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있습니다.

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분주히 오가는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오직 시민편에서 일하리라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비 10억원 삭감과 포스코 파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5억원을 백운장학회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해당 지역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과 사업의 효율성을 볼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결한 안에 대하여 시민의 뜻과 상반된 결정이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 공개 표결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비는 시장 제출안 20억원을 전액 성립해야 합니다.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은 필히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당연히 국고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 국고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하고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보통교부세의 과도한 패널티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차후 상환하는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특별회계에서 과도한 재원 전출을 억제하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인근 농경지 100헥타가 금년 우수기에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지역민들은 간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집행부의 직무태만에 의한 사업 지연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위한 다기 보다는 주민 뜻을 역행한다고 볼수가 있어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파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5억원을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여 주변지역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주변지역이라 하면은 발전기로 부터 5키로 내에 육지 지역으로서 포스코 파워의 주변지역은 태인, 금호, 광영, 중마, 골약동이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34억 1천 2백만원을 출연한다는 것과 예결위에서 15억원을 사용토록 수정가결한 것은 법 해석상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해결하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을 법 제정 취지와 주변지역 주민 뜻에 맞게 전액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백운장학회 장학기금 100억원 출연 약속을 어기고 70억원만 출연하므로 포스코 파워 발전기금은 포스코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특별지원금 50% 34억 1천 2백만원을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시장의 출연 사유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전력기금과 포스코의 경영자금을 구분 못하는 논리로서 주변 지역민을 기만한다고 볼수 있고 제철소와 제철소 주변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며 포스코의 압력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어 특별지원금을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해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주변지역 발전기금 등의 수혜로 이제 까지 국가공단의 기업유치에 긍정적이던 지역 주민정서가 포스코 파워 발전 기금 배분 사례로 인하여 부정적 정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은 주변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토의중 유의경 토착민의 뜻은 중하게여기고, 유입인의 뜻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서 메이야발전소 특별지원금 2억 5천 4백만원은 광양, 골약 지역에, 수어댐 주변사업비 207억원은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지역에, 옥룡면 철탑 관련 기금 9억 8천만원은 시비가 10억 8천만원을 보태 옥룡면에, 즉 토착민이 대상이 되는 지역은 토착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지역에 기금 전액을 사용하면서 유입인의 인구가 많은 동 지역은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유입된 시민들의 뜻을 경시하는 시민 차등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인구 15만 미만의 대도시 동 단위급 광양시는 인구 5만 미만의 광양읍권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35억원이 투입된 서천변의 분수대, 190억원 가까이 들어간 수영장, 25억원을 투자한 육교, 광양읍내에 곳곳에 축구장 등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시설을 동부권의 빈약한 문화시설과 비교해 볼때 열불이 난다는 5개동 주민들의 절규를 접어둔채 발전기금을 백운장학회에 출연한다는 것은 광양시민 화합 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능의 행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148억원이 패널티 당해 삭감된 책임을 5개 동의 공해의 대가로 나오는 발전기금에서 메워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을 반대합니다.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여 저금리 시대에 수백억원을 묶어놓고 비경영적 자금 운영이며, 장학금 수혜도 특정인들이 유리하게 그때 그때 변경해 왔음을 볼때 모든 시민을 위한다고 볼수 없으며, 장학금 미수혜자가 광양을 지키고 있음을 볼때 백운장학회 기금은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며, 백운장학회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여 시정의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볼수 없으며 백운장학금 분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발전소지원금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을 반대합니다. 의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을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50%출연 확정이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게 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의회를 능멸한 행위이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작행위로서 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시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출연을 반대합니다. 2000년전 맹자께서는 인중군경을 외치셨습니다. 백성의 뜻은 무겁고 군주의 자리는 가볍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시민의 뜻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통치자는 항상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과 포스코 파워 주변지역 발전기금 배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이 시장과 시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인데 공직자들이 주인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대우를 받는 신뢰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들의 공동 과제입니다. 시민들은 시장과 시의원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임기내 치적 쌓기, 명분 쌓기, 지역주의, 평등주의 등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을 하라고 법과 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임무이며 시장과 시의원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U-it 연구소 35억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년전 저 혼자 외로이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U-it 연구소 35억원 지원은 법에도 어긋났고 시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였으며 성과도 아주 작았습니다. 경영에 무지한 공무원들이 치적 세우기로 추진하다가 이용만 당하는 사업이었음이 특위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시민의 뜻과 달리한 시정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모두는 명심하여 저의 반대 의견은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고뇌에 찬 제언이니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