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 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42쪽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2010년도는 수수료가 몇 건에 얼마 나갔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잠깐만요.
성시열위원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예산세워주신것이 7500만원이었거든요.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원래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수수료가 좀 부족해서 더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1월부터 4월말까지 얼마 정도나 되나 월별로 파악한 게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성시열위원
건수하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1/4분기에 해서 지금 현재 88건에 449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3월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구되는 것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뒤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1/4분기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비교 대비해서 올 말까지 따져서 얼마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축허가가 지금 아산테크노밸리 공단을 위주로 저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테크노밸리에 84건이 허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연면적이 46만 5000㎡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좋은 말씀인데 1/4분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00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들어갈 소요 비용이 얼마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 떨어지는 말씀인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2월말까지 예상해서 한다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12월말까지로 저희가 예상하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약 1억 5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감안해서 1억만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성시열위원
1억만 더 추가 됐다는 말씀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1억 가지고는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추산이기 때문에지금 현재추이로 봐 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그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부족하면 그러면 외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외상이라기보다 그것은 또 협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것은 민원처리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기는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건축법에 의해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셔서 업무대행비가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데이터가 왔는데 373건에 7500만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온양중심상권 촉진계획은 왜 용역비가 이렇게 늘었나요? 용역비가 왜 늘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당초의 안대로 되어 있지만 여건도 변화가 되었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지만 경기가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부터 사실 5년 동안 지금 사유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만약에 정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을 풀어주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의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따져보니까 한 6억 4천은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겁니다.
안장헌위원
오랫동안 정말 방치된 사업이고 진행이 안 되니까 이번에도 용역비만 세워서 용역비만 지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신 온양중심상권 촉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용역이 잘못하면 시민들 마음을 좀 잠재웠다가 사실은 되게 설레게 할 수가 있어요.사실은 2007년부터 하셨다고 하지만 온양중심상권은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 정도부터 이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게 용역만 한다고 하면 벌써 뭔가 시작을 할 듯하면서 이것에 대한 워낙 3조가 넘다보니까 이것을 누가 선뜻 정말 나서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시에서도 그렇고요.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정말 용역비만 낭비를 하고제대로 추진 을 못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보기에는 한 분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부탁드립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있지만 의욕만 넘치다보니까 전에 있던 당초 계획안대로 할 경우에 사실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온양중심상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장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것을 무슨 용역을 세운다, 안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가장 훌륭한 안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심권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너무 죽어있어서 지금 시민들도 이게 언제나 개발을 할 것인가 항상 기대치가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덕산 같은 경 우에도 사실은 죽어있는 도시를 갖다가 덕산리조트를 만듦으로서 덕산시내 중심 쪽 시내부터가 확 일어난 데가 대표적으로 덕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우리 온양온천이라는 중심 테마가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는 노력만 하면 작자도 나설 것도 같고, 일본에서도 그때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일본에서 유치한다고 얘기가 있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있었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에서도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하여튼 온천과 연계한 그런 중심권 개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49페이지, 아파트 환경개선 관계인데 이게 어째 1800만원이 감됐네요. 사업 대상자가 없나, 어떻게 된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온양4동 쪽에 아파트를 짓다가 중지된 것이 있었어요.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됐는데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워낙 부도가 나서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1100만원 세워서 울타리를 치려고 했는데 담당 팀장이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찾아서 이것은 시에서 돈들일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사를 다 했어요.
성시열위원
본인이 직접 해라.......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잘 하셨네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성시열위원
그래서 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제안설명은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쪽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2억이라는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난 3월, 4월에 전국 버스운송자 연합회, 또는 충남 버스운송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 초, 작년까지 유류대가 1300원대였던 것이 현재는 1800원 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산지역에 175대의 버스가 있는데 연간 운행했을 경우 한 19억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이 나온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공동버스운송사에서, 공동운송사라고 하면 저희 아산지역에 있는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2개의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실제 저희한테 예산 요구 들어오기는 전체적으로 한 8억 5천 정도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버스 비수익 또는 학생 할인, 이런 벽지노선, 이것에 대한 저희가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더 초과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거기에 초과돼서 유류대를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결과 전체 금액으로는 6억,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비수익노선에서는 3억, 벽지손실보상에서는 2억, 그리고 학생 할인에서는 1억, 이렇게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지금 현재 충남도가 저희 아산과 1회 추경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요.저희가 일정이 좀 빠르고 충남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시비를 이렇게 반영하고, 충남도에서 도비를 시·군에 배분을 할 계획이 있고, 자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시·군별로 얼마씩이 될지는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도비는 담고 가지를 못하고 저희 시비만 담은 다음에 다음 추경이나 혹은 연말 추경이나 이때 도비가 오는 부분은 그만큼 시비에서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6억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작년에는 지금시내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2010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액이 3억 4천이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5억이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버스 대수가 175대였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22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 늘어나서 현재는 125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년에 125대라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175대라고 한 게 아니라 125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125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125대로 3대 늘어났는데 아무리 유류대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손실보상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3대에 대한 유류대 지원이 아니라 125대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 초만 해도 유류대가 1300원대였는데 지금은 1800원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늘어난 3대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5대 전체 다 모든 버스가 유류대는 그렇게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인상률로 보면 한 37% 정도가 되는 그런 인상률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과 별개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탕정 트라펠리스 앞에서 배방역까지 가는 777번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그것을 보조해줍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갑니다. 지금 아산시에 말씀드린 125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 해주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 노선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777번이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무임이에요. 지금 사람이 많이 탈 때는 3명, 적게 탈 때는 빈차로 오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이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무의미하게 운행을 하지말고 지금 온양시내까지 유턴을 해서 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온양교통의 상무님도 좋은 답변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 1년은 지난것 같아요.1년 동안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갔고, 지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그 버스 증차된 과정이라든가, 버스가 다니는 노선,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벽지와 오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송악 쪽 오지 또는 도고 저 쪽 끝 어디, 이런 데를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수도 있고요.빈차로 들어갔다가 1명 태우고 나올 수도 있고, 1명 태우고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 벽지와 오지노선을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요자나 교통약자, 즉 노인양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버스도 더 다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런 버스보다는 지금 노선을 이렇게 회전을 해서 그러니까 트라펠리스에서 KTX역으로 해서 배방소재지로 해서 온양온천 터미널로 해서 현충사로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그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건의드렸던 노선은 지금 배방역을 지나면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를 지나서 터미널을 경유해서 아고사거리로 해서 역전 방향으로 돌아서 턴을 하고 다시 배방역을 거쳐서 가면 더 수익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빈 버스로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실·과에서 나오셔서 트라펠리스나 배방역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정차되어 있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던 것이고 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나 탕정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느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고, 1년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 이래놓고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그것은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조금을 받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 6월에 저희가 모든 버스가 정기노선으로 보고 1년에 두 번 정도 조정을 합니다. 버스 조정을 하는 것은 택시 영업과 같지 않고 그때그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버스노선이 조정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또 6월에 노선 조정할 때는 지금 전남수 위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갈음을 짓고, 추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있을 때 다시 한번 그때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아산에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2010년까지 3대였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충남도 도비 지원 2대가 돼서 당초 예산에 1대가 확보돼서 저희가 현재 1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인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있고요.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지난 당초 예산 때 도비 분에 대해서 시비 분이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것을 더 하반기에 사게 되면 저희가 5대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조금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시나 이런 데는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5대 이상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일반택시의 반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반이면 정확하게 액수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5㎞, 이렇게 해서 ㎞당 받고 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당 단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 1대에 운전자에 대한, 또 수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월180만원이었던 것을 23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용은 지금 풀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상황실은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공설운동장에 별도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 아산시는 그러면 이용 대상이 어디까지 이용을 하고 있나요? 이게 과장님, 다 지자체마다 틀린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우선 중증장애 학생 있죠? 등·하교 거기에 우선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게 상시 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 장애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우선해서 사용을 하도록 장애인협회하고는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매월저희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전부 다 있더라고요.등급 같은 것도 다 있고, 어떤 데는 우리 노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은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이것을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이것을 아산시도 중증장애인, 이렇게만 국한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교통약자 보행편익 구역 조성이라고 하는 목에 제목은 또 교통약자 이동편익 구역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녹십자약국에서부터 저쪽 현대약국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해서 차가 다니지 못하게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차선을 곡선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명시된이 사업 6400만원 된것은 그전년도에 국비가 1억 2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했고, 국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인데 이 사업구간은 온양온천초등학교 밑에 사거리 옛날 유정여관에서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관골목 거기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에 주 내용은 거기도 일방통행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인도를 확보하고 칼라 도색을 해서 이렇게 외지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 집단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관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일방통행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그래서 쌍방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춘석 통장 협의회장님이 그 골목에서 식당영업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거기 업주들과 이렇게 미팅을 가져서 쌍방 교행을 할 수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기존에 한 것처럼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거리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있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넣지 왜 지금 추경에 넣으셨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재정부족으로 시비 부담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면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겠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집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추경으로 잡은 돈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되게 협의를 잘 해주시고,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구역이 좀 더 교통약자가 정말 보행하기 좋은 곳으로 꼭 좀 필요한 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음봉 포스코 아파트 교통시설물 설치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게 목이 지금 변경되어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반환금이라고 하면 예산서 제일 밑에 보면 보전지출에 있는 과오납 반환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당초에예산 세울 때는 일반지출항목내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금액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이 목만 제일 뒤에 제지출금 목에다가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항에다가 넣어서 이게 지금 지출을 못한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많아서 사실은 여기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은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절감으로 줄이는데 차량유지비가 두 배나 더 증액이 된 사유는 원래 예산을 적게 잡았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KTX역사에 대한 단속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콜밴 영업에 대한 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콜밴 영업의 주 단속 대상지는 삼성 탕정단지, 또 배방 반도체단지, 현대자동차 단지, 또특히 요즘은선문대, 여 기에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 범위가 거의 배가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지금 KTX역사에 저희 직원이 4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하고 택시업계에서도 한 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아마 다음달 정도부터는 거기에 상시근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앞으로는 4명 근무하는 것을 2명으로 줄이고, 또 오후 7시, 8시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오후 8시 이후에는 승객 수에 비해서 택시가 다 공급이 안 됩니다. 저녁 때, 특히 밤에 야간에는 아산시내에 있는 택시 영업자들이 거기를 가면 오후에는 교통이 체증돼서 영업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후에는 그것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그 이유는 승객은 있는데 택시가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장헌 위원 말씀하신 차량비가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거기 대신 콜밴이라든가, 기타 천안택시의 불법영 업을 지금 말씀드린 주요 네 개 지점에 대한 단속활동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늘었다고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더 열심히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이어서 개발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 월천지구는 언제 용역이 중지되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배방 월천지구는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중지가 됐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금년도 2월 8일날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안장헌위원
2월 8일날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누가 결정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안장헌위원
용역이 중지된 것을 해당 지역 의원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보안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역의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중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과정이 한참 뒤에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73페이지 끝 부분인데요.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디서 전출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월천지구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5300만원을 공수지구 한전 지중화 부담으로 계상을 했는데 월천지구가 용역이 중지되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성시열위원
이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이쪽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시행될 때.......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가 아직 다 매각이 안 된 상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했던 업체에게 우리가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예산에서 지불하셨는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공사대금은 전부 다 지급은 했습니다. 현금으로 70%를 주고 30%는 대물로 해서 지난번에 소송이 돼서 우리가 협의해서 공사비는 전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현금 70%, 그리고 대물이 30%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금 70%를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하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우리가 일시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전용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일반회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어떤 일반회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시 차입을 해서 우선 갚고, 우리가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다가 주는.......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추경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냥 회계간에 일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공수지구 100억을 차입할 때 그때도 일시 세무과에 있는 자금을 100억 했다가 또60억은 기채로 전환을 했고, 40억은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활용해서 그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보고를 드릴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체비지가 팔려야만 확보가 되는 예산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 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올해 체비지가 안 팔리면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신 것은 회계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시에는 기채를 얻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체비지가 안 팔리면 기채를 얻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자금을 반환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또 20억을 전출해주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게 용화지구가 한전 지중화 부담금이 우리가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한전에서 용화동에 지중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100억을 가져왔을 때 그때 일시 있는 돈을 용화동에서 전용해서쓴 돈이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배방에서 갖 다가 여기서 쓰신 것 지금 20억을 갚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꿔왔을 때 그때 일시전용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용화동에다가 지중화 부담금을 하고, 지중화 부담금 용화동에 있는 것을 다시 공수지구로다가 20억을 지금 전용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물론 빌렸으니까 갚는 건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용화지구에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을 한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쓸 정도로 지금 열악한데 이런 돈을 그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수지구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조금 늦어도 되는데 지금 용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부득이하게 또 기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또 그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그런 것에 활용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까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2월 8일에 용역을 중지하셨다고 했는데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전에 2월 8일 이후로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
안장헌위원
그리고 의원회의가 매달 있는 것은 잘 아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말씀 한 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중지를 하셨을까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이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지할 때까지는 사실상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심하기까지는 우리가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는 신문지상이라든가, 또 보도상에 전부 다 알려졌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도시개발사업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중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예를 들면 예산을 세운 의원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중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안, 보안”을 하시는데 보안을 시켜야 될 사항 외에 같이 최소한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도시개발사업들이 취소 내지는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설명과 향후의 대책에 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어디가 취소되고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차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의원회의를 할 때 저희가 별도로 한번 취소된 사업이라든가,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 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탕정 일반산업단지 용역비는 왜 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잡으셨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국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설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13년도까지 489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미리 했으면 본예산에 했을 텐데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이어서 시설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쪽에 시설비에서 온양6동 청사 및 자치센터 신축, 그리고 617쪽에 동 청사 활용 부지매입, 이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심의가 안 됐는데 여기다가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일괄 회기 전에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냐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물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나 예산안을 올린 것은 불찰이 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하고 투융자심사는 사실 법도 별개의 법령이고, 그간에 예산이 투융자심사를 전에는 매년 2월하고 7월 1년에 두 번씩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2월, 5월, 7월,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씩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가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투융자심사가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먼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부로 해왔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다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지금 아산시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심의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심의가 통과가 될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전부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부터는 절차와 순서를 꼭 지키셔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가 지금 거꾸로 뒤바뀐 이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지금 사실 이게 온양4동 이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아직 4동의 주민들은 결정조차도 아직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그래서 이것 지금 의견수렴 중이거든요.그리고 이장단 회의에서도 25일날 협의회에서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한번 안건을 다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몇몇 분들만 어쨌든 동사무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근처에 계신 분들 배미동 쪽에있는 이장님들이나 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아직 이것도 의견수렴이 4동에서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물론 아직 시기상 저희가 모든 4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벽하게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상 동 청사를 새로 짓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환경과학공원 내에 주민편익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방침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우선예산을 저희가요구하게 된 것도 당장 이 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금년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요구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때는 이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615쪽에 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지방테마 과학관 건립이 있는데 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게 사실은 2008년도에 전임 도지사님이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연차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5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사실은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8억을지원해 주 겠다고 한 약속은 2009년도에 8억이 지원되었고요.2010년도에 8억 약속했던 부분 중에서 5억만 도에서 예산 반영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도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임 지사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도지사 직을 내놓으시면서 지사 대행하시던 부지사님께서 전체적인 충청남도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게 도에서 문서로 약속이 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예산 반영이 2011년 분 9억하고 2010년 분 잔여 3억하고 해서 12억이 당연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세입을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을 도비에서 저희 자체 시비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사가 문서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약속한 사항이 지사 직무대행 하는 지사가 번복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 출신 도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도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약속한 사항은 받아내게끔 해야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했는데 도 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도 의원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우시면 저도 얘기하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도 의원들 불러서 이 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다음 지사가 뒤집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이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물론 하셨겠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도 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자체에서도 수차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수차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하면서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 지금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것 소송 겁시다. 행정소송하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
응규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떤 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한테 광역단체가 기초단체한테 문서로 약속한 사항이 번복되는 이런 것은지금 전국적 으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쟁취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예산하고 조금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역에 보니까 각종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싶어요.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도시설이라든가, 물 공급이라든가, 이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무상급식 하는 봉사단체에서 급수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급수지원은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급수봉사를 하고 나서 식기나 이런 것들을 세척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춰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무상으로 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현장에서 광장이나 이런 급식장소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그 오수가 오수관로로 직접 빠지는 게 아니고 하수도로 일반 우수관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오수는 오수관로로 나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수차 봉사단체에서 그쪽 광장에서 급식을 하고 난 후에 용기나 식기, 이런 것들을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던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저희가 방해하거나 도와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 자체는 오수관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현장 여건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못 해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상당히 좀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방문객센터주변에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지원과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정유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아.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축수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님과 축수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복잡한데 불러드리겠습니다. 623쪽에서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금 미지급분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미지급분이라는 게 신청이 누락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미지급분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정리추경 후에 추가 편성된 예산 미집행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547만 9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음봉, 둔포, 영인, 온양3동, 이렇게 해서 대상 농가가 653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번 지급대상농가는 직불제 사업 전산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그런 농가로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를 갖다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로 전산오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전산오류가 나와서.......
안영
오안영위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에 그 관계가 오류난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보면 읍·면·동별로 몇 명씩 신청을 못 해서 나중에 이의제기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오류 된 부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신청을 받을 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철저를 기해서 받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아산맑은쌀 유통지원사업에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안 섰던 것이 이번에 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1억 1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영인농협에서 인천광역시 쌀직판장 설치운영에 따른 그런 맑은쌀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하고 이자보전, 또 월 임대료 일부하고, 판촉·홍보비 지원으로 해서 1억 145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또 영인에서 지역주민들이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할 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농협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산맑은쌀은 시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만 판매는 사실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거기다가 임대료 같은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이 얘기를 또 어느 분이 영인에 가서 얘기하거나, 속기록 보고 저한테 욕을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좀 저는 그 래서 저도 같이 농사짓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렵지만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일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될 정도만 되면 홍보를 별도로 안 해도 아마 판매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아산맑은쌀을 전체적으로 그런 홍보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인천에 가서 아산맑은쌀을 판매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사실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전에 선도농협에서도 쌀을 판매했었는데 농협 자체에서 다 그것은 알아서 서울, 경기에 가서 판매하고 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 물어봤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632쪽에 보면 적자색 양파작목박 농산물 가공시설 해서 도비 5천, 시비 5천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 의원님이 도비 5천 세워서 시비에서 5천 세운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무조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면서 도비 세우는 것 같은 경우하고 이것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도 의원님이.......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느 지역 민원 얘기를 듣고서 도비 세우는 것이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재량사업비나.......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시비 세울 때 시에서 진짜 그게 꼭 필요해서 시비까지 5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이게 예산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 의원님이 5천 세우면 무조건 5천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단 도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도비 5천이라고 해도 시비 2억 세워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도비 확보되었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그만치 해서 여러 농가가 거기에 대해서 소득창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혜택이 된다면 모르지만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634쪽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서 선착장 시설이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특별히 한 군데가 더 늘어서 그런가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인주하고 선장하고 또 영인 쪽에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이 80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인주하고 선장 쪽에 추가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선착장 이용자들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이 세 곳에 한 몇 분 정도씩 되나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아산호 같은 경우는 한 20여 척이 있고요. 또 삽교호 인주 같은 경우는 한 40여 척, 또 선장 같은 경우도 한 16척 정도가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인주면은 어디 걸매리 쪽에.......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인주는 걸매리 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이것은 순전히 내수면 쪽인데 기존에 대음리 쪽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쪽 대음리에서 곡교천 쪽으로 그쪽에 어민들이 배를 대는 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쪽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특별히 아산호에 건설하는 선착장이 규모가 커서 이렇게 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아산호에 장소는 그전에 구성리 앞에서 준설을 하던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반출해가는 반출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한테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산시에서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시설에다가 보강을 해서 선착장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추경예산으로 잡을 만큼 시급한 문제인 거죠?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아산호 쪽에 예산을 1억 편성을 했었는데 나머지 인주라든지, 선장도 사실은 이게 배라는 것은 홍수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소형선박이기 때문에 모터 같은 것이 물 속에 빠지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밑에 또 낚시터 수질개선 수생 생물 재배장 지원이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면 어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낚시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낚시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가꾸기 위해서 부레옥잠 같은 수생식물을 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양수산팀에서 다른 곳에서 구해다가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재배를 하겠다, 월동을 하겠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각 낚시터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일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으면 좋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 석회 지원, 이것이 2억 7500만원이 늘어났네요.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총 지원될 부분이 5926톤인데 상반기에 그 부분이 3883톤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가 2041톤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반기에 공급할 부분이 모자라서 더 계상했다는 말씀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도비 부분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을 부담해서 하반기에 추수 후에 가을철에 공급할 그런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특히 규산질 같은 경우 아직도 논두렁이라든가, 집 옆에 쌓여 있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사실 있습니다. 저도 가끔 체크가 되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나 아니면 읍·면·동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62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60% 지원인가 보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지열냉난방 관계는 유곡리입니다. 버섯재배 하는 한 농가입니다.
성시열위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관내 하우스시설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3농가가 지금 되고요.
성시열위원
다 확정된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정부양곡 콘베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70% 보조로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도 그러면 정미소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온양농협 소속 신창 신달리에 있는 농협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양농협 신창 지점이 정부 쌀 보관 양곡창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나 쌀 가공용 상·하차하는데 시설이 너무오래되고 노후돼서사실 보관료나이런 부분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콘베어를 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공공비축미 할 적에도 쓴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사용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게 늘어났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기는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비료를 만드는지, 여기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부산물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에 생산하는 사용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을 갖다가 정착시키는, 또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밭농사와 과수농가가 대상이 돼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확정되어 있다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어디 쪽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상세한 부분은 과수나 밭 쪽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성시열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낚시터 환경정화를 위한 쓰레기 봉투지원이라고 있는데 15개소에 7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수지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저수지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낚시터에 입장료를 받거든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입장료를 받는데 여기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물론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환경정화라든가, 기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낚시터.......
성시열위원
돈이라고 해야 한1000만원 조금 넘는데 사실 이게 어떻 게 보면 아산시에 시민의 혈세로서 1000만원이 됐건 10원이 됐건 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데 이점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낚시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낚시인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류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를 치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장료만 받고 청소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용이라든가, 청소 환경정화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조금 서글픈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어서 645쪽에서 6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6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청보리 등 제조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원 받는 사람하고 장소 등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양질의 축산 사료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사료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청보리를 재배하는데 지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청보리가 상당히 좋은데 논에서 기를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는있는데 하여튼 농가에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제가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참 좋지만 지원된 우리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원받아서 청보리를 갈았는데 청보리를 갈았으면 사료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중간에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적에 시비 지원 받아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 안 되면 그냥 엎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