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반대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반대 성명서. 아산만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아산만 해역(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일원~송악읍 복운리일원)에 들어서는 시설규모 수차(25.4MW)10기, 수문 8문, 조력댐 2.49㎞, 매립면적 287.937㎡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30일간)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공람 실시 중이며, 2011년 6월 중앙 연안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고시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후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조력발전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기후변화협약 등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석연료 대체자원 개발로 에너지자원 다변화 및 청정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신재생 가능에너지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소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다. 이유는 많은 갯벌과 어족자원 등 중요한 생태축을 파괴하고 얻은 적은양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우리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열거하면 환경분야에서는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따른 해수흐름 차단으로 인하여 조석간만 현상이 사라져 교반작용 급감에 따른 산소공급 부족으로 서부두 내측바다 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되어 심각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썰물기능 저하로 평택호의 홍수시 평택호의 담수가 바다로 제때 유출되지 못함으로써 유량증가에 따른 흙탕물 장기침수 등 수질오염의 심각화로 평택호 내수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어업분야에서는 항만구역 바깥 해면으로 진출할 수 없어 우리시 어선어업의 영구적인 붕괴 조례가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해면어업의 전통이 끊어지게 되어 후세대로의 계승이 불가능하게 되고, 어업인들의 주소득원 중 하나인 낚시어선업 역시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항만 바깥 경기도·인천광역시 연안 및 경기도·충남도 공동조업 구역으로 진출할 수 없어 낚시 어선업 기반상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집행호우 등의 경우 평택호의 배수를 제때 할 수 없어 농경지 침수는 물론 안성천 주변 침수지역 확대 등이 예상된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 사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를 손쉽게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은 물론 우리 미래의 자원인 갯벌 생태계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창출될 수 있으나 만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면 아산만 조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로서 본래의 취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평택시민과 함께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을 망치고 국토를 파괴하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공유수면 매립 요청을 반려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형식적인 법절차에 의한 일회성 주민설명회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진솔하게 주민과 소통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고 평택항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국토해양부는 평택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수용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20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종수
송종수의장
네, 힘 있고 용기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3항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지난 5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평택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중국기지 교두보 확보와 외국인과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LH공사, 평택도시공사와 지구 내 주민 민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 확인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목적대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공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시민의 이익을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LH공사의 지장물 보상 등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도시공사 및 LH공사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등을 청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 보상 등 사업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및 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수용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3㎢ 수용인구 약 3만 8,000여명 수용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4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산업, 교육, 연구, 주거 등 대단위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PFV 설립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편입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등 브레인시티개발(주)와 평택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와 현장 확인 등을 추진하여 본 사업이 성균관대 제3캠퍼스 이전 등 각종사업이 시민을 위한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를 평택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11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를 2011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위원수는 6명 이내 자치행정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였으나, 위원수를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주요 활동 범위는 브레인시티 조성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등 현장 및 관련기관 방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끝으로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사업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포승읍 평택항부터 평택역까지 30.3㎞ 간선 철도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6,398억원의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30일 1공구 사업실시 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로 인한 편입주민들은 실질적인 이주대책, 편입토지 현실보상과 생계대책 요구는 물론 공사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과 소음, 그리고 진동, 분진 등에 대한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철도노선의 폐지 주장과 물류 이송만이 아니라 도심철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 제140회 임시회 에서 포승~평택 철도건설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수용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편입 지역주민과 사업추진 관계부서와 원만한 협의 등을 위한 대응 전략사항 등을 모색하고 철도건설에 따른 발전방향 등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평택시 위원회 조례」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11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을, 2011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위원수는 총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활동범위는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구간 주민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관계부서 및 시행기관 등 방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일동 1116-8번지 등 2필지 1,266㎡를 견인사업소 이전부지로 9억 9,590만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현 견인관리사무소는 2000년도에 조성된 세교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시설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변상권 조성 등으로 인구와 차량 증가로 주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현 부지를 목적대로 주차장 시설용지로 사용하라는 민원이 있어 도일동 견인관리사무소 이전부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간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의 불합리한 준용규정을 현행적용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조문 전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양경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교2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교2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교2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평택시 세교동 188-80번지 일원에 건축물의 노후 및 불량화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와 주택 재개 발사업을 통한 도시 기능회복 및 쾌적한 신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폭이 서로 상이하여 병목이 예상되는 바 중로 2-65와 중로 세교 1-1 도로 폭이 서로 상이하므로 도로 폭을 21m로 동일하게 확보토록 하고, 소로 3-206 공원 진입도로 최소 12m 이상 확보, 민원 소지가 있는 종교시설(은실교회) 진입도로 8m 확보, 학교 옆 사면처리 부분 보완(경관녹지 설치 필요)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교2지역 주택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고정윤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윤태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도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고정윤 의원님, 권영화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의원님, 김숭호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최중안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를 호선하시어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시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