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이게 광특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인데요 이걸 부담을 안할 경우 나중에 비율정산에 의해 가지고 광특예산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종전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해 볼려고 충청남도와 민간부와도 많이 협의를 해 봤었는데 군비를 부담 안할 경우 광특예산을 비율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특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군비부담금을 못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미부담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악단 예산이 도비 70% 군비 30%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50% 5% 상승이 돼 가지고 그부분도 이게 여기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었는데 도가 여의치가 않다고 1억천9백28만6천원을 보내준 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백제전때 오악사 그 음원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승하기 위해서 충남국악단 다섯 명 악사 악기구입비하고 악사를 뽑아서 운영하라는 인건비를 우선 보내준 그 내용을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악사 금동향로에 나오는 오악사 연주사 5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고루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문화원에서 한국 사회 문화 예술 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공모를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문화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된 저긴데 우리 부여군은 역대 현감 군수에 대한 자료조사를 한다고 공모서를 내 가지고 당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여 역대 현감 군수에 대한 자료조사가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성화 개념이 각 문화원별로 상을 받는데 나름대로 좀 차별화되고 특성화있는 테마를 찾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 행정을 하신 자료라든가 이런걸 해 가지고 사례집을 발굴한다든지 나름대로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인건 했는데 나중에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적정하게

네. 그런데 거기 이사람들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학술용역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자료집 책자발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백제 구드래 유스호스텔 백제미마지 ... 가 있는데 저희 사비백제때 미마지라는 분이 탈춤기악을 일본에 전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지금 전해져 오고 있고 그래서 2000년초부터 이게 재창조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백제기악보존회에서 기악을 이렇게 보존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직장인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여분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6, 7회 공연을 하는데 연습하는데 필요한 소품경비라든지 공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경비 그래서 밥값 이런건 안되고 저희가 소품을 제작한다든지 강사를 초청해서 듣는다든지 연습경비라든지 직접 전승을 위한 직접 경비로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당초 5천이 계상돼서 네 2억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 5천만원은 이제 장비 소품을 보완하는 부분이고요 의정협의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당초 백제문화제를 5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공주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9일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될 여건이 됐고 또 그러고 부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교가 그 안에 많이 행사에 기여한 바가 큰데 부교를 올해 같은 경우 백제문화제 행사장을 이 아래장에서 하던 것을 구드래 나루터 쪽으로 옛날 조각공원 너머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쪽에 집중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 이렇게 ....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해바라기밭 이런게 ...하고 있는거 같아 가지고 부교가 꼭 좀 절실하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교설치 운영비하고 나중에 철거비 이런거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 1억4, 5천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그런데 올해 1억4천 정도 들어 갔었는데 올해 그게 강이 넓어져 가지고 좀더 이어야 할

거기 내용적으로는 ....

저희가 이게요 작년에 대백제전때 문화단지내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사비... 이라는 3D 영상물 15분 짜리를 7억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상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축제중에도 인기를 많이 얻었고 또 그 관련분야에서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도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지역에 비해서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각종 정신문화 스토리텔링 또 문양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그런쪽에 맞춰서 영상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서동과 선화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영상물 하나 만드는데 물론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해 가지고 저희 군비는 1억이 들어 갑니다만 참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또 큰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좌우지간에 뭔가는 시도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있고 또 앞으로는 또 이 분야 밖에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된 작품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와 가지고 지원요구를 해서 충청남도와 교감하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등산로길에다 조금 휴게시설이라든지 스토리텔링 그런 휴게시설이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교리에서 세도 넘어가는데 거기 휴게소 있는데 고개 그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엊그제께도 제가 초파일날 대조사를 갔었는데 주지스님께서도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만들면 대조사에서도 성흥산쪽 올라가는 사잇길 사잇길도 좀 만들고

아니요 기존에 있는 길도 활용을 하고요

네. 기존에 길은 등산로 그런 개념이라면 거기다가 휴게시설이라든지 무슨 스토리텔링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이 시가지 부소산 프러스 이 시가지 해 가지고 저쪽 왕릉원까지 궁남지 저희가 당초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거는 정림사지 5층석탑에서 부소산으로 해 가지고 부소산 한 바퀴 돌으시고 구드래 제방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백제교 신동엽생가 계백장군동상 박물관 해 가지고 금성산으로 넘어 가서 왕릉원까지 갔다가 고등학교 앞으로 오천결사대 돌아 가지고 오천결사대 충혼탑 앞으로 와서 궁남지로 해 가지고 정림사로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내내 개념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트렌드가 그냥 보고만 가는게 아니라 건강 프러스 관광을 많이 테마로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족끼리 걷는다든지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걷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나중에 안내문을 만들 때 군별로 한 시간 코스 두 시간 코스 종주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원산림과에서도 또 길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부분 표지 안내판 같은 것도 심플하게 디자인 해 가지고 좀 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길 없어서 못다니는건 아닌데 뭔가 좀 정리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상품화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회기전에 의정설명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게으름을 피다 여의치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배경은 이진삼국회의원께서 군사 사용하고 남은 다 쓴 뭐라고 그럴까 폐기 직전에 있는 비행기 탱크라든지 각종 군사 소품을 구해 주신다고 안보문화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물론 반산 부대 이전할 때 그때도 거기를 생각을 안해 본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는 장암중학교 폐교자리를

장암중학교 폐교자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앞으로 이제 이것도 하게 되면 80억 내지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투융자 심사같은걸 도에 가서 받을려면 타당성 검사 타당성 용역을 안하면 공무원들이 자유적 판단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 행정절차 ... 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번 용역을 해 볼려고

.... 별도로 위원님들께 의정설명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않고 있습니다

네. 연 5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좀 해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차 마시는데 거기에서 저쪽 사운나 가는 쪽에 이동하는 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26평인가를 사용하기로 협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충청남도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유성, 금산, 공주, 무주, 부여 5개군입니다 5개 시군입니다

서로가 같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동 관광진흥을 위한 그런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서 지금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각 축제때 서로가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서울같은데 지하철 공동 지하철이라든지 전광판 같은데 공동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요?

작년도에도 국외 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원 위탁비로 외국인 유치사업을 했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했고 말씀드린대로 공동 축제 관광홍보라든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전광판 이용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서로가

이거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국립박물관 내에 관광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국립박물관 안에다 적정한 장소에다가 대형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박물관에 학생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쪽이라든지 적당한 장소에다가 저희가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처음에 할려면 철판으로 해서 철제로 해 가지고 할려면

장소는 저희가 이번에 사비마룬가 문화센터 생기는데 그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하여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말이면 7, 80명도 오시고 평일에는 몇 분도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그안에 지금 매표를 인쇄를 해서 지금 수기로 써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좀 세상도 바뀌었고 좀 깔끔하게 저희가 좀 발권기를 설치를 해서 좀 효율적이고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육일정에서 ...를 하시는 분들이 작년같은 경우 도민체육대회 가서도 많은 성적을 올리셔 가지고 저희가 순위가 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위주로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고 또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장비같은게 많이 낡았다고 하시고 이런 저런 해 가지고 지원을 말씀하셔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이 이제 희망해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전기세 같은것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이머같은걸 설치해 가지고 적정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도도 상당히 축구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보강을 할 겁니다

이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중학교 5천만원은 군수님께서 재량사업비를 주시겠다고

같이 1억인데요 5천만원은 군수님께서 재량사업비로 주시겠다고 해서

아니 여기 표기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5천이지 1억은 아니잖아요 부여중학교

아니 부여중학교가 5천이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그걸 해 주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5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재량사업비 관리하는 부서에다 1억을 요구했더니 그거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 가지고 5천은 이렇게 하고 5천은 군수님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로 별도로 준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8,002,424천원였는데 이번에 3억4천16만7천원을 세워서 83억3백59만천원입니다 3.8%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번에 새로 세우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용역 70,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가축사육제한조례를 ...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칸에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에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2011년도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하고 군비 7천해서 1억이 세워 줬습니다 이것은 2011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충남도에서 수질환경우수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수질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마을 선정해서 도내에 서너개 정도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 부여군에서 하나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내려와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행정절차비(건축허가)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도 종합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인데요 그전에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하면서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절차를 안 밟고 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사후처리 할려고 세운 겁니다 제일 마지막 칸에 시설비에서 건축형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고 그 우측 477페이지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5천이 세워져 있었는데 건축형 공중화장실이 1억5천 첨단간이 1억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형 화장실을 1억씩 해서 2개 2억 세우고 간이첨단은 1억해서 5천만원 짜리로 하나로 바꿔서 사업내용이 좀 변경돼서 예산을 변경해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쭉 넘어가 삭감예산이고요 478페이지 위에서 큰 두 번째 칸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장암 분뇨처리장에 시설운영중에 지금 시설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수리하는 겁니다 한외여과막 교체하고 7천9백20만원하고 원심분리기 수선료 3천7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한외여과막은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걸러내는 필터역할을 하는 여과막입니다 여과막 이게 네 개씩 한 세트로 장착되게 돼 있는데 수명연도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올 초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계상을 못해서 못했고 이번에 두 개를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는 분뇨처리 시설중에서 수분하고 찌꺼기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선하는데 이번에 노후돼 가지고 수선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큰 두 번째칸에 일 숙직비가 계상했는데 일숙직비가 변동이 있어서 위생매립장꺼입니다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은 삭감예산이고요 479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그린리더활동비 지원해서 2백만원 기존에 천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우리 부여군이 그린리더활동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2백만원을 받아서 2백만원 이번 활동비에 넣을려고 2백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그다음은 480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인데요 이건 세 번째 칸에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삼정 유스호스텔에 설치하는건데 질산화유기물을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본보조에 세웠냐면 우리 시설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 집행을 못하고 보조사업으로 집행할려고 예산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에 위에서 큰 세 번째 칸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자연환경보존행사 보조에 5백만원 세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다짐대회를 하고 한 자연보호협회에 하천주변 청소라든지 쓰레기청소등 환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비 보조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로 네 번째 칸에 기타보상금에서 실버환경감시단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비 921만천원은 본예산에 세워 있었고 이번에 군비 2천백50만4천원 세웠습니다 각 읍면에 실버환경감시단원이 한명씩 있는데 이 단원들 환경감시 하는데 보상금으로 하루에 2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6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일거리창출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기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과장님 저기 2011년도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이거 어디 마을책정 됐나요?

네. 부여군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내산 은행나무 있는 주암리하고 임천 옥고리하고 2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 그때 4개를 해 준다고 했는데 내산 은행나무마을은 거기가 각 부락 땅이 있어야 ... 습지도 조성하고 이런걸 해야 되거든요 땅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임천 옥고리만 신청해서 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 그 어떤 저기가 없구나 우수마을 수질환경 우수마을이 어떤 조건이 이렇게 없나요?

아! 마을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각 마을이 아니고 옥고리

자격이 있어야

네. 이런 여건이 맞는데 옥고리 저수지 ..마을인데 동네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정화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자연환경 보존 보조가 5백만원 선 것이 이게 엊그제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다짐대회를 그날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협의회가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부여군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 단체들이 발기가 돼 가지고 하반기부터 그날도 사실은 다짐대회 하고 구드래나 가서 청소를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줘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4대강 사업하는데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2천5백

지금 이것은 그때 5천 7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5천 들여서 하고 이랬는데 사업하는 저기를 얼마나 현장조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사업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다 현장확인 다는 못하고 한 50% 정도 현장확인 할 수 있을거로 계산합니다

네.

지금 이것은 우리 부여향교하고 오덕사 화장실입니다

아니요 1억씩요

부락마을에요?

아니 구교리 저쪽 부락이

오수처리 시설이 연결이 안돼서

아니 제가 아니고 수자원개발과에서 말씀인데 아마 그쪽은 문화재 철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수자원개발과에서 아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거로 압니다

구교리 시장

복지회관 앞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님!

네. 1억....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쌍북로타리 지금 금동대향로 로타리라고 하죠?

저희들이 ... 사업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서동호를 개보수 하면서 서동호가 일부 지난번 얼음에 부딪히면서 깨져 가지고 그런 부분 빼고 실제적으로 속에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서동호를 저희들이 보강을 하면서 개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지금 한 5천만원 들어갔거든요 5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안해야 될 부분들 괜찮은 부분들은 빼고 실제적으로 선화호에서 해야 될 부분들만 골라서

그때 왜냐면 그때는 미리 사전에 신청을 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름표를 못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다 만들어 가지고

김태호 위원님! 도로계장님 안 오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충화 도로가 자꾸 늦어 지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 돼요? 예산은 선거 같은데 충화요? 충화?

충화요?

아니요 군도? 굴다리 밑에 충화 고개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아! 이쪽 위험도로요?

...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현장시찰 한번 했을 때 선형이 잘못됐다 지역주민들 많이 민원 들어와서 그랬는데 선형 변경없이 그냥 그걸로 마무리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원래 산 밑에 있던 선은 밖으로 밀었지 않잖습니까?

그것 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농지전용 부담금요?

글쎄 그런데 왜 임대료는 산지나 농지나 똑같을텐데 구태여 산지

농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농 하면서 부담을 않는걸로

.... 구태여 산지를 얻어서 전용 부담금을 군에서

산지는 산지전용부담금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지는 되는데 산지가 안된다 더군다나 국책사업이고 타용도 일시 전용하는데 평당 얼마씩 줘요? 한 5천원 돼요?

산지전용부담금요?

8천원요?

네. 근데 그 부담금도 100% 다 산림청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군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요

군비로 몇 %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산지하고 농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임대할 때는요? 거의 비슷하게 줬잖아요?

네. 그건 임대료는 좀 싸죠. 산지가

싸더래도 전용부담금을 ... 해 줬다고 하면 상당히 비싼 임대료를 줬다는 결론인데 그런 건 사전에 그걸 안해 보셨어요?

아뇨 처음에 저희들도 공주시하고 논란이 우리는 금액이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용부담금을 공주시가 약 한 5억 정도를 물었더라고요 산지전용부담금을 그래서 그부분을 가지고 행안부 차관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공주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결국은 안돼 가지고 부담금을 물어야 된다 해 가지고 공주시에서 물어.... 사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냈는데 농지전용 사실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로 잡았을 때 그게 더 싸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농지는 또 나름대로 다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성검토도 받고 이런 저런 다 ....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산지는 그때 당시에는 협의회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왜냐면 소유자가 두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농지는 저희들 반.... 지구로 했는데 그 주변에 하우스 없이 적치를 할만한 농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결론적으로 농지 임대하는거 보다 산지를 임대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점용부담까지 부담했는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산지를 부담금을 물어야 된다면 미리 안했어야지 그걸 부담금까지 물어줘 가면서 산지에는 전용부담을 했으면 .... 전용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시전용입니다

일시전용예요?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성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배석해야 될 우리 7명의 계장중에서 세분이 계장님들께서 교육 내지는 회의중으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34,169,695천원에서 금번에 추경에 6,733,705천원이 증액된 40,903,4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사업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국도비 추가사업등으로 편성되어서 일반적인 그런 절감예산은 공통사항으로써 설명을 가급적 생략을 하고 추가보조사업 변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하단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7백99만8천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업발전대상에서 지난해 우리 군에서 3개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순도비로 해서 민간인 수상자에 대한 해외 선진지견학을 순도비로 추진하게 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지이용관리운영기금 2백61만원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고 하단에 부여농업발전 심포지엄 1천만원은 부여군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예산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5백만원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3천7백80만원을 증액 계약하였으며 중간에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9천5백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천6백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상단에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맞춤형비료지원은 비료성분을 고농도화 해서 비료에 시비량을 줄이고 4대강 리모델링 사업과 논에 타작물 재배로 인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3억5천7백1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들녘내에 농가를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경영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저온저장시설 지원 4천만원은 임천만에 특색있는 오색미쌀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연중 신선한 쌀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 2천 군비 2천 자담 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에 주력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확대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9억7천9백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퇴비제조기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확대로 7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운기 경광등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천백23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구입시에 농가에서 키로당 포당 1,400원씩 보조를 하고 부산물비료는 세등급으로 품질등급에 따라서 최고 1,200원 최저 700원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로는 포당 600원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 국비는 사업량 감소로 5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비는 포대당 200원씩을 미확보하여 4천7백만원이 증액된 9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인 청보리 ...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로 7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제일 끄투머리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은 당초 본예산에 군비 2천만원 감액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지난해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쌀수확량이 감소가 되고 또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벼재배농가에 영농의욕이 저하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영농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벼재배농가에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한시적으로 지난 해 벼재배농가 2ha까지 관내 9,500여 농가에 대해서 8,717ha에 대해서 ha당 18만원씩 도비 30% 군비 70%로 총 15억7천백8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은 농촌에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ha당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천3백15만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작물(과수) 재해보험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83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과수발전심의회수당 과수 FTA 지원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과수발전심의회수당 112만원과 여비 3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다겹보온커튼등 5종은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절감과 고품질의 재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등 5종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3억천8백98만4천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고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5천4백57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55쪽 상단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당초에 세도지역에 토마토와 화훼를 원예전문단지로 양액재배시설을 추진키로 되었으나 농식품부에서 원예전문단지에 선정이 제외됨에 따라서 7억5천9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서부원예영농조합영농시설지원은 농산물 집하 및 자재창고 설치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과수농가 SS방제기 지원사업으로는 과수농가에 원활한 방제작업을 위해서 대당 250만원씩 10대분 40% 보조 1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향토원예 시설개선사업은 간이집하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6천만원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스파라거스생산시설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사업으로써 내산면에 아스파라거스생산시설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5천 군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송이재배환경개선지원사업은 당초에 양송이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예산에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도비 추경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상단에 지열냉난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산프러그육묘장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8억7천10만6천원으로 군비 2억천7백52만6천원을 미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농업용난방기시간계측기부착사업은 연간 면세유 사용량을 8만리터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대당 40만원씩 561대 6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꽃매미 종합방제지원사업은 최근에 꽃매미 발생증가로 인해서 포도등 과원피해 예방을 위해서 4백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은 광특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된 사업으로써 구룡면 소재 예가원을 김치수출전용 공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군비 미확보로 금회 추경에 군비 4천8백7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굿뜨래 마케팅 업무추진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굿뜨래 공동마케팅 품질관리사 운영지원은 수박과 메론등 명품 .... 육성과 농산물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품질관리 공동선별사 운영비를 광특과 군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굿뜨래 농특산물 소비확대 시장개척사업은 대형마트나 자매결연지등 소비지에 현장판촉을 연 20회 이상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족사업비를 광특과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산지판촉마케팅사업 3천만원은 생산현장에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체험을 통한 홍보와 판촉으로 농업소득창출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사업은 브랜드 경영은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굿뜨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광특과 군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굿뜨래 대형홍보판 이미지정비는 사비문 대형홍보판이 퇴색됨에 따라서 홍보효과 및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굿뜨래 농식품 포장재지원은 광특 2천 군비 2천만원을 추가계상하여 굿뜨래 생산자에게 보조 10% 90%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에 굿뜨래장터 활성화 택배지원사업은 굿뜨래장터 쇼핑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판매를 증진토록 50% 지원사업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보완으로 홍산농협에 유통시설 보완 5천만원 구룡농협에 산지 유통센터 비파괴선별 라인 구축등 1억2천만원 민성유통 비파괴선별 라인 구축 1억6천만원 남면농협에 콩선별기 2천만원 소부리 영농법인 차량구입비 2천4백만원등 도비와 군비 각각 25%씩 자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국가공모사업인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은산면 소재 밤푸레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됨에 따라서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천7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에 굿뜨래친환경농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 토 및 컨설팅용역사업비 5천만원은 부여군에 10대 역점사업인 친환경농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 및 사업 컨설팅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에 농촌 체험마을 시설기능보강은 부여 정동 기와마을에 농촌 체험객 유치를 위해서 시설보강사업을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메론 향토산업육성은 농식품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광특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7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기 구성 운영하고 있는 메론사업단에 지원하여 가공식품개발 유통활성화 해외판촉등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메론산업 육성사업은 메론 1차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 1억4천2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은산 거전리등 3개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서 불용예산 1천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상단에 농식품수출마케팅추진국외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수출시장확대 시장개척사업은 농협 공동조합법인과 수출협의회등에 수출국 현지 홍보판촉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미확보된 군비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식품 수출국 지사와 판촉사업은 수출국 바이어 및 현지 마케팅과 연계한 지사와 판촉사업으로 수출국 시장진입 기여를 확대하고 수출을 증대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개발 지원을 위하여 미확보 군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중간에 한우초음파 육질진단사업은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제고하고자 한우초음파 육질진단비로 두당 2만원씩 70% 보조 1,250두에 대해서 천7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토바우 하늘소 참여농가에 대해서 브랜드 전용사료 구입지원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미반영된 1억9백8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한우농가자동목걸이지원은 한우개체별 사용관리를 위한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군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돈번식 전문농장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써 순 국비로 9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써 장소는 양화면 시음리 판스코리아 대표는 정희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공모로 2010년도에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국고 보조 9억 융자 15억 자담 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발전시설 설치비지원은 정전시에 위급사항에 대비한 양돈농장 자가발전시설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만재영농조합법인 시설보강은 노후화된 종계 축사시설 보강사업으로써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중간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깨끗하고 청정축산 행정조성을 위한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4천5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생산 확대공급과 수입조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자재 ...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 미반영된 군비 7천9백38만원과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비 군비 2천2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조사료경영체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계화로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으로써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 추가됨에 따라서 1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액비유통센터지원은 보조율 변경으로 국비가 2천만원 삭감되고 지방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6쪽에는 성립전 사용은 금년초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을 차단 .. 하기 위해서 방역 일용인부임 가축약품 재료비 통제초소 운영비 등 구제역 예방접종등 국비와 도비를 성립전 사용한 예산은 위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을 하겠습니다 465쪽 두 번째 가축방역사업은 소 설사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량 증가로 3천7백72만6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중간에 가축방역 방제단 소독장비 구입 3천만원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지원을 위해서 읍면에 있는 공동방제단 노후 소독장비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AI예방용 조류기피제 지원 2천만원은 야생조류가 계사접근 차단을 위해서 조류기피제 지원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66쪽은 성립전 사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7쪽 수산방류사업은 참게, 다슬기 종묘를 방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6백2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규암 외리에 뱀장어 양식장에 유가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0억2천5백75만원중 80% 보조 20% 자담으로써 국비 12억8백만원 도지 8천52만원 군비 3억3천2백80만원으로 총 16억2천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71쪽에 국내여비는 연초에 축산위생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축산정책 여비 565만원을 삭감해서 축산위생담당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운용총칙을 설명을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20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말 현재액이 32억8천8백만원이고 2011년 금년도에 조정계획은 수입은 융자금 기히 지출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6억3천9백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융자금 금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29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 회수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농업인에 한해서는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28명을 지금 현재 융자 실행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계획은 중간에 융자금 회수로써 수입액은 2011년도 융자금회수가 5억7천9백만원이고 예치금회수는 32억8천8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6천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39억2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출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융자금 10억을 지출되고 예치금 29억2천7백만원으로 지출계획은 39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금년도 농업 컨설팅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업체로 지정된데가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 업체가 그래 금년도에는 19개 경영체 농가도 있고 법인도 그렇습니다 농가는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까지 50%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나 법인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컨설팅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아니고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데에서 농식품부에 지정된 업체를 농가가 법인에서 선택을 합니다

충남에서는 저희 부여군

네. 부여군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시설원예농가 이걸 해 보면 토양검정부터 병충해 방제 유통까지 이런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돈농가들도 세도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 축산농가 돼지사육 돼지 새끼를 낳는다든가 젖소 우유 생산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을 받으면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신청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한 80% 정도 20% 정도는 그 다음에

이건 본예산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두사람 정도 컴퓨터를 잘 하는 농업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주일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시간씩 며칠을 가면 수강조로 주는 겁니다

아니예요. 농가에 찾아 가면서

아니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르키는 사람은 부여읍에 상금리에 이장 박종민인가요? 그런 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농업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농가가 원하면 농가에 가서 직접 가서 알으쳐 주는 건데요 알려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수당을 계약을 해 가지고

두 명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가르키는 그런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여기 선정된 지구는 장암에 남산지구입니다 남산지구인데 대표자는 이...씨고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공모로 해서 확정된 거죠 남산지구가 13농가가 이렇게

네. 친환경에 따른 미생물 배양기라든가 퇴비제조기라든가 이런걸 설치를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13농가와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경광등이 달려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일부 못한 그런 경운기에 대해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서너 농가 뿐이 안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세농가? 두농가 두농가를 본예산에 선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목재팰랫을 대신 사용하겠금

화목을 나무로 해서 팰랫으로 뭉쳐 가지고 만들은 그런 보일러입니다

네. 굿뜨래 저희들이 72개 생산자단체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보조를 10%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지금 저희들이 조절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여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농산물이 부여 팔미가 있는데 부여 팔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굿뜨래로 공동브랜드로 성공했다는 것이 메론이거든요 메론은 소비지 시장에서도 굿뜨래메론하면 진짜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또 우리 군이나 농협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난해 제가 면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협중앙회에 공동브랜드인 K메론을 이렇게 우리 일부 부여읍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K메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물어 보니까 박스가 우리 전국에 있는 K메론을 박스를 사각이 있으면 한 쪽면은 굿뜨래메론이라고 표기를 해 줬고 다행히 다른 ... 메론이라든가 나주 이런 다른 지역의 메론은 그나마 전체를 사방면을 K메론 이렇게 표기를 했던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사람들은 왜 부여는 한쪽에 굿뜨래메론을 나가게 하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느냐 그 지역에서도 반발을 하는거 같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규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아마 굿뜨래메론이 나갈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군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이 농민들 입장으로 보면 굿뜨래메론이든 K메론이든 농가소득이 이렇게 높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굿뜨래가 어떻게 보면 굿뜨래메론이 무너지는 예감도 들고 좀 지금도 군정 자체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하고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농업인들의 이익이 뭔가를 찾아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제 메론 향토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2010년부터 2012까지 매년 10억씩 30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메론 향토산업육성 1식은 지난해 메론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단 메론 향토사업단

메론 향토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사업단

네. 여기에는 저희 행정도 포함돼 있고 생산자 대표도 있고 농협 직원도 있고 또 대학교수도 있고 해 가지고 메론 향토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향토산업은 사업단에 지원하게 되면 메론을 작년도에 가공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메론을 완제품을 만들수가 없거든요 이 5억7천 가지고는

메론 메론을 보면 정상적인 것이 있고 터진것도 나오고 또 거기에 따내는 것도 있고 생산 정품으로 못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던지 그런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음료 메론 음료 1차 가공품을 처리하는 그런 가공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렇죠 규암 부여 등등 메론 작목회장 임원들하고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이건 K메론과 관계는 좀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산자 대표로 포함이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개소였었는데 도에서 다행히 거기 타시군이 포기한게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이 지금 2010년도에 조사료경영체를 12군데를 경영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2군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과다 경쟁도 되고 그래서 잘 하는 그런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 세군데를 저희들이 한 군데 추가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 가을에 파종한 현지를 재배면적 필지별로 그다음에 작황까지 작황까지 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다 이번에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해 가지고 원칙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이 되면 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네. 50% 보조를 해 주게 되면 1억5천 가지고 파종 예취 ... 등등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장암에 두 군데 있고 석성에 하나 있고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홍산에 있고

액비를 농경지에 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물이 없는 월동 겨울중에 땅이 얼고 그랬을 때 작물이 없을 때 겨울에 이렇게 많이 ... 하고 있습니다

딴 지역도 ... 이게 왜 필요하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 돈부를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생산 나오는 돈부는 그 지역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천으로 흘려 보낼 수도 없고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그놈을 분리를 해 가지고 분은 퇴비화 퇴비를 만들고 뇨는 그놈을 부식시켜 가지고 농경지에다 뿌리는데

아닙니다 겨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료를 많이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조사료 청보리라든가 호밀을 심다 보면 비료값이 비싼데 넣을 수가 없고 이러한 봄에 액비를 시용해서 조사료를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사료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경영체도 늘어나야 됩니다

앞에는 하나의 종자대 잔액이 되겠는데요 앞에는 국비 잔액이고 뒤는 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나 장학금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족하면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있게 도비를 받으고 군비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상태에서 연말이 지나서 남는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아니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다 나가는 그런 학자금이기 때문에 다 주고 난 잔액입니다

네. 앞으로는 조정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님!

네. 임화빈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여군에 10대 역점사업으로 하나로다 딱 농업부문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우리 임화빈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폭넓은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 5일 주 5도2촌 하다 보니까 농촌체험이라든가 농촌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소규모적인 농촌체험마을 위주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적이고 농촌관광단지 조성을 하기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할건지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사업컨설팅 용역비로 주는건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실 용역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런 용역사업비는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건데요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틀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이 이런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금액은 대략 100억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본 틀이 용역을 거쳐서 이런 안이 있어야만이 농식품부라든가 이런데서 공모사업이 있을때에 재빠르게 신속하게 제출이 돼서 굿뜨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 자체도 아무것도 없이는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것은 나중에 어느 지역이고 어떤 방법이고 그런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계각층의 여론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몇 가지 물을께요 그 고속도로 휴게실 요새 장사해요? 거기 굿뜨래 매장

제가 하고 있어 가지고 그저께인가 한 3, 4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지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장사 물건사러 들어 갔을 때 답답하고 그런 감을 느끼는데 본인한테도 물어 봤어요 장사가 어떠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가까운데 목 좋은데 줄리는 없고 멀리 떼어놔 가지고 별로 사람도 안오지만 ... 손을 대 줬으면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돈 들어가는거 아니고 뜯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던데 한번 그런 얘기 안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굿뜨래 홍보장으로 이렇게 할려다가니 홍보판촉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느낌이 그게 홍보장이면 그게 맞는데 동선이 있어 가지고 판매장으로써는 지금 들어 가면서 파란 부분 양쪽에 그것이 하도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도 뜯어 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한참 돈도 투자한건데 한번 눈치를 봐 가면서 더 승낙을 해 줄려고 아직은 지금 제가 확답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게 맞다고 보면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1미터 정도씩만 이렇게 뜯어내서 환하게 이렇게

가끔 이벤트행사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부분도 제가 엊그제께도 지적을 해 준 것이 지적이라기 보다도 자력으로 앞에 햇빛가리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제가 파라솔이라든가 앞에 다이도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는 한 앞에다 수박이라든가 이런것도 갖다 놓고 저희들이 홍보판촉행사도 가끔은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점을 해서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 위주로 전시를 해 놨는데 일단 입점한 분이 아무래도 하루 품값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제철마다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이벤트행사라고 할까 홍보판촉행사도 아울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여군에 쌀가공식품협의회 회장이 누구세요? 모르시면 내비두고요 홍산에 지난번에 쌀국수공장 한다고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하고 말드만 그 채권확보 됐어요? 보조금만 똑 따 먹고 갔어요? 그냥? 팰렛난방료 이게 어느 농가에 주는 거예요?

팰렛목재 난방비요?

네. 팰렛

특성상 토마토하고 오이는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고

연동을 우선 줘요? 아니면 단동도 줘요?

아니 위주가 딸기라든가 수박같은 경우는 난방을 난방기까지 때가며 않는데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신청하는 농가들이 오이하고 토마토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동이냐 단동이냐 하는 것은 꼭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동이 많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큰 농가 위주로

아직 선정 안했죠?

이번 추경에 들어간건 선정 안했습니다

서부원예 영농조합 이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부원예가 세도 간대리로 알고 있습니다

간대리?

네. 여기 임천에서 들어가는 빤듯한 길에서 바로 우측에 있는 서부영농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할려다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가 공모사업이야 그렇다지만 부여군에서 처음에서부터 축사를 지라고 1억씩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이상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난번에도 했다가 참 권력기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입법예고 되면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정할텐데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누나 매형 작은아버지 가라로 .. 그런것들 다 발라낼 것이고 법인 설립하고 3년 지나야 될거고 또 영농법인은 비과세니까 국세청에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은 원칙을 정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운이 좋아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걸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더래도 아스파라가스도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법인을 대표가 누구인지 법인 5명이 누군지도 알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까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꼭 법인대표 다섯 명 실적 법인설립한 지 3년 이상 이런 규정을 둘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굿뜨래 대형홍보판 이미지 정비는 이게 어디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성 사비문 대형광고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교체가 아니고 설치한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퇴색돼 가지고 그 전체를 이미지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글씨... 교체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거 같던데

측면도 잘 안보이고 또

완전 교체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다 교체하는 거죠 설치해 놓은건 놔두고 디자인을 싹 공모해서 바꿔 볼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들은 오래도 쓰드만 그거 설치하고 2, 3년 된 뒤로부터 계속 그걸 얘기 나오는데 민성유통이 비파괴선별기 구축은 민성유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벌에 있습니다

아하! 지난번에 ....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산농협에 시설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지역개발계장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왔다 별 얘기 다 하던데 농협들이 사실 뭐 어려우니까 지원도 해 줘야 될 테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포장을 해 주라 뭐 해 주라 다 해 주는데 이게 참! 이게 앞으로 문제예요 농협 직원들 암만 영농법인체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돈 벌었다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다가 장학금이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한테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개밥 퍼주듯이 주는 이유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메론 향토산업육성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기 옥산에 외갓집 아세요?

된장공장 된장, 간장

네. 그분이 장아찌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하고 자주 만나서 하는데 그놈을 가지고 장류를 할라다 하다가 안되니까 여기를 온 거예요 이분한테 이 양반은 전국 CEO 협의회 회장이니까 그쪽에 일가견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그런 노하우를 알려줘서 장류를 만들어 간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당신이 기술이 좋으면 당신이 직접 하지 왜 그런 기술을 오픈시켜서 남 좋은 일 시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사람들은 핵심적인건 자기가 안알려 준다는 거예요 메론 아주 장아찌 아주 끝내줘요 내가 언제 기회 있으면 하나씩 얻어다 드릴께요 하여튼 그런 사람 잘 이용하면 좋겠드만 엊그제 김우연씨가 ... 사장이고 우리 간담회때 가서 만났구만 메론바 같은거요 메론 실질적으로 ... 파쇄한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다 색소로 들어가지 그거 넣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께요 곤포사일리지 또 올라왔는데 ... 있잖아요? 그사람들은 셋이 담합을 해 가지고 전라도 사람이 와서 임대료 받고 하는거 보다 비싸고 셋이 담합을 해 가지고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누가 도와줘서 하는지 알고 있지 더불어서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갈 줄은 모르고 장사꾼으로 돌변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예산 안세워 줍니다 곤포사일리지 안돼 이거 충분한 대화가 돼야 되고 줄 수가 없어요 ...기피제는 지원을 뭘로 해 줘요? .... 기피제

최근에 과수도 조수 .... 기피제가 있고 과수원에도 .... 뿌리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로 해요?

냄새로 해 가지고 기피를 하는 못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원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AI 때문에 이제 계사 주변에 이제 기피제를 놓아 가지고 못오겠금 하는 그런 역할 같습니다

아까 액비가 여섯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장암쪽에, 석성 하나 홍산 하나 또 어디예요?

석성 임천이 두 군데 있고요 홍산 하나 있고

이번에 하나 준다는데는 어디를

신성철 제가 ....

네. 말씀하세요

신성철 제가 아까 여섯군데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한거 까지 여섯군데입니다

이번에는 어디 했어요?

신성철 이번에 노아리 ....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보드만 부여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그 돈을 몽땅 다 모여 가지고 시설했어도 했을텐데 ...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못돼서 단 민원땜에 못하시는거 같은데 이거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거 같아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논산이라든가 이런데는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행정하기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에 축산분뇨처리까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하고 몇 군데만 없어 가지고 분뇨나온 것을 양돈농장이나 이렇게 처리를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농장주변에도 민원도 많고 또 분뇨처리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 환경위생과...

글쎄요 협조해서요 처리해야지 이거 해마다 지원해 주고 가보면 기계도 안돌아가네 발효 안된걸 뿌리니까 여기 저기서 민원은 들어오고 이거 수산종묘매입방류 얼마전에도 천보리 초등학교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생물 연구소로 뱀장어 ... 양식장을 네덜란드에서 기계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오픈하는 모양이던데 그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절대 앞으로 어업은 잡는 어업은 끝났다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책자를 오래전부터 썼던 사람인데 참게같은 것은 온실속 컸던 것을 암만 새천이고 어디고 갖다 넣봐야 99% 죽는다는 거예요 온도가 안맞았기 때문에 ... 따뜻한 온도에서 크던걸 냅다 찬물에다 넣으면 감기걸려 죽지 그게 살겠어요? 차라리 다른걸 넣으면 몰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러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원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금강 하천에 방류를 하고 해도 흙탕물이고 또 그것을 방류를 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자체도 안올렸습니다 이게 국도비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서 수산종묘방류는 다슬기하고 참게방류인데 은산 지천하고 제가 매년 외산쪽에 외산은 지금 만수리 그쪽에다가 자갈 있고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다슬기를 잡아 가지고 그런 어따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산도 여기 보면 일부 환경쪽에 관심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슬기 잡기 체험이라든가 그래서 그런거와 연계를 해서 체험마을 위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여기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귀농의 집 지원사업 2천백만원 축사현대화사업 천2백만원 축사현대화 사업은 왜 할때도 많을텐데 왜 반납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 지원사업 관사가 그냥 돈 안들고 들어갔으니까 필요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468쪽요 시간있으면 이거 쭉쭉 다 그 이유가 뭔지를 다 듣고 싶은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아! 여기 지금

아니 됐어요. 시간도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할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화빈위원님

네. 이 메론 향토산업 당초에 4억3천중에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아 가지고 국비 1억5천하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서 1억5천 해서 3억을 추가해서 7억3천이 되겠는데요 이 7억3천은 저희들이 유통활성화라든가 해외판촉행사라든가 가공식품 개발이라든가 이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공시설을 가공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물 설치를 하는거고 위에는 메론 가공품개발 또 유통 메론활성화 그런 사업 내지는 해외판촉사업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안계장이 얘기했다시피 메론사업단에 기히 구성된 메론사업단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 봐야겠네 그러면 인센티브 3억 받으셨죠? 인센티브 3억?

굿뜨래가 지난 해부터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금산 추곡 깻잎이라든가 어디 사과라든가 지역별로 죽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최우수 우수 또 잘못 받으면 패널티 해 가지고 다음 해는 사업비를 안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메론 향토산업 10억 받은거에 평가를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 보세요 그게 아니라 왜그러냐면

메론 3억을 받았을 때 아이 말씀 죄송한데 그것을 굿뜨래 메론에서 받았으면 .... 대상 받았죠? 굿뜨래메론이?

이게 그 향토산업 말 그대로 거기에 K메론 굿뜨래메론 이런게 아니고 통틀어서 메론 향토산업 이렇게 됩니다 죽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그 뭘 사업을 한게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지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작년 용역줘서 10억 그거 용역하고 지금 ....

관내 생산자 산하... 사업단에서 해외 판촉도 가 가지고 저희 메론도 수출쪽에도 많이 나갔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또 가공품 연구개발도 했고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 마시고 본의원은 왜 자꾸 여쭤보고 그러냐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굿뜨래 메론하고 K메론 분리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받은 것도 그거에 의해서 썼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한가지 또 여쭤볼께요 토양개량 사업 있죠? 여기 9억 얼마인가 51쪽에 포괄적으로 나왔죠? 토량개량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 균산을 말씀...

그거만 말씀하시는 거구만

네. 순수하게

다른거 우리가 특용작물에 토양개량사업은 없나요?

여기는 미생물제가 도비지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 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사실은 생산자한테 써줬거든요 저희 부여군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우스 시설하우스가 여러 품목이 과거에는 이동식에서 재배하고 수박 재배하고 벼 재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수박 끝나고 메론 놓고 아니면 수박 2기작 3기작 놓고 연작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부여군 입장은 물론 딴데도 마찬가지다 논산 딸기도 마찬가지고 농작물이 고품질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연작피해로 인해서 오염이 있다 도비지원 미생물제 공급사업이 중단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요 생산자...

그러면 전무하네?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순 군비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국도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농정과장이 K메론은 지열을 배제를 하고 굿뜨래 메론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 물론 규암쪽 이렇게 메론 작목회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가 입장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서 천안 남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쌀조합공동법인 또 여기 농협조합공동법인 생기고 석성 동부여농협에 한국머신 그린 머신그린 조합공동법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년 2012년도부터 국비 4억씩 5년간 20억을 주는 사업인데 지금 두 군데하고 이렇게 경합이 돼 가지고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가서 거기서 평가를 받는데 30분 보고하고 한시간 질의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뜻 얘기가 그분이 부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부여에 K메론하고 굿뜨래메론하고 경합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굿뜨래 양송이로 지금 롯데마트니 다 나가는데 조합공동법인으로다가니 돈이 나가면 머신그린이 브랜드가 새로 생기는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판매처가 대형유통업체가 있는데 이런 농협쪽 K메론은 농협이거든요 농협중앙회 공동브랜드거든요 그러면 ..... 쓴다 .... 쓴다 이러한 농협쪽에 깔기 농협 대형유통센터를 깔기 위한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롯데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굿뜨래 메론로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협쪽이 아닌 농협쪽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마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에 한쪽에 우리 전국에서 우리 것만 들어 갔어요 다른 지역 것은 전부 다 K메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아니다 왜 부여만 한쪽만 해 줬느냐 해서 지금 K메론이 브랜드가 무너지는 그런 추세라고 할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8년간 쌓아온 굿뜨래메론 명성을 지킬려고 저희들 입장도 많이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또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방향은 의원님들께 이렇게 많이 여쭙고 이렇게 해서 일단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산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산림과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공원산림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575,91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820,25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별 예산절감액과 국도비 감소와 변경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국토조성 및 경관관리중 공원녹지운영비는 공원내 시설물 보험가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공원 2개소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내와 홍선아파트 또 도시자연공원 2개소 남영공원과 계백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본예산시 군비 미부담금 1억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구드래 꽃단지조성사업비로 구드래 꽃단지 조성을 위한 인부임 천74만9천원과 꽃단지 관리및 해바라기단지 조성을 위한 꽃묘 제초제 또 비료구입등 재료비로 3천만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리와 또 씨앗파종 농약살포등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제문화제 시기에 맞춰 굿뜨래 꽃단지및 시가지 꽃섬 꽃화분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감액되었으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경에 확보코가 합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학교나 공공기관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학교숲조성사업비 6천만원은 당초 전장에 있는 학교숲 코디네이터 세부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학교숲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부담금으로 가로수 식재 사업비 5억2천7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녹지공간 조성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 공모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군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백마강둔치가 전부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백마강 수상자원과 또 문화유적을 테마로 한 탐방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녹색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백마강 다물녹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고물정비사업 현수막게시대설치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대규모 행사시등 야리간판허가시에 얻은 수익금으로 일정액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교부금 사업으로 저희 군의 경우 63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부품 구입재료비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구룡우체국에서 구룡... 구간에 가로등설치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흰불나방등 산림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270만원은 당초 재료비에서 인건비 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산불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차량 견인비 2백만원과 수리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봄철 산불발생시 양화면 벽용 2리와 규암 함양리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현장출동 진입중 지반침화로 진화차량이 전복되어 포크레인과 크레인으로 꺼내서 아산공장으로 견인한 견인비및 장비사용료와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충청남도 ... 사용료 1억40만4천원인데 본예산에서 9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천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굿뜨래 임산물 육성사업으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가 보상비로 천만원과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중에 한국밤재배협회 전국대회가 저희 부여에서 개최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행사보조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583쪽 숲가꾸기사업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부담금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군비 1억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2천5백13만2천원과 조림사업 지원 4천3백76만4천원은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가 감액되는 사항이며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용 GPS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산림부분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산림자원 조사등을 위한 인건비 3천6백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운영장비 2백3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는 9백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군비부담 없이 복권기금등에 의한 녹색사업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으로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1회 추경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고버섯 건조장및 지게차 시설지원 또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8백만원은 국유재산 관리가 자산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공사에서 국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 점용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함에 따라 저희 군의 경우 임천면사무소 옆 소나무 공수주변 휴식공간 부지에 대한 대부료및 변상금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금과 행정운영 절감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님!

아! 그것은 이미 한 사업이고요 지금 거기 도비 가지고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군비가 미확보됐는데 1억백만원을 확보하면 국도 4호선 사비터널 양쪽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 하고 그래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지금 금방 삶의 뭐 첫 번째 뭐야 행복한 삶의 공원 저석리 들어가는 입구를 했죠?

거기는 버드랭이 마을이고요 저쪽에는 한 천여평 정도 되는데요

어디께요?

저석리 그러니까 버드랭이 마을에서 조금 지나 가지고

아! 또 거기 있어요?

네. 저쪽 강변도로 타서 나오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를 지나서 가는 거기 .... 한 천여평 됩니다

어! 나는 저석리 들어가는 입구 무슨 리야

저석 1리인가

네. 거기는 보니까 조그만해서 뭐 몇 개 안 심었더라고

네. 거기는 버드랭이 마을이라고 해 갖고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구드래 꽃단지 조성인가요 코스모스단지도 있고 해바리기 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우리 코스모스단지 했던데 지금 우리한테 주나요? 무상으로 대여해 주나? 거기

지금 거기는 작년도에 코스모스 심었던 그곳은 금년도 4대강 사업에 그 도로가 있잖아요? 안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예년과 같이 이렇게 활용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탐방로길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충청남도에 8개 시군이 이렇게 됐는데 대개 군비가 백마강변에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시범군으로 선정된데가 부여군하고 서천군예요 그래서 다른 군들은 10억씩인데 저희는 시범군이라고 해서 15억을 이렇게 서천군하고 받았는데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구드래 나루터에서 거기 뒤 부소산 가는 후문있는데 후문으로 해 가지고 거기 탐방길이 황토길 비스므르하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부소산을 관통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양수장 있는데 거기를 내려와 가지고 그 앞에 소나무 심어있는 도로로 해서 백마강길 해서 부여 도로해 가지고 청양쪽으로 부여 도로 건너가서 천정대로 해 가지고 또 여기 천정대를 거쳐서 문화단지 거기로 해서 이쪽 옛날에 세트장 촬영장 했던데 있죠 거기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강변도로를 타고 지금 여기 부산있죠? 부산있는데 대자각 있는데로 해서 희망의 숲 조성한데로 해 가지고 지금 백마강... 수북정으로 해 가지고 구백제교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인가 탈 수 있는 그 곳이 거기를 건너 와 가지고 서동공원 아래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궁남지로 해서 군청 앞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로 해서 구드래 둔치를 거쳐 가지고 다시 구드래나루 거기까지 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요 약 20키로 정도가 되고 20키로인데 시간은 한 여섯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코스로는 백제문화단지에서 백마강교를 거쳐 가지고 금강 부여... 천정대로 돌아오는 코스가 약 10키로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한 세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거기를 그쪽으로 안가고 백마강교에서 바로 여기 문화단지로 해 갖고 돌아오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한 14키로 정도가 돼 가지고 네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세가지 안을 이렇게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마 관광단지 무슨 탐방로야 뭐야 그게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단지를 하는 곳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공원산림과에서도 우리 유적지나 관광지를 주 해서 이렇게 탐방로를 하시는거 같으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 여기 말고도 부여 강변을 따라가면 그 경치가 좋다는데가 지금 김태호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지산 부분하고 세도에 가면 국일정이라고 있는데 그쪽도 이렇게 상당히 경치가 좋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군데가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백마강 다물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을 위한 그런 사업비지만 다음에라도 그쪽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 사업비 목적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된다?

아이 이건 공모 이거 하겠다고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돼서 이거 하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는데 지금 탐방로가 꼭 유적지를 끼고 탐방로를 해야 되나?

그런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 집약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분산도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글쎄 하여간 잘 좀 검토해 보시고

물론 기사분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은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개 산불이 봄철에 나는데 봄철은 산불이 나다 보면 농로길 또 비포장도로를 들어가서 산까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는 지반이 약합니다 약하고 또 저희 진화차량이 안에 물이 들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바로 전복이 돼 가지고 유조차량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돼서 그걸 방지하고 있는데 저희 진화차량은 그거까지는 안돼 있기 때문에 양화 벽용리에서 산불났을 때는 다섯 명이 타고 갔었는데 그게 전복돼 가지고 한 명은 부여에 사는 서성철이라는 사람인데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지금 퇴원을 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때 불이 났는데 차가 전복되면 거기는 렉카차가 논길이고 이러다 보니 들어갈 수가 없어서 크레인하고 포크레인까지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고 그걸 또 거기서 꺼내고자 하면 차체가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수리하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이렇게 ....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이 공교롭게도 산불도 많이 났지만 그때 대형 산불났을 때 규암 함양리하고 양화 벽용리 이렇게 진입하다가 두 대가 이렇게 전복돼 가지고 고친...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산불도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인명도 중요시 해야죠 봐 가면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들어 갔다가 피해를 더 입으면 안되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수리비가 2천6백이나 나와요?

네. 그 뒤에 있는 탑재된 거 하고 차하고 이렇게 두가지 고치려다 보니까 두 대가

잘 알았습니다

김태호위원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김태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거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묻겠는데요 이 관용차량 보험이 안 들어 있었나요?

차체 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관용차량은 차체보험은 안들어 있고요

그 확인해서 다 빼 봐야겠구만 문제있다 차체 보험은 군청 차량이 거의 안 들어 있다?

대인 대물만 들어있고 차체 보험은 안들어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보험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이거 사람

그래서 사람 다친 것은 보험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차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차 부숴진 것은 부득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왠만하면 개인들도 드는데 산불방제 헬기사용 부담금 헬기는 떴다면 기본이 얼마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따라 해요? 아니면 횟수에 따라 해요?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도에서 두 대를 임차해서 하는데 한 대당 16억5천만원씩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두 대면 32억 33억 정도 되죠 이 33억을 각 시군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내는 것이지 더 썼다고 해서 더 내고 덜 썼다고 해서 덜 내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이 3만2천핵타나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큰데요 산림면적이 크다고 해서 더 내는건 없고요 똑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