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2,015세대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부여하고 은산, 홍산, 옥산, 임천, 석성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전면개정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적에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아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할걸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명예읍면장이 특별히 큰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문역할을 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한 군데만 빼 놓고는 다 출향인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그런데 출향인사에만 다 한정을 하면 또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마디 하는데요 부여읍 예를 들면 명예읍장을 오래 하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는 1년을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잘 안 내놔 가지고 속썩어서 부여....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임기도 정하고 연임한다고 했을텐데 지금 조세연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출향인사를 해 놔야지 지방에서 하면 읍장이나 면장이 바뀌어도 사실 그사람 임기됐다고 그만 두라고 못해요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서로 생사 오락을 같이 하니까 그런 애로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출향인사는 해도 부여읍 같은데 면 같은데 명절때 어느때 ... 어려운 이웃돕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운영하고자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명예읍 · 면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명예읍 · 면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명예읍 · 면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명예읍 · 면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문화관광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부여군문화관광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여군문화관광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부소산성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세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 입장료수입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사업에 크게 미흡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고도문화사업소”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부여군 지정문화재 관리뿐만 아니고 문화재 보존지구 토지매입 등 주요사업을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있던 예산이 1년 총예산이 16억5천이 되는데 그중에서 16억5천 중에서도 11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문화관광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의 건은 종전 사적지관리사무소 조직의 경우에도 사적지 입장료 등 자체 수입보다 부여군의 전출금에 많은 비중을 의지하여 사적지를 운영관리하여 온 바, 이미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퇴색하였고 특히 고도문화사업소로 변경되면서 문화재시설 고도보존 역사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원활한 도비등 확보와 집행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하고 우리 폐지하고 특별히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부소산 입장료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입장료 예산안 보니까 수입이

한 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 그동안에 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이 특별회계 들어 왔는데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 입장료수입이 우리 부여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일반회계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금강 4대강 금강살리기사업을 4대강 사업 추진을 해 가면서 이제 강에 여러 가지 안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변으로 말하자면 뚝 바깥으로 인접을 해서 개발을 해도 정부에서 승인을 하겠다 전에는 승인을 안했습니다 개발을 해도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침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 지금 강변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이 앞으로 아마 보기 좋게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장식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강변에 거주하는 것도 상당히 아마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테고 또 그 강변으로 어떠한 환경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런 시설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 연구를 해서

아니요 바깥으로요 하천 말고

강쪽으로 말고 하천내 말고 뚝 바깥으로 말하자면

강 밖으로 뚝에 인접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전국 4대강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개발을 해서 거기서 상당히 지역개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4대강에 인접한 자치단체는 전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야지 나중에 가서 한다면 상당히 뒤떨어져 가는 그런 모양이 될거 같아서 이번에 용역비를 우선 2천5백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직 해제는 안됐잖아요? 금강 아직 해제는 안됐어요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들어 갔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될 겁니다

이사람들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사람이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다 내려 왔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기기 관리라든가 뭐 교육하는데도 도와주고 있고 또 주로 주민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도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기설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주민들이 알아서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쪽으로는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부여군 전체의 예산을 총괄예산을 세우는 우리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좀전에 우리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신 감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물론 설명을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전체 5% 거의다 5% 감을 했잖아요?

아! 그것은요 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예산서를 가지고 감을 5% 하는 것이지 우리가 5% 적게 세우면 또 5% 거기서 또 감해야 됩니다

아! 국가시책상?

네. 국가시책상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5% 더 세워서 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워놓고

아니 더 세워서 감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산출에 거기서 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걸 감을 시키면 사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데 감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 후에 남은 잔액을 5% 감하도록 돼 있지 사전에는 감을 안하고 다만 경상적경비 이런것만 행사 축제 이런것만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예산계장님도 오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자! 우리 추경도 본예산때 너무 힘들다 들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돈이 있는건 50원 밖에 없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는데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건 100원이다 그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필요한거는 정말 필요한거는 100원인데 예산계에 100원을 올리면 50원은 깎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200원 올려야죠 50원 깎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런 것을 깨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국가시책상 5% 깎는다 이걸 내년도에 우리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0원을 세운다 5% 내년에 분명히 깎을거야 더 세워야죠 연필이 연필이 하나에 100원인데 내년에 사면 100원입니다 이거 5% 깎으면 100원 주고 연필을 못사요 그죠? 물을 한 병을 두 병을 살려고 100원을 세웠는데 50% 깎으면 한 병만 사면 되는데 연필은 한 자루를 못사지 않습니까? 5%를 깎으면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고 정말 우리 부여군은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부여군 만큼은 정말 필요한 예산을 각 실과에서 올릴 때 진짜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서 깎을걸 계산하고 올리는거 보다도 정확하게 올려서 하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지 현실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하는거 같아요 100원이 필요하면 200원 올리고 200원 필요하면 400원 올려서 예산계에서 어차피 깎아 주니까 한번 걸러서 해 주니까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올린거 진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거를 각 실과에 현실적으로 반영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경영위원님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이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신청을 받을 때 이게 그냥 실과에서 오면 다 계상을 해 보고 또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혹여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잘 체크를 못하고 지적을 못하고 거르지를 못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면 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걸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합당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다문화 어울림사업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체험도 있고 한국어교육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다문화가족 아이돌보기 지원 그다음 가족... 공예사업 또는 통역... 모임 정보화교육 이 교육사업비가 저희들이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지금 사업종류가 한 15가지 종류가 돼요

다문화가족 학생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한 250명 정도

이것이 장암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나가 있고요 희망...아동센터라고 해서 부여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석성요

네. 석성에 있고 그다음에 홈터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규암 그래서 장암, 부여, 석성, 규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아동은요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서 시설아동에 근무하는 초.중.고 학생들이예요 소년소녀가장 플러스 시설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면 삼신보육원입니다 거기에 거처하는 애들이 학원수강료 그런데 우리는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없어요 없어 가지고 실지로는 삼신보육원에 있는 어린이 초등학교는 아니고 초.중.고

거기 숫자가 ...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걔들이 거기 있는 애들 학원가는 수강료 지원해 주는거죠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그런데 요즘 ... 학원 안가면 애들이 교육율이 떨어지잖아요 정부에서 사교육비 줄이는 거와 상반되는건데 그런데 이게 애들을 위해서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할거 같아요

아! 아까 이거 말씀드린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청소년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 드림스타트로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실에서 이렇게 직원이 세명하고 군청 직원도 같이 ... 짜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수련실 규암 거기에 금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현장 사무실 있으면 일을 못하니까 현장에서 찾아가서 이런 말하자면 대상를 가정법원에서 ... 해야 되고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죠 하는데 하나의 센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센터가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69쪽에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해 가지고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삭감.... 전액 군비로 한다는 얘기건가요?

아니죠 이건 저기죠 이게 전체가 당초에 국비가 4천백55만원 도비가 천2백46만5천원 그다음에 군비가 2천9백8만5천원인데 도비 군비 다 없어 지고 순수하게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거죠

173쪽에 우리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난방기 등 이렇게 보강한다는데 여성문화회관내에 어느 부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체가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여성문화회관이 저희들이 ... 사실은 여성문화 취지는 여성들이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여성들이 어떤 인격신장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밑에 보면 평통 또는 범방 이런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그런건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여성문화회관 여성들이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서 항시 그것을 저희들이 여성 또는 군민들이 교육의 센터로 쓰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다 보면 일부 예를 들면 의자라든지 이런 책상 이런 것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위층에 있는 냉난방 있는 것도 양이 용량이 적어서 기능이 떨어지는게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층에 있는 우리 평통사무실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데로 이주하는?

네. 평통은 지금 저희들이 군민회관에 옮길려고 지금 아마 재무과에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리 옮기면 지금 현재 평통에서는 안 갈려고 하는데 천상 그리 옮기고 여기는 지역주민이 여성들이 많이 쓰는 쪽으로 해야지 평통 사실 사무실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직원 혼자 앉아 있으니까

176쪽에 좀전에 우리 조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아동 ... 학교급식비라든가 수학여행비는 ... 해서 다 되지만 학원 수강료 관계가 우리가 여기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주면 수강료를 우리 삼신보육원으로 줍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줍니까? 학생들한테 아니면 학원을 갔을 때 학원에다

학원에다 주는건 아니고 수강료기 때문에 천상 이건 보조비로 해서 삼신보육원에 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수강하는 대상자를 명단을 받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하죠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삼신보육원에다 우리 여기 ...

대상자를 보조비를 줬기 때문에 그사람 거기서 수강을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그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그러니까 학원비 나중에 증빙서나 붙어야 될테죠 증빙서가 안 붙으면 학원 다른 목적으로 쓴 거죠 학원에 수강료를 지출한 증빙서 붙여서 정산서가 들어와야죠

어! 삼신보육원을 믿고서

네. 저희들이 거기 .... 모자라서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예요

181쪽에 우리 주민센터 건립 양화면 하는데 현재 주민센터 없는데가 어디죠?

현재 없는데가 구룡하고 장암하고 양화.... 은산, 구룡, 양화, 그다음에 장암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군데예요?

네군데예요?

근데 현재 지난번에 읍면 순방할 때도 장암에서 요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현재 저희들이 주민지원센터는 기왕에 건물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시설투자도 1억원 밖에 안돼요 도비하고 ... 안되기 때문에 신축은 안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 리모델링 해서 주민센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암은 시설물이 없고 은산도 현재 그앞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걸 ... 했는데 은산은 지금 거기다 체육관을 진다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구룡도 지금 할 때가 마땅치가 않고 양화는 그앞에 있는 옛날 현재 체육시설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수리해 가지고 쓸라고 하는 거고

아니 우리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1년에 한 곳에 천만원

천만원 기본적으로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그거 안들어 가는 곳이 몇 군데라고요?

그것이 시설이 안된데는 안들어가죠 네군데 안들어가고 나머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2천만원 ....

장암, 은산

장암, 은산, 구룡, 양화

한가지만 더 182쪽에 평생학습 지원은 이거 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지원은 이게 지금 건양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건양대가 이것도 말하자면 대형투자인데 건양대에서 같이 부여군... 건양대 평생학습원이 있거든요 평생학습....

건양대로 지원을 해서

네. 건양대 평생학습원이 있어요 거기하고도 똑같이 우리가 지원하는만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양대에서 하는데 여기 와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모집하면 그사람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는건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없어요 금년도 시작을 아직 안했어요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거기하고 같이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그래서 이게 도비가 지원 안돼 가지고 군비 우리가 요구했는데 군비는 다 깎였어요 당초에 ....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반영해 할려고 하는거죠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건양대하고는 몇 차례 했어요 이런 교육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영 민원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영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이광영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대현 총무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개최되는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처 회의 참석관계로 부위원장인 민원봉사과장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 민원담당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세출예산 부분은 85,944천원을 증액한 631,526천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5%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민원담당 업무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수행되는 여권관리업무 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비 여권케이스 구입비 여권업무추진여비 등으로 국비로 전액 국비로 6백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새주소담당예산입니다 읍면읍면리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로 군비 4백56만5천원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사업 4백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시설물 보증보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등 등기우편 요금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는 방문고지 보상금으로 2천5백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영 민원담당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영 아! 그것은 지금 7월 29일 고시예정인데요 그것은 전국 충청남도 동일한 사항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고시문을 각 ... 방문해서 고지하는 실비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광영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시행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설명은 감되는 예산절감으로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아래 하단부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출연금 2백80만7천원이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출연기관인 지방세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연하는건데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표준지방세운영지원비로 천5백70만원 이번 추경에 20만원을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지방세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 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 20만원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쪽 제일 위쪽에 통합지방세운영지원비 이것도 190만원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5백25만6천원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군비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상단부 징수촉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가 타시군에 체납된 차량이 부여에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해서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징수서 보내주면 그거에 대한 30%를 저희 군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 30% 중에서 30%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 비용 2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납세금없는 우수마을선정 지원이 저희가 금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9개 마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부여군이 체납액이 50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 작년도에는 도내에서 거의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2위를 징수를 잘 해 가지고 가고 있고 36억 정도를 체납액이 줄어들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우리 체납세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추진하기 위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회계·계약업무 운영 공무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은 경리계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2011년도 신규구입차량 보험료 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대패차.... 보험드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7대를 대패차에서 새로 샀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국내여비 운전원 국내여비 및 그것은 감되는 거고요 중간 밑에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1억천67만9천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국유재산 보조프로그램까지 해서 1억천67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에 청사관리 군청 신관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저쪽 구간 한 곳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쪽에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7개월 정도를 매일은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때 해서 할려고 인부임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부에 여직원 휴게실 및 모유수유실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민원실 옆에 여자직원들이 애기들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평가 우수를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으로 할려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202쪽 군청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천5백만원 당직실이 현재 방이 크고 밖에 안내하는 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청사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금 이 뒤쪽에 저희가 토지하고 가옥을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장하고 옹벽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내 사무실 비품구입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이건 아까 리모델링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구입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청사부지등 토지매입비를 1억7천을 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쪽 거기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한 결과 이만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협의가 안될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놔둬서 사장될 그런 안되기 위해서 일단 감을 하고 계속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다음에 반영할려고 일반 1억7천만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원방법을 말씀입니까?

보조금으로 줄려고 그럽니다

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마을에서

그렇죠

네.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이렇게 모양이 돼 가지고 빤듯하게 라도 좀 사볼려고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네. 알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좀 199쪽에 체납세금없는 우수마을 선정 지원 해 갖고 9개 마을 물론 민간위탁으로 마을 사업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여군에 몇 개 마을 430개쯤 되나요?

423개 마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 그 정도

그런데 이게 마을단위가 어느 마을 보면 일곱 가구 몇 가구 있는데 선정하는데 기준은 없습니까?

장한석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네. 계장님 답변하세요

장한석 세정담당입니다 431개 마을 전부가 해당이 대상으로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왜 건의를 했냐면 사실은 범죄없는 마을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님에도 마을에 이렇게 범죄가 없으면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납액이 100억이 됩니다 그래 지금 여기는 체납세금없는 마을 이렇게 명분을 달았지만 사실은 지방세 체납은 물론이고 세외수입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서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아직 개괄적인 기준만 지금 세워 나가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원칙은 시상을 못하는 징수액이 많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집 있고 부과해서 징수해 드리는 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2천만원 시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과되고 징수되는 액수기준 지역 세외기준 그런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준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없는 우수마을 선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칭이 사실은 어느 마을은 솔직히 지금 부여 우리 관내에 보면 대동 규암에 대동황토방인가 그죠? 대동황토방 같은 경우는 한 개 마을로 선정이 돼서 가구수가 많고 부여읍 같은데 많고 그러면 체납세금 없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뭘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없는 마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아! 7가구 있는데 300가구 있는데 400가구 있는데 이 기준을 일곱가구에서 가만히 보니까 체납세금이 없을 수 그건 누가 내줘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한석 그래서 죄송한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예산말고 5백만원을 상패제작을 올렸어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가구 사는 동네 열가구 사는 동네 이렇게 소규모인데도 체납이 없는 부분은 사실은 시상금 사업을 주지 못하는 대신에 표창은 할 수 있도록 표창패 제작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깎은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연말에 군수님 시상패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것이든 표창을 할 겁니다 ....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상사업비로 나가는데는 그래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 60개 마을 정도는 근접해 가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동네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5, 60 마을 정도는 대상 안에 드는데 그걸 다 시상은 못하고 징수액을 기준으로 아마 반영이 될거 같습니다

마을에서 9개 마을인데 천만원이 채 안되죠? 그죠?

장한석 그렇죠

천만원이 채 안되는데 그 마을을 9개 마을 선정보다 우선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장한석

제 생각에 우선 부여군 예산도 없고 물론 세외수입도 세금도 많이 거둬 들이고 해야 되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느 정도 해 보고서 몇 개 선정을 해서 해 보고 차후에 8천을 세우던가 다음에는 좀 더 폭넓게 세워서 정말 호응도가 참 좋다 몇 개 마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소문이 자자해서 우리 동네도 세금 다 내서 마을에 보조사업좀 받자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세금을 내라 내라 하는거 보다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좋으신 생각이지만 우선 처음 시도하는거 앞으로 계획이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5,371,553천원이고 기정액 즉 본예산은 13,631,915천원이 됩니다 1회 추경에서 1,739,63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위원수당 168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부여시장 공동마케팅에 도비와 군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마케팅이 시장 홍보 또 세일행사 고객 사은행사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여시장 시설 보강을 위한 CCTV설치가 2천만원 수도시설 및 배수로정비는 다음장에 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도비 군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아래쪽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9페이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사업 성립전 사용은 6억5천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번에 의정협의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임천 탑산리에 휴대폰 부품 생산하기 위한 아이비컴 주식회사 입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사랑 현판 제작 목변경은 감액 밑으로 쭉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밑에 장암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총 2억5천만원인데 본예산에서 군비를 일부 부담을 못한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면사무소 태양광시설 설치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군비를 일부 부담하지 못한 군비 3천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노인회관 태양광 시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군비 미부담액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이 관계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8백21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충남형 사회적기업지원 참여자인건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지원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위해서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3천6백4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8천백89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과 군비부담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등 총사업비가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4억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억원으로 이렇게 총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국비 도비가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군비를 1억5천만원 더 부담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추진코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감액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이것도 4천5백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보조내시 금액보다 감액돼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군비를 5천만원을 이것은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여비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취업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를 7백5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풀뿌리 마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은산면 가공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 밤나무골이라고 있는데 풀뿌리 마을 지원사업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산면 가공리에 영농조합법인이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부담액 1억6천6백만원을 이번에 군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은 광특회계하고 군비가 각각 부담률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이 일부 감액이 됐고 또 벽지노선손실보상 이것도 감액 그다음에 감액된 것은 도분권교부세가 조정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도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공영버스 구입지원 여기에서 28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도분권교부세와 군비 부담액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고요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지원 추가해 가지고 군비로 별도로 5천9백6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하고 있는 부여여객이 지금 현재도 농어촌버스 운행에 적자운행 또 자금부족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번에 얼마전에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대폐차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영버스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군비를 추가지원해서 농어촌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택시수송용 공급계획을 매 5년마다 사업지역별로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도 택시총량조사를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상에서 5%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에 고휘도 반사지라고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부여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용어가 있어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이륜차에 부착을 하는 물품이 고휘도 반사지가 되겠습니다 400대분 1,500원씩 이렇게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반환금 편성을 했고 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천7백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제진흥과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도 역시 부서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관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세출부문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에 보시면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사업 이것은 성립전 사용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쳐 가지고 국비와 도비 1억2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에 의정협의회시에 사전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다음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반환금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5천2백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단속 운영에서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는 5% 예산절감을 했고 공공운영비은 우편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2천백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무단방치 이 관계는 예산절감상이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주차요금 계산기를 추가로 해서 더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앞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관계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를 제가 위원님들께 별지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관계는 부여시가지 상가와 점포가 현재 지역상권이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또 대상지역은 부여시장에서 버스터미널 그리고 중앙시장까지 여기 전체를 아우르는 상가 상점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근 상가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간판정비라든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8월에 부여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적정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비를 지난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재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 구역 이 관계가 그동안에 부여시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시장까지가 보면 도시계획도로죠 그 도로상에서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을 시장쪽으로 이렇게 집단화 시키다 보니까 지금 터미널 뒤쪽 상가에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도 많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연구용역 이것을 해야만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은 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개요 근거 목적이 있고 설치연도에 우리 부여군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해 가지고 융자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2차 보전등으로 해서 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지원기준이 나오죠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돼 있고 대출금리중에 3% 내에의 금리를 2차 보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상에 31페이지가 됩니다 자금운용계획 관계에서 중간에 보면 예치금 3억 이 관계는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이자수입에서 당초에 9백48만원을 수입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리변동에 의해서 26만원을 감을 해서 9백22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면사무소 태양광 설치는 2개면 면사무소 청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작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규암하고 석성면 2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10키로와트짜리 또 기준사업비는 키로와트당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관 태양광 설치관계는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금 군비로써 예산이 본예산이 돼 있는 것이 석성면 증산

아! 키로와트당 718만원 기준사업비이기 때문에 10키로씩 2개면이면 20키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면사무소 태양광은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노인회관 5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한 개소에 3키로 와트짜리 이것도 없이 기준사업비는 키로와트당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너도나도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3키로와트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월 전기요금이 5만원 이상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나오는 노인회관을 대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 줬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마을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하는데 월 2, 3만원 나오는 그런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주택을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비해서 언제 사업비를 빼 먹을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노인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여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가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참여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시장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하는 시장진흥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성화구역 지정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꼭 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여시장 전에 5일장 그전에 재래시장을 새로 현대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상인대로 또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그런가 하면 이쪽 기존 터미널 상가 또 저쪽 우영프라자 그 위쪽 상가쪽에서는 또 역시 상권이 죽었다 침체됐다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오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돼야만이 국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배려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장이 말도 많고 정말 힘드신데 우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을 주는데 사실 거의 용역이 형식적인게 형식적으로 불가한 그런 용역이 그런데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 여기에다가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주는것도 좋지만 정말 내실있게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실과에서 아니면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인구에 맞춰서 무슨 이론적으로만 계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실정에 어느 정도 맞게 잘 설명을 해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부여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공동마케팅 이거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따로 주는게 맞아요? 구분해서 주나요?

지금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진흥원이라든지 또 우리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양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 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흔히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일행사를 한다든지 또 특히 명절 전후 해서 그런 쪽에 각각 분리돼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실 넓게 보면 길 하나 차이를 놔두고서 경쟁을 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거고요 우리 시장에 수도시설 및 배수로정비 이렇게 해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시장을 가 보니까 1층에서 2층 에스컬레이터인가요?

네. 승강기

승강기에 올라가다 보면 1층에 생선같은 것을 하고 하는데 2층에는 깨끗하게 옷장사라든가 그냥 물 필요하면 그런 시설을 하는데 2층에 가니까 생선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1층하고 2층하고 그 사이가 냄새가 안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1층에서 거기서 물을 시설을 해서 환풍기를 달아서 위에 옥상으로 뺀다든가 해야지 2층에서 1층에서 생선냄새 나는데 2층에서 깔끔하게 옷 사러 왔는데 그 냄새가 난다는 자체가 제가 저번에 보니까 옷에 냄새가 밸 정도의 냄새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돈이 많이 들어 간다면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층 2층 사이에 그 무슨 지붕 뭐를 만들고 환풍시설을 한다면 적은 돈으로 충분히 그런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거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번 사업비 관계요 수도시설 및 배수로 정비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보통 부여시장 A동, B동, C동 이렇게 비유하는데 C동 아래쪽에서 생선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가 지금 수도시설하고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번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저기를 하면 아무래도 냄새는 덜 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 사실은 대기시설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가동 안하는 이유가 아마 .... 해 나서 저기가 있는거 같은데 그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이쪽 A동, B동 같은 경우는 각각 점포마다 칸막이가 돼 있죠 이쪽 A동 식당동이라든지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근데 C동은 거기가 일반 마트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각각의 점유한 면적이 칸막이가 돼 있는게 아니라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실은 공동으로 거기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냉난방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또 이런 냄새나는 부분 이것은 일부 시설보완이 꼭 필요한 사항은 해 줘야 하고 반면에 상인들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또 의식도 개발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상권활성화 구역 연구용역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어떤 연구용역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하여튼 이 관계는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 상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부여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실제 시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시장활성화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살으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가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고 하는데 상가 아닐 때 평일때 예를 들어서 농협 앞이라든가 우체국 앞이라든가 보릿고개 이런 앞에서 외지서 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재방법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여시가지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자체가 상당히 경제활동이 지역경제가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상인 상가쪽에서는 침체된 상권을 활력을 일으킨다 그런 여론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부여시가지가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또 각종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여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기초질서 확립관계 그 관계는 물론 경찰이라든지 소방 또 민간단체 우리 행정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노점상 지금 말씀해 주신 노점상 단속을 이게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저기를 봐 가면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상철 복지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실 리통장연합회가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각종 집기 컴퓨터 그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사무원은 안 둡니다

아직은 저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 차량은 몇 대까지예요?

도의원님 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도의원사업

2010년도에 여섯 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추경때 또 세 대가 해서 현재 아홉 대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총 자율방범연합대는 남자가 17대 여자가 17대 이렇게 해서 34대가 구성이 됐는데 읍면별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총 17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아홉 대가 나가서 이번에 두 대가 나가면 11대가 나가는 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네.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관계를 주의를 주고 앞으로 내 물건처럼 하나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받쳐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아니 돌아 다닐 적에는 많이 돌아 다니지만 받쳐놓는 것도 그 자체를 세워놓는 것도 ... 효과를 보더라고요 어쨌든간에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부들은 어떤 행사장에 자기들이 자기 차 마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 좀 주의좀 줘야 할거 같아요

과장님 리통장연합회 장비보강 해 가지고 2천만원 도비 천만원하고 군비 천만원인데 도차원에서도 활성화사업 ...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한가지 더 28쪽에 자율방범대 지원해 가지고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는 당초에 2백만원 세웠다가 .... 1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결의대회는 5백만원 세웠네요? 청소년 범죄예방 결의대회는 내내 이것도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예방

281쪽

자율방범대 지원 했으니까 청소년 범죄예방 결의대회도

네.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마음대회는 2백만원인데 결의대회는 5백만원 줬다면 결의대회는 잠깐 나와서 결의대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지 행렬하면서 하는 .... 어떻게 하는건데 5백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지금 담당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순찰을 돌려서 비행청소년들 이렇게 적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 가지고 함께 순화하는 그런 것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분석은 건강 100세 웰빙 부여건설이라는 .... 7개 단위사업 편성및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3,858,077천원으로 기정대비 36,2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76,597천원 기금 608,758천원 분권교부세 20,000천원 도비 538,789천원 도분권교부세 552,423천원 군비 11,561,510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분담지원과 감액및 100만원 이하 증액 예산을 설명을 생략하고 보건정책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등 방문보건 모자보건 담당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중간에 보건정책 분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청남보건진료소 옹벽설치공사비로 천만원 목변경하였고 세도면 귀덕리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비로 3천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92페이지 중간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청남리보건진료소 건강증진 물품구입비를 청남보건진료소 옹벽설치공사비에서 천만원 목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원격진료 의료비 지원예산 7백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방약 담당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결핵환자 지원 병의원접촉자검진비 천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연막소독 경유 유류비 구입비에 4백만원 휘발유 40만원 읍면 방역소독비 경유 구입비 천만원 휘발유 백만원을 유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건강증진 담당 주민 건강증진 도모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 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건강캠프 운영비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301까지는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예산편성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에 방문보건담당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 맞춤형방문보건 담당인력 4대보험료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담당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사업비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천6만3천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천2백8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 예방접종 지원 예산 천7백53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2백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담당 진료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예산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따른 예산 8백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보건소건강행태 사업 19개 사업해서 2천4백40만3천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보건소건강행태개선사업 30개 해서 6천9백59만9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 예산사업으로 5급 직급보조비에 3백만원 증액하였고 313페이지 기본경비 사업예산으로 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매뉴얼 홍보책자 구입비 백만원 일.숙직비 7백79만5천원과 하단 직책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최선의 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6천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지 감정에 의해서는 약 5천5백 정도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산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에서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용이 5백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예산이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도 귀덕리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홍산 따로 하는데 1억5천만원 거기에서 지금 5백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산 땅 살 때는 그 돈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부지확정된건 아니거든요 홍산치가요 그러기 때문에 면내에 넓은데라든가 확정이 되면 천상 군비가 더 부담이 돼야 할 테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세도 귀덕리 진료소 땅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310쪽에 구강보건사업.... 행사운영비

네. 구강보건사업비요?

이렇게 했는데 다른 행사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총괄해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구강보강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으나 행사 절감 차원에서 전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구강보건사업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한 5, 6년째 지금 6년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절감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복지부에 권장을 하거든요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부터 구강보강 매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않다 보니까 저희들에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완료가 되면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때에 국비를 저희들이 국도비 해 가지고 1억8천 정도가 저희들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강보건사업 안하면서 돈 달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계에 해 가지고 도에서도 걱정이 뭐냐면 야!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다가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하다가 이 찬스에 국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주면 니네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행사가 금년에 늦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를 하는데 다른 무슨 무슨 날 행사 아까 조금전에도 행정지원과에서도 했는데 무슨 결의대회 하는데도 5백만원씩 하고 이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보니까 행사비가 적은 돈으로 정말 하는건지 모여서 하는건지 이렇게 보면 행사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쪽으로 적게 올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거를 삭감시켜서 행사를 축소시켜서 해라 해 가지고 하는건지 모르는데 보통 행사를 보면 지금 여기 822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적습니다 저희들이 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사 예산도 없고 행사를 줄인다 해 가지고 천만원으로 하자고 했다가 저희들이 천만원 요구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천만원에서 깎아 가지고 822만원 세워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 행사를 안할수는

행사를 안할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도에다 중앙에다 복지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국비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눈물 겨자먹기 식으로다가 그냥 이번에 ....

아! 흉내내기로?

네.

다시부터는 흉내내기지 않는 정말 내실있고 정말 구강 이런 행사는 아이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건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때 우리 최소한 총무위원님들한테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예산을 해서 정말 예산이 행사가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가지는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저번에 작년도에 무슨 백신인가 의회에서 가서 몇 분이 맞은적 있죠? 그죠? 주사 그거 혹시 여론에서 나온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사실 가서 주사를 맞을 때 사실 무슨 특혜를 바라고 우리가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 나가서 이야기가 됐는지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요 예방백신 접종 할 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 그래서 예산..같은데는 ... 우리는 6천4백원인가 6천5백원 정도 해서 샀는데 저쪽에서는 2배로 해 가지고 사다 접종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에서까지 그런데 우리는 의원님들 놔 드릴때는 저희가 별도의 약을 갖고서 ....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접종을 .... 놔 드린거고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어느 지소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 동의 안받고 의사의 예진해야 되거든요 예진없이 그냥 접종대상자 아닌 사람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걸 갖고서 ..... 돈을 뜯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고발조치한다 뭐한다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의사를 만나 가지고 상황... 듣고 설명을 하고 여러번 우리 계장은 여러번 만났고 .... 의사가 보건소장이 분명히 잘못된거 있으면 이걸 갖다가 고발을 당신이 해야지 왜 이걸 덮을려고 하냐면서 굉장히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 ...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직원이고 여직원도 직원이다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조치하고 징계하겠다 .... 고발은 안해야 ....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랬더니 그 얘기... 고발을 할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보건지소 의사하고 우리 여직원간의 보이지 않는 완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아까 얘기한대로 중간.... 달랬다 혼냈다 .... 안됐고 그래서 얘기가 보건소 의사가 무슨 얘기냐 지소에서만 그랬냐 본소에서도 그랬다 그거예요 본소에는 뭐냐 ...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누구도 맞고 누구도 맞고 해 가지고 .... 물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소장님 그말씀은 제가 그 정도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보도가 나왔을 때 백신을.... 의원들이 맞았을때 1인당 ...

돈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백만원도 아니고.... 아니고 제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 편케 .... 그런 부분이 정말 .... 인해서 저는 어디 가서

아니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 벌어질 때 .... 제가 그때 ... 그걸 갖다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 내부결재해서 무료접종 하는... 그당시에 접종할 분들이 일반주민... 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오래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오라고 해도 안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 내부결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 그때 전염병도 돌고 뭐 할 때라 현지에 .... 되기 때문에 접종해야 된다 그래 갖고 제가 내부결재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실무자 .... 접종하고서 마무리 됐단 말입니다 마무리 졌는데 어느날 정보공개요청이 들어 왔어요 의료접종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무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공문을 보낼때는 공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해 줄때 그래서 어쩔수 없이 무료접종 대상자는 ..... 어쨌든간에 실지 위원님들 실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내부결재 해서 ... 포함시켰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지 의원님들 ....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 실무자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당시 인근 지역까지 청양까지 전염병이 왔고 뭐 해 가지고 도저히 안돼 갖고 일반주민들이 ... 아프다든가 장기출장 해서 계속 오라고 해도 안했다 그래 마지막에 약을 소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 논거다 .... 이분들은 책임없이 내가 결정해서 그것은 내가 했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사람들 서울서 ....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 이해를 해 주고 부여를 한번 .... 내려오면 만나자 ...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 상의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러고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병원에 가 있었더니 이게 딱 나왔다고 우리 계장이 전화가 와 갖고서 야 이건 .... 의원님들께 제가 면목 없습니다 .... 절대 이건 .....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은 그당시 고발 당하고 징계도 먹고 인사조치 하고 그래서 ... 마무리를 졌었습니다 제가 의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가서 저도 왜 제가 하지 말라고 .... 위반사항을 그래서 ... 경찰서... 소장으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갖고 저는 빠지고 ... 안했는데

... 조사한거 아무것도 아닌걸로 ...

의사들이 사례 ... 의사가 특별히 관계있고 해서 ...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문화관광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도문화사업소 예산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는 전에 있던 조직인 사적지관리사무소는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만 이렇게 운영을 하였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고도문화사업소로 변경되면서 문화재 업무와 역사도시 업무를 분장받아 추진을 해야 되므로 일반회계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 문화재사업 108건에 2백21억5천4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고도문화사업소로 이채받아서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와 문화관광 특별회계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문화관광 특별회계 본예산은 16억5천만원인데 이중 11억천2백92만3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문화관광 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는 이번 제1회 추경에 보조금 포함 140억 정도를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는데 편성된 예산은 60억5천3백1만9천원만 반영이 돼서 42%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국도비 등 보조금 예산은 모두 반영이 됐지만 이중 군비가 약 10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예산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억천8백5만4천원만 편성되어 20.5%에 불과한 형편이고요 대부분 이 예산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고도보존사업에 올해 45억7천백43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70%고 도비 군비 15%를 편성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비왕궁지구 유적관리 인부임은 이미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잔디를 식재한 관북리 일대에 대해서 잔디밭 관리와 제초작업을 위하여 천6백10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도환경개선모델 공모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고도환경개선사업은 부여를 진입하는 첫 관문인 동문로타리를 기준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고도다운 이미지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외국고도돌아보기 사업에 따른 국외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문화재청과 4개 고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 공무원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이 외국의 고도육성 정책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비왕궁지구 유적관리에 따른 호미나 낫 농약등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3백89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지매입을 완료한 관북리 일원에 대해서 83년도에 조사된 백제왕궁 남북도로에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사비왕궁의 구획선을 규명하고자 사비왕궁지구 발굴조사를 위하여 4억원을 그리고 북나성 구간과 청산성이 겹치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거 없어서 북나성 복원을 위하여 북나성 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그리고 사비왕궁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도환경개선사업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코자 하며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은 홍보물 제작 개관지 발간 사비왕궁 기록한 사업 또 고도학술 발간 아카데미 운영 전문가 포럼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고도보존사업에 따른 시설비및 부대비로 35억9천백6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사비왕궁지구 토지매입비로 부대비 포함 17억4천백6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비왕궁지구의 핵심지역인 관북리 일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며 또 부소산 매표소 개축정비 3억원은 매표소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개선이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또 궁남로발굴전시장 10억원은 백제시대 유적을 발굴을 해서 백제의 문화층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발굴전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도환경개선사업 5억5천만원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디자인을 가지고 고도다운 그런 이미지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상단에 고도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도면 자료등이 캐드로 작성이 돼 있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오토캐드 구입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 보고드린 고도보존사업은 모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제 오늘 ... 민방위 소속 입법심의관하고 문화재청 기획재정 담당관등 6명이 고도지역인 우리 부여를 시찰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을 같이 군수님과 하면서 내년부터 고도보존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대폭 증액해서 줄 것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정림사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부대비 포함 2억2천3백64만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으로 정림사지 공사 추진과정에 있어서 발굴 공사현장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 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 불용된 국도비 예산을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사업으로 무량사 화재예방을 위하여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재원이 기금과 도비지원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 즉 무량사 방화관리자 선임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당초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문화재청에서 천만원으로 이렇게 교부 결정이 되어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화관리자는 현재 충청소방으로 선임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부여동헌에 대한 1억원 중간에 석성향교에 대한 8천만원 하단에 임천향교 2억원은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이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322쪽에 홍산향교 1억3천만원 그리고 하단에 도강영당 5천만원도 사업비 증감없이 재원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23쪽에 백화정 보수 3천만원도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고 다만 재원을 도비에서 도분권 교부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석성향교 방재시스템구축사업은 석성향교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사업비도 도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문화재 재산관리를 위하여 궁남지 주변 국유재산 임대료를 납부코자 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국도 4호선 확포장 공사시 도로 선영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소요로 되어 있는 부지 11필지에 10,324평방미터를 그동안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니 현재는 연 및 수생생물을 식재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유재산 1년간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궁남지하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교환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으로 규암면 신성리에 소재한 정효자비각 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향교 및 의열사 춘추향제 제수비로 당초 2백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물가상승으로 제수비 준비에 어려움이 많아서 각각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2백50만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산별신당 보수정비사업은 본예산에 도비만 확보되고 군비는 부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부담하고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적 및 청사관리 인건비는 문화관광 사업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국내여비 또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써 금액이 증감없이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부소산성 관람료 징수위탁을 위하여 1억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앞으로 부소산 관람료 징수업무를 우리가 고도문화사업소에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위탁하고자 이에 따른 징수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인건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숫자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호기금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능산리고분내 조경수식재 및 표지석 설치는 이것은 2009년도에 백제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능산리고분 왕릉에 사용해 달라 백만원을 그 당시 사적관리사무소에 기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 기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기부금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파쇄기 구입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6쪽 탐방로 및 배수로정비 부소산 등 조경관리 또 궁남지주변 관리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사비 전망타워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6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문화관광특별회계전출금이 당초 11억천2백91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중 5억6천3백22만5천만원만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5억4천9백68만8천원은 삭감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또 327쪽에서 328, 329, 330, 33,1 332는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여비로써 그동안에 사적지관리사무소 특별회계로 서 있는 예산을 모두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회계로 새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333쪽인데 이번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폐지가 되면 문화관광 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두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새로 편성을 하고자 특별회계 예산을 다 삭감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341쪽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이 당초 16억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6억4천91만2천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0억9백8만8천원은 모두 삭감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도문화사업소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8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부여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면 이게 어디로?

지금 우리 부여군에 문화재보존센터가 있는데요 그 문화재보존센터에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런 지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앞서 말씀대로 고도육성에 따른 홍보물 또 개간지 발간 또 아카데미 포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문화재보존센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센터로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그리 주고 집행을 그쪽에서는 하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은 저희들이 같이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319쪽에 우리 시설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거 국비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국비가 지금 있고 도비나 군비는 얼마 안되잖아요?

지금 이게 고도보존사업인데요 고도보존사업은 지금 재원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해서 재원이 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소산 매표소 개축정비 해 가지고 이런거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국비가 딱 지목해서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한 거예요?

고도보존사업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해 고도보존사업이 전체 앞서 말씀드린 45억7천백만원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다 쪼갭니다 쪼개 가지고 이런 올해 2011년도에는 고도보존사업비로 이러이러한 분야를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해 가지고 부여군에서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승인해 주고 요구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면 이것을 변경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겠금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소산 매표소 그게 얼마됐죠? 오래 됐나요?

지금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고 또 시설도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손을 좀 보고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얼마 안돼서 뭐하지만 이런 돈으로 다른 활용할 수 있는건지 해서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만 하라고 해서 나중에 또 승인된 내용을 우리가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할 때 자기들이 승인된 내용하고 결과보고하고 안 맞으면 잘못하면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러기 때문에 승인된 외에 예산을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23쪽 석성향교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우리 향교가 지금 부여도 있고 홍산, 임천, 다른데는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특히 목재문화재에 대해서는 방화시설물이 다 점차 증액해서 지금 다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화시설을 할려고 소화전 설치할려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인데 도의원 사업비예요? 아니면 요청해서 온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요청을 해 가지고 향교 목조문화재 소화전 설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