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간담회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김상일 국장께서 전결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공문이 왔는데요. 시장님 불출석 사유가 오전에 비공식적인 일정, 오후에는 공식 일정이 있어서 불출석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비공식적인 일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10시15분이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어요?

예, 일단 비서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확한 사유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특위에서는 참석하셔서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 본회의라든가 향후에 그럴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만 특위에는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특위에 참석 못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안산시 조례에도 참석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 사항에도 있는 사항인데 왜 참석을, 참석 이유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특위에는 못하겠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금 추진위원장이셨던 부시장님께 일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예.

예, 시장님하고 말씀,

예, 비서실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특위 위원님들이 논의한 안산시장 증인 출석 촉구 성명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안산시장의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별위원회는 2010.12.15일 안산추모공원 조성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되면서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각종의혹 및 후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여 안산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후보지 선정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등 명확한 진실규명과 사태수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업무 전반에 걸친 진실규명을 위해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토록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아 출석 요구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4일 김철민 시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함영미 의원의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일문일답 시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김철민 시장이 직무를 방기하고, 75만 안산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며 기망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5만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시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안산시장 증인 출석 촉구 성명서를 작성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철민 시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을 안 한 부분에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 전체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청하신, 오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오늘 시장이 증인 출석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안산시장이 불출석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날 재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출석 여부를 보고 또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충오