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035억 4815만 7000원보다 151억 9329만원 증가된 4187억 41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9억 7022만 9000원 증가한 3885억 5437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2.8%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2306만 1000원이 증가한 301억 8707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89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300만원, 세외수입 34억 5500만원 등 총 151억 9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국ㆍ도비 반환금 24억 5500만원, 통영관광개발공사 전입금 5억원, 부담금 1억 8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8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9억 67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 30억원, 광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조원 도로 개설 6억 9000만원 등 1억원 이상 14건에 총 81억 64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5억원, 운수업계유류세액 보조금 6억원, 수륙해안산책로 재해복구공사 7억원, 도남동 음악분수대 맞은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8억원 등 1억원 이상 8건에 총 31억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안사업과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서민생활안정, 녹색성장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예산 30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당초 50억 2000만 3000원에서 36.44%인 18억 2944만 3000원 감소한 31억 9056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0.7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형편상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규정위반은 아닐지라도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개 과 3개 항목에 3967만 3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1개 과 1개 항목에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설명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죽림 시유지 매각이 있기까지 열악한 시 재정을 타개하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신 천재생 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림만 시유지 매각공고료 2000만원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매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1차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전국적으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위탁관리방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저의 과실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시영임대아파트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개소에 372세대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5평, 16평형으로 해서 보증금 219만 7000원, 229만 4000원에 임대료 4만 4000원, 4만 7000원, 수급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외에 도천아파트 관리비 총액은 월 8290원 정도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체계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1명 지방전기원 8급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3개소를 관리하고 경비업무관계로 도천아파트가 264세대인 관계로 청원경찰 1명이 밤에만 근무를 하고 기간근로자가 낮에 근무를 한 사람이 하고, 청소인부는 도천아파트 한 사람, 북신아파트 한 사람, 두 사람 해서 연 인건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인사 상에는 도천아파트 경비업무를 청경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전반적인 업무성격상 한 사람이 야간에 해서 청원경찰 2명이 하면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계획상으로는 6명을 기준으로 도천아파트에 관리소장을 두고 3개소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연간 1억 2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월 관리비 8290원, 이 건은 도천아파트 기준입니다. 8290원에 관리비가 2만 2000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원래 인건비는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영아파트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가 50% 부담하고 월 1만 1000원 정도, 1만 1490원 정도가 일반관리비에 추가로 부담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남주공아파트를 비교해서 보면 주공은 19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468세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평입니다. 저희들보다는 규모가 작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와 같습니다. 관리비 총액을 보면 아까 저희들은 8290원이었는데 주공은 3만 770원이 됩니다. 일반관리비가 저희들에게 없던 명목이 1만 9820원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체계를 보면 주택관리사에 근거를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써 엘리베이트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이 주택관리사가, 또 주택관리사보가 관리를 하고 있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를 합치면 372세대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소 372세대를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첫째 목적은 노후되어 있는 시영아파트 3개소를 264세대인 도천아파트에 관리소장을 두고 평소 안전, 보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뜻이 있고, 둘째는 입주민의 안녕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인력이 2명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도천아파트 1명, 미수ㆍ북신아파트 1명, 이 두 분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도천아파트는 청소를 1명이 하고 북신아파트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신아파트는 72세대 있는데 이제껏 자기들 스스로 월 1만 얼마씩 관리비를 내어서 관리소장을 두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관리를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예 그 체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집 주인은 시인데 자기들이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북신아파트에 기존 관리소장 하던 여성 한 분을 청소인부로 고용을 하고, 미수아파트는 사실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가서 청소도 하고,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계단에 오물 같은 것도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명 가지고 도천아파트 260 몇 세대입니까? 264세대인데 이 1명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복도나 층수도 있고 한데?

뭐 예산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청소인부가 한 3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법령 검토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주택관리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되어야 된다, 이 기준 자체가 단일건물로써 뭐 150세대도 나와 있고 한데,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다섯 군데에 한 60세대씩 되었을 때 이것을 묶어서 300세대 이상 된다 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에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민간아파트 관리체계를 이러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예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대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한 단지 내의 개념입니다. 한 단지 내의 개념인데 저희들은 합쳐서 372세대인데 사실상 관리체계가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임대아파트를 ’95년도에 준공 되어서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흐른 노후아파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전이 갑자기 되었거나 또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명절 때 물이 안 나와서 하는 그런 문제들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시 전반적인 관리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법에는 이 근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볼 때는 일반아파트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 기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식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또 우리는 기총위에 있는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산건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아파트 기준일 때는 이렇다, 이 일반아파트 기준을 왜 이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일반아파트일 때에는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아파트도 단일세대로써 몇 세대 이상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도 위탁을 했을 때는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위탁 안 해도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민간인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규정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이고,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영아파트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아님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아파트 기준은 이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기준을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을 보면 도천임대아파트가 264세대이고 미수아파트가 36세대이고 북신아파트가 72세대이고 어느 것 하나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아파트 기준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마치 묶어서, 또 이것이 단일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죠? 일반아파트 기준도?

예,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추가경정안을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제 과실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천아파트 264세대, 그 다음에 미수동 36세대, 북신아파트 72세대를 사실상 인원이 제대로 보강이 안 된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버텨나가는 것이지, 사실대로 깨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자꾸 노후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보다도 효율적으로 아파트가 오래 되니까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입주민들이 24시간 의지할 수 있는 관리소장을 둠으로써 제대로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직원 1명으로써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 1명이 운영을 해서 어려우면 2명이 하면 되겠고요,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유지라든지 또는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보다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영세아파트 입주민들의 여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부분들이 영세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과연 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입주를 2년 계약으로 저희들이 입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단 1원이라도 부담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좋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3개소에 372세대의 아파트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금 십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제가 논하는 이 내용대로 체계가6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명절 때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물 안 나오는 것을 고쳐줘야 될 사람이 우리 직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그러한 공휴일이라든지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이 좀 헤아려 주시고,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수급자들한테는 시가 어떤 형태든 손해 안 가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를 절약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하고는 전혀 아무런 협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더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산건위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질의를 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시영아파트를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본연의 개념대로 수급자, 무주택자들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건립한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즉, 무택자나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을 환경개선, 뭡니까, 좀 더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가 그 아파트를 지은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인은 지금 통영시입니까, 통영시 회계과가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디자인과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위임을 받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관리자가 주인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명절 시 물이 안 나와서 주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주인이 집 관리 안 하면 당연히 물 안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안에 시설이 어떻게 뭐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겨울에 뭐 일기가 춥다거나 어떻게 해서 탱크에 얼어서 물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또 시에 어떤 단수되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에어가 차 가지고 그것을 빼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64세대 주민이 다 문 열고 집 안에 들어가서 거주만 했지, 그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상 시 같으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가서 에어도 빼주고 하겠지만 공휴일이나 연휴가 끼고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일부 말씀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참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쉬는 일요일이나 휴일날 그런 일을 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입주자들로 하여금 어떤 대표자를 뽑든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이장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직원 한 사람으로써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데 올해도 우리가 3개 동 통ㆍ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상당히 유휴인력이 지금 남고 있다, 저는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 그런 인력을 그쪽으로 돌려서 더 관리를 원활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8290원의 관리비만 내면 되는 것이 2만 2980원으로 위탁관리시키고 그것도 우리시의 인력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만 1490원을 또 보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황당하다, 그래서 첫째는 아파트의 주인은 건축디자인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자의 권리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와의 상의를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가 오늘 원활히 안 될 때는 한 번 더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올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이 심의안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건위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랑 지금 소명자료가 틀리거든요? 관리직원, 현재직원을 함에 있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1명이. 그러면 위탁관리 예상금액도 이것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틀리지 않나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관리자가 총 인원이 다섯 명이 어쨌든 근무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문제를 한 명만 관리를 여태까지 관리를 했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은 그럼 제대로 관리를 안 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씀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당초 들어가 있는 것은 청원경찰이 두 사람이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서 인력배치를 시켜 놓았는데, 과의 전반적인 사정으로 지금 한 사람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실 소요되는 인건비로 오늘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도천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말 단순한 청소 관계로 해서, 그리고 미수동 이런 데에는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조금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보고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청원경찰 두 사람이 거기에 근무했을 때,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청원경찰 한 명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탁을 할 시에는 비용절감 부분이 아니라고, 경비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무원이 다 놓치는 않고 지금 업무가 이원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이원화에 따른 업무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사를 한 사람 두고 경비나 청소인부를 자기들이 고용해서 저희들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시가 우리집인데, 또 예산이 시설물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계속,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퇴거시키고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관리는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주장을 처음에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농업기술개발시설 내에 인건비에 시설비 항목 변경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시설의 운영방향이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초화류 생산기능에서 신소득작목 발굴과 그 다음에 적응실증시험 기능확대 방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아열대 작목과 틈새소득작목의 적응시험을 위한 환경제어시설에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초화류 생산량 40%를 축소를 함에 따라서 그 여유 인건비를 적응시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목을 변경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의 집행현황은 인건비가 예산이 총 4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00만원에 대한 약 1967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비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충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서 아열대 과수작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틈새소득작목이라든지 이런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 금년도 이 예상 시설비를 좀 증액함으로써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은 지금 현재 노후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 교체공사에 약 1600만원, 4개 동 하우스를 교체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 그 다음에 양액재배와 관비시스템 설치에 약 700만원 정도 소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옴으로 해서 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농업기술개발시설 내에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강공사를 약 1000만원 정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오늘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우스 개수, 보수 1000만원 비용을, 시설비 4500에서 3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300은 남았는데 이것을 어쨌든 반납을 하지 않고 더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뽑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을 시설비를 확충하실 때 이 부분까지 확인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꽃 생산을 위한 체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크게 줄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계획 수립 중에 특히 기후가 아열대화 되어가고 그 다음에 신소득작목 개발이 필요한 이 시점에 농업개발시설을 꽃 생산체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신소득작목 개발 실증시범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기능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설비 예산 신청이 약간 좀 부족했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4500만원 예산에서 약 3200만원을 이번에 1/4분기에 집행을 하고 나니까 약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300만원으로서는 시설보강에 약간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변경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잘 하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4500이 확정될 당시 이 사업은 고민이 안 되었던 부분을 다시 예산이 남으니까 아,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하겠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쨌든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의 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꽃 생산에서 지금 시설을 전환을 해야 될 그런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농민소득을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과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연구, 그 다음에 소득작목 개발, 이런 것의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결과를 농민소득증대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역할입니다. 그런데 지역농업개발시설, 우동에 있는 약 6000평 되는 면적을 이 앞에까지는 꽃 생산체제, 초화류 생산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에 꽃 보급을 해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시가지 꽃거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역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 하에서 그 지역농업개발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좀 전환을, 본래대로 좀 돌려놓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쪽으로, 꽃 생산을 100%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 40% 정도 줄여서 그 줄인 여유공간이나 이런 데를 시험연구시설로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운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이 하루이틀에 즉흥적으로 그 계획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시설비를 확보를 안 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이장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한점순 위원님도 예리하게 과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서 이런 예산을, 시설비 예산을 당연히 시설을 바꾸면 시설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스럽는데 왜 안 세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예산 수립 전에 방향설정은 사실은 꽃 생산체제에서 연구개발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시장님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크게 우리 연구개발시설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설비의 증액 부분을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몇 달 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작업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산건위에서 분명히 짚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개발시설을 80% 이상 꽃 초화류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창출되고 신개발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본연의 임무로 가자, 이것이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과장님, 감사지적사항 받은 것 모르겠습니까? 우리 속기록에도 있을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어가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인건비가 남고 시설비가 부족하게 되니까 인건비를 돌려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실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도에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은, 꽃 재배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농민들한테 분양을 해줘도 됩니다. 되고, 이 개발시설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신개발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로 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인건비가 남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또 시설개선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돌려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점순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큰 숲을 보시고 너그럽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부족한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이해도 다 했습니다. 하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소득작목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이며 또 신소득작목하고 꽃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서 이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꽃 키우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면 될 건데 왜 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시설을 더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이 블루베리나 그 다음에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 구와바, 용과 같은 이런 아열대 작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열대 채소 오크라, 아태초크, 모닝글로리 같은 이런 기능성 아열대 채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열대 과수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통영에서 아열대, 우리가 기후가 변화가 됨으로 해서...

과장님, 작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설명이 되었고 지금 꽃을 키우고 있는 시설하고 바뀌어져야 될, 그 시설에 해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꽃 생산은 사실은 지금 하우스 내에 한겨울에는 비닐 하나만 덮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열대 과수는 겨울 동안에 보온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온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보온시설이 훨씬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꽃 생산과 아열대 과수의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제일 차이 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부서의 소명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전체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