데 무려 857억 8000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1600명이라고 치면 지금 이 금액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권상한액이 10만원, 왜 10만원이 되느냐면 그 이상으로 하면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경마, 건전한 취미로 한다면 10만원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액을 다 따져서 보니까 857억인데 이것을 경마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친다면 1일 5000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55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여기서 마권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마권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입장정원을 초과한다는 결과를 보고 있는데 또 이것뿐이 아니라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이삼천 명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마장에 주차시설 대수는 31대에 불과합니다. 지하에 24개가 있는데 그나마 지하 24대도 여러 가지 1500cc 이상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루에 이삼천 명이 오는데 주차공간은 31대, 그것도 24대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황기웅 의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질문하신 중에는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도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감사원과 사행사업종합감독위원회라든가 하는 기구에서는 이런 장외발매소를 문제가 있으니까 교외지역으로, 부평구라든가 인천의 도심지역이 아니라 교외지역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 마사회에서나 부평의 마사회 지점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장보다도 더 많은 수익금을 장외발매소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제안하기를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지역사회에 더 기여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일부 지역에 미미한 정도의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또 그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에 배려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위해서도 앞으로 마사회측과 더 협의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는 지금 마사회와의 지역상생발전건의문이라는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한테 건의하고 인천시에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상생의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사회가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순화 의원님이 레저세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레저세는 시세로서 지금 무려 42억 8900만원, 약 43억 정도가 시세로 가는데 우리 구에 떨어지는 거는 그 중에 1억 3000만원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범시민위원회에서도 인천시장님과 만나서 레저세 우리 부평구에 적극적으로 반환해달라 했는데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문과 법 개정에 관해서도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기구들이,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앞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정비해달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차량과 화물자동차가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차량의 위험 속도가 더 높아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한테 위험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자동차의 주차위치라든가 주차방법을 한쪽으로 조정해서 주차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차량과 보행동선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시야를 확보해서 학생들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대한 저감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삼산동 마을 만들기 그런 부분에 저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해서 좋은 마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목수천 홍수 배제 기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지금 목수천 합류지역에서 홍수 배제를 한 900미리 그리고 1500미리 두 개의 장관과 또 목수천 하류 수교인 차집관로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최종 배수되고 있는데 2010년 9월 작년에 큰 피해가 났을 때도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부간선수로의 재해대책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여기 서부간선수로의 침수대책능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울러서 말씀해주신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선수로에서 계양구, 김포까지 다 연결됩니다. 사실 우리 구간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그 중에서 한 1.5킬로미터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에서나 시에서는 삼산4구역 단지가 잘 추진되지 않으면서 그쪽에 아마 도로가 난다면 이 문제가 달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친수생태공간 조성을 하기 위한 설계를 마쳐서 엊그제 계양구에서 있었던 공청회 자료를 저도 충분히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에 발주하면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의 의견처럼 친수생태공간을 조성한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외길이고 현재 도로가 잘 정비가 안 돼서 위험도 있고 불편하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 교통난을 위해서 기존 뚝방길을 재조정해서 차도로 이용할 때도 위험도가 없도록 하고 또 수로지역에 대해서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생태공간 조성, 지금 마침 굴포천 생태공원이 아주 잘 마련돼 있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서부간선수로도 같은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걱정하신 대로 이게 전담할 부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부평구청에서 부구청장과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지원과, 도로과 다 같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전담할 부서를 마련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들이 도로,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들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천시와도 농어촌공사와 함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끼굴’이 개선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간에 오랫동안 굴포천은 생태하천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 서부간선수로가 건천으로 쓰레기처리장처럼 돼 있는 이런 데를 하여튼 하루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생태공간 사업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열의를 갖고 노력해주시는 박종혁 의원님이 서면으로 하셨는데 이 내용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서 보면 서부간선수로하고 한 460미터가 굴포천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를 아파트와 상가를 만들면서 거기가 연결돼 있는 수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연결된다면 한강 하류 김포에서부터 우리 굴포천까지 바로 물이 연결되는 게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460미터의 연결관로까지도 될 수 있으면 하는 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굴포천과 서부간선수로로 생태하천이 마련돼서 쾌적한, 정말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하는 데 저희 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승 의원님이 오늘 호주에서 찍어온 사진 보여주시면서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호주에 갔다 오면서 이게 바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로를 그렇게 호주에서 보여지고 있는 도로처럼 만들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지금 지하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지하매설물들이 공동구로 되어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 소득이 한 3만불 정도 되면 각 지하매설물을 공동구로 하고 공동구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승 의원님이 보고 오신 호주의 인도 관리 측면처럼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하여튼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저의 구정방향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노약자, 어린이 또 여성들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인간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점포의 상품진열이라든가 방치물 이런 것들도 우리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오늘 생활민원과 관련된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대해서 답변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정석 의원님 그리고 박창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이 구두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서면으로 질문해주신 이후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또 손철운 의원님 질문 중에 서면으로 나온 부분 그리고 황기웅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제 오늘 2차에 걸쳐서 질문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걸러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관한 고견과 또 좋은 대안에 대해서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알려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 구청에서 못 보는 2인치를 확보해주시고 저희들이 못 보는 시각을 넓혀주신다 생각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고 성원한 가운데 구민들의 풍물대축제가 곧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의 첫 공연이 미군 캠프마켓에서 한미문화어울림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구의 풍물과 미8군의 공연이 함께 열리게 되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미군부대 부지가 부평의 요지로서 이용돼 왔는데 이제 조만간 수년 내에 이전할 예정이고 또 때마침 친일후손이 이 부지에 권리주장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패소된 좋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번 행사가 불과 500분밖에 제한된 주민들의 참여가 돼 있지 못하지만 일단 개방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우리 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주민들과 함께 거기서 염원을 더 키워내고 또 이제 떠날 미군들과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말까지 계속될 축제를 통해서, 그날 부천시장도 함께 합니다. 인근 도시 인근 구의 구청장과 시장도 함께 오는데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아서 부평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인근에서 볼 때 우리 구에 대한 생각을 새삼스럽게 좋은 이미지로 가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축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에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171회 인천광역시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