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11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 단체 등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동을 통합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에 대해서 구민상 수상이 가능하도록 문화, 관광 및 체육 등의 분야를 신설, 조정하는 안이었으나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했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맞게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법인으로 전환 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세액 공제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레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신분증이 새로운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의원 신분증을 새로운 재질과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의원 품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88회 의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 4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1,300억9천만원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1,401억9천만원이며, 일반회계 1,387억원, 특별회계 14억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387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87억원 중 2억6,3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에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2억4,41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14억9천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작성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목적은 주민복리 증진 및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및 시정요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7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2실 13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인3가동 외 5개동과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363건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