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국비를 증액하고 도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500여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IP TV 공부방 개설을 위하여 LCD TV 설치를 위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년 초에 시청 본관과 별관 6백여 대의 인터넷 전화 설치 시 예산부족으로 이중화는 못 했습니다. 이에 이중화 장비인 백본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번호인식 카메라 설치비를 두 대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두 대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비로 총 1억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0여만 원, 콜센터 전국 대표번호 사용료로 6개월분 5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본예산에 민원실에 편성되었던 위탁비는 1억 80만 원이었습니다만 세 명을 증원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현재 교환원으로 근무하는 세 명을 콜센터로 통합하려 했으나 검토결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신규 상담원을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산 신도시 U시티 운영센터 운영비 부분입니다. 신도시 U시티 사업은 2009년에 기 본설계를 하여 2010년 3월 삼성 SDS에서 지난 3월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 준공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축 완료된 U시티는 시장·군수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인수받은 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센터는 장항선 아산역 하부공간에 170여 평의 면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임시장소로 건축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년 운영예산은 상황실 관제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3개월분 7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이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3개소입니다.

그럼 이용 시 요금은 요? 요금도 내는 건가요?

아직은 요금에 대한...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미리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 특별교부세는 150만 원 정도 한 마을에 가거든요.그런데 그게 LCD 구입비밖에 안 되고 그 기본, 책상이라든가 환경은 또 시비를 좀 보태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직은...그게 화상상봉 시스템이 친정, 그 나라에도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외에는 그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데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다. 그러니까 사는 데에서 가까운 정보화마을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3월에 설치를 완료했거든요.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여기 다문화가족 시민센터 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무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정보화마을을 다문화가족까지 끌여 들여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보화마을에만....만약에 한다면 관련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문화가족센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를 민간위탁할 예정인데 향후에 그 제안공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 동의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을 받아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한 아홉 분 정도 구성해서 결정할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가 도입 초기인 만큼 그 모든 분야를 매뉴얼로 이렇게 운영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뉴얼을 운영할 때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혹시 주말에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수화상담이나 외국어 상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은 그런 부분은 계산 안 했는데요 현재 근무시간에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말에, 휴일이라든가 6시 이후라든가 이것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이게 서서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거의 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197억 원에 대한 LH가...어저께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업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7억은 다 LH 자금입니다.

LH에서 지금 다 부담이 됐나요?

아니, 완전히 집행은...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완전 집행은....

지금 어떤 계획을 체결하고 있나요?

예?

197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LH는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197억 원에 대한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가 됐습니까?

현재 얼마까지...지금 그 돈을 LH에서 주는 것은 삼성 SDS에다 주는 거거든요. 삼성 SDS와 계약해서 삼성 SDS에서 자가망은 KT와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세분화된 사업별로 했거든요.그래서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다 손을 떼고 있는 지자체가 많죠?

예, 계획이...기본 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산 신도시는 완료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197억에 대한 부분은.

하기로 한 거지 이게 정확하게 체결이 된 것은 아니죠?

계약 체결이 돼서 사업을 한 거니까요. LH와 삼성 SDS가 같이 계약 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뭐 미지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당연히 됐으리라 생각하고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알 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인배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U시티 사업이 재난·교통 및 방범전산센터 분야에 국한돼서 사실상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 전부이다” 하는 교수님들의 조언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분야의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된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하여튼 이것은 알아봐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시티 구축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 아닌가요?2011년 3월에 지금 준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3월까지 해서 지금 도에 준공검사 신청을 했어요, LH에서. 그래서 도에서 지금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별로 나가서 실사하고 결과물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 준공검사를, 원래는 아산시에 하는 거면 아산시장이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거기 일부가 천안이 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이번에는.이번 아산 신도시 U시티 사업은.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준공은 안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준공은 다 됐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은 완료된 거죠. 준공까지는 아직....

이 197억에 대한 예산도 아산 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예산 계획이었죠, 이게?

아니, 1단계.

1단계만?

예, 1단계. 그러니까 배방 신도시, 장재리 쪽의 1단계.그리고 탕정 1단계·2단계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1단계만 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기간이 탕정택지개발 준공 전까지라고 이렇게....

임시 도시통합센터가, 그때 약속은....

예, 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 탕정택지개발이 지금 백지화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 부 분에 대해서 인수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U시티를 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화성하고 지금 제대로 된 것은 이제 두 번째 아산 배방 신도시거든요.그러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텐데 이 건물이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물 아니냐, 하부공간에.그리고 또 전철 지나다니면 소음도 있고...잡았다고 하는데도 소음이 좀 있거든요.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이 시설을 또 다시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옮겨야 되죠.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옮겨야죠.옮기는 것까지 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는 임시이니까.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약속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사전에 약속이 돼 있지 않으면 이 기간 내에 이 시설을 다시 옮긴다는 것도 큰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산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센터 자체가 교각 밑에다가 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애당초 잘못된 판단으로 자리를....

그러니까 배방 신도시 1단계 쪽에 센터를 구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탕정 1단계·2단계를 하고 난 뒤에 2단계...사실 2단계 쪽에 부지확보가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2014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이 그 부분인데 계속 노력을 한다고밖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문제성이 크고 앞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IP TV 공부방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작년에 설치하고 물어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지방교부세에, 지적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25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비 2130만 원과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추진사업비 1390만 3000원을 도비 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보합지 현지조사에 따라 250만 원이 국비 지원되어 국내여비에 편성하였고, 도로명 새주소 고지 우편요금 및 우편 반송료를 공공운영비에 1 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변경 및 정비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행정지도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따른 고지문 인쇄비 등의 도비보조금이 1390만 3000원이 교부되어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비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산개발비에 1970만 원, 자산취득비에 5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엔진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운영관리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년간 이 새주소 를 연기한다고....

아, 그게 지금 도로명 고지·고시가 돼 가지고서....

새건물....

예, 이 병행사용 기간이 금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병행사업을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그래 가지고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그 안을 지금 제출해 가지고서 2013년도까지 2년간...그건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는데 그렇게짧은 기간 가지고서, 2년 가지고 사실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걸 더 사용할 수 있게끔 2년 동안 그걸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2년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필요 있는 예산입니까, 필요치 않은....

아, 이것은 현재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고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부재자들, 그리고 관외 거주자들, 그리고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관외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번에 고지해 가지고서 다시 또 사람이 현장에 없어 가지고 반송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등기우편으로 지금 다시 또 2차적으로 보내려고 그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하고 별도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에 대해서요. 저희 집이 배방 산길 260번지인데 배방산에서 여기서 이렇게 배방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꺾어지는 게 원래 회룡리로 가는 길인데 그게 호서길로 돼 있어요.그게 지금 문제예요.호서길이라고 하면 북수초등학교에서 호서대학교 가는 길은 호서길이 마땅한데 배방산길로 해서 좌회전은 소로길인데 호서길로 돼 있더라고요.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도로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되도록 도로명은 동네 위주로 난 게 아니라 그 긴 도로를 하나의 명칭으로 줘 가지고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명, 당연히 동네나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이 긴 도로를, 하나를 그냥 찾기 쉽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로 이렇게 아시다시피 간격은 10m 간격, 20m간격,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온천대로 300번지다 하면 앞으로 3000미터에 그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번호 위주입니다, 이게 명 위주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노인분들이나 기존의 우리 동네에서 명칭이 없어지는 줄 알고 사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걸 설득하는데 굉장 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설득해 가면서 노력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장비구입이라고 9대가 돼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부동산....

150페이지요.

아, 정보시스템 구축요?

아홉 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홉 대면 읍·면·동에 다 할 수가 있나요?

아직 다 안 되죠.

그럼 선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것은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정보 사업을 하면서 일부 정보를 하고 그 인구가 제일 많은 데나 중요한 데나, 지금 탕정면 같은 데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일부 되고 안 되어 있는 데에, 그런 데를 해서 보충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바르게살기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남국현입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157페이지의 세입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6322만 2000 원 감액, 도비보조금 2억 2870만 5000원 증액해서 총 34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27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액 226억 72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이 부분하고 선도중학교 운동장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은 체육육성과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육성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이은철 도의원님께서 도비로다가 보조해 주시는 사업으로 10개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실의 환경개선과 교육자료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당 2000만 원입니다. 온양고등학교 아산현대교육자료관 설치 3000만 원 역시 도의원 사업비로 우리 지역의 교육의 변천사 및 발전계획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설치 및 내용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양중앙초등학교 방송실 보강사업도 도비 2000만 원, 도의원 사업비로서 시비 포함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입뿐만 아니라 방송실 인테리어공사 사업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염치초등학교 체육장비 보강사업은 골프팀 창단에 따른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 및 운동장비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철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상수관 녹 제거 및 알칼리 이온수 발생기 설치사업 역시 10개교에 800만 원씩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 500만 원 증액은 기존에 1000만 원으로 3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더 추가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지역에서는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사업은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만 시비 8750만 원을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과 후에도 저녁 10시까지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유치원 등 7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면 지역 초등학생 1인당 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360여만 원, 시비 8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 공감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이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7500, 시비 3750, 교육청 3750 으로 해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고중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충남도 내는 총 5개교가 선정돼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보충학습 멘토링제 토론식 등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사업은 보조금 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시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교사 선진지교육 탐방 활동지원사업 3000만 원은 본예산에 해외연수 사업비로다가 편성했었습니다만 이번엔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다가 편성해서 우리 국내 우수 학교라든가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그룹별로 편성해서 우리 국내 벤치마킹이라든가 우수 내용을 탐방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지원사업 1000만 원은 기존 아침 출근시간에는 녹색 어머니가 활동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길에는 현재까지 지켜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트롤맘하고 연계해서 돌아가는 일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학교 주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트롤맘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자라든가 의상, 이런 부분을 좀 보강 지원해 주기 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직원 1명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추가 고용해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 지원사업비, 이것도 도비·시비 비율 조정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유해환경 감시단활동 지원사업 역시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서 일부 매칭사업으로다가 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한국 112 무선봉사단이 유해환경감시단으로다가 지정받아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감시단은 2006년도에 저희들 YMCA, 두 개 단체가 지정받았습니다만 YMCA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 112 무선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시비 비율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65쪽,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일개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다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업 배치 지원사업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센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 구입 1억은 저희들이 45인승 한 대 가지고 시내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한 시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실어오고 또 끝나면 바로 집까지 태워다 줘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방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기타 신창이라든가 가까운 지역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체망원경 보호 소형돔 구입 설치비 3000만 원은 기존 망원경은 돔 속에 돼 있습니다만 돔 밖에 중·소형으로 해서 3개 망원경이 또 별도로 설치됩니다. 그런데 기존 설계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 돔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를 지금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이것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문화센터가 충청남도 청소년 대표 문화지구로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행사도 마쳤고요,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역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지원사업이 당초 본예산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비·시비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도비 40%, 시비 60%로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과 초등학생 수가 작년도 9월달 통계치로다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는 92명이 증가됐고요, 기타 학생 수는 105명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급식비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500원으로다가 당초에는 계산했습니다만 2542원으로 인건비 42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예산은 1억 9234만 1000원이 감액, 시비는 1억 3366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동기를 만들고자 2학기부터 우수 농산물 친환경을 통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초과 소요예산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만 명 계산해서 1인당 1식 400원을 추가 지원하면 가장 좋은 식단을 모범적으로 꾸밀 수 있다고 판단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 157페이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원이나 교육위원 사업비로다가 지금 투자한 게 많은데요 그럼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이 이렇게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꼭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로 쓸 때 꼭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규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다만 내막적으로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할 때 조건부로, 50% 시비부담 조건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비 50%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시비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비 50%를 이렇게 부담....

의원사업비도 꼭 이렇게 50%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내려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는 꼭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던데요 아산시하고 이렇게 상의한 다음에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의원님이 그쪽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사전 상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도에서 오지 않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 임박해서, 사전 협의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의는 했습니다.

그래요?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뭐가 내려오니까....

보편적으로 도의원님들이 도 예산을 세울 적에 상의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에서 시로다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보통 물어오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글쎄, 그게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자료, 임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시·군 추경 일자를 봐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도 예산 맞추기가 어려움을 느끼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예! (손드는 위원 있음)

162쪽에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여기에 대한 조건은?

잠깐만요, 김영애 위원님! 지금 세입 쪽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2쪽에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다만, 그 공모 조건에 시비 대응투자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7개가 어디냐 하면 충무유치원, 충무초, 신창초, 온양온천초, 온양동신초, 동덕초, 선장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선정해서 할 때는 주위의 돌봐야 될 아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시비부담금 대응투자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청하고 학교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보면 지난번에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줄었을 경우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이게 2006년도에 했다가 바로 거기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YMCA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서 현재 각 시·군별로 한 개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단체에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서로가 이 렇게 충돌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군데씩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군데를 더 선정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예,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더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패트롤맘을 통해서 방과 후 아이들의 귀가지도를 그쪽으로 하려고, 그 사업도 교육청에서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끼라든가 모자, 우리 녹색어머니활동마냥 좀 더 대외적으로 보여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그분들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투입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온양고 아산현대교육자료관 설치와 관련해서 아산현대교육자료관이 자료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온양고등학교에서 도의원님한테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 협조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양고는 자료만 제공하게...아니, 장소만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양고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른 학교의 교육자료도....

예, 아산시 전체적인....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온양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조건을 붙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찾아가는 방과 후 공부방의 반응이 좋아서 후반기에 지금 더 추가로 몇 군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교재 구입비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귀가까지 책임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마을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월·수, 주2회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왜냐하면 조금 더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인근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이 있는 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 군데가 송악 유곡리하고 송악리, 둔포 관대초교 있는 산전리하고 신양리, 또 신남리하고 둔포리,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내용은 유곡리하고 송악리는 역사논술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산전리하고 신양리는 수학, 또 신남리하고 둔포리도 수학 쪽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아이들이 돌보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따르고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심지어 어떤 강사는 집에서 일부 간식도 만들어 와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상당히 잘 한답니다.

예, 그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돌봐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 아동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2학기 초에 지원하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그 내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과감히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도시과에서 우리 장애 청소년 아이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7개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읍·면·동 배분을 좀 하시고 하셨나요? 7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아, 이것은 주로 도심지역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교과부 지침이 공모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조건으로다가 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까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도심지역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돌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7개소가 전체 도심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선장초도 있고 일부 동덕초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지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늦게까지 돌봐야 될 사유가 있는데, 그렇게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우수 교사 선진교육탐방 활동지원 예산이 지난번에 다뤘던 예산인데 교육청 관계자와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교감을 가진 적이 있나요?

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제목만 보면 본예산에 올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위에,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우수 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다가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넣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내지역, 뭐...편차가 가장 적은 지역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아니면 순천이라든가 잘 되는 지역을 선생님들이 그룹으로 가서 그쪽의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해외로 뭐 연수를 간다든가, 국내로 연수를 간다든가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먼저 예산에서만 이 비용을 삭감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보니까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명목만 바꿔서 올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글쎄, 위원님 들한테는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 또 우리, 아시다시피 나름대로다가 이런 투자에 의해서 우리 지역 교육이 나름대로다가 좀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은 고생한 선생님들 다른 지역도 가서 보시고, 좀 더 내실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와 어떤 의미에서 압박 수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원해서까지 하는데 좀 더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63쪽요. 거기에 보면 명문고등학교 육성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시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설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월 3일자로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경상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예,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3천만 원짜리 이건 뭐 아까 질문해서 질문 않겠습니다만 이런 건 앞으로 서로 의회하고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의회한테 좀 상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배움터 지킴이사업 지원....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별로다가 배치가 돼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4시간 배정한 데도 있고, 2시간 배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립학교 4개 학교를 우리 일자리사업 인력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북수초등학교에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 학부모가 있어 가지고 뭐 주민자치과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아동 안전귀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니까 저녁 때 학생들이 파할 때 보면 노인 두 분들이 북수초등학교에 있더 라고요.

예, 그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아, 교육청에서?

예,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패트롤맘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녹색 어머니마냥 조끼라든가 또 아니면 모자라든가 깃발 같은 것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그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5쪽요.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질의는 꽤 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 학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좋은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 시행상 착오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우선 민선5기 시정운영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예, 친환경 급식이 공약사항으로....

아니, 민선5기 시정운영 철학....

예, 소통.

그렇죠?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무상급식으로 편성했고, 5개월만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가예산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정운영 철학하고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좀 사전에 충분한 설명....

아, 사전에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시정운영 철학이 원칙·혁신·소통인데 원칙에 지금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현재 농정파트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고....

아, 그거하고 별도로 하고서 제가 시정운영이 원칙·혁신·소통인데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예산에는 무상급식으로 작년에 올려서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가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우리 농업을....

그것은....

그런 차원에 서 2학기부터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으로다가 올라온 거고요,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따 질의하겠고,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본예산에서?

저희들 농업 식자재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소비처를 만듦으로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에서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5월 15일날 기술센터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요청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하셨죠?

저희들 회의내용은 저희들이 가기 전에 듣기로는 뭐 자체 정관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과장님은 참석 안 하 셨어요?

예, 제가 가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아, 끝까지 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총무복지위원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요청했었던 이런 자료하고, 그게 이 예산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로가, 아산시나 대한민국이 지금 다, 서울시는 뭐 저기까지 했는데 그전에 우리 시의원 간담회 때나 총무복지위원회나 이런 상의가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설명해 주면 안 되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아산시 학교급식센터 급식...보면 10%가 지금 지급된 것을 보니까 우수 농 산물이 6%, 친환경 인증이 4%입니다. 보면 아산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법인이 있고, 영농법인 작목반이 쭉 있습니다. 가지·감자부터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자체는 몇 % 안 돼요.가짓수도 없는 것이 태반이고.감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 법인이 7, 뭐 톤 수로 나오고 마늘 같은 것은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으로.무우·미나리·민들레....아산시에서 생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서리태도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게 없고, 지금 자료를 보면 왕고들배기, 뭐 쭉 보면 생산되는 게 없어요, 아산시에서.

예, 현재 상황에서는 100% 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쌀 한 품목입니다. 나머지는 계절식품에 따라서 과일 같은 경우는 100% 가능하고요.나머지 채소류라든가 구근류는 많이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소비처를 만들어 드림으로서 농민들도 새로운 동기를 갖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아산지부하고 각 농협이 연합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역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구축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갖고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지산지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학 교급식체계를 설명드리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자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생산자단체나 급식지원센터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납품하는 저희 업체가, 46개 업체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가 32개, 천안이 13개, 예산이 1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싼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교에 납품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현재는 학교에 공급이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음 주 25일날 부시장이 참석하는 영상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건의드릴 거고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빨리 설치됨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부분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기업 급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속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만들지 못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업체가 4%예요.

예, 그렇습니다.

4%죠? 그럼 96%는 어떤 식으로 달래줄 겁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서 소비에 필요한 총량이 생산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비처를 사전에 만들어 줌으로서....

지금 과장님은 친환경 쪽만 말씀하셨는데 4% 친환경 농산물 빼놓고 96%의 일반 농민들은 어떤 식으로 달래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초등학교야 친환경 쪽으로 가지만 나머지 학교는 학교의 급식 식자재도 결국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나머지 학교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2개 농협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체계로다가 어떤 식으로 갈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농협 주관으로, 거기도 친환경 쪽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학교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납품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것만...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중학교는....

언제 됩니까? 언제부터 친환경 실시 계획입니까?

현재 무상급식이 충청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된 것이 내년에는 면 지역 중학교까지....

친환경으로요?

아산시에서는 무상급식에서 플러스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2013년에는 읍 지역 중학교까지,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추가 지원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고, 나머지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기에 설립해서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이 공급돼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토질이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 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

농사를 지금 일반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토질에다가?

친환경은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내가 일반적으로 고추 같은 일반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을 친환경으로 지으려면, 친환경 농사법으로 바꾸려면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이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인증 같은 경우는 3년이 소요되고요, 저농약은 기존 농약의 1/3 정도 사용하는 것을 저농약이라고 하고, 앞으로 저농약이라는 부분은 없어집니다만 무농약은 글자 그대로 농약을 안 쓰고 화학비료도 기존 시비의 1/3 하던 것을 무농약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기인증 농산물은 3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민들한테 권유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몇 년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현재 송악 1ha, 영인 1ha, 지금 채소류 시범단지를 현재 도비 포함 지원·육성해서 하반기부터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수도작도 2개소를 시범단계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인 등 6개 농협이 공모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약 100억 사업규모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당장 유기인증 친환경 농산물은 몇 년 걸리지만 무농약 농산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고봅니다. 물론 전 품목, 전량을 우리 지역에서 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농정파트에서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독려하고 단지를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산지수의 운동에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게 우선이냐는 문제가 있지만 우선 소비처가 돼야 농민들이 믿고 또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만 가지고 다 공급하기는 어렵고요,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외부 농산물, 친환경 쪽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생산 동기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는, 소비처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나요?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부분, 학교별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글쎄, 이 부분은 저희 아산시가 미래 성장동력 3대 사업이 IT나 또 온천산업, 우리 친환경 농업을 꼽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농업도 육성하고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의 비교에는 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산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농산물 일반·우수·친환경을 품목별로 정해서 일괄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염치의 원예조합에서 부지 한 5천 평의 APC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진 식으로 투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존 APC에다가 학교급식 유통에 필요한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저온 보존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내년 6월달까지는 다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초등학교는 친환경 쪽, 일반학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품목별로 친환경이면 친환경, 지금 전체 아산시에서 생산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급식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지금 거의 외지 농산물이 들어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의 급식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 농산물이라는 정의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로 우리 조례만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 급식법이나 이런 데는 우수 농산물이라는가 어떤 개념 정의가 돼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없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상관없습니까? 그거와 별개입니까?

예,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조례가 학교급식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농산물이 들어가는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조례하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식지원센터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에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만 현재 조례상 어떤 농산물을 학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린 아이에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우선 절차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혹시 이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예, 봤습니다.

그 세 분들이, 차기 내년에 총선 나오실 분들이 유력하다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자기들의, 아산시의 지도급 인사예요. 지금 이훈규 씨나 강훈식 씨나 이명수 의원님, 그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자기들 의사를 표명했는데 모든 일을 하실 적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고, 또 앞으로는 이 교육복지과하고 총무복지위원회가 긴밀하게 사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 다른 저기...이렇게 설명자료 해 주고 위원님들이 못 한다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소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생각에서 안 한 게 아니고요 개선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이슈, 예산이나 무슨 일 있으면 사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164쪽에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2 무선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꼭 이렇게 112 무선봉사단만 규정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단체에서 그걸 꼭 맡아서 그 단체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유해환경 감시단을 모집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치셔서 112 무선봉사단이 맡게 됐나요?

예, 이것은 2006년도에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했습니다. 물론 아산시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아산시에서도 단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YMCA하고 112 무선봉사대, 두 개 단체를 추천해서 두 개 단체가 다 지정받았습니다만 YMCA는 중간에 인력이 부족해서 활동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 무선봉사단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1년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24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개 시·군에 한 개 단체씩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비로 별도 로다가 편성해서 추가 단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패트롤맘에서 우리 학생들 귀가라든가 학교주변, 그런 활동을 앞으로다 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추가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 활동내용을 지켜보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실 때, 사회단체를 모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개방을 하시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몰라서 그런 일을 접수 못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도 급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보통 20년 이상을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해환경도 마찬가지로 먹을거리도 아이들이 먹는 것이 농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에 첨가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성격장애라든가, 아토피, 그리고 각종 질병들이 많이 발생해서 친환경과 먹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 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도 심 위원님께서 친환경을 아이들한테 먹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한테는 이런 추진사항을 설명하는데 정말 총무복지위원회 담당 위원들한테는 이런 걸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정말 의원으로서 상실감을 느끼거든요.그래서 그런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농법이 우리나라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고요, 앞으로 친환경 농법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게 저는 우리 농민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수 농산물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친환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고, 지원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수 농산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저희 지역 우수 농산물...초등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쌀은 공급해 주고 있습 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 부담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우선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저희들이 학교급식제도를 이렇게개선해 나가고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장 서 나감으로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타 지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좋은 가격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학교급식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친환경 정말 좋은 먹을거리는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강단을 짓는 거라든가 인조잔디를 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윤금이 위원님에 뒤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한 부모만이 책임지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눈칫밥을 먹여서도 안 된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요,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친환경에는 동의하지만 농업·농촌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이 한 번에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것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비축해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살 길은 친환경 농업이 발전되어야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에 7억 2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윤금이 위원도 말씀했고,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더욱 더 이런 논의의 자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그것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 다 키워서 관심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서 그랬지만 아이들을, 조그마한 아이들을 다 키워 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장성할 그런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키운지 이미 오래됐고, 또 지금 막 키우는 부모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로 들려요,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친환경에, 더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시행상 절차, 거기에서 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지금 국장님은 말씀이 아이들 다 장성해서 그쪽에 관심 없다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먹고 다시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 까? 시간이 좀 됐는데?

끝내고 나서....

끝내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다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의견이 같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네요.한 서너 시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자는 것은 어떤 사람도 반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인데 현재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친환경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선 그쪽을 시범학교로다가 지정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시범학교를 시내권에 하나, 면 지역에 하나, 두 군데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급식 조달체계가 수의계약은 안 되고 전자입찰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도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같은 그룹으로다가 묶여졌었는데 음봉 쪽으로라든가 먼 학교, 조그마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묶었고요,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사전에 시행을 해 봄으로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든가 좀 좋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채소류 같은 경우는 거기에조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회전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해 보고 실제 아이들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보고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 도비...학교 쌀 지원분에 도에서도 명칭은 친환경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 그래서 그 일부 잔액 예산 갖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데는 현재 예산 가지고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는 도하고 시하고의 비율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고 또 학생 증가분이 있습니다. 학생 증가분하고 또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2542원으로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는 줄고 시비 1억 3300은 현재 무상급식에 필요한 조정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12월 예산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거기에 대한 증가분은 없어요.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7억 2천이 올라와 있잖아요?전체 금액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학교급식...유치원·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정금액이 있습니다.

조정금액이 됐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추가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만 가져도 현재 무상급식 하는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정금액만 조정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니까 7억 2천이라는 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2천을 안 세워주면 무상급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죠?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는?

무상급식은 그 위에 시비가 1억 3360만 7000원이 증가되고요, 도비는 1억 9234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총 5867만 4000원, 이것은 조정만 하면 그 무상급식의 예산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무상급식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죠?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쌀 지원금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 2주에 한번 친환경 급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무상급식은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내용을 보면 친환경 식자재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목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에는 원론적인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WTO 국제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지역 농산물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운영 의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때 발의하셨던 안에는 그래서 그 “지역”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 법에 맞게끔 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국제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박아서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라는 게 기본적인 게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 놓은 의회에서 만약에 법에 어긋난 것을 집행하도록 놔둔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유통체계상 학교장이 급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근거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학교장의 권한까지 그렇게 귀속되는 조례로다 현재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법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금년도 사업을 떠나서 기존에도 외지 유통업체가 지금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그런데 결국은 조례 제정 시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식지원센터를 조기에 설립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 얘기를, 심상복 위원님이 워낙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게 아산시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사전에 개정안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 지원조례로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학교급식지원은 가능합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여기에다 삽입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현인배 위원님, 또 우리 윤금이 위원님, 심상복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적절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조례가 좀 잘못됐다고 하니까 빨리 개정하셔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연가로 오늘 나오지 못 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234억 2991만 7000원보다 2억 8814만 원이 감액된 231억 41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882만 7000원이 감액된 311억 8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297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6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예산보다 1억 297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61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회 차량지원을 위해서 도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장지역 무인멸왜운동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현재는 면 단위의 어떤 행사였었습니다만 또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의미를 두고 또 격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6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항도 국·도...증액에 따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68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역시 지원금에 따른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10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생계급여 지원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으로 7억 539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지원사항입니다. 178페이지,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역시 본 사항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3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국·도비 증액에 따른 52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계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178페이지에서는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목이 좀 바뀌고 하는 가운데에서 179페이지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감액 계상을 하였고, 그 아랫부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해산장재급여에 있어서도 역시 국·도비 지원 감액에 따라서 254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운영비로 국비 감액에 따른 83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719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원사업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1억 449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생계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계상에 따라서 1억 3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사 업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69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문요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69만 9000원을 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감액에 따라서 5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수급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67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담사 인건비 한 사람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135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복지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도 이 사업은 시비부담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 조정에 따라서 2억 40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사회복지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음봉 산동 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 비 등 지원을 받아서 1억 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방수를 위해서는 또 도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5개 사회복지관과 노인 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담금의 시비부담률이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지역대회가 6월달에 개최가 됩니다만 본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44만 원을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입니다.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해서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담토담 주말 체험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감액되는 사항으로 해서 72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 및 코칭서비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 6142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 459만 6000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좀 감액되는 바람에 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증액돼서 지원이 됨으로서 14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푸른 봉사단 운영에 대한 사항도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10만 원 정도 감액 조치하였고요,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사업으로 해서 1+3 사랑나눔회 자원봉사단 활동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돼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는 국내여비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 년도 결산 잉여금이 좀 발생해서 이걸 반환하기 위해 1억 209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까지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8쪽을 보시면 긴급....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차량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만 특수임무회도 참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의원님의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장기승 의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지역 무인멸왜운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예, 일제의 탄압에 항거를 해서 선장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선장·도고, 이쪽 인주, 주로 그쪽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항일운동을 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옥도 되고,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 항일운동의 불씨 또는 추진을 한 그런 운동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더, 지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선혈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별도로 이러한 행사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있나요?

예, 작년에도 문화원 주관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주로 선장 지역을 중심으로 그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화원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세웠었습니다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저희 시 차원에서 좀 더 그분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좋은 쪽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보시면 긴급복지사업비, 이 사업비는 13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기준 등 각종 제한사유로 인한 수급자로 전환하지 못 한 차상위 계층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예산 절반 이상이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집 행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요?

아니,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서 있는 부분에서 변동이 없는 부분은 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유인물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다가 2018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산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이 금액으로다?

예, 자원봉사 보험 가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4·28행사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기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2만 20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 한 번 보험가입하면 1년까지는 그게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5쪽까지 다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1쪽, 사회복지의 날 복지 한마당 행사 지원금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또 예산지원이...이게 예년에는 행사지원비가 없이 민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거든요.그런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뜻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중부재단 같은 데에도 작년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그래서 금년에도 그 중부재단, 뭐 이런 데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전액을 다 민간 후원금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돼서 이렇게 시비 500만 원을 금년에 처음 추경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없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때 보면....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 지 업무지원 민간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사회종합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한데 이런 복지센터가 서로 각자의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하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분이 될 수가 있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알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구축도 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비·국·도비에 대한 낭비 또 이중 투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예산이 증액돼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예산이 굉장히 삭감 계상돼서 굉장히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면물론 다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엘리베이터 뭐 1억,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건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장님의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돼도 참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감액을 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나 또 필요한 그런 국·도비 지원이 깎이는 부분은 저희가 연말이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부족할 때 또 추가로 요청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 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또는 도의 어떤 지원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로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증액돼도 시원찮은데 감액 계상되어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분들이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요?

그럼 이게 지금 위기가정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가 있겠는데요 예산을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다가 이걸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갖다가 어느 단체랑 연결해 가지고 해 주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여기 그 사회복지에서 그런 가정들을 발굴해 내서 다른 단체라든가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네트워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주로 실질자, 폐업이나 휴업,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업비 외에도 저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고 하는데 그런 성금을 받아서 중앙부서에 입금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시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쓰는 거고, 이렇게 금액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이렇게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81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저번에 우리 의원회의 할 때 이거 와서 설명하셨던 그거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섯 개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섯 군데...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일곱 개 복지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일곱 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그물막처럼 다른 기관이 네트워크를 하는데 사실 일곱 개를 총괄할 수 있는 본부가 있어야지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곱 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도는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하나가 있어서 일곱 개의 단체를 총괄하고 또 다시 밑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지역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6월달에 하는 복지협의체 위원회의 워크숍입니다. 144만 원 가지고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 위원 또 거기의 종사자, 이 분들의 어떤 질 또는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아산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이걸....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아니, 우리 아산시....

아산시만?

예, 그런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바우처사업이고, 또 182페이지 문제아동, 이것은 상담 서비스 요금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인터넷 게임, 이것도 바우처사업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 게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그래서 정부 사업으로 해서 이게 된 건데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은 바우처 혜택을 받는 아이들만 이걸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184쪽에 보면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봉사단체에게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예, 1+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자, 그리고 또 의료라든지 침술이라든지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화전문가, 이렇게 기업 또 순수 자원봉사자, 또 분야별 전문가, 또 거기에다문화전문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신창면에서 했었고, 오늘 탕정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을 봤었고요, 신창에서도 봤었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인가 주일날도 이걸 항상 하고 있는데 활동지원을 금액으로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아, 금액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강춘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종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8700만 원보다 6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4200만 원으로 2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글로벌아동센터 매칭사업으로 삼성코닝이 부담키로 했던 부담금 1억 원은 삼성 측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8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1300만 원이 증가된 19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쪽의 기금은 기정예산 대 비 4600만 원이 증가된 4억 3800만 원을, 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가된 8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5억 1900만 원보다 93억 3100만 원이 증가된 488억 5100만 원으로 23.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육 및 가족지원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 및 도비 등의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209쪽의 아동복지시설 예산 중 아동양육시설인 환희애육원 놀이터가 노후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신규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0쪽, 순수 시비로 계상됐던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 2400만 원은 208쪽의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4쪽, 드림스타트 예산은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소모성 경비를 저소득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지원비 등으로 이렇게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7쪽, 여성복지 증진 중에서 다문화 가족지원 예산은 금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기에 이에 따른 각 사업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맞춰서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세입부분부터 199페이지...204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아동급식은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방학 중에 학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지역아동센터에?

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 외에 어려운 가정 아이들한테는 지원되는 건 없나요?

아, 그 사람들도 방학 중에 학교를 안 나와서 급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나갈 때는 급식이 되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안 나가기 때문에 밥을 못 먹으니까 도시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 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꿈자랑 카드라고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서 1식당 3천 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넣어주면 그걸 아동들이 식당에 가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은 식당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아이들,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기초 수급자, 또 그 외에 어려워서 급식을 잘 못 하는 그런 아이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높은 것을 과장님은 아시죠?

지역아동센터요?

예,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들이 직접 제가 들어보니까 많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 다.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직이 비교적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지역아동센터 특별관리 아동현황을 아산시에서는 갖고 있는가요?

예, 저희가 전산으로 항상 하고 있고, 매년 1회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금년부터 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부터 8군데를 이번에 했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는 2회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부서가 각기 다르죠?

예,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나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 3억 원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혼선, 뭐 획일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뭐 그 지역아동센터는 주목적이 방과 후에 맞벌이라든가 또 집에 부모들이 안 계셔 가지고 갈 데 없는 아동들이 센터에 와 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저녁도 먹고 그래서 부모가 올 때쯤 해서 귀가하는시설이 되겠고요, 드림스타트는 아산시내, 1·2·3·5동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차별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배방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봤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요?

예, 장애인 전담교사.

예, 그것 좀...전에는 한 3개월 동안 보낸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그룹 홈 형태 아동보호가 있잖아요?

지금 배방에 1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요?

1개소, 한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그룹 홈 신고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배방에 “자연처럼”인가 이렇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동이 다섯 명,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이 일반 애육원이나 이런 생활시설로 가 지 않는 아이들, 소규모로 이렇게 아이들을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그룹 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주택을 하나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다섯 명을 보고 계신다고요?

제가 아는 그룹 홈은 조금 큰 아이들, 중·고등학생 이상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 싫다 뭐 어떤 의견을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다 자기가 원하는 데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 홈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그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금이 위원이 질의한 이게 배방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요 공수리 무슨 어디 아파트...“자연처럼”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룹 홈 이름이 자연처럼, 시설 이름이....

공수리 개인주택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주택에서 세 사는 사람.

예, 얻어 가지고 젊은 여자들 둘이서, 여자분 둘이서 이렇게 아이들....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아원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지 소규모로 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고아원 형태로 집 없는 학생들,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데 지금 또 안 그랬잖아요? 집이 없는...지금 윤금이 위원한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요.

다섯 명 아이를 선생님 두 분이서 돌보는데 보육시설이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좀 큰 아이들이....

아니, 여기는 제가 알기로 천안이나 공주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북수리에서 했다, 공수리에서....

아,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이전해 온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배방에 최근 이 아가씨가, 여성인데 혼자서 아이들을 네 명인가 다섯 명을 보호하고 있어요.집이 없어 가지고 전세를 살다가....그게 그거 아닙니까?

.......

공수리 2구에....

예, 맞습니다. 연립주택....

2구에 있다가 지금 어디 개인주택을 얻어 가지고 그 아이들을 고아원 형식으로 했었는데 배방 라이온스에서 쌀도 지원해줬고....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설명하고 제가, 그런 게 틀려 가지고 그래요. 내가 거기도 알고 옛날에 제가 그 집에서 살다 팔고 나와 가지고 보니까 그 집을 산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그래서 내가 명함을 주고 한번 시에 가서 저기를 해 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아, 이것은 정식으로 인가가 난 그런 시설입니다, 그룹 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현황을....

현황을 주시고요, 전화번호하고....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모자 일시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예, 테레사의 집이라고 방현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은 안 나가는 겁니까?

아, 그 장애입양아동은 지금 현재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도에서 또 국비부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없는데 왜 기정액은 세웠어요?

아, 그 전에 한 명인가 있었는데, 작년도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요?

모자 일시보호시설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설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럽니다. 거기는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고, 정원은 원래 30명인데 계속해서 대상자가 생기면 들어왔다가 3개월 지나면 또 가고, 혹시 본인이 더 필요하면 연장했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정착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와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여건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이용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어서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현재 아산시가 시행하는 모·부자 가정 자녀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고교생 학비하고 아동 양육비, 그리고 도비지원사업 인 생필수품하고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 등이 있는데 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예,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시 차원에서도 모·부자 가정 자녀지원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조정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육비를 월 5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16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소관 사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2010년도 말경에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오면 가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따라서 금번 2011년도 1월에 지원예산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별 발생분에 대해서 대부분 재원비율에 따라 정리 및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쪽의 세입예산은 총액 25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8300만 원 대비 4.7%인 12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3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2600만 원 대비 6.3%인 27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37쪽 하단 부분에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효도수당은 수혜가구 증가로 1억 3300여만 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30명을 계상했으나 꾸준한 증가로 4월에는 74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상단의 탕정 은빛축제 행사지원은 2년여 걸쳐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예산은 당초에 난방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한시적 난방비로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됨에 따라서 순수 운영비와 기 집행한 1/4분기 난방비를 제외하고 한시적 난방비로 전환키 위해 654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경로당 등 소요 물품 및 운영지원으로 도의원 사업비 매칭분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해서 노인교실 활성화 지원액 편성목으로 전환해서 편성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비는 전국의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보급지원 정책에 따라서 당초 도비보조예산 9600만 원을 감액해서 노인복지시설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으로 예산을 전환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당초 경로당 운영비 예산에서 감액한 난방비 6540여만 원을...포함해서 총 6억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90개 경로당에 소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항입니다. 정부의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정책에 따라서 총 490개 경로당에 비품 보급비로 감액분 포함해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온양3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권곡 5통과 6통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연합회 노인복지증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고 신언복지관 신축과 온양2동 9통 복지관, 둔포복지관 등 경로시설 신축에 대한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의원 사업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난방시설을 공기...히터 펌프시설로 교체하고자 5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내의 운동기구 지원사업으로 역시 도의원 사업비 보조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양1동의 1통부터 4통까지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도의원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음봉면 삼거리 경로당 증축비는 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지역현안사업으로서 보전된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 희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온양2동 9통 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은 높은 지가로서 신축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사용하는 온양2동의 9통, 10통인 경우에 2억 원이 기 확보됐습니다만 현재 매입계획엔 부지매입 예정가가 부족해서 4900여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증축예산에서 2억 원을 감액한 부분은 바로 위쪽의 온양1동의 4통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신설 증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의 온양1동의 1통과 4통의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도의원 사업비 보조사업비로 2억 원이교부 결정됐었습니다만 도의원 사업비로는 신축부지 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백석포 2리와 대흥4리, 신봉4리 등 3개 마을의 신축과 개축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대신에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아산시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가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노인회관 신축 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만 242쪽부터 250쪽까지 이 부분은 장애복지 분야로서 금번 장애복지 분야에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운영의 합리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장애수당 지원으로 통 합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부부 장애수당과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와 중증 장애인 가구의 월동비 지원, 또 장애수당 추가지원 등도 목을 변경해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통합해서 예산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목으로 나눠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위해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국·도비 확정 변동비율에 따른 조정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일반 사업장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60세 이상 질환자, 지체자, 미변경 등록자 등에게 등록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이것도 명칭을 바꿔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4억 2600여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중증장애인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활동보조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어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입니다. 6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청에서 생산 배포되는 공문서나 한글 출력물에 대해서 음성변환 출력기를 제공해서 정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6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설납골당 사업비 10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 보조에?

예, 그렇습니다. 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게 시골지역 같으면 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통보가 안 되고 근처에 노인 일자리...시에서 하는 청소 같은 걸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지역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청소할 것이 있으면 지역 사람들을 좀 채용했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4개 기관에서, 대한노인회·노인종합복지관·시니어클럽·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등록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모든 사항이 거기에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재 66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40명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 청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 사람이 잘못하면 배방이나 면 지역에 가서 할 사항도 있고, 면 지역 사람이 이쪽에 와서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노인공동작업장은 건축작업입니까, 어디에 있는 작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저희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용돈마련을 위해 7개 노인회관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회단체.경로당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장이에요?

예, 송악 2리, 영인면 분회, 도고 분회, 신창...이런 데에서 주로 고구마나 매실, 배추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쪽의 노인주거개선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 사업이 주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도배와 장판보수 같은 것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주거개선사업이 여기에 폐지되면서, 그래서 노인 일자리의 유형이 이것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사업을 안 하기로.그래서 이 자체도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40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6쪽부터 251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8쪽하고 250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성모복지원, 성모 즐거운 집, 성모 신나는 일터, 세 군데가 지금 전부 다 국비·도비·시비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름이 틀릴 뿐이지 지금 한 단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재단에다가 이렇게 동시에 한 해에 세 군데에 다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형평성에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다라 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이렇게 이곳밖에 없어서 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한 해에 세 군데에 다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조사합니다만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계통이 일부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52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8억 8300에서 68억 4000으로 20억 4200이 감됐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이 창작벨트 조성사업에 국비지원금과 도비지원금이 줄어서 감이 돼 있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기정예산 191억에서 204억 9100만 원으로 13억 89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립합창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립합창단 인건비를 평균 10%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했던 1억 613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변호료와 수임료, 그 문화원에 대한 선고중지 가처분, 그리고 감사이사 해임결의 무효건에 대한 변호료와 수임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문화 바우처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되면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연구용역비, 아산시 방문객 성향분석에 따른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이 돈은 저희가 지난해에 관광평가 시상금 중에서 1000만 원을 여기에다 계상해서 분기별로 조사해서 관광패턴이 어떤지알아야 그 다음 관광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부지매입비인데 이게 248평 정도 됩니다만 국가소유 땅이라서 저희한테 그걸 매입하라고 공문이 와서 계상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옹기발효 전시체험관의 펜스인데 아이들이 높은 그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가 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아산시 온천 옛이야기투어, 그러니까 리마인드 허니문으로 지난 해 새박사, 뭐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됐던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올해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의 시설부대비, 지역근대산업문화유산 창작벨트 사업이 당초 107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면서 도비부담금, 국비부담금이 줄어들고, 도비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시비부담금 8억 77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여행바우처 운영사업은 기금이 확정되면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 주차장 비용입니다. 3155평 정도 되는데 올해 사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서 내년 6월에 개관이 되는 저잣거리 조성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맹씨행단 기념사업관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비인데 이번에 국비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 비 10억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의 250쪽부터...259쪽과 260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고향의 밤 행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아산시에서 하면 어떨까요? 행사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예, 문화원만입니다.

여기 시에서 매년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그들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뭐 수임료를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온 것을 보면 피고자나 채무자가 온양문화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의 훈령으로 내려온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6조에 보조사업자가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게 별표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8번째 항에 그 변호료, 수임료를 계상하도록 이게 우리 규정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문제인 것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단체의 임원끼리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소송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한다면? 자기들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문화원 이사님들이 뭐 서로 법적 투쟁하는 것을 갖고 시에서 뭐 법적 투쟁을 할 만한 것은 안 했을 거잖아요?

일단은 4월 21일날 선고 가처분, 그것은 변론을 했고 5월 31일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는데....

시하고 지금 소송관계에 있습니까?

아니, 문화원이라는 데하고 있으니까....

문화원....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저희들이 거기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나 문화원장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온양문화원이라는 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훈령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서 ....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법적 투쟁까지 가란 말 안 하는데 이걸 만약 삭감을 한다면요?

.......

삭감을 하라면 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이사들 간의 분쟁이잖아요?분쟁인데 어떻게 크게 보면 문화원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도 맞고 자체적으로 이사들 간의 분쟁관계이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외부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대표적인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270쪽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은 창작벨트 사업에 저희들이 활용할 건데요 그 창작벨트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주민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 한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이 사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작벨트사업이 도고 신언리 1·2·3·4·5구인데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창작벨트사업이 잘된 곳을 가서 벤치마킹하거나 이 사업들이 어떤 주민이 대표성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고, 주민이 어떻게 참여했으면좋은지를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 사업은, 바우처라는 자체가 상품권이라는 건데 지금 여행사이트를, 이게 이번에 신설이 돼서 온 사업인데 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여행사이트가 개설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기금만큼, 우선은 내려온 기금만큼을 했 거든요.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부지매입비....

맞아요.

그래요?

예, 거기는 신언리입니다. 거길 넘어가면 행정구역이 바뀌지만 거기까지가 신언리에요.

이게 부족분인가요?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얼마 전에 국가로부터 그 부지를 사라고, 지금 그 앞에 옹기 굽는 데를 만드는 옆에가 길다랗게 갈치처럼, 그 부분이 국가 소유 땅이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라고 공문이 먼젓번에 내려와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체험관 펜스 및 데크설치는 도난방지....

아니, 그 앞쪽으로 보면 벽의 경사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 앞쪽으로는. 그런데 아이들이 혹시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운영은 호서대이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단체로 풀어놓으면 밖으로도 나가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위에 펜스를 치려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가요?

먼저 옹기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아직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면으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여행사 다섯 분을 모셔다가 여기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안전에 대한 지적이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게 길 옆 밖의 펜스....아이들이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 큰길로 나간답니다. 나가 가지고 사고나는 것, 그 다음에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거, 뭐 그렇게 돼서 여행사에서 그런 안전이 고려가 안 되면 자기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여행사들을 현장에 오게 해서 저희들이 못 보는 게 무언지를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며칠 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거죠?

예, 274쪽부터 276쪽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